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넷플릭스의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유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문화코드가 기성세대인 부모와 교사들에게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처럼 느껴져서다. 동시에 청소년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사회적 소수자 혐오는 오래된 것이자 익숙한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됐다. 사회적 소수자란 단순히 수적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이들을 말한다. 오늘날 청소년문화를 이해하려면 디지털공간 생태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디지털공간 속 청소년들은 밈과 챌린지, 댓글, 짤 등의 방식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문화를 체득해 디지털폭력과 학교폭력 등을 낳고 있다. 디지털공간은 이를 놀이와 유머의 형태로 가볍게 소비하게 할 뿐 아니라 자극적 쾌락으로 강렬한 경험을 하게 만든다. 가볍게 소비하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강렬한 쾌락으로 경험하기에 반복하게 만든다. SNS(소셜미디어)

신탁은 한국에서도 점차 새로운 자산관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령화, 가족 구조의 국제화, 자산 운용의 다변화 등 복합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다. 자녀의 해외 유학 후 현지 정착, 해외 이주 및 자산운용, 글로벌 기업 활동 등으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외에서 관리되는 사례가 증가할뿐 아니라 자산을 해외에 배분하면서 해외신탁을 활용하는 개인 및 법인 역시 늘고 있다. 2012년 개정 신탁법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 신탁을 통한 승계 플랜이 도입되면서 한국에서도 신탁 제도가 서서히 확산하고 있으나 영국·미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미 신탁은 보편적인 자산관리 및 승계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세제와 연계된 다양한 신탁 설계는 생전·사후 자산관리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며 가정·기업·사회 전체의 자산 이전 문화 전반에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자산의 이동과 해외에서의 신탁 활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정부는 2023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었던 건설산업이 유례없는 침체 속에서 위기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GDP(국내총생산) 구성요소 중 유일하게 -2.7% 역성장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대다수 기관이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건설지표는 선행과 동행을 가리지 않고 위축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업 자금 흐름의 바로미터인 건설기성은 20.7%나 감소했고, 건축허가면적은 23.4%, 착공면적은 29.8%나 줄어드는 등 심각한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또 건설업체의 업황 심리를 나타내는 BSI 지수는 건설경기 부진의 장기화 속에 지속적으로 저점을 갱신하고 있다. 건설물량 감소와 중견 건설업체들의 위기 지속이 맞물려 건설기업의 심리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산업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 위기를 단순히 간과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건설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인프라와 주택 공급의 토대를 제공하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가 여러 복지 항목 중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통상 사용 가능 금액과 정해진 용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먼저 지출하고 사후 현금으로 정산을 받으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주어진 복지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미국에서 1974년 최초로 도입된 이래 1978년 미국 내 국세법에서 이를 비과세를 규정하게 됨으로써 널리 확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한국IBM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2005년에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하는 세법 규정이 없다. 이에 기업들은 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세를 징수, 납부했던 반면 국가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산정·지급할 때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

지난 4월 말 미국 3대 배달앱인 도어대시·우버이츠·그럽허브는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상한제 반대'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021년 뉴욕시가 소상공인 이익이 줄어든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을 23% 수준으로 낮추자 벌어진 소송전이다. 종전 이들의 배달 수수료는 최대 30% 수준이었다. 합의 직후 뉴욕시의회는 외식업주가 더 많은 주문과 매출을 창출하도록 이들의 각종 마케팅 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배달앱이 추가로 20%의 '서비스 향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최대 배달 수수료가 오히려 43%로 오른 것이다. 미국 시카고·덴버·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지역도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정책을 유연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 배달시장 상황을 보면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커지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움직임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 북미지역에선 정부의 지나친 배달시장 개입이 소비자 피해와 행정 낭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마이크 설리번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정책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 착시 속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지연과 관세 불확실성, 연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TAA) 조정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제한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일부 신흥국 증시는 반도체 실적 호조와 조기 수요 반영 효과 덕분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이러한 상반기의 흐름은 하반기 자산 배분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주목할 핵심 변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감세안의 영향이다. 이번 감세안은 단기 법인세 인하 효과는 없지만 2017년 감세 조항의 영구화를 통해 미국 증시의 장기 밸류에이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다. 현재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경기 둔화 지표가 누적되며 예상보다 빠른 인하 가능성이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의 후보는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실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 강조하며 본인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 정당의 후보자들이 실용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민생과 실리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할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신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세계 경제 질서가 형성됐다. 규제 철폐 등 시장 우선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경제적 불평등 심화,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 부작용도 유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후에는 실물과 괴리된 금융 확장이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제조업과 혁신산업 등 실물경제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산업정책 등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의 가속화 속에서 중국이 급부상한 것도 산업정책 부활의 원인이 됐다. 중국이 '중국제조 2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시대 변화에서 직장인의 실제 퇴직은 49세로 내려왔다. 법정 정년(60세)과는 무려 11년 차이가 난다. 이제는 은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강제적인 '조기 퇴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85세 시대인 현실에서 퇴직 희망 나이는 73세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은 경제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장년의 조기 퇴직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손실이기도 하다.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과 위기 대응 능력은 신입이나 젊은 세대가 쉽게 가질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다. 이런 자산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의 구조와 인구 변화, 사회복지의 지속 가능성까지 직결된 복합적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 많은 중장년 구직자들이 재취업 시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장벽은 '나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경험'이다. 정부와 지자체 기관은 이들의 장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빈곤을 동반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우려하며 자산인 주택을 연금화하는'주택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우리나라 고령층 빈곤의 대안으로 주택연금의 역할 강조와 기대는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럼에도 연간 신규 가입자가 약 1만5000명에 머무르는 주택연금을 통해 왜 약 122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까? 올해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70세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10년 후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도 70세에 진입한다. 이는 7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약 13%에서 약 22%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고령층 근로사업소득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 내에서도 연령대별로 빈곤율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65~69세 고령층의 빈곤율은 약 20%로, 전체 인구 빈곤율인 약 15%와 괴리가 크지 않으나 70대 빈곤율은 약 42%, 80세 이상은 약 56%까지 증가한다. 70대는 고령층의

지금 중소기업이 처한 경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다. 고물가, 고환율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수익성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기술력과 혁신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구조적 위기를 가져다 준다. 더불어 핵심기술 인재와 숙련 인력의 부족, 비수도권 중심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 속에는 기회도 있다.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는 고도화 경제 국면에서 중소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부품소재 제조기업 A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국'이 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중소기업이다. T-50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 기업은 티타늄과 알루미늄 소재의 정밀 가공 기술과 조립 전문성을 확보해 항공기의 날개, 동체, 엔진 등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기업이 2011년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다.

AI(인공지능)는 전기, ICT(정보통신기술)처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이다. AI 시대 기술 경쟁력 확보에 실패하면 국가 전체가 해외 기술에 종속되는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국가 전체의 AI기술 역량강화를 통해 디지털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적인 지원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국가 차원의 AI 핵심 인프라 구축이다. 2000년대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ICT 강국으로 도약한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I 시대 핵심 인프라는 대규모 GPU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컴퓨팅파워 확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국내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 기반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 AI기술의 급격한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이동권에 기반한 혁신적인 제도다.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이 수동적인 역할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는 몇몇 영역에 국한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영역을 불문하고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도입을 위한 마중물로 5가지 선도서비스가 이달에 제공되기 시작한다. 이 중 하나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을 하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급하게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서비스다. 개인은 하나의 앱을 통해 자신에 관한 기존 의료기록을 스스로 조회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응급 상황에서 외국 의료진에게 의료기록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번역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다. 제공된 정보에 기반해 기존 진료이력을 정확히 반영한 진료가 진행될 수 있다. 지병이 있어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