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 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요. 다시 말해 파업을 멈추고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도 가능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발동된 사례는 없습니다. 강제 업무 복귀라는 강력한 명령인 만큼 아무 때나 명령을 내릴 순 없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할 수

지난 22일(현지시간)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승후보로 꼽히는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를 누르고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이변의 기적을 만든 건 아르헨티나 골을 3차례 취소시킨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SAOT)이었습니다. 반자동 오프사이드는 '오프사이드' 반칙을 잡아내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오프사이드는 같은 편에서 멀리 떨어져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으로 축구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칙으로 통합니다. 오프사이드를 판정하기 위해선 선수의 머리·몸통·발 등의 위치를 분석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판정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판정 시비가 붙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선 오프사이드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반자동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기장 카메라와 공 안에 있는 센서의 도움을 받아 작동합니다. 우선 경기장 지붕 아래에는 12대의 오프사이드 전용 추적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선수 개개인의 위치와 신체 부위를

한국 시간으로 지난 21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한 가운데, 이번 월드컵 공인구인 알 리흘라(Al Rihla)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공개된 알 리흘라는 독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와 FIFA가 함께 제작했으며 아랍어로 여정(The Journey)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공은 한쪽이 길게 뾰족한 12개의 마름모꼴과 8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되는데, 12개의 마름모꼴에는 카타르 국기를 형상화한 무늬가 입체형으로 그려졌습니다. 8개의 삼각형에는 새로 변경한 아디다스 로고,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엠블럼, 그리고 나머지 6개의 삼각형에 한 가운데 큰 글씨로 축구(Football)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세 모서리 가까이에 협동(Teamwork), 페어플레이(Fair Play), 집단의(Collective), 책임(Responsibility), 열정(Passion), 존중(Respect) 등의 문구가 6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집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안전운임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안전운임제에서 보장하는 운송료보다 더 적은 돈을 주는 화주는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이름 그대로 화물노동자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간 최저 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은 차량에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싣고 과속, 고속 운전 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면 화물노동자들 간 경쟁이 줄어서 도로가 안전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관건은 도입 당시 안전운임제에 '시한'과 '품목'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원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22년을 끝으로 폐지될 운명이었습니다. 또 모든 품목이 아니라 수출입

COP27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약어입니다. 'COP'는 당사국 총회라는 'Conference of the Parties', 숫자 27은 회차를 가리킵니다. COP는 코로나19(COVID-19)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2020년을 제외하고 1995년 이후 매년 열려 올해 27회째를 맞았습니다. COP27은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15일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초 18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가 길어졌죠. 그 결과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피해보상 기금을 조성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손실과 피해 기금'입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경제를 개발하며 기후변화 위기를 불러일으킨 책임이 큰데 이에 따른 피해는 위기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돈을 선진국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진국들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독일은

기후위기 대응 화두가 'RE100'을 넘어 'CF100'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입니다.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걸 목표로 하는 캠페인입니다. 이와 달리 CF100의 공식 명칭은 '24/7 Carbon-Free Energy'이죠. 매일 24시간 7일 내내 '무탄소 에너지'만 사용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목표는 같지만 그 방법에 차이가 큽니다. 우선 RE100의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을 말합니다. 반면 CF100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까지를 가용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CF100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는 완벽한 탄소중립 달성의 현실성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태양열이나 풍력 등은 날씨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간헐성이 큽니다. 만약 날씨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네옴시티' 등 사우디 정부의 대규모 사업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무함마드 왕세자가 석유 중심의 국가 경제를 대전환하기 위해 2017년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입니다. 네옴시티를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라고 일컫는 이유는 막대한 규모와 예산 때문입니다. 네옴시티는 북서부 일대에 약 2만 65000㎢ 부지로 조성되는데요. 사우디~이집트~요르단을 걸치는 부지에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산업·주거·관광특구 도시가 들어서는 셈입니다. 사우디는 당초 5000억달러(약 650조원)를 들여 네옴시티를 건설하겠다고 계획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완공에 사실상 1조달러(약 1340조원)가 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의 전체적인 콘셉트는 친환경 도시입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고 일부분만 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모든 전력도 친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면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산해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군가 A 주식을 사서 1000만원을 손해 봤다고 해도 B 주식으로 6000만원을 벌었으면 손익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죠. 금투세가 없는 현재, 투자자들은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웬만한 큰손이 아니고서야 거래에 따른 세금만 내는 셈입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미 투자자들도 금융 수익의 20~25% 이르는 금액을 세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최근 10여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현

FTX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매수·매도하는 거래소입니다. FTX는 '세계 3대 거래소'로 평가받았습니다. FTX에서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 대금이 지난 2021년 기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FTX는 지난 2019년 설립된 시장의 후발주자였지만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FTX는 거래소 중 수수료가 가장 낮았습니다.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붙자 가장 먼저 전면 무료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위험 파생 상품인 100배 마진 거래가 유행하자, 이보다 위험도가 높은 101배를 내세워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FTX가 최근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파산에 직면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는 무너진 신뢰에서 발생했습니다. FTX 관계사의 장부에서 FTX가 자체 발행한 코인의 값을 띄워서 자산을 부풀린 단서가 나왔습니다. 일종의 폰지 사기입니다. 이때부터 투자자들이 돈을 빼며 8조2000억원이 빠져나가는 '코인런'이 발

우리나라의 총선 격인 미국 중간선거가 8일(현지 시각) 치러집니다. 미국 중간 선거(midterm elections)는 4년 임기인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실시되며 상·하 양원의 연방국회의원과 주지사 등 공직자를 뽑습니다. 미국의 상하 양원 선거는 '짝수 해의 11월 첫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실시합니다. 즉 2년마다 총선을 치르는 셈입니다. 이날 임기가 2년인 하원의원 전원을 새로 뽑습니다. 6년 임기인 상원의원은 임기가 끝난 의원 3분의 1씩을 다시 선출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4년) 중간에 국회의원을 전부 또는 일부 새로 선출하므로 '중간선거'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재임 중인 대통령의 지난 2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지닙니다. 여기서 드러난 표심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예측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상원은 연방의회에서 주 정부를, 하원은 그 주민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원은 각 주 2명씩 할당돼 50개 주에서 총 10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찰 계급이 너무 많아 내부 소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계급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정점으로 모두 11개 체계로 짜여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순경 △경장 △경사 등 비간부와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등 간부로 나눠집니다. 비간부 직급은 3단계, 간부 직급은 8단계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순경, 경장, 경사는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 근무하는 치안 실무자입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급은 하단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봉오리 수(2~4개)로 구분합니다. 경위, 경감, 경정, 총경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수(1~4개)로 구분합니다. 경위는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지방청 실무자로 근무합니다. 경찰대학 4년 졸업 후 임관하거나 경찰

'지구상 최고의 전략폭격기'로 불리는 B1-B(별칭 랜서)는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초음속 폭격기입니다.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와 가까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B-1B 랜서'를 앞에 두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텍사스 다이스 공군기지 소속인 B-1B는 한국까지 가는 데 10시간이 걸린다. 괌에다 두면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는데요. B1-B는 마하 2가 넘는 초음속으로 비행해 전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수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입니다.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큰 적재량을 가진 폭격기이기도 한데요. 스텔스 성능도 갖추고 있어 10㎞ 밖에서도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B1-B는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힙니다. B1-B는 처음엔 B-52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적기가 쫓아오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