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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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輪圖), 중국 한나라부터 사용해오던 전통 나침반이다. 가운데 지남침을 두고 가장자리에 원을 그려 24방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도 예부터 풍수와 천문, 방위 등을 헤아리는 데에 사용해왔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해 국가무형문화재 김종대 윤도장이 만든 전통 나침반, ‘윤도’를 전달했다. 망망대해 뱃길의 안전한 항해와 해운·조선업의 밝은 미래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발명된 지 수천 년이 지난 전통 나침반인 ‘윤도’가 세계 최대·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대형 상선의 명명식에 등장한 이유는 안전한 항해를 염원하는 전통 의례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담보되지 않은 바닷길 안전, 윤도의 행운에 기대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닐까. 과학혁명의 21세기, 안타깝게도 해양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대형 상선에 비해 건조 능력이 열악한 어선으로 화두를 옮기
인류는 문명 발달과 함께 흑사병, 스페인독감 등 수 많은 바이러스와 싸워왔다. 올해 초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현재 4000만여 명의 감염자와 100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공포에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은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흑사병이 교회 중심의 사회를 인간중심으로 전환시켜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었던 것은 감염병 확산이 기존 사회제도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 결과이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도 “폭풍이 지나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코로나19는 어느새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갈망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은 대면 중심의
코로나19(COVID-19)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콘텐츠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영화와 음악, 공연 등 콘텐츠 소비가 대면으로 이뤄지는 분야는 커다란 타격을 입고 생존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게임과 웹툰, 음악, 영상 스트리밍 등 비대면(언택트·Untact) 기반 콘텐츠 소비는 오히려 늘어 희비가 엇갈린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결과 콘텐츠산업의 제작 감소와 유통 부진, 그리고 고용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오래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이전의 시대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내놓는다.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국가의 산업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닥치자 정부는 지난 7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동을 긍정적 흐름으로 바꿔 산업구조 자체의 혁신을 이루
경제학 교과서에서 상정하는 세상은 합리적이면서, 이상적이다. 시장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행동을 실행하고 그 결과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은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학 교과서와 같이 이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흔히 이를 시장의 불완전성이라 하며 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먼저, 많은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닌 불완전 경쟁이 주를 이뤄서 수많은 시장 참여자 간 경쟁으로 최적의 가격이 결정되기 보다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그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시장 참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심각하여 지식과 정보가 소수에게 집중돼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시장 참여자는 원천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정보를 독점한 시장 참여자보다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지니고 우월한 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스스로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나 질병에 이환 된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산재보험은 제도 도입 초기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사업주의 일시적인 경영상 위험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그러나 산업 발전과 함께 노동력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으로 노동법 영역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됐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강조되면서 산재보험은 당초의 민법 영역에서 사회법 영역으로 큰 틀에서 이동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질적·양적으로 성장해온 산재보상 서비스는 △소극적 보상 △적극적 보상 △예방적 보상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소극적 보상은 1964년부터 1999년까지로 현금 및 현물보상을 통한 ‘손해의 전보’를 주된 기능으로 하던 시기
오랫동안 거래소는 매출과 이익이 양호한 기업을 상장해왔다. 때로는 일정기간 이상의 업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은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3년치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이처럼 상장과정에서 과거의 영업성과와 업력이 중시되는 이유는 기업의 계속성 때문이다. 아무래도 실적이 검증되고 업력이 길수록 오래 살아남을 거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새로 등장하는 혁신기업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혁신기업은 아직 사업이 본격화하지 않은 초기단계에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익은 고사하고 매출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상장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게다가 산업지형이 혁신기업 위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동안 거래소는 진입제도를 개편해 이런 문제에 대응해왔다. 일례로 나스닥은 2000년대 초 시가총액요건을 도입했다. 매출이나 이익이 없어도 시가총액이
한가위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니 전화기가 울린다. 예전에 만났던 수도권에서 선별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다. 한가위 인사도 끝나기 전에 걱정을 쏟아 놓으신다. 포장재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돼 다른 쓰레기와 혼합돼서 배출된다는 것이다. 음식물과 재활용쓰레기가 마구 섞여 있어 70% 이상은 재활용되지도 못하고 다시 쓰레기로 나가는 게 현실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2018년에도 폐비닐 대란이 있었다. 국제유가 하락,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분리배출 미흡, 고형연료 생산·사용시설 관리 강화 등이 겹쳐 채산성이 악화되자 수거 업체들이 중단한 것이다. 업체들은 당시에도 비닐봉투 속에 다른 쓰레기가 많이 들어 있어서 선별하고 재활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져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분리수거 문화는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 같다. 결국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지만 현 상황은 어떠한가. 2년전 여름, 힘들게 추진
1989년부터 서울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중 노후된 단지의 재정비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재정비사업의 주요 과제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임대주택의 환경개선, 현시점에서의 주거공급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첫 번째로 시급한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다.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단지 외관 이미지의 개선보다는 단지에 사는 사회계층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공급방식의 믹스(MIX)를 통한 다양한 연령의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것이다. 장기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구분되어 있는 주거유형을 혼합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가족 구성이 섞인 주거 통합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공동조리장, 빨래방, 탁구장, 놀이터, 도서공간 등 서로 조우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필요하다. 3040 신혼부부들을 위해 추진하는 지분형 분양주택도 하나의 단지로 만들기보다 임대방식이 믹스된 주거들과 섞인 단지로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임대아파트 건축자금조달방법의 유형 개
14세기 중앙아시아에서 발병한 페스트는 인류 역사에 엄청난 피해와 변화를 야기했다. 당시 유럽과 중국 인구 3분의 1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역사상 최대제국인 몽골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원인이었기도 하다. 하지만, 페스트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인류의 사회구조 발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노동력이 귀해짐에 따라 봉건제도의 기반이 약화되고, 상인계급이 성장하여 계급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봉건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의 탄생이 촉발되었다는 게『오리진』저자인 루이스 다트넬의 주장이다. 지금 우리 인류는 코로나19라는 또다른 페스트와 싸우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시스템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어제 금년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이 발표되었다. 금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대폭 감소(-22.4%)함에 따라 글로벌 외국인투자가 금년에 40%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UNCTAD전망이 현
(서산=뉴스1) = 아기가 태어나고 100일이 지나면 고비를 넘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백일잔치를 열고 더욱 건강하기를 기원해준다. 필자는 서산시의회 의장에 취임한지 100일을 맞아 의회와 서산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뉴 노멀 시대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지구촌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초비상이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팬데믹은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팬데믹의 시초는 14세기 중세의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다. 흑사병은 실크로드를 시신으로 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희생시키며 대륙 전역을 초토화시켰다. 그런데 이 재앙은 역설적이게도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다. 가톨릭 사제들도 병마 앞에서 힘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신앙에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에 붙이는 아로마 패치를 받은 나는 망설이다가 집안 한쪽 구석에 밀어 두었다. 피톤치드 효과가 있다는 사무실 한 켠의 소품을 볼 때마다 상쾌함을 느끼기 보다는 일말의 불안을 느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그렇게 나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 애써 정성을 기울인 마음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독이 돼 피해를 입었으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전과 가장 가까운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약 3000여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법령으로 정한 질환에 한해서 구제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도 가해자의 위법성과 피해자의 손해에 상응하는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형편없이 적은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지난 9월2일 기록에만 있고, 실물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었던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의 완질(完帙)인 청계본(淸溪本)이 70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타났다. 청계본은 가람 이병기의 ‘가람일기(1932년 8월17일)’에 처음 등장한다. 가람은 전북 고창군 고수면 평지리의 박헌옥(朴憲玉)씨의 집에 신재효 판소리 사설이 다 있다고 했다. 가람의 제자 김삼불(金三不)은 박헌옥씨가 소장한 ‘옹고집전’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6·25전쟁 중 김삼불이 월북한 뒤 청계본은 망실(亡失)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청계본은 사라지지 않았고 박헌옥씨의 장손(長孫) 박종욱씨가 온전히 보관하고 있었다. 박종욱씨는 1978년에 고향 마을 평지리 청계동이 저수지 조성으로 수몰된 뒤 생업을 위해 경향 각지로 여섯 차례나 이사를 다니면서도 청계본을 잘 보관하라는 조부의 유훈(遺訓)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청계본이란 명칭은 청계동에서 따온 것으로 김삼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