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모든 가정에 황금 돼지 한 마리씩 성큼 성큼 들어와 주는 한해가 되면 좋으련만 금년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낮은 출생률, 부진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혁신의 부족은 금년에도 한국 사회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다. 그럴수록 정책 당국의 책임있는 역할과 변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중 하나가 복합쇼핑몰에 관한 대처가 될 것이라고 본다. 복합쇼핑몰은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일본은 1970년대에 이미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 되었다. 이들 나라에서 복합쇼핑몰의 공식적 정의는 매우 건조하다. 하지만 비공식적 정의는 "공동체의 마음과 영혼, 소매 경제의 기반, 그리고 10대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구역"이라 할 정도로 감성적이고 친근하다. 쇼핑몰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역의 기반 시설로 인식될 것이다. 이들 나라와 비교하여 40~50년이 지난 최근에야 한국에 소개된 복합쇼핑몰은 이제 조금씩 입

2019년 2월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길이 7.26km의 천사대교가 개통될 예정이다. 2008년 목포와 압해도를 연결하는 압해대교(3.5km)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압해도 주민들은 이제 배를 타지 않고 육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천사대교 건설에는 5689억원이, 압해대교의 경우 20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압해대교 개통직전인 2008년 압해도의 주민은 7256명이었으나 개통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6893명, 2017년에는 6658명으로 감소했다. 천사대교가 개통되면 현재 2152명의 암태도 인구는 어떻게 변화할까. 2018년 12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됐다. 운행구간은 길어졌지만 차량 증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열차 운행횟수는 일 502회에서 458회로 10%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 확대, 열차혼잡 증가 등의 불편을 이용객들이 겪고 있다. 서울시도 이

최근 아버지가 갑작스런 간암 진단을 받은 A씨는 간 이식술 등으로 의료비를 약 4000만 원 예상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폐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덕에 실제로 A씨가 실제 부담한 액수는 절반인 2000만 원이었다. A씨는 “형제들이 어렵게 마련한 돈이었다. 이번 혜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체험수기 공모전의 당선작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세계 최단기간인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확대했다. ‘한강의 기적’에 비유할 만한 빠른 속도였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도 사실이었다. 실제로 국민 20명 중 1명은 의료비로 가계 파산을 경험했고, 국민 3명 중 2명은 민간 실손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도 의료비는 여전히 국민의 큰 걱정거리였다. 이에 20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후 선진국들은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들, 특히 독일·스위스·일본 등의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고 불황에 따른 실업 증대나 소득불균형 등의 부작용도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첨단화된 스마트 제조업이 생존을 가를 것이다. 선진국의 제조업 진흥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단인 AI(인공지능), 로봇, IoT(사물인터넷) 등을 이용한 초연결과 융합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미국의 첨단제조 파트너십, 독일의 산업혁신 4.0, 일본의 새로운 사회 5.0,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대만의 생산력 4.0 프로젝트 등 각국이 국가미래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제조업 육성정책을 앞다퉈 추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첨단 제조업 육성이 비단 대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기반이 되는 중소 협력업체의 스마트화가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혁신의 성공은 기대하기

일본은 한국인의 정서 속에 '가깝고도 먼 나라'다. 지난 2월 후쿠오카한국교육원으로 오면서 일본에 대한 이런 정서를 우리 학생들도 계속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많았다. 양국 학생들이 불행했던 과거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같이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후쿠오카 한국교육원 관할지역인 큐슈·오키나와에서는 일본 초·중·고교 63곳에서 45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다. 한국어 채택학교를 일일이 찾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K-pop(케이-팝) 아이돌이나 한국드라마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관심이 한국 유명연예인이나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로 확대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지속가능한 한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유튜브·인터넷으로 K-pop을 접하고 자막으로 한국드라마를 본 일본의 10대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상당 기간 오래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후쿠오카시의 중학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수소 혁명'에서 "수소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어음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궁극적 에너지, 먼 미래의 기술로만 인식되고 있던 수소에너지. 그것이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게 되는 수소경제가 실현되는 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각 주요국들 역시 무한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경제를 구축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수소사회의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일본은 2020년을 기점으로 수소사회 구축을 전세계에 공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처음에 일본은 수소에너지에 대해 차세대 에너지의 범주로 인식해 오다가, 2014년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처음으로 수소사회라고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연료전지 전략로드맵'(2014, 2016 개정), '수소기본전략'(2017)을 거쳐

얼마 전 다운증후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슬픈’ 보험금 청구 소송을 대리해 진행한 바 있다. 필자가 이를 ‘슬픈’ 보험금 청구 사건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의뢰인인 아이의 아버지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선천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슬픈 상황일진데, 혹시라도 아기가 아플까봐 들어놓은 보험까지 해지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아내는 임신 당시 40세가 넘은 고령 산모군으로 분류돼 산전검사 과정에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산모 혹은 태아에 대한 각종 질문을 체크하면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였거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무심코 ‘아니오’ 란에 체크를 했고, 보험설계사의 추가 요청에 따라 산전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한 상황이었다. 아이는 다운증후군 증세를 가지고 태어났고, 의뢰인은 아이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 상당의 돈을 보험사에 청구했

그리스 신화 속에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라는 거인이 나그네를 집에 데려와 철로 만든 침대에 눕히고는 다리가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이고 침대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 버렸다는 얘기가 있다.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에 빗댈 때 자주 쓰인다. 정부는 내년에 굵직한 노동 관련 법제도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연장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의 폐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연상된다. 제품 출시가 임박하거나 계절적 수요 급증 등 원인에 의해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그간 단위기간이 짧아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정부 경제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 경쟁의 대열에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전문가 영입과 양성, 핵심적인 기술을 상호 공유하는 오픈소스 전략,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들은 M&A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전략을 취해 나가고 있다. 한편,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중국은 ‘인공지능 굴기(崛起)’를 통해 미국을 기필코 따라잡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인재양성과 기술투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은 2018년 3월 ‘중국 AI 꿈을 파헤치다(Deciphering Chinas AI-Dream)’라는 보고서에서 AIPI 지수가 중국 17점, 미국 33점으로, 중국 AI 역량이 미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AIPI란 하드웨어, 데이터, 알고리즘, 상용화 등의 4가지 영역에서 국가의 인공지

기원전 2400년, 메소포타미아 리가시 지역의 엔메테나 왕은 모든 부채를 탕감한다는 칙령을 발표했다. 왕은 “나는 리가시에 자유를 퍼뜨렸다. 자식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어머니를 자식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선언했다. 인류 역사상 첫 부채 탕감이자 ‘자유’라는 표현이 등장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쓴 ‘부채, 그 첫 5,000년’이라는 책에 담긴 내용이다. 그레이버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갈리지만 경제학자들이 놓치고 있던 부채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밝힌 기여는 인정받고 있다. 특히 15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하나의 상품으로 포장돼 거래된다. 전자상거래가 금융분야에도 확산돼 이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빚을 얻을 수 있다. 상품의 외양을 띠었더라도 빚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판매자는 아무한테나 팔지 않고 구매자의 소득, 직장, 경제사정을 꼼꼼히 확인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알파고의 등장은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일깨워줬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산업 구조와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오늘날 이런 믿음은 완벽하게 빗나간 셈이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도태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 이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이 추구한 목표는 다양한 학습 욕구 충족과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취지에서 벗어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목만을 배우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탈피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

동북아시아의 '중세'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격변하는 시기로, 활발한 물적·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고려(918~1392)는 여러 민족이 난립하던 격동의 시기에 독창적인 미술을 꽃피운 우리의 중세왕조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지난 12월4일부터 '대고려' 특별전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코리아'라는 호칭이 고려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는 아직도 '고려인이 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유전자를 이루는 중세에 대해 기억은 구체적이지 않다. 이번 특별전은 유물이라는 물질문화로 풀어내는 고려 이야기로 구성했다. 구체적인 인물, 대표적인 사건, 시간의 연대기적 흐름을 서술하는 전시 방식에 비해 미술로 보는 역사는 남겨진 것에 기초해 스토리를 쌓아간다. 기록된 역사는 서술자와 편찬자, 그가 속한 시대의 관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사 인식과 해석의 균형감이 필요하다. 미술로 보는 역사 역시 객관성이 필요하지만, 어쩌면 조금 더 상상력이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다. 첫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