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새 정부는 2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어지러운 세계정세 속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8일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은 첫 회의를 주재하며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50여 일 동안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서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동안 국민과 약속한 공약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국정과제를 발굴할 것이다. 윤 당선인은 "미래는 모빌리티를 지배하는 자의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모든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 속에 미래 모빌리티로 성공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 모빌리티 핵심분야인 자율주행기술 세계시장규모는 2020년 70억 달러에서 2030년 6565억 달러로 약 9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고 책임의 확인이나 데이터의 폭넓은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본도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 화면 시청, 특정 조건에서의 식사, 컴퓨터 이용 허용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레벨3 단계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법제화하였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7곳의 시범운행지구 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56개 기관에서 200여 대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전체 250만 8천km의 누적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레벨3 단계의 상용차 출시와 4월부터는 서울 도심지역에서 레벨4 단계의 로보택시 시범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한 30개국의 환경평가 자료 중 자율주행 도입준비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13위에서 2020년 7위를 차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테스트 장소의 확대와 자율주행 서비스 증가, 기술발전 속도 등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정부는 2024년까지 법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11만 km의 자율주행 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하여 7년간 약 1.1조 원 규모의 지원으로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단을 출범하였다. 사업단은 최고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93% 이상 달성하여 미국, EU에 이은 세계 3대 자율주행 기술 강국 진입을 목표로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 30만 km의 실증 주행거리와 1만3000TB의 빅데이터 수집 등을 통하여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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