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시장 평가'에서 실손의료보험이 병원진료와 더불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러한 평가는 실손의료보험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프더라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의료공급자인 병·의원의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 없는 보험료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가격 장벽을 낮추고, 고가의 비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택권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렇지만 실손의료보험을 공급하는 보험회사 수는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서 2조4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냈고, 최근 5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의 무리한 공급과 소수 보험가입자의 과도한 수요가 맞물리면서 실손의료보험의 미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악행으로 전체 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과 서울 데이트폭력 신변보호사건은 경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만들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주 임무로 하는 경찰이 그 임무를 100% 완수하기는커녕 사건현장을 이탈해 국민을 끔찍한 범죄현장에 방치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불신을 안겼다. 경찰이 비난받아야 마땅한 이유이며 환골탈태의 쇄신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 사건에서 부실대응을 한 경찰관들은 국가경찰의 신분이지만 자치경찰사무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는 과거 국가공권력의 상징이었던 경찰이 왜 무기력하다못해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게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독재정권의 수호세력을 자처했던 경찰은 타도 대상인 동시에 두려운 존재로 인식됐다.

최근 오미크론(Omicron) 변이의 빠른 확산, 미국 금리에 대한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 중국 헝다그룹 부도 이슈 등 시장에 온갖 부정적인 이슈가 쏟아지며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일까지 52주 고점 대비 하락률은 각각 미국 S&P 500 -4.3%, 나스닥 종합 -7.0%, 코스피 -10.5%, 코스닥 -6.0%를 기록했으며 중국 상해 종합은 -3.3%, 홍콩 HSI는 -23.8%를 기록 중이다. 다만 이 같은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시장이 있다. 바로 미국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다. 미국 3대 지수가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11월 8일 이후 12월 3일까지 561억달러, 우리 돈 약 66조원이 미국 ETF 시장으로 유입됐으며 총 운용자산 기준으로는 6조8637억달러의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ETF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자산, 지수의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과 경영 전반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기업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멈춤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성장과 혁신은 기업의 영속성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자 숙명이다. 구글에서 일하면서 그 의미가 훨씬 각별해졌다. 바로 스타트업 때문이다. 구글의 창구 프로그램, 인디게임 페스티벌,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등 여러 노력을 통해 스타트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때마다 구글이 국내 스타트업을 돕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따라온다. 구글이라는 기업이 작은 차고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출신'이라는 것은 제쳐두더라도 스타트업은 산업과 경제, 기업인과 사회 전체에 제공하는 기회와 영감이 무궁무진하다. 풀어야 하거나 풀고 싶은 문제를 정의하고(identify) 문제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insight)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 방법(idea)을 고안해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implementation) 일련의

닐 암스트롱, 유리 가가린, 그 밖의 수많은 우주과학자들을 생각하면 우주는 어쩐지 남성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만 지난달 3300도의 뜨겁고,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먼 우주로 힘차게 날아가는 '누리호'를 보면서 몇몇 여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사 후보생이었던 '월리 펑크'는 뛰어난 성적으로 훈련을 마쳤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주에 갈 수 없었다고 한다. 절실했기 때문일까, 지난 7월 그녀는 민간 우주비행선을 타고 82세의 나이로 평생의 꿈을 이뤘다. 2017년에는 1960년대 나사에서 일하며 미국 첫 유인우주탐사 계획 '머큐리 프로젝트' 성공에 일조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다. 영화의 제목 '히든 피겨스'(잊혀진 사람들)는 여성들의 성취가 역사로 기록되기까지 인내해야 했던 긴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우주에 도전해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우주 공간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이 새삼

국민들이 즐겨 먹는 간식인 도넛과 순대를 만드는 공장에서 최근 잇따라 식품위생 문제가 발생했다. 먹거리 안전사고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뼈아프게 느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1995년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하 해썹)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현장 불시점검 및 즉시인증취소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해썹 의무적용 대상 범위도 확대해왔다. 그런데도 해썹 인증업체들의 관리 부주의,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준수, 데이터 위변조 등에 따른 '인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 이에 식약처는 해썹 관리·운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면서 지난해 3월 '해썹 버전 2.0'이라 볼 수 있는 '스마트 해썹'을 도입했다. 스마트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한국은 경찰을 향해 정반대의 비판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지나친 무력 사용이 경찰권의 남용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고, 'Defund the police'(경찰에 정부 예산을 주지 말라)라고 하거나 심하게는 'Abolish the police'(경찰을 폐지하라)고 주장한다.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살인을 일삼는 경찰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경찰을 못 믿는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빌라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현장을 일탈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당한 일이 벌어졌다. 보호받아야 할 스토킹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무고한 여성이 목숨을 잃은 일도 벌어졌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경찰의 미숙한 대응 너머 '무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은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세금을 내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지 않나? 그런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해 피상속인(망자)이 자기 재산을 본인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서도 유언 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 가능한 여러 폐단을 막고자 유류분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한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7년에는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가족구성원이 서로를 부양하면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가산(家産)'관념이 지배하고 있었다.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외에 형제자매까지 포함됐던 배경이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가산관념이 희박해졌다.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보다 유대관계가 약해졌다. 피상속인과 서로 부양하는 경우도 많

건설안전특별법안은 "노동자의 죽음이 일상화된 건설현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발의됐다. 지난해 4월 38명이 사망해 국격까지 실추시킨 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이 반복되는 건설사고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국회에 상정됐음에도 제정이 지체되고 있으며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구의역 사고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서는 단 한 명의 희생에도 사회적 반향이 컸는데, 건설산업에서는 한 번의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해도 근본을 고치려는 각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출범한 이번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를 3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 정하고 '2022년까지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자 반으로 줄이기'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대비 2020년까지 지난 4년 동안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양적으로 499명에서 458명으로 8.2% 감소한 데 반해, 질적 지

코로나 사태로 대변되는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미·중 기술 패권전쟁 등이 최근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언뜻 다른 이슈들로 보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 함께 풀어야 할 지구촌 난제들이다. 국내에선 재앙이라 부를만한 급속한 인구감소와 양극화 현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손꼽히는 이슈만 해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그런데 대전환의 시대가 열렸다. 성장동력 상실, 4차 산업혁명, 인구문제, 기후변화, 코로나 등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대다. 지금 불어닥친 위기들은 과학기술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경제와 산업에 던져진 숙제들도 결국 과학기술로 풀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은 과학기술에 기반해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세계 주요국들의 각축과 국제 질서 개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전환에 대처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지난달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이 발표됐다. 여기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근간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 기반 발전 확대를 포함하는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까지 공개되자 논란이 뜨거웠다. 특히 수소·암모니아 발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넘어 황당하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필자 역시 몇 해 전 학회에서 이와 관련된 발표를 처음 접했을 때 거의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필이면 산업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고가의 원료를 연료로 사용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던 필자는 그 답을 전원 믹스와 전력망 구성에서 찾을 수 있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의 전원믹스와 2050년 전원믹스의 가장 큰 변화는 재생에너지의 급진적 도약과 탄소 전원의 퇴출을 들 수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수단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

작년 코로나19(COVID-19)라는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에 국민들과 기업들의 성금 및 물품 기부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위기 때마다 빛나는 우리의 국민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은 코로나19로 더욱 증가했고, 2022년 정부 예산에서 전체 예산(604.4조원)의 약 36%가 사회복지 정책에 쓰인다고 한다.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단체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민간 기부가 활성화되면 사회복지 관련된 국가 부담이 그만큼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세법개정은 이러한 기부활성화 또는 기부문화확산 필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2013년 말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주요 기부자인 중산층 이상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었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부금 비중도 2011년 0.84%에서 2018년 0.46%로 낮아졌는데, 2014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된 점이 주목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