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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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가 가져 온 편리함은 매우 크다. 클릭 몇 번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 어디에 사는 누구라도 어떤 얼굴로 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이런 빅테크도 최근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고객접근성과 선택을 제한하고, 과도한 수수료와 계약을 압박하고, 고객 데이터 제공을 필요이상으로 강요하고, 경쟁 상대방을 위협할 뿐 아니라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빅테크 자신이 혁신의 산물이었지만 이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꽃의 아름다움도 한 철이 지나면 사라지듯이 빅테크의 효율성에 대한 찬사도 한 때가 지나니 비판으로 바뀌고 있다. 빅테크에 대한 비판과 규제의 선봉에는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있다. 빅테크는 수용해야 할 비판은 수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빅테크의 금융참여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는
국민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다가오는 위험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시간이다. 안전에 관한 패러다임이 사고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의3에는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목표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시작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250여만 개의 시설물을 점검하였고, 현지시정 8만개, 보수·보강 12만 5000개, 정밀진단 2100개의 점검사항을 개선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8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 방역점검과 함께 노후·고위험시설 위주로 2만 3000여 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7702개소에서 안전위해 요소를
대선 시즌이 되면 관행처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로 한국 사회가 들썩이곤 한다. 아무래도 정책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이 움직이고, 크게는 한국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 정부조직이 바뀐다고 한들 정작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나 효율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한다. 그래도 조직이 바뀌면 복지부동의 공직사회가 변화와 혁신의 민감도와 추동력을 크게 갖는 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정부 조직과 구조, 인적자원, 일하는 방식으로는 신종감염병,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절감, 양극화 등의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필히 구현돼야 하는 정부의 전략과 기능은 무엇인가. 첫째, 미래지향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선찰과 정책을 융합하고 정책과정에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집단지성을 활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사태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은 엄청난 유동성으로 자산 가치가 급상승했다. 동시에 급속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에 의해 신성장 산업은 끝을 모르는 질주를 했다. 그러나 2022년을 맞이하면서 펜데믹 재확산, 인플레이션 확산에 따른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글로벌 시장은 이전 2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줄 것으로 보인다. 2022년은 거시적인 '난난난난(亂亂亂)'과 미시적인 '난난난'으로 바라볼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난난난은 팬데믹난, 기후대란, 정치대란이다. 팬데믹난은 앞으로 5년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많은 의료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상황인 만큼 사회와 경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다. 기후대란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과제로 급부상해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이슈다. 마지막으로 정치대란의 경우 글로벌 미중 패권분쟁을 넘어서 러시아와 서방국가들간의 갈등이 앞으로 상당 기간 중소형 국가들에게 선택과 처세의 부담을 줄 것
지난 11월말 짧은 일정으로 태국을 다녀왔다. 자가격리 없는 해외여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방콕 쑤완나품공항에 도착하면 한국에서 준비하고 간 백신접종 증명과 PCR 검사 결과를 보여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입국자를 태운 자동차는 심야에 곧장 병원으로 이동하고 드라이브 스루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12시간이 지난 후 '음성' 통보를 받으면 비로소 격리에서 해제된다. 태국 출장의 행선지는 부리람(Buriram)이다. 태국의 북동쪽에 위치한 주로서 방콕에서 41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곳은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인 리사의 고향으로 유명해졌다. 리사의 솔로 타이틀곡 '라리사(LALISA)' 뮤직비디오에 부리람 소재 파놈 롱 역사공원이 등장한다. 리사는 태국의 전통 모자 '랏 끌라오'를 쓰고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태국 총리의 찬사를 받는 등 주목을 받았다. '라리사'는 공개 48일 만에 3억뷰를 돌파했다
세계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글로벌 공급망을 촘촘하게 구축한 덕분에 참여하는 국가 모두 공동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강력한 연대는 한편으로 충격에 민감하다는 약점도 존재한다. 한 곳에서 발생한 작은 위험이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하고,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외교 안보 이슈가 무역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가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기술 주도권 경쟁이나 에너지 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는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상 기업 단독으로는 통제하기 어렵고, 바로 적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불확실성이라는 험난한 파고를 넘는 데 있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꾸준한 예측, 미리 준비하기이다. 기업은 시장 수요, 물가 추이, 경쟁 관계, 거시경제 동향 등 다양한 변수를 앞서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술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4%로 2019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는데 올해도 재범율이 45.3%(10월말 기준)로 지난해 턱밑까지 올라왔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연초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 10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1402건으로, 올해 1월(7250건) 건수보다 4152건가 더 증가했다고 경찰청이 밝혔을 정도다. 무엇보다 주취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관대한 한국 특유의 음주문화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음주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압도적으로 크다. 필자의 영업점이 있는 서울시 중랑구의 알코올 소비량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문제가 많을 만큼 높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랑구청을 중심으로 건강, 안전, 상생의 음주 문화 조성 프로그램에 외식업중앙회
'OO시대'라는 정의는 주로 시대적 흐름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인용한다. 어느새 소셜미디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철 지난 말이 돼 버렸다. 최근에는 뉴노멀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이어 메타버스(Metaverse) 시대로 불린다. 10년 전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소통 플랫폼이 혁명처럼 다가왔다. 필자는 당시 SNS에서 활동하면서 신기한 세상을 맞이했고, 이는 곧 생활의 일부가 돼 소셜 공간에서의 소통이 현실로 이어졌다. 새로운 디지털 기기나 플랫폼을 대하는 각자의 자세도 다르다.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는 빠르게 기기를 구입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반면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이 빨라졌고,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융복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사회에 적응하면서 가상공간에서 온라인 쇼핑과 스마트뱅킹, 화상미팅 등 자연스러운 일상이 이뤄진다. 얼마 전 7살 손자
"우린, 깐부잖아." 전 세계에 K-드라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가장 강렬한 대사를 꼽자면 이 말이 아닐까. 깐부는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등을 할 때 같은 편을 뜻하는 말로 필자가 어렸을 때 자주 썼던 말이다. 요즘 세대들에게는 낯선 단어이지만 드라마 덕분에 유명세를 치르고, 심지어 외국어로 번역될 때도 'gganbu'로 쓰인다고 하니, 깐부는 단연 K-단어인 셈이다. 깐부의 어원에 대해서는 미국의 소규모 밴드 '콤보(Combo)', 중국의 고사성어 '관포지교(管鮑之交)', 일본의 동업 카르텔 '카부나카마' 등 다양한 설이 있지만 이 모든 가설의 뜻이 진짜배기 친구, '찐친(眞親)' 을 의미한다는 점은 모두 같다. 국가 간에도 깐부가 있다. 우리에게는 우즈베키스탄이 그런 나라 중 하나다. 두 나라 간 교류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문명을 떨쳤던 고대 우즈베키스탄 국가 소그디아나는 실크로드를 통해 터키, 중국을 거쳐 한반
지난 12월 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환경(E), 사회문제(S), 지배구조(G)를 잘 고려하여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SG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ESG 평가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바야흐로 ESG의 시대다. ESG투자, ESG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또 기업들이 이미 해온데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사회책임투자(SRI)'와 ESG경영 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2017년 12월 12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225개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모여'기후행동 100+ 이니셔티브'라는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들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독려했다. 이후 참여 투자자와 대상 기업이 점차 늘어나면서 ESG투자가 강조되기 시작하
우리는 중앙아시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슬람교가 지배적이고, 여행으로는 자주 갈 일이 없어 낯선 곳. 세계 무대에서도 아직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대로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친숙한 국가다. 바로 한국 드라마 덕분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 '대장금'이 5회 이상 방영됐는데 당시 시청률이 95%에 육박했다고 한다. 중앙아 중심 국가인 우즈벡은 세계적인 면화 생산국이며, 희소금속 같은 자원도 풍부한 편이지만 제조업의 경쟁력이나 기술 수준이 충분히 높지는 않다. 이런 이유로 인구(세계 42위)나 국토 면적(세계 56위)에 비해 경제 규모(73위)는 작은 편이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2015년부터 산업통상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우즈벡에 농기계 연구개발(R&D) 센터와 섬유테크노파크 구축 등을 지원해 왔다. 우즈벡의 주력 산업인
138개국, 전 세계 7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지한 국가들의 수와 비율이다.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고, 대다수 국가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구조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자 적극 노력 중이다. 우리도 지난주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바로,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저탄소 기술 및 수소경제의 선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에는 배터리 소재인 리튬의 소비가 2020년 대비 40배 이상 급증할 것이며, 풍력 터빈과 전기차의 모터 소재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소비는 7배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심 광물의 매장 및 생산이 일부 국가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은 저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