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5월21일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회담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미동맹의 확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안보동맹의 성격으로 인식되어왔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명시적으로는 상호방위조약을 핵심으로 하는 안보동맹이 한미관계의 근간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팽창정책으로 세계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미 관계는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됐다. 현재의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 외교안보전략은 자유·민주·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이다. 미국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동맹구축에 힘써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이 지역 전략동맹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킨 회담이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나라가 IPEF(인

'성지(聖地)'의 전성시대다. 원래 성지는 '종교적 유적지'라는 의미였으나 라이더 성지, 캠핑 성지, 벚꽃 성지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을 지칭하더니 최근에는 휴대폰 성지, 디저트 성지 등 특정 상점을 홍보하는 입소문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벤처와 혁신창업에도 성지가 있다. 혁신창업은 뛰어난 기술력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근간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자영업 등 일반 창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지만 성공하는 경우 경제적인 효과가 국가 및 글로벌에도 영향을 미치며 고용창출 또한 기하급수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는 혁신창업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의 벤처 성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세계 벤처의 성지는 어디일까? '실리콘밸리'를 꼽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실리콘밸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포드대학, UC 버클리대학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1939년 HP가 창업한 이래 현재는 애플, 인텔, 구글 등 북미 기업은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지난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관련 국정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의 내용 중 하나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이 제시되었다.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미래투자 등 시장보완 분야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이란 민간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정부 주도로 지원하는 금융이다. 얼핏 들으면 뭔가 시장경제원리와 잘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 같아 보인다. 그러나 오해다. 정책금융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할 때 이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친시장적 정책이다. 정책금융은 리스크가 커서 민간금융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기 어려운 저개발국의 경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범죄와 처벌을 다루는 형사법 체계는 오랜 역사적, 철학적, 제도적 축적의 시간을 거쳐왔다. 중세시대의 가혹한 고문과 혹형(酷刑)에 대한 반성으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이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방위가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방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니 100년은 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누더기 법안' 그 자체이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보인다. 환경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아동·장애인 등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 공익관련 범죄에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는

골프장은 이제 더 이상 소수만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이 아니다. 바야흐로 골프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즐기고 연간 이용객이 5000만명을 넘는 대중 스포츠가 됐다. 대중제 골프장이 증가하고, MZ(밀레니얼+Z)세대와 여성 등 다양한 이용계층이 유입되며 골프 인프라와 저변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적은 인원이 모여 야외에서 즐기는 골프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해외 골프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골프장은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그린피, 카트비, 캐디비 등 골프장 이용요금이 크게 올랐고, 이용자들의 불만도 커졌다. 실제로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1627건에 달하였으며, 이용료 과다 청구나 미이용 요금 환급 거부 등 요금과 관련된 불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대중제 골프장의 과도한 이용료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통해서도

고고학자 칠드(Child, G.)는 도시의 기원을 농업혁명의 결과에 대한 농산물의 잉여현상에서 찾았다. 도구 농경이 시작되면서 네 사람이 다섯 사람분의 식량을 생산하게 됐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학자·예술가·기술자가 됐다. 이렇게 인력구성이 달라지면서 도시가 생기고, 국가가 형성됐다. 과거에도 도시는 효율적 운영을 통해 관리됐고 규모를 키워왔다는 것이다. 유엔의 '세계 도시화 전망 2018' 통계에 따르면 1950년대에는 세계 인구의 30%만 도시지역에 살았지만 2050년엔 6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2010년에 이미 90%를 넘었고 2020년 기준으로는 91.8%가 도시에 산다. 전체 국토면적에서 도시 비중은 16.7%에 불과함에도 그렇다. 도시의 급격한 과밀화는 주택, 교통, 환경, 에너지, 소득불균형, 건강,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게 바로 '스마트시티'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마켓스앤드마켓스(Markets

최근 경영학계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주주 중심이냐 이해관계자 중심이냐는 물음에 최적의 답을 찾는 것이다. 주주 중심 경영 관점에서 기업 소유주는 주주다. 경영은 당연히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지지하는 학자는 주주가 기업 설립과 성장 과정에 있어 불확실성 등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자본을 투입한 점을 강조한다. 반면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은 기업 주변의 다양한 주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관점을 지닌 학자는 기업이 주변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 없이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본다. 과거 인류의 삶은 상당 부분은 왕조 국가와 연관이 깊다. 대다수의 왕조 국가는 주주 중심 경영과 비슷하게 운영됐고 사라졌다. 이해관계자를 국정 운영 중심에 둔 왕조는 드물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원전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운영 방침으로 할 것을 주장한 사람이 있다. 바로 역이기다. 역이기는 중국 진시왕조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세운 유방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에 앞서 이달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향후 5년간 농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식량주권 확보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 환경 조성 등이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세부 과제로 밀·콩 자급률 약 7%포인트 제고, 식량안보·탄소중립·청년농육성·중소농지원 등을 위한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농산물 수급안정, 저소득층 먹거리 지원 확대, 청년농 육성, 농업 디지털 전환, 식품산업 육성, 농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법령과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곡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시점에서 식량 안보 강화 정책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다. 농업이 탄소중립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직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1년말 현재 295조 6000억원이다. 이중 사용자(기업)가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171조 5000억원이다.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친 규모는 124조 1000억원이다. 최근 DC형과 IRP의 성장세가 가파른 편이지만 DB형 퇴직연금은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58%를 차지한다. 수명연장으로 인해 은퇴소득 마련 및 연금자산 구축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퇴직연금 중 규모가 가장 큰 DB형 연금자산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라는 목적에 따라 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성할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이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DB형의 경우 2021년말 현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중은 95.2%, 최근 10년간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2.2%다.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2% 이하로 유지

최근 도시들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시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과거 서울은 세계 주요 10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부 평가(미국 럿거스대)에서 7회(2003~201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의 자부심이다. 작금의 디지털 전환시대에 수도 서울의 스마트시티 경쟁력은 어떤 수준일까. IESE(스페인), MORI(일본), Kearney(미국) 등 3개 글로벌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서울은 각각 19위(2020년), 8위(2021년), 17위(2021년)를 차지했다. 각 기관의 평가 중점에 따라 순위 변동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 2월 말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연세대가 공동 연구한 'Smart Cities Index Report 2022'를 발표했다. 서울을 비롯한 세계 31개 도시가 총 8개의 관점으로 평가되어 있다. 서울시는 도시 지능화와 인프라 통합 부분에서 1위, 도시 개방성 2위, 지속 가능성

이제 인공지능(AI)은 모든 사회경제적 논의의 중심에 있다. 기업과 정부는 물론 일반인의 일상에도 깊숙이 들어와있는 AI는 그 어떤 기술보다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AI 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폰노이만 구조의 디지털 컴퓨터는 연산과 저장장치를 별도로 두기 때문에 정보전달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전력소모다. 알파고가 바둑 한 판을 둘 때마다 소비한 전력비용은 7000만원에 육박했다. 이는 현재 인류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 수준으로는 AI의 실생활 적용이 요원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막대한 전력소모와 고집적화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디지털 컴퓨팅 이후의 새로운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자연 상태의 초저전력 반도체인 인간 두뇌의 신경망(neuro)을 모사(mophic)하는 '뉴로모픽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최근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심층신경망(DNN, deep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지방에는 11곳이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회자되는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의 이념에 따라 충실히 법학교육을 수행하는 지방 로스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끊임없는 수도권 중심의 로스쿨 서열화가 어려움을 더욱 부추긴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 법을 개정해 지방 로스쿨의 지역 균형 선발 제도를 변경했다. 변경된 이 법은 지방 로스쿨에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지방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그간 20%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자를 선발했지만 권고사항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법 15조 3항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 로스쿨이 15% 지역 쿼터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선발 비율의 준수 여부를 '실제 입학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