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사랑받는 방탄소년단(BTS)의 연간 경제 효과는 5조5000억원에 달한다. 많은 이들이 그룹 리더 RM이 지난해 9월 유엔본부에서 유창하게 영어로 연설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건 RM의 영어실력이 외국 유학 없이 국내에서 미국 시트콤의 집중적인 시청을 통해 얻은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영어교육학 분야에서 규정한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의 특성을 고루 갖췄다.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의 특성은 영어학습의 대상·시간·장소를 스스로 결정해 실천하는 '자기 주도성', 영어의 차별적 특성을 스스로 탐색·분류·기억하는 '창의성',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다. 그러나 이런 특성을 모든 학습자가 고루 갖추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은 성공적 외국어 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계획은 △영어 교육격차 완화 △미래 핵심역

두 나무꾼이 나란히 산에 올라 나무를 한다. 한 명은 저녁까지 쉬지 않고 나무를 했고, 다른 한 명은 50분을 일하면 10분은 쉬었다. 저녁이 되었는데, 중간에 쉰 나무꾼의 나무가 더 많았다. 놀라서 비결을 묻자 나무꾼이 대답한다. “나는 쉬는 동안 도끼날을 갈았다네.” 포드 자동차 창업주인 헨리 포드는 짧게 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그는 1900년대 초에 하루 근로시간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고,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전환했다. 반면에 임금은 오히려 올려주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이직률이 줄어들어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숙련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신규 직원 교육비용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여가시간이 생긴 근로자들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주요 고객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작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이었다. 계속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또 집값이 들썩이는 모양이다.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조짐이 보인다. 하반기에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 집값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동안 집값을 잘 억제해온 정책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동산 정책에 정답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전 재산이다. 전 재산이 걸려있는 게임이니 사력을 다해 달려든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고 무리한 정책은 뒤탈이 난다. 급해도 정도를 걸을 필요가 있다. 집값 억제가 목표인 정책은 무리가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책의 목표를 가격통제에 맞추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가격이 오르면 누르다가 갑자기 가격이 떨어져 침체쇼크가 오면 다시 부양하기를 반복하게 된다. 성공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놔두고 정책 당국은 합리적인 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정책에서 합리적인 원칙이란 무엇일까?

질병코드 등재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축은 미국정신의학협회(APA)와 국제보건기구(WHO)이다. 이 중 APA는 게임 질병화와 관련해 정신질환진단통계편람(DSM-5)에서 명확한 정의와 증상, 진단기준이 없으므로 질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APA 입장은 현재까지 변함없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며 찬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옥스퍼드대와 존스홉킨스대 등의 정신건강 전문가 36명은, 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화 등재에 대해 “명확한 진단기준이 없고, 근거가 빈약하며, 찬성측 연구자조차 정확히 정의하지 못한다”는 반박 논문을 내기도 하였다. WHO는 질병등재 이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정의와 통일된 진단기준, 규명된 증상도 없이 질환으로 먼저 인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과학적 절차인가? 특히, 게임으로 인한 뇌구조 변화와 기능 저하, 호르몬 변화 등 질환인정의 근거가 되는

“지금 세계 인터넷 시장은 미국과 중국(G2)이 99% 이상 장악했습니다.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그들에게 자국의 데이터와 매출을 뺏기는 문제에 대해 점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국내 한 심포지엄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오랜만에 단상에 올라 이같이 강조했다.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에는 보이지 않는 국경이 존재한다. 플랫폼과 서비스 경쟁에는 국경이 없지만, 규제와 데이터주권에는 엄연히 국경이 있다. 이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화자들이 속한 조직의 상황에 따라 서로의 입장은 다르다. 국경 안에 속해있는 조직은 그 안에서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고, 국경 밖에서 경쟁하는 조직은 밖으로 시선을 향한다. 1990년 필자는 삼성SDS 책임으로, 삼성전자 영국법인에서 현지 ERP(전사적자원관리)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당시 한국에서 보낸 한글 파일이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로 호환되지 않아 매우 불편했고, 발표자료는 일일이 손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해 도시정비업계의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먼저 내년 3월부터 일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일몰제란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이 경과했는 데도 추진위원회의 승인 신청이 되지 않는다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이를 기속적 정비구역 해제라고도 한다. 이러한 내용의 일몰제가 적용되는 곳은 서울시만 해도 성수전략2주구 등 38곳에 이른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므로 그동안 투입한 막대한 비용을 날리게 된다. 한번 해제되면 사업을 재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도시정비법은 직권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상호번영을 위하여 비정치적인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특히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와 민족 공동체 의식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부드러운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현재 한반도 문제의 당면 과제는‘평화’정착이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이고,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인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한반도의 미래를 상징하는 단어들 중 ‘평화’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것인가이며, 그 방법론으로서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숭실대학교는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통한 통일의 완수라는 대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학교이다. 숭실대학교는 한반도 유일의 ‘이산대학’으로서 통일의 대업에 적극적으

얼마전 우리 스타트업들이 대통령과 함께 북유럽에 다녀왔다. 핀란드에서는 '한-핀 스타트업 서밋'이 열렸다. 양국 정상과 두 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배달의 민족, 야놀자 같은 50여개 대표 스타트업 창업자들, 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 등 100명 이상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중심 경제사절단이 구성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도 성장했다는 의미다. 핀란드 역시 유럽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불리며 그나라 경제에서 스타트업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두 나라 스타트업 생태계 간 본격적인 교류는 이번 행사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서로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가며 놀라기도 하고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으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도 던져줬다. 핀란드가 창업환경 면에서 유럽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원조 스타트업 천국인 미국 생태계와는 사뭇 다르다. 핀란드에서 스타트

이러다간 국회의원이 곧 없어질 직업이 되는 건 아닐까. 요즘 들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든다.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 좀 극단적이지만 현 의회민주주의 제도는 용도를 다하고, AI(인공지능)이 국회의원을 대체해버릴 지도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보다는 '하는 짓'이 더 흔히 쓰이는 문구가 된 것 같다. 지난 4월 말 국회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고성, 욕설, 감금, 추격전, 난투극까지 추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동물국회'에 이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식물국회'로까지 전락해버렸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고도 창의적인 '막말'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고, 현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이런 때에 소신 발언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소속의 장점이다. 한 발짝 떨어져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면 결국 모두 패

최근 건설업계에서 소위 '인싸'(인싸이더)로 등극한 업종이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생겨난 업종이다. 재건축 수요가 많은 대한민국 건설시장에서 아파트는 물론이고 전쟁 이후 지어진 고속도로, 교량 도 노후화된 시점이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태생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1996년 시공 관련 업종들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인싸’로 등극한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체계(업역, 업종, 등록기준) 혁신방안에 그간 다른 건설업종과 업무범위가 겹쳐 갈등을 일으켰던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보니 정책을 설계하는 당국자 입장에서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태생으로 돌아가 시설물 유지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행복지수’에 관한 한 상위 랭킹을 놓치는 법이 없다. 이들 국가에 대통령이 방문한다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솔직히 반가운 마음과 기대가 교차한다. 차별과 배제가 없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명확히 나타낸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자리잡은 성불평등,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3050 클럽가입에 대비되는 낮은 삶의 만족도 등은 ‘포용’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기 위한 여정이 여전히 험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포용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스웨덴 역사학자인 라르스 트래고드와 헨릭 베리그랜은 2011년 다보스 포럼에서 북유럽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으로 ‘스웨덴식 사랑이론(Swedish theory of love)’을 제안한 바 있다. 사회구성원 개인이 타인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복지국가모델이 발전돼 왔으며, 그 결과 오히려 사회유대가 더욱

맥주 종량세 도입이 발표됐다. 수제맥주업계는 매우 고무된 분위기지만 멈춰버린 국회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또 수제맥주협회는 업계에 대한 경감 등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며 종량세를 대비하자는 입장이다. 수제맥주업계에서 종량세를 주장한 이면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최근 경기여파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혼맥(혼자 먹는 맥주), 편맥(편의점 맥주) 등의 영향으로 국내 수제맥주 총생산량 중 95% 이상인 생맥주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생맥주 시장만으로는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난해 4월 소규모 수제맥주업체들의 소매점 판매가 허용됐지만 원가 비례 종가세 체제에서 소매점 판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실제로 소매점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 업체들조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가치를 가진 수제맥주업체들에게 종가세 체계는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