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비극적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실직과 질병에 시달렸지만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세 모녀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월 약 5만원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 한다. 비교적 낮은 가격에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성공 사례로도 꼽힌다. 그러나 15년 넘게 유지돼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5년 8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오랜 숙제로 남아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복지부는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면밀한 시뮬레이션과 검토를 거쳐 지난 23일 공청회에서 개편안을 공개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은 더 많이 내도록 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여느 해보다 큰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2017년 새해를 맞이했다. 현 시국을 보면 우리 헌정체제가 국민의 자유와 평등,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열망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표출되는 모습에 이제 우리도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겠다고 기대한다. 민주사회 근간인 인권 관련 지표도 이런 희망을 준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국민인권의식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인권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소득층 사회복지 혜택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이 2011년 58%에서 2016년 71%로 크게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체벌 반대 의견은 2011년 26%에서 지난해 51%로 급증했다. 반면 2005년 90%를 육박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은 2016년 52%로 크게 줄었다.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퍼져가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인권존중과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가 또 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여당 쪽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정당들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누구라도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첩경이라고 믿는 듯하다. 심지어 그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공정위의 기득권 옹호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 폐지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경제민주화 자체를 위협할 우려마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경우 의도와는 반대로 중소·중견기업이 형사고발의 주된 타깃이 될 수 있다. 통념과는 달리 공정위에 법 위반으로 신고된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중 대기업만이 주체인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 또 하도급법 위반이 빈발하는 분야인 건설하도급 분야의 경우 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수많은 중소·중견기

일본의 법학박사이며 신탁전문가인 아오키테츠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90년전에 깊은 통찰력으로 신탁의 효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의 사후에 있어서 안심입명(安心立命)은 영계에서는 종교에서 구하고 물질계에서는 신탁에서 구해야 한다. 종교와 신탁은 영속양계에 있어서 안심입명의 2대 지주이다. 인간에 있어서 사후 자손의 물질상의 안정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영계의 안심입명도 평화도 얻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세상물정에 익숙하지 않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충분한가? 물론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아오키테츠지는 신탁을 얘기한 것이다. 그것도 종교와 같은 수준으로 말이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자.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노인 치매 등으로 인한 빈곤 가정의 증가 등의 일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좋은 일로만 여겨져 왔던 ‘장수’와 위험을 뜻하는 ‘리스크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겨울의 한복판이다. 때가 되면 따뜻한 봄은 곧 찾아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둘러보면 시대의 획을 그을 만한 변화와 혁신의 기운이 곳곳에서 움트고 있다. 기술을 위시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누적되어온 거대한 힘들이 세상의 판을 크게 뒤흔드는 장면을 머지않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가올 2030 시대는 기술의 빅뱅시대가 될 것이다. 당분간은 베타 버전 정도에 머물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날이 똑똑해지는 ‘사람을 닮은 기계’ 시대의 개막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업 세계, 기업의 비즈니스와 학교, 병원, 군대, 정부 등 각종 조직의 운영에 변화의 폭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2030 미래 세상에서는 인공지능과 더불어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홀로, 혹은 서로 뒤섞이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과학 및 의료 분야의 혁신, 우주여행에의 도전, 그 무엇보다

7년 전 삼성에 다니는 후배로 부터 "형 호텔신라 잘 봐요. 그룹에서는 이미 호텔신라가 계열분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텔신라 그룹이 될 거예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삼성의 후계구도가 이슈였는데 호텔신라는 이건희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씨가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다. 관심은 컸지만 주목하지는 않았다. 계열분리가 이익의 증가를 담보할 수 없다는 개인적인 투자원칙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호텔신라 주식의 더딘 움직임 때문이었다. 호텔신라는 1973년 설립된 삼성그룹 계열사로 증시에 상장된 시기도 26년 전인 1991년이다. 주가가 참 오르지 않는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상장이후 20년이 지난 2010년까지도 주가는 늘 2만 원대에 불과했다. 그러던 호텔신라의 주가가 2010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20년간의 침묵을 무색하게 5년을 쉬지 않고 오르면서 2015년 7월에는 14만3000원까지 올랐다. 2010년 초 주가가 2만원이었으니

안철수의원께서 5일 아침 당 지도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소식에 그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칩거한 것이 아니라 숙고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미국에 갔다 와서 같이 논의하자”고 했다는데, 잘 하셨습니다. 안의원께서 한동안 당 지도부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일부 언론을 통해 ‘당과 관계없이 독자행보를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외롭고 먼 길을 떠나보내려는 사람의 마음 같아서요. 안의원께서 원내대표 경선 때문에 칩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 외연 확장을 위해 수도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합니다. 저의 가족도 김성식의원을 뽑아야한다고 열을 올렸으니까요. 하지만 안의원께서도 주승용의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당직이나 국회직 배분 과정에서 양보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김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주의원 합의추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경선 결과를 가지고 호남이네 비호남이네, ‘친안철수’네 아니네 할 필

사회적 준비 없는 고령사회화와 부모 부양, 자녀 교육에 시달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이어지면서 노후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국민연금기금이 잘 관리된다고 해도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되는 한 국민연금은 어차피 2060년대가 되면 적자가 된다. 현재 제도하에서 40년을 가입하고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료율은 9%가 아니라 15% 수준이기 때문이다. 2060년 이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은 그날부터 30-40%씩 깎아서 지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젊은 근로자들이 노인들의 연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법적 계약에 의해 성립된 것이고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를 이중, 삼중으로 지속적으로 받는다. 또 거의 완전 적립을 전제로 운영돼 연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는 기분은 여느 해처럼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우리에게 닥친 경제상황이 어느 해보다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경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중·러·일·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브렉시트 진행,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은 세계 교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내적으로도 수출은 다소 회복세인 반면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 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 구성원들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정부도 경기회복의 불씨가 온전히 타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다. 먼저, 최근의 수출 증가세를 견고하게 유지해 올해에는 ‘연간수출 플러스 전환, 수출 500

“SF(공상과학소설)는 왜 그렇게 미래를 암울하게만 보는가?” 숱하게 듣는 이 질문에 그동안 내 대답은 이랬다. “전망이라기보다 경고이다. 현실의 부조리한 면을 부각해 문학적 은유로 표현한 것이다.” SF 작가들이 정말로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미래는 피하자는 의미로 반어법적인 설정을 한 것이라는 얘기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그런데 근년 들어 여러 일을 보면서 생각이 좀 변했다. 먼저 알파고 충격. 알파고는 인공지능 그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그런 과학기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파장이 더 컸다.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라기보다 중요하게 떠오르는 몇 가지 추세들도 있다.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꼽아도 드론의 광범위한 보급,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자동차의 지속적인 발전, 시민 과학과 적정기술의 전반적인 성장 등이 있다. 게다가 출판 불황과도 직결되는 스마트 IT(정보기술)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은 활자매체에 익숙한 ‘구텐베르크 마인드’ 세대들이 가고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이제 우리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에 직면햇으며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은 이제까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이런 현상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 명명하며, ‘전세계 사회, 산업, 문화적 르네상스를 불러올 과학기술의 대전환기는 시작됐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일자리, 8.2%의 청년실업률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광고시장의 60% 이상이 모바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사례로 꼽힌다. 오늘날 세계는 기업 생산성이 높아져도 고용은 늘지 않는 상황에 놓이곤 한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셈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이미 규격화된 '고학력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고

연말을 맞아 한해를 결산하는 숫자들이 신문을 오르내린다. 올해는 특히 '176'이라는 숫자가 눈에 밟혔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중소기업 숫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한다. 수출 상황도 좋지 않아서 무려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내년 경제성장률도 올해에 이어 2%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갈 돌파구는 없는 걸까. 아무리 고민해 봐도 해답의 키는 글로벌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발맞춰 민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쥐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제조업 혁신은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에 불씨를 피우기 위해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인더스트리 4.0'을 국가정책으로 강력히 드라이브했고 미국은 '메이킹 인 아메리카', 중국은 '제조 2025'라는 이름의 제조업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이 국가생산의 토대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