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4일에 출범하며 여러 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중 조세 관련 부분과 공약 등을 살펴보면, 신경제 분야 과세 확대·조세지출 정비·세입추계 고도화·지속가능재정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나열하고 있다.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지만 신경제 과세 확대와 조세지출 정비 등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서 조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AI 등 전략산업 및 창업 지원 세제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비율 상향,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확대 등 첨단산업 유치 및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며 조세정책은 상당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또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단기적 혜택이 아닌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선 정책효과를 정기적으로 계량 평가하고 그 결과의 공개뿐 아니라 성과가 미흡한 제도는 과감히 폐지 또는 재설계하는 유연함이 뒷받침돼야 한다.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재택근무의 정착, 온라인 소비 확대 등이 맞물리며 오피스·리테일 중심의 상업용 자산은 곳곳에서 높은 공실률을 기록 중이다. 일부 도심권은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며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자산가치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실물자산 보유의 장점을 가진 주거용 부동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연 7~9% 수준의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이자 법적 소유권이 명확히 보장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자산 방어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처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부동

한국 스타트업 시장은 양적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2023년 기준 약 20만개의 기술 기반 창업기업 중 1만2000여개가 투자를 유치했고, 한 해 고용창출은 15만명에 이른다. 연간 투자유치 규모도 4조원을 넘어서며, 스타트업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 성장은 대부분 내수시장에 집중돼 있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률은 8%로, 글로벌 평균(25%)에 비해 낮다. 매출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는 스타트업의 비율도 한국은 5%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25%), 독일(18%), 이스라엘(15%)은 이 수치가 월등히 높다. 해외자본 유입률 또한 한국은 7%에 불과해 싱가포르(32%), 영국(25%)과 격차가 크다. 수치가 말해주듯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양적 지표로는 성장했지만 '내수 기반의 확장'이라는 한계 속에서 글로벌 시장과의 실질적 연결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전략 부재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은 반도 국가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현상은 모든 우리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노인복지 관련 정책·서비스 및 돌봄 등에 많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첫째,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인한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연금이 제정된 지 100년 이상 지난 복지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제정돼 연금 없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연금을 수급해도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월 67만원인 '용돈 급여'로 불린다. 복지국가처럼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구조로 개선해야 하나 국민의 연금 불신으로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정치권·국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을 개선해야 한다. 이대로면 현 젊은 세대들이 노년을 맞

정부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수요관리 조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됐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선호 지역 중심으로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다.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 심리, 서울 쏠림 현상이 겹치며 주택 수요가 급증했고, 느슨한 대출 규제 속에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현실화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넷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2018년 이후 약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성동·송파·강남·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 이처럼 급등세가 이어지자 시장에는 '지금 사야 한다'는 불안심리가 팽배했고, 대출을 활용한 투자수요가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풍부한 유동성과 제한적인 규제가 맞물리며, 과열은

온라인상의 위조·가짜상품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액이 정부 추산으로 2023년에만 6조원에 달했다. 국내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피싱(phishing) 사이트를 만들어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스킨케어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K뷰티 수출기업 A사는 미국, 유럽 등 해외매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 기업의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서 A사는 2023년 자사 상품과 동일한 가짜상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미국 도메인등록기관에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 후 가짜상품을 판매해온 것이다. 결국 이 도메인은 조치됐지만 이후 4건의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생했다. 1985년 도메인 등록이 허용된 이후 2025년 현재 전 세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3억6000만개를 넘어섰다. 도메인이름은 여전히 기업 브랜드의 역할과 인터넷에서 고유한 주소 등 온라인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 지식재산(IP)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오랫동안 노력한 부모가 재산을 형성하고 나면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증여(贈與)'를 하게 된다. 증여란 문자 그대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이나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의 '與'(여)라는 한자어 뜻에 '간여한다'라는 뜻이 내포돼 있어 그런 것일까?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오롯이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녀가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자녀가 부모를 더 잘 부양하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아 수증자인 자녀가 일정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에 대한 효도를 조건으로 하거나 자녀가 함부로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에 있어 형제 간 재산·경영권 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담부증여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자녀라고 했던가. 부담부증여 후 불효하거나 재산을 탕진 또는 형제간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녀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시대복장'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미술관을 채운 것은 미술품이 아닌 옷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패션 디자이너 '지용킴(JiyongKim)'과 '포스트아카이브팩션(Post Archive Faction·파프)', '혜인서(HYEIN SEO)'가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낸다. 같은 디자인의 코트 스물 두벌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무늬를 내는 지용킴의 전시는 참으로 장관이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을 보여주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세 디자이너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삼성패션디자인펀드(SFDF) 수상자라는 점이다. 혜인서와 지용킴은 각각 제11회, 제19·20회 우승자로, 파프는 제19회 파이널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SFDF는 2005년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설립한 대한민국 신진 패션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 21회차를 맞았다. 그 시작은 이러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양인 패션 디자이너

지난달 열린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의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공통으로 국내 자동차 생태계 생존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총수출에서 14.8%를 차지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토요타에 이어 전 세계 2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2025년에 들어서면서 관련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중국 자동차 회사의 부상과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때문이다. 관세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 업체의 본격적인 국내 판매 노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자동차회사가 중국 업체와 협력하는데 이는 부품 생태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포럼에 참가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두 국내 자동차 생태계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2025년이 가톨릭교회에서는 31번째 희년인데 이번 주제는 희망이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희년을 선포하는 칙서에서 희망을 호소하며 부유한 국가들에게 빚을 갚을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한 부채탕감을 요청했다. 빚의 늪에 빠져 국가나 국민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고 발전을 못하니 빚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리고 스티글리츠 교수를 위원장으로 주빌리 위원회를 설립하고, 얼마 전 부채 및 개발 위기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글로벌 경제의 금융 기반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갚을 수 없는 부채의 문제는 비단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돼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가계부채가, 코로나 사태 때는 소상공인, 소기업 부채가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소상공인 등의 부채 문제는 구조조정과 연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공적 지원과 함께 빚의 늪에서 코로나 충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법원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신속히 부채를

지난 6월 24일 새벽, 부산의 한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 자매 언니와 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다. 불은 단 10분 만에 집 전체를 휩쓸었고, 해당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화재 대비 장치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고는 단순한 가정의 불행이 아니라, 지금도 전국 수많은 노후 건축물에 존재하는 화재 사각지대의 단면이다. 소방청이 매년 발간하는 『소방청 통계연보 및 소방백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8,857건이며, 이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약 10,572건으로 전체 화재의 27.2%에 해당한다. 특히 계절적으로 여름이 겨울보다 화재 발생률이 높다. 특히 전기화재 중 많은 비율이 콘센트, 멀티탭, 배선 등의 과열이나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단순한 고장이나 부주의보다도, 예방 가능한 시스템 부재가 본질적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는 저성장과 국가부채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OECD는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대에서 올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가부채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1.7%에서 금년말 52.8%로 높아지고, 구조개혁 노력이 없는 경우 2060년 150%를 초과할 것이라고 봤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30여년간 지속 하락했다. 1990년대 초 8~10% 수준에서 2000년대 초 5% 내외로, 2010년대 초 3%대에서 2020년대 중반 2% 내외로 낮아졌다. 특히 2016년 이후 10년간 잠재성장률 하락폭(1.2%p)은 OECD 평균 하락폭(0.2%p)의 6배 이상이 되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은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둔화, 생산성 증가세 약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이러한 원인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