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행사는 소자본 창업 유망업종이다. 정부는 여행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단체 여행객을 상대하는 여행업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행사는 여행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에 걸맞은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규제완화’도 좋지만 대책 없이 대형사고가 날 경우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사 고객인 우리 국민들 몫이다. 여행업계에선 신혼여행객들을 노린 소위 ‘먹튀사기사건’이 빈발한다. 일부 소규모업체들이 단가가 비싼 신혼여행 상품을 취급하다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잦다. 이른바 ‘여행부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행사 설립시 ‘영업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책이 되기엔 금액이 낮게 책정돼 있다. 수십 년째 같은 수준이다. 신혼여행 전문여행사라면 보통 2억원짜리만 가입해놓고도 10억원 이상 부도를 내기 쉬운 구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이 나쁘다(2018년 에어비주얼 보고서).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높인다. 지난여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1.2일로 역대 최다였다.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를 저감한다.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 통계(2015년)에 따르면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8.8㎡(결정면적 19.8㎡)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도시공원 결정면적에 비해 미집행면적이 55.3%를 차지한다. 전국 도시공원은 약 2만1500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급여를 받으면 부모님의 권유 또는 스스로의 다짐으로 가장 먼저 접하는 금융 상품이 바로 적금이다. 그러나 급여를 1년동안 꼬박 모아 희망 가득 품고 저축을 했더니 1년 뒤 형편없는 이자를 보고 실망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범하기도 한다. 적은 이자보다는 저축을 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부터 손을 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오류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은행의 정기적금은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게 종잣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현명한 저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정기적금은 저축가능 자산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적립해야 할 금융상품이다. 매월 발생하는 소득 내에서 지속적인 적립이 가능한 최소금액을 정기적금으로 저축해야 하며, 정기적금 만기 시에 마련된 자금은 소비성 자산으로 소모될 것이 아닌 예금성 자산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식은 급여의 50%는 무조건 정기적금으로 저축하

지난 달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8000억원으로 지난 해 1분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높은 수준이었다. 이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이익은 작년 1분기 수준을 넘어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였다. 물론 이는 지난해 1분기가 아니라 4분기 대비 증가율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경제가 좋지 않은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모두가 고통스러운 와중에 은행들은 손쉽게 이자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비난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욕먹는 기업은 아마 은행 등 금융회사들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금융회사에 대한 반감이 크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작년에 비해 별로 좋지 않은데 은행의 이자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찬찬히 따져보자. 이자이익은 이자이익을 내는 자산의 크기에 이자수익률을 곱해서 나온다. 이자수익률을 순이자마진(NIM)이라고 한다. 지난해 1

지난주에 개최되었던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큰 이벤트였다. 64개의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회사는 금융(finance)이 기술(technology)과 융합하면 어떤 혁신과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1만여 명의 국내외 방문객들은 우리나라 핀테크의 높은 혁신역량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핀테크와 인연을 맺게 됐다.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배우기 위해 2016년에 방문했던 영국에서 혁신친화적 규제환경과 혁신의 투지를 불사르는 런던시티, 레벨39의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와 면담하며 커다란 부러움을 느꼈었다. 기술역량은 해외 그 어떤 스타트업보다도 자신 있는데 규제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절규하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을 보면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몇 년간 핀테크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모바일폰 너머 규제 문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 많은 용어인 4차산업혁명 신드롬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빠르게 기업과 개인의 삶 속에 침투시키고 있다. 플랫폼경제는 기존 경제 생태계를 대체하며 경제 신인류를 탄생시켰다. 이 와중에 타다와 택시가 붙었다. 극한의 말싸움에 유명 벤처기업인인 이찬진 대표와 고위 공무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가세했다. 플랫폼경제 시스템은 기존 생산과 유통방식을 빠르게 대체하며 '온-디맨드(on-demand)' 즉, 수요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고전적 '세이의 법칙'이 완벽하게 용도폐기되는 순간이다. 이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새로운 생산방식이 출현한 것이다. 공유경제는 소비의 패러다임 조차 바꾸고 있다. 소유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를 표방하며 똑똑한 소비자가 소비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경제와 공유경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공적소유로 바꾸는 혁신적인 생산혁명이라 불러도 무방할 신개념으로 전통적인 기업운영을 위협하고 있다.

조선은 문(文)을 중시하는 ‘기록의 나라’였다. 그런데 혼란스러웠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수많은 기록들이 멸실되었고,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기록이 부족한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다. 기록유산은 크게 궁중을 중심으로 왕실과 공무에 관련된 국가기록과, 세간에서 생산하고 유통된 민간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기록물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보존정책이 세워지고 국가기록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국가기록물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몰리며 멸실되어가는 민간소장 기록유산에 대한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민간소장 기록자료의 전문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소장자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관리권만 위임받는 ‘기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짧은 기간 안에 52만5000여 점(201

5월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성년의 날', 아니면 '가정의 달'이 떠오를 것이다. 5월이 '청소년의 달'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린이의 경우 생활 적응과 신체적·정서적 안전 확보라는 합의된 지향점이, 청년은 주거문제 해결과 취업 지원이라는 굵직한 정책 주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여전히 아동과 청년의 낀 세대로 여겨지며, 현 정부에서조차 정책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2병'이나 '질풍노도'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해보다는 오해에 가까운 청소년 묘사에 더 익숙한 현실이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두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영혼을 거둬오라는 명령을 거역한 죄로 인간 세상에 버려진 천사 미하일이 구두 수선공 세몬의 도움으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신은 미하일에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흡연율이 5% 미만인 건강한 환경을 만들자는 세계보건기구(WHO) 운동이 한창이다. 이는 담배 없는 환경을 만들자는 '담배 종말전(Tobacco Endgame)'을 의미한다. 한국은 어떤가. 2017년 우리나라 성인 남자 흡연율이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선진국 평균 남자 흡연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4위)이다. 매년 담배로 인해 약 6만명 이상 국민이 흡연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연간 2조원 이상 흡연관련 질환으로 의료비가 낭비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3세에 머물러 있다. 남성 흡연자의 50%가 19세 이하에서 담배를 사용하고, 93%는 25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약 74%가 담배를 구매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담배를 시작하기 쉽고 담배를 조장하는 환경인지를 알 수 있다.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젊은층의 흡연 억

지난 5월7일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방산 분야 등으로 구성된 '유엔조달시장 개척단'과 함께 뉴욕을 방문했다. 유엔조달본부를 관장하는 운영지원사무국(UN DOS)과 유엔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 고위책임자를 만나 면담을 하고, 개척단으로 파견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며 유엔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이날 저녁 참가기업들과 간담회에서의 일이다. 14시간의 긴 비행과 바로 이어진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와의 미팅에도 불구하고 기업 참가자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열의로 가득 차있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한 벤처기업의 대표는 "유엔에 제품을 시범 사용하도록 해 시장 저변을 넓히고 이를 통해 진출 기반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는 유엔조달 진출을 위한 홍보 전략이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우수한 자사 시스템에 대한 강한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다. 9개의 중소기업들은 8~9일 이틀 동안 유엔조달본부(UNPD)의 각 분야별 조달담당관들과 미팅을 통

"기도 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목사님께 질문했다. 목사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질문을 바꿔 보라고 조언했다. "담배를 피울 때 기도를 해도 되나요?"라고. 조언대로 목사님께 다시 물었다. 목사님이 껄껄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기도는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건도 접근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기도를 중심으로 담배에 접근하는가, 아니면 담배를 중심으로 기도에 접근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프레임 효과'라고 부른다. 최근 게임은 하나의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혁신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들은 시청자가 상황을 직접 선택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역할수행게임(RPG) 속성을 가졌다. 구글이 발표한 '스테디아'는 스트리밍과 게임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이런 흐름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임계질량은 핵분열 반응이 연쇄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핵물질의 최소량을 지칭하는 물리학 용어다. 인문학이나 다른 분야의 글에서도 어떤 것이 일정량 이상 모이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에 종종 쓰인다. 올해 우리나라는 R&D(연구개발) 2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하면서 양적으로 일종의 임계질량을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임계 질량을 넘어서면 질적으로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1959년 원자력연구소,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된 이후로 60여년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으로 선진 기술을 단기간에 모방하고 추격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양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