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 정부가 다음달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간 국민통합을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이제는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당선인의 뜻에 공감한다. 이를 테면 지난 5년간 일본은 공격의 대상일 뿐 협력의 대상이 아니었다. 일본제품 불매 운동으로 시작한 일본과의 마찰은 사상 초유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입 통제까지 이어졌다. 실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 미국은 건국 초기 영국과 철천지원수 지간이었다. 독립선언 이후에도 영국은 끊임없이 미국을 괴롭혔다. 결국 이는 2차 미영전쟁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1814년 영국군은 워싱턴DC를 침입해 백악관을 불태워버리기도 했다. 엽관제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인디언보다 영국인을 더 싫어했다고 한다.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가 있는데도 요즘 미국과 영국의 관계를 보면 이런 동반자가 없다. 거의 모든 국가 외교적 사안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굳이 불

미국 자동차 시장은 지난 100년간 제너럴모터스(GM)·포드·크라이슬러가 지배해 왔지만, 최근 친환경과 가성비를 이유로 모든 분야에서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은 단연 테슬라다. 테슬라는 하드웨어 중심이던 기존 자동차산업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접근했고,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쌓아던 높은 진입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매우 유사한 현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의료산업에서도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0년간 글로벌 제약사들은 하드웨어와 같은 약물을 가지고 기존 의료시장을 주도해왔다.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과 매우 복잡한 임상실험이 요구되고, 우리나라는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로 전환되기 시작한 의료 행위의 유효성이 확인되면서 디지털 치료제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마치 전기차 시장의 대두와 비견될 정도다. 디지털 치료제는 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4월은 잔인한 달" T. S. 엘리어트의 시 '황무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시인은 4월을 가장 잔인한 달로 표현했다. 생명이 싹트고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하는 봄의 상징적인 달이라면 당연히 기대와 희망을 노래할 것 같지만 생명은 태어나면서 곧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말하고자 한 듯하다. 왜 갑자기 머릿속에 이 시가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세상이 온통 전쟁과 질병으로 시끄럽기도 하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다. 필자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보직을 맡는 순간부터 4월은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기 보다는 피하고 싶은 달이 되고 말았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매년 4월이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3년 동안 가르친 학생들의 변시 결과를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올해도 일부 변호사단체가 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200명대 이하로 줄이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응시자 3500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진영 대립의 5년 단임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4년 임기의 4대 동시 지방선거 열기가 뜨겁다. 지난 선거도 이념, 지역, 계층, 세대, 젠더 간 갈등이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반짝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다 당선돼 임기를 보장받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여야 모두 개헌을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실종됐다. 선거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가늠자이고 정당은 이에 응답해야 한다. 책임이 실종된 정치는 정당도, 국민도 패배자가 된다.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대통령은 5년 단임제 홀수제인 반면에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선출직 임기는 4년 짝수제다. 임기가 홀수와 짝수로 엇갈리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혼란이 가중된다. 둘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기능의 약화로 인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조직 구성과 명칭에 많은 부침을 겪어온 교육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정부조직개편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놓여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이 과학기술 및 산업체와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교육위원회가 곧 출범하게 되니 역할 분담을 위해서라도 재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그동안 지원보다 규제 중심의 교육통제부 역할을 해 미래 인재양성에 오히려 걸림돌이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교육부 개편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과학기술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학 교육의 역할을 맡는다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포함한 대학들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산업 정책은 아무래도 수월성과 생산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여건이 좋은 수도권 또는 대형 대학에 지원이 편중되고 지역 및 지역대학의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교육 정책은 '못난 놈도 내 새끼'라는 마음으로 이뤄져야 한다.

역세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탄탄하다. 역세권 중에서도 GTX가 환승하는 트리플 역세권 주변은 더 견고하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고, 역세권의 쇼핑, 위락, 문화시설의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뿐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역세권에 살기를 원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도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역세권을 희망한다. 기업들도 우수인재들이 즐겨 모이는 환승역세권의 오피스 사옥을 선호한다. 대형병원이나, 문화시설도 이용자의 방문이 편리한 역세권을 찾는다. 대중교통, 특히 철도와 같은 친환경대중교통은 자동차 교통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10% 남짓하다. 철도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환승센터를 건설해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버스, 개인교통(PM)을 갈아타기 쉽도록 해야 한다. 즉 고속의 철도를 연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환승 거리가 짧고, 시간이 짧아야 철도이용이 늘어난다. 철도역사와 환승센터가 짧게 연결되고 주변의 쇼핑, 업무, 주택과도 긴밀하게 연계돼야 한

조선시대(16세기) 성리학자인 율곡 이이는 10만 군병을 양성해 국란에 대비하자는 10만 양병론을 주장했다. 당시 취약했던 조선의 국력과 국제 정세의 흐름을 분석한 것으로, 이에 따라 대비했더라면 임진왜란의 전개 양상과 우리나라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21세기는 디지털 전쟁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AI(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 등 급격한 변화 속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두고 국가 간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려면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기술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전쟁이라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SW(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먼저 미래 디지털 전쟁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초 SW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의무 교육시수와 SW 담당교사를 더 늘려야 하며, 학생들이 SW 관련 과목을 반드시 이수

세계박람회의 영문명인 엑스포(EXPO)는 대규모 박람회나 전시회를 뜻하는 영단어 'Exposition'에서 유래했다.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개최된 엑스포는 이후 170년간 인류의 문명을 결집시킨 세계 최대·최고 국제행사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1893년 시카고박람회 때 등장한 대형관람차 '페리스 힐'은 지금도 놀이공원을 상징하는 대표 시설물이 됐고 뉴욕 자유의 여신상, 파리 에펠탑 모두 엑스포를 통해 등장해 서구문화의 아이콘이 됐다. 엑스포는 산업혁명, 자동차 혁명, IT혁명 등 인류의 여러 중대한 발전단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간 축적된 문화역사 역량과 함께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가치관을 선점해 온 것이 바로 엑스포다. 세계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엑스포는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 2가지다. 5년 주기로 개최되는 등록엑스포는 개최기간이 6개월이며 전시 면적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반면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된 2번의 엑스포는

2022년 3월9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차원에서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자산이란 가상자산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모두 포함하고 분산원장기술 등을 사용해서 새로 등장한 자산군을 포괄하는 개념을 볼 수 있다. 3월31일 EU(유럽연합)에서는 익명의 가상자산 지갑사용 금지와 송·수신인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금 및 특정 가상화폐 송금에 관한 정보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3월 'BIS Innovation Summit 2022'이라는 행사를 통해 화폐와 지불수단의 미래, 탈중앙금융(디파이· decentralizaed finance), 기술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했다. 이 모든 움직임의 배경에는 물론 코로나19(COVID-19)가 가속화시킨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가 있다. 오프라인 상의 상거래활동과 여가활동이 온라인 상으로 상당부

제주지역 경제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5.0% 성장률(실질기준)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수 감소로 지난 2020년에는 -6.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제주는 지난 2020년 경제활동의 총부가가치가 지역 내 산업비중 중 서비스업이 74.9%를 차지해 전국평균 63.2% 대비 11.7%p나 높게 나타났다. 지역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관계로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산업 및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제주의 서비스업생산은 -10.4%, 소매 판매는 -26.8% 감소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서비스업 분야에 충격이 가중됐다. 제주도는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으로 지난 2020년 11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했다. 그해 하반기 57억 여원 발행에 이어 지난해 4648억 여원으로 비약적인 발행성과를 이뤘다.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소비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유통시장의 다변화를 겪고 있다. 고객은 TV에서 스마트폰으로 일상의 매체를 옮겨 마트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주문해 배송 받는다. TV홈쇼핑 시장에서는 모바일 중심의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T커머스)으로 고객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 TV홈쇼핑은 쇼호스트가 소비자에게 한방향으로 쉴 새 없이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의 수동적 소통 채널이다. 반면, T커머스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셀러와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채널이다. 예를 들면, 드라마 보다가 K-패션이 맘에 들면 TV 리모콘으로 상품 정보를 바로 검색하고 사업자가 등록한 쇼핑 코너로 이동해 K-패션을 골라 결제하면 수일내 집으로 옷이 도착한다. 현재 7개 TV홈쇼핑사 가운데 중소기업 판로지원 역할을 하는 홈앤쇼핑과 공영쇼핑은 T커머스 사업권이 없다. 중소기업에게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등 본연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 반면 대기업계열 TV홈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다른 나라와 상이한 구조를 보인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고용률 순위가 높아지고 빈곤율 순위도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다. 40~44세, 45~49세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50~54세 고용률부터는 OECD 평균을 웃돈다. 2020년 기준 65~69세 고용률은 48.6%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 70~74세 고용률은 40%에 육박하며 1위다. 한편 우리나라 빈곤율은 2018년 기준 66~75세에서는 34.6%, 76세 이상에서는 55.1%로 OECD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식 봉양시대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 하고 일을 해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고령층의 워킹푸어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푸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해 재취업의 특성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 살펴보면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