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제위기론이 자고 나면 튀어나오는 한국에는 뜻밖의 1위인 희망적인 지표가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비는 약 79조원 가량 되고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4.55%로 세계 1위라는 것. GDP와 인구 대비 특허출원수도 세계 1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가 경제 잠재성장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엔지니어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여 개발된 기술의 활용이 잘 안된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는 본인의 기술이 세계 최고이며, 그 기술은 당연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 기대한다. 반면 기술을 활용하려는 사업가는 가능한 한 헐값에 기술을 사려고 한다. 칼자루를 쥔 사업가에게 엔지니어는 당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승부도 뻔하다. 가격(기술 가치) 후려치기에 버티다 보면 평생과 전 재산을 투자한 기술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서류함에서 죽어가기 마련이다. 필자가 아는 기업 사장님들 중에도 수십억 원이나 되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는 KBS2 채널을 돈을 내고 본다. MBC, SBS도 마찬가지다. 유료채널이 아닌데도 말이다. 국민의 약 91%가 사실상 채널당 매월 400원을 지불한다. IPTV·케이블TV 이용요금에 해당 금액이 지상파 재송신이란 이름으로 지상파방송사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지상파를 더 높은 가격에 봐야 할 수 있다. 지상파채널 저작권에 대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계약이 12월 만료돼 다시 계약해야 해서다. 공짜인 줄만 알았던 지상파방송의 저작권료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일이다. 과거 지역유선방송에서 지상파를 재송신했지만 저작권 얘기는 없었다. 오히려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강권한 시절도 있었다. 그렇게 규제당국이 방송정책으로 결정한 문제가 10년 전부터 저작권 문제로 간판을 바꿔 달고 서로 자율협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법정소송으로 비화한 경우도 많아졌다. 이제 2018년이 한 달도 안 남았다. 당장 내년에 적용될 저작권료 협상은 오리무중이다. 지상파와 유

결혼하고 고대하던 아이를 낳게 된 A씨. 임신 중 보건소 모성실을 통해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를 안내했던 간호사의 전화를 받았다. 약속한 일정에 방문한 간호사는 아기와 나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주고, 모유수유로 힘들어 하는 A씨에게 올바른 수유자세도 가르쳐주고, 산후우울증에 대한 상담도 해주었다. 출생신고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니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아동수당, 향후 영아를 맡기는 어린이집의 위치, 아이돌보미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해 주었다. 육아에 서툴렀던 A씨는 이 같은 지원에 아이를 키우는 데에 좀 더 안심이 됐다. 은퇴한 지 5년 정도 되고 올해로 만 65세가 되는 B씨에게도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다. 간호사와 함께 동행해 살펴 드리겠단다. 방문한 공무원은 65세부터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나 무료교통카드, 일자리사업, 동네 노인복지관 위치, 각종 할인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간호사는 B씨에게 만성질환에 대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상시적인 보건의

과거에는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 하지만 공업화 시대의 경제학은 이제 무너졌다. 지식과 정보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토지, 자본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낡은 이론과 경영을 압도한다. 호텔 방 한 칸도 없는 에어비앤비가 수만 개 호텔 방을 소유한 세계적 힐튼호텔 체인의 시가총액을 추월한 지 오래고, 단 1대의 택시도 갖지 않은 ‘우버’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택시회사가 됐다.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터, AR(증강현실), 클라우드컴퓨팅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눈부신 기술의 융복합으로 글로벌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내일 당장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전망하지 못할 정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일이 불투명하고 불안할지 몰라도 모레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2008년 대학교 2학년인 23세에 나 홀로 창업한 아이엘사이언스는 10년 동안 태양광→LED(발광다이오드)→신소재·IoT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지난달 9일 새벽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국민적 공분을 샀다. 출입구가 유일한 탈출구라 인명피해가 컸고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진압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2009년 하반기에 고시원업이 양성화된 이후 허술한 법망을 뚫고 방 쪼개기 등으로 취약한 1인가구를 겨냥한 빈곤비즈니스가 성업했기 때문이다. 실내를 더 작은 방 여러 개로 만들어 세를 줘도 어떤 법에서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시원의 안전은 불안한 상태다. 　 미국에서는 카페 테이블 배치도 평면도로 만들어 승인을 받고 1~2년 주기로 검사해 테이블이 하나라도 늘어나면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물 사용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번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최대한의 임대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노후건물을 사들여 고시원을 만들기 위해 건축동선과 소방위험 등을 무시하고 실내건축 공사를 감행하는 데 이를 감시하고 제어할 공공기관이 부재한 현실

광주시가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대차와 합작법인을 추진하고 있다. 명목임금은 지금 현대차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되 주거, 복지 등을 광주시가 직접 지원해서 실질임금은 같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많은 분들이 과도한 임금을 낮출 기회인데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다고 안타까워한다. 과연 그럴까? 낮은 명목임금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도한 임금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 결국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처음에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혀 좌절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투입 확대로 끝나는 지금까지의 혁신성장 정책 실패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많은 재정을 투입한 지역혁신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혁신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성과는 미약하다. 진행과정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만 열심이고 사업

2010년경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십 명의 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으로 인해 여러 명의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요즈음도 종종 접해 볼 수 있다. 피의자들은 체포되는 순간, 외부와 단절되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것이 바로, 국선변호인의 혜택을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인권 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필요가 있다는데에는 별다른 반론이 없지만, 제도의 운용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다소의 이견이 있는 듯하다. 우선, 운용 형태와 관련하여 국가에서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효율성도 떨어지므로, 사선변호사를 활용하되 국가는 금전적인 지원만 하는‘법률부조 방식’이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충분히 경청할 만 한 내용이고, 법무부에서도 이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 특히 상장회사는 '회사'라는 법인격이 '주주'나 '경영자'인 개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독립체임을 전제로 한다. 완전한 남남이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상식은 법인격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재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 기업의 자유롭고 생산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면 진보진영에서는 기업가, 특히 재벌총수에게 특혜를 준다면서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한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재벌총수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경우 보수진영은 기업 때리기·기업 옥죄기라며 처벌을 반대한다. 진보·보수 모두 현행 주식회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과 기업가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다. 삼성이 이건희이고 이건희가 삼성은 아니지 않은가? 이제는 진보·보수를 떠나 합리적인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제 우리에게는 재벌개혁과 규제개혁이 모두 필요하다. 다만 순서와 속도

서울을 막 벗어나는 경부고속도로 양쪽에는 분당, 동탄 같은 신도시의 아파트 군락이 형성돼 있다. 치밀한 개발계획에 의해 설계되고 건설된 신도시들은 수도권 외에도 혁신도시 같이 전국 각지에 잘 정돈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신도시의 모습이 꽤나 신기한 풍경이라고 한다. 특히 이런 신도시들이 불과 빠르면 5년 만에 뚝딱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더욱 놀라는 모습이다. 1기 신도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 수요에 맞춰 대규모 주택 공급을 이루어낸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을 세워 허허벌판 위에 주택과 각종 편의시설, 상업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점을 갖고 있다. 그동안 조성된 신도시들 중 어느 곳을 가봐도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축적된 신도시 건설 경험과

이변이 없다면 앞으로 7년 뒤, 2026년이면 우리나라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일본은 2006년, 독일은 200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6년에는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여기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인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미국과 영국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기까지 100년을 예상한다. 우리는 2018년 고령화사회에 진입, 초고령사회까지 고작 8년이 걸릴 뿐이다. 대비할 시간이 7년밖에 없다. 서둘러 풀어야 할 문제는 '돌봄'이다. 신체기능 저하 등 이유로 타인의 돌봄이 꼭 필요한 인구 수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간병 중 살인을 하는 '간병살인'은 총 173건, 희생자는 총 213명이었다.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매년 10건 안팎이

올 6월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많은 이들은 합의문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형사사법구조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논쟁만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의 정부안이라 밝혀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6월 정부 합의문보다도 수사권 조정의 본질에서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인가 의심스럽다.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7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의 중 하나다. 본격적인 공론화는 1998년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에 임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부터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참여정부는 국회 주도가

바둑용어였던 '대마불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구제금융을 비판하는 의미로 자리잡았다. 영어로는 TBTF(Too Big To Fail)인데, 1984년 컨티넨털 일리노이 국립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계기로 대중화됐다. 1984년 5월 미국에서 3번째로 큰 은행인 컨티넨털 일리노이 은행이 대규모 부실로 뱅크런이 발생했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을 보호하겠다는 선언했다. 이후 개최된 청문회에서 당시 하원의원이던 스튜어트 매키니는 "우리는 TBTF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놀라운 은행을 갖게 됐다"고 개탄했다. 대마불사 또는 TBTF는 도산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은행을 지칭한다. 대마불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대형은행의 도산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며 둘째는 대형은행이 도산하더라도 구제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