머니투데이

주요 금융그룹이 은행 자회사나 합작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금융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저마다 디지털 전환 등 기치를 내세우며 모바일 앱 혁신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치중했다가 스탠스를 바꿨다. 모바일뱅킹 강화만으로 금융시장의 변화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 탓이다. 규제의 강도나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조직과 문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본 듯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은 2015년 케이뱅크가 1호 인터넷은행으로 허가를 받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ICT 기반의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기존 금융기업의 질서에서 벗어난 '메기'의 등장을 유도했다. 이 때만 해도 금융지주사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한 금

#. 취임 109일 만에 '불명예' 퇴진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들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장관"이었다고 평가했다. 변 전 장관은 사석의 저녁자리에서도 몇 시간동안 내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만 쉴새 없이 쏟아냈다고 한다. 수행 기사를 먼저 보내고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로 귀가하는 동안에도 저녁자리서 나온 이야기를 카톡으로 정리해 보낼만큼 열정이 대단했다고 한다. 정책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국장·실장을 거치지 않고 실무자나 과장들에게 불쑥불쑥 카톡을 보내와 직원들이 당황한 적도 많았다. '서울 아파트' 공급 갈증이 심화된 시기에 취임한 그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김현미 전 장관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공급이 정말 부족한 것인지, 실수요 혹은 가수요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한번 정한 정책 방향을 스스로 '유턴'하기 어려운 관료를 움직인 것도 그의 몫이었다. 전국 83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2·4 대책은 그렇게 나왔다. 변 전 장관은 다음

시중자금 81조원이 몰린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청약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공모주 역사상 가장 큰 돈이 오간 딜인데, 주관사가 '대담하게' 밀실거래를 벌이려다가 사실이 알려지자 부랴부랴 태세전환을 한 것이다. 주인공은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다. 이 증권사는 지난 주말 공모 접수를 마친 상태에서 발행사의 우리사주조합 실권물량 106만9500주(35%)가 발생하자 이를 개인이 아닌 기관들에 몰래 배정하려고 했다. 이 주식을 한 주라도 받으려고 주초에 증권사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한 고령자들이 많았다. 증권계좌는 스마트폰 비대면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렵거나 혹은 자식이나 손주들 이름으로 미성년 계좌를 대리 개설해주려던 이들이 다수였다. 청약자 474만여명 가운데 적어도 수십만명이 단 한 주라도 배정받으려 생고생을 마다치 않았다. 그렇다면 이런 알짜 주식을 일부 발행사 임직원들은 왜 포기한 걸까. 답은 한마디로 '빚내기가 너무 버거워서'다. 회사의 매출

국민연금의 역사에는 '참 질긴 사람'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건 1988년이다. 근거법은 1986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이다. 그런데 제정안이 아니라 개정안이다. 과거에도 법이 존재했다. 국민연금법의 전신인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때 등장하는 인물이 김만제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대원장이다. 30대에 국책연구원장이 된 김 전 원장은 1972년 국민연금 도입을 처음 건의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용한다. 하지만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도입은 물건너갔다. 전두환 정권은 국민연금 도입에 회의적이었다. 시기상조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 때 김 전 원장이 재등판한다. 김 전 원장은 1986년 1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한다. '급'이 달라진 김 전 부총리는 국민연금 화두를 다시 꺼낸다. '부총리 김만제'는 전 전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국민연금 도입을 정식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네." 청운의 꿈을 안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 청년 성윤모는 매일 밤 도서관을 나서며 이렇게 혼잣말을 되뇌였다. 순박하지만 똑똑하고 성실하던 이 청년은 훗날 문재인 정부의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된다. 공직 입문 후 연일 야근을 하면서도 행복했다. 5급 사무관으로 처음 정책을 기획하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민간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게 가장 좋았다고 했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보람이 컸다. 동료들은 그를 '산업부 3대 천재'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이상의 노력과 열정, 성실함이 오늘의 성 장관을 있게 했다. 그는 천상 공무원이다. 공직생활 중 한순간도 다른 곳에 기웃대지 않았다.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하라는 외부의 부추김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뚜벅뚜벅 그렇게 34년을 걸었다. 어찌보면 성 장관의 공직생활 최대 위기는 장관 시절일지도 모른다. 처음엔 순탄했다. 집권 2년차 문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더니. 세기의 배터리대결에도 예외는 없었다.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댓가로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부문)에 2조원 합의금을 주는데, 재정당국이 여기서 법인세를 뗄 전망이다. 합의금이 이익으로 잡히니 당연한 일이다. 2조원 합의금에 27.5%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5500억원 정도가 세금이다. LG는 SK로부터 2년에 걸쳐 1조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1조원은 10년에 걸쳐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매년 늘어나는 이익만큼 세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3년간 양사가 국내외서 수천억원 소송비용을 썼다. 세기의 대전쟁이었다. 다 털고 나니 5500억원의 세금만 남는다. '바이든과 국세청이 위너'라는 말이 나온다. 합의를 종용해 SK 미국 배터리공장을 지켜낸 바이든만큼이나 세정당국도 쏠쏠하게 재미를 보게 됐다는 말이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배터리업계에서 기발한 제안이 나온다.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내는 '배터리전쟁세'를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총 1만6049명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변시를 통해 법률시장에 진출했다. 현역 변호사 2만7000여명의 절반은 로스쿨 출신이다. 주니어 판검사들 상당수도 로스쿨 졸업 후 변시를 거쳐 임용됐다. 숫적으론 로스쿨이 법조계에 자리잡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이야말로 로스쿨의 위기다. 올해 합격자수인 1706명은 지난해 1768명보다 62명이 감소한 수치다. 1회 이후 매년 합격자 수가 꾸준히 늘었던 변시에서 순감소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회 변시에서 일시적으로 6회보다 1명이 줄었지만 한양대 시험장에서 조기 종료 사건으로 6회에서 구제조치된 합격자 숫자를 고려하면 당시에도 증가세는 유지된 것이었다. 처음으로 합격자가 감소되자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합격자 수가 정체되거나 감소된다면 로스쿨로서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미 50%대 초반

'10초 안에 사라지는 인스턴트 메시지'라는 독특한 방식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스냅챗으로 '제2의 페이스북'으로 불렸던 스냅은 인스타그램 등의 등장으로 2017년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스냅을 이끈 인물은 모델출신 사업가 미란다 커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에반 스피겔이었다. 그의 독단경영 방식은 처음엔 성공하는 듯 했지만 경쟁기업이 늘어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거듭된 실패가 누적되자 내부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는데 '직원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최악의 회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모든 결정은 스피겔이 결정했고, 임원들은 권한이 없었으며, 직원들은 회사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 지 몰랐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COVID-19) 예방효과를 골자로 한 연구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 3~4년전 스냅과 판박이다. 임상 없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밝히는 것 자체가 무리한 판단임에도 임원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 실무자 역시 코로나19 예방효과를

16년 전 일이다. 현대차가 공장을 세우는데 정부가 부지 717만㎡를 1000원에 제공했다. 1000억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기아에도 공장 부지 893만㎡를 1000원에 넘겼다. 법으로 막히자 정부가 나서 법을 고쳤다. 기아 공장에는 국비로 화물 철도까지 깔아줬다. 기아는 공장 내부까지 들어오는 철로로 부품을 실어오고 완성된 차량을 나르면서 물류비를 대폭 낮췄다. 특혜를 넘어 정경유착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한 이 일화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앨라배마주(州)정부와 조지아주정부가 현대차그룹 공장 유치를 위해 이런 파격 혜택을 제공했다. 미국이 무엇이 아쉬워 현대차에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현황을 보면 미국의 계산을 가늠할 수 있다. 현대차는 당시 14억달러를 투자해 앨라배마에 연간 3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지었다. 공장 가동 첫 해에 채용한 직원이 3000여명, 현대모비스처럼 동반 진출한 협력사까지 1만명 이상의 고용이 이뤄졌다. 현대차 공장

#국민의힘에서 뒷자리 풍경이 달라졌다. 정치판에서는 속된 말로 '선수'가 깡패다. 원래 본회의장을 비롯해 의원총회장 등에서 초선은 앞줄부터 채웠다. 뒷자리는 중진들 차지다. 여야가 다르지 않다. 자리가 지정된 본회의장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하다. 하지만 자리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의원총회장은 확 바뀌었다. 요즘 국민의힘 초선들은 뒤에 앉는다. 정확히는 '온 순서에 따라' 안고 싶은 자리를 차지한다. 공정하다. 지난해 개원 직후만 해도 당황한 중진 중에는 "초선은 앞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호통친 이도 있었다. 지금처럼 초선이 과반을 넘었던 제17대 국회를 떠올리며 "그때도 그랬지만 6개월만에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잠시 스쳐가는 바람으로 본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지난 요즘도 그대로다. 앞자리의 경직보다 뒷자리의 자유가 힘을 받는다. 제자리를 찾도록 '지도'하는 당내 계파가 힘을 잃은 까닭도 있다. 자리 하나까지 구분짓던 서열과 패거리 정치가 자리 하나조차 결정하지 못하게

올해 공시가격이 19% 급등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언급했다. 서초구, 제주도가 한바탕 국토교통부와 공시가격 오류 공방을 벌인 직후, 이번에는 서울시장까지 가세해 '공방 2탄'이 벌어질 조짐이다.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지는 만큼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집주인에게도, 지자체에도 장려할 일이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엉터리 주장'을 편다면 소모적인 공방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서초구, 제주도의 주장이 대부분 그랬다고 보여진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왜곡한게 아닌가 싶은 사례들도 있다. 서초구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1.2배 높다고 주장한 서초동 A 아파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준공해 같은해 10월 12억6000만원에 실거래 된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이다. 언뜻 '현실화율 122%'라는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압승한 다음 날인 2020년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승리 입장문을 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180석을 몰아준 민심에 존경을 표하면서, ‘무거운 책임감’도 강조했다. 이때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4.3%였고, 부정평가는 32%밖에 안됐다.(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4월4주차 여론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응답률 4.6%.) 하지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