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코로나19 사태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3% 역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전례 없는 위기다. 위기의 성격도 다르다. 과거와 달리 실물 부문부터 위기가 시작되고 경제 전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최고경영자)의 말처럼 역사는 2020년을 비즈니스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는 모멘텀으로 기록할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와 변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취지와 방향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디지털 한국의 위상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더 좋은 성과를 내려면 국가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2023년 이후 연 평균 2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 내용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주택 수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공공성을 강화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은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 기간이 단축되고, 각종 건축법상의 기준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규모 사업이고 사업시행면적과 층수 제한이

건설산업은 3D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적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실외 작업으로 인한 낮은 작업밀도가 도움 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때에 서울시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또 이를 실천하는 우수 사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발주자와 건설업체, 그리고 건설근로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건설 복지체계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주휴수당 지급의 경우 단순히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주휴수당 지급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을 설계비에 반영해 주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통상 정부에서는 당장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제도 개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예산 절감을 이루었다는 내부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학의 가장

스마트폰 시장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산업은 3년 전부터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수요가 성장하는 이머징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교체주기 장기화로 수요가 줄고 있다. 스마트폰 업체들은 스펙 상향과 가격인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더 냉담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스마트폰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지켜봐 온 입장에서 지금의 스마트폰 업계는 자동차 산업에서 배울 게 많아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나름 자동차 산업보다 더 첨단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스마트폰 업계 사람들은 뭔 소리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그 전통이 15년(피쳐폰을 합치면 더 길지만) 남짓한 스마트폰 역사의 10배에 달하는 15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긴 역사 동안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냈으며 현재는 그 변화에 적응했던 회사만 살아 남아 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어떠한 자동차들이 있는가? 가장 흔한 게 세단이고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92년 리우에서 ‘UN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의무화했다. 이후 세계 각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태양광은 쾌청한 낮 동안만, 풍력은 일정속도 이상의 바람이 부는 날에만 작동해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청정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수소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한계인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캐리어이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 시 열과 전기를 생산한다. 더불어 수소는 산소와 반응해 물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고, 물은 화학반응을 통해 다시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적인 화학반응 과정으로 인해 수소는 온실가스와 같은 에너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인 것이다.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에너지는 수소 밖에 없다는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이 현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 지난 5월 28일 79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 우리가 다소 방심하자 바이러스가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이후 다행히 다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등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는 중심지역을 옮겨가며 지속되고 있다.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강타하더니 이제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그렇다고 미국, 유럽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세계 신규 확진자 수도 3월말~4월초의 폭발적인 상승세에서 정체기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백신은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다. 치료제

2020년 새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면서 힘차게 내디뎠던 우리의 발걸음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묶여 버렸다. 세계 경제발전의 시계는 2019년 12월 말에서 멈춰 섰으며, 사회와 개인의 일상은 활력을 잃어 버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은 국내외 경제의 역성장을 예견하고 있으며 회복 또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의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3.86%) 보다도 더 크게 감소(-4.89%)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R&D(연구·개발) 활동 분야에서도 코로나의 영향은 비켜 갈 수 없었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자금의 유동성과 여력이 떨어지면서 긴축경영과 구조조정에 따른 R&D 활동의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조사된 기업R&D 지원기관의 기업R&D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 기

우리는 지금 격변기를 살고 있다. 빌 게이츠도 토마스 프리드만도 앞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봉쇄로 인해 세계 곳곳은 일상을 잃어버렸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란 생경했던 단어가 이제는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다. 국경도 고도(高度)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발 3600미터에 수도를 두고 있는 이곳 볼리비아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3월 중순 이후 국경폐쇄와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중순을 기준으로 감염자가 4천명이 넘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볼리비아는 남미 내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로 의료시설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기초의료 시설마저 미비한 지역이 다수여서 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귀국 문제가 무엇보다 걱정이었다. 이에 3월 중순부터 여타국의 임시항공편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고, 미국 대사관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두 축으로 해 성장하는 디지털경제가 '언택트' 시대와 맞물려 화두가 되고 있다. 인간의 직접적인 수고와 노력을 온라인 혹은 AI(인공지능)가 대신해주는 점에서 디지털경제는 인류에게 무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변혁의 경제구조다. 시장과 백화점을 직접 방문해 쇼핑을 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 전화를 걸어 음식 메뉴와 수량을 주문하는 것. 이러한 행위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경제의 기본적인 움직임이다. 하지만 걷거나 말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4차산업혁명의 전부인 양 하는 시대 분위기는 왠지 위험스럽다. 요즘 사람에게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클릭해 상품을 주문하는 행위가 일반화됐다. 굳이 '걷기'와 '말하기'가 따로 필요 없이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소소한 경제행위가 가능해졌다. 이 지점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은 중개라는 이름으로 '수수료'를 챙긴다. 시스템 구축, 시스템 관리비용, 지적 재산의 가치를 논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졌던 수사권 조정 법안이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방 이후 70여년 만의 일이다. 경찰은 쾌거이고 검찰은 패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효율성에 근거한 국가의 새 사법시스템을 향한 첫발로 봐야 한다. 법안에 대하여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다. 수십 년간 논의만 반복하다가 현실로 닥쳤으니 일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들뜰 것도 아니고 염려할 것도 아니다. 이를 어떻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인가의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일차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사는 공소제기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끔 하였다. 검찰청법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을 경제범죄나 공직자범죄와 같은 일부 중요범죄에 한정하였다.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 압권은 단연 경찰의 수사종결권이다. 대신 절차 곳곳에서 검사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권, 인권침해에 대한 징계요구권과 같은 촘촘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 검사와

작년 이른 봄에 상영되었던 영화 ‘돈’은 증권 브로커가 업계에 소문난 주식 작전꾼 ‘번호표’를 만나면서 벌이는 범죄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범죄의 흔적을 쫓기 위해 감시 모니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모니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한국거래소 감시시스템에는 모든 증권거래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징후를 보이는 거래를 포착·적출해 분석·조사할 수 있는 수 많은 모니터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간 120건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조치하고 있다. 그 동안 불공정거래는 초단타로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메뚜기 형(型)’, 대량주문으로 상한가를 형성시키는 ‘상한가 굳히기 형(型)’ 등 다양한 신조어를 양산하며 진화해 왔고, 알고리즘 고빈도 등 IT(정보기술) 전산을 활용한 거래기법도 급증하면서 이를 통한 불공정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사냥 형(型)’ 불공정거래가 출현하며 시장 건전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기업사냥 형 불공정거래는 M&

코로나19(COVID-19)의 충격파는 작은 기업을 더 모질게 흔든다. 대기업은 상상하기 어려운 매출액 '제로(0)' 상태를 경험하는 작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 우리 우시산도 그랬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제대로 장사를 못할 정도였다. 우시산은 전국 유일의 고래 관광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고래박물관과 고래문화마을에서 고래 인형 등을 만들어 파는 사회적 기업이다. 매출도 대부분 이 사업에서 나온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박물관과 문화마을이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다. 닫힌 사업장 문을 언제 다시 열 지 기약이 없다. 이 기간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10명의 직원들은 혹여나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다. 전주 한옥마을이 주 활동무대인 사회적기업 전주비빔빵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다. 매출이 90% 줄었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그런데 위기를 맞은 전주비빔빵의 대응은 외부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극한의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