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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국제 이슈부터 신기술, 환경, 법률, 트렌드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신 키워드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과 주목받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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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원유(原乳) 구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밀크플레이션'(Milk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밀크플레이션은 우유를 뜻하는 '밀크'와 물가 인상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우윳값이 물가 인상을 불러오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등장한 배경엔 서울우유의 원유값 기습 인상이 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우유는 낙농가에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우유 측은 올해 원유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이 돈이 이름만 '안정 자금'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상 원유 구매가를 인상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L(리터)당 58원 정도를 올린 효과가 날 것이란 예측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원유 가격 인상분의 10배가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 가격은 L당 약 580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서울우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에너지와 의약품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규모는 총 7400억달러(약 966조원)에 이릅니다. 애초 바이든 대통령은 3조5000억달러(4571조원)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추진했지만, 중도파의 반대에 가로막혀 규모를 축소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았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483조원)를 투자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민건강보험에도 640억달러(84조원)를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대·기아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3불 1한'이라는 정책을 정식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하며 한중 관계에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등 이른바 '3불'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합친 말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강 전 장관은 '3불' 이외에 중국의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3불' 역시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3불뿐 아니라 1한까지 한국의 약속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즉, 기존에 배치된 사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요구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까지 나서서 중국이 한국의 사드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부적절한 압박이라고 비판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등 수도권이 '물바다'가 된 가운데 서울시가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이른바 '빗물 터널'을 짓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빗물 터널은 도심 유입구로 들어온 빗물을 지름 5m 크기의 나선형 통로를 통해 지하 35m 깊이로 내려보낸 뒤, 펌프로 다시 끌어올려 한강 또는 인근 하천으로 빼냅니다. 하수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따르면 이 터널이 생기면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에도 수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표 사례인 신월동 빗물터널은 지하 40m 깊이에 묻은 지름 10m, 길이 3.6㎞의 초대형 원통입니다. 빗물을 최대 32만t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이던 신월동 일대가 이번에 침수 피해를 보지 않은 것도 이 터널 덕분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빗물 터널은 오 시장이 10여 년 전 자신이 서울시장일 때 내놓은 수해 방지 대책인데요. 당시 대상지로 발표했던 상습 침수 지역 7곳 가운데 양천구 신월동 일대 1곳에만 국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에서 수천 대의 차량이 침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포르쉐 등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 1000여대도 있다죠. 자동차보험 중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전자들에게 반가운 상황만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사가 받은 전체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입니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회사는 지급받은 보험료보다 지출한 보험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즉, 보험회사는 적자에 처합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사업 운영비 등 지출을 감안해 손해율이 70~80% 정도 돼야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거리두기 영향으로 78~80%의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처럼 안정된 손해율을 바탕으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에서 2000여대가 넘는 자동차가 침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침수 차량에 대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필수 보험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야 하므로 대부분의 침수 차량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중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만 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수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차'는 대인1·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과 함께 자동차 종합보험을 구성하는 대표적 5개 특약 중 하나입니다. 통상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생산·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Chip4)' 예비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예비회의에서는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예비회의 이후 정식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칩4는 미국이 지난 3월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입니다. 칩(Chip)은 반도체를, 숫자 4는 참여 국가 수를 말합니다. 미국에는 엔비디아, 인텔 등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만의 TSMC, 한국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것이지요. 일본과 대만은 미국에 칩4 가입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에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첫 달 궤도선(탐사선) 다누리가 5일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다누리는 이날 오전 8시8분(미국 동부시간 4일 저녁 7시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달 궤도선은 달 상공을 돌면서 달의 표면을 관측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인공위성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유럽, 중국이 달 탐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누리가 달 궤도에 도착해 달 탐사선 착륙 지점 촬영 등 우주 임무를 완료할 경우 한국은 7번째 달 탐사국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누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달 탐사선 명칭 공모전을 거쳐 선정한 이름입니다. 순우리말인 '달'에 '누리다'의 '누리'를 더한 것으로, 달을 모두 누리고 오길 바라는 마음과 한국 최초의 달 탐사가 성공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총 678㎏(연료 260㎏ 포함)으로 가로 2.14m, 세로 1.82m, 높이 2.29m 크기입니다. 다누리 내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이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game of chicken)은 겁쟁이(chicken) 게임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사람이 충돌을 불사하고 서로를 향해 차를 몰며 돌진하는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의 게임에서 유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둘 다 차의 핸들을 꺾지 않으면 결국 충돌해 둘 다 죽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면 둘 다 핸들을 꺾어 피하면 생명은 잃지 않지만 승리자도 없기 때문에 '차선'의 결과입니다. 둘 중 하나가 핸들을 먼저 꺾으면 그는 '회피'를 통해 최악 다음으로 나쁜 결과를 얻습니다. '회피'를 하지 않은 상대방은 최선의 결과를 얻습니다. 물론 이 때 양쪽 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 죽을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 경우 핸들을 먼저 꺾은 사람은 치킨, 즉 겁쟁이가 됩니다. 이런 설정은 영화에서도 종종 보이죠. 이처럼 치킨 게임은 비유적으로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태에서 서로 양보하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중국 외교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따라서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1992년 11월 중국과 대만이 합의한 '92공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형식상 민간기구는 홍콩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안(兩岸)은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안은 중국과 대만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중국과 대만이 혈통적 관계와 문화적 연대감을 지닌 공동체라는 대전제에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두고 커다란 이견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1949년 건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칭한다고 해석한 반면 대만은 1912년에 건국한 '중화민국'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국공 내전을 거쳐 국민당을
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명령휴가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령휴가제는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로 휴가를 가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휴가를 간 사이 사측이 대상 직원의 금융거래 내역, 업무용 전산기기, 책상 등을 살펴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명령휴가제를 포함한 내부통제 체계는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행정규칙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명령휴가 적용대상과 기간, 적용 예외 조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4월 기준(신한은 1월 기준) 전체 직원 5만5286명 중 의무 명령휴가 대상 직원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은 이 제도를 적용할 대상과 내용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
올해 9~10월 물가가 '피크 아웃'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피크 아웃(peak out)은 '정점을 찍고 하락 기미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가격의 상승세가 고점에 달한 뒤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피크 아웃은 상황에 따라 다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가에서 피크 아웃은 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며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피크 아웃은 경기가 고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부정적인 상황을 일컫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피크 아웃은 주가가 최고점에 달했으며 상승 추진력을 잃었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락을 목전에 둔 종목을 설명할 때 피크 아웃이 우려된다고 표현합니다. 피크 아웃과 반대로 주가 등이 바닥, 최저점을 찍었을 때 쓰는 용어로 '락바텀'(Rock Bottom)이 있습니다. 더는 내려갈 곳이 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최저점을 지나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