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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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할인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가전·의류·화장품·식품 등 제조업계까지 참여해 진행되는 대대적인 행사이다. 제조업체든 유통업체든 장기간 불황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들을 두고 가슴앓이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다수 백화점 입점 업체들이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적하며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백화점이 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할인행사시 판매가격이 인하됨에도 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윤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백화점이 유통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힘에 따른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신상품 홍보 및 고객관리에 용이해 다수 업체들이 입점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불공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판매수수료 논란에도 적용되는 것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단통법 시행이 가져온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해졌다는 것이다. 누구나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 그리고 요금할인 등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안내 받을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 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 차별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합리적인 통신소비도 가능해졌다. 가입유형이나 나이, 지역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혹시 나만 비싸게 산건 아닐까?” 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과거 이동통신시장은 스마트폰 가격과 지원금 규모,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지난 23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성과연봉제 반대가 주된 이유다. 이들은 “은행 창구가 비고, 철도와 지하철이 멈추고, 공공병원은 진료를 멈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일부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국민의 큰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정된 고용과 고임금을 누리는 이들이 기득권 고수를 위해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국민을 볼모로 삼아 벌이는 파업에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성과연봉제 도입, 즉 임금체계 개편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금삭감이나 근로자 퇴출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근속연수에 따른 일률적 임금 인상이 아닌, 일의 가치와 업무의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하자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 이득은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가며,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에도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임금
지구촌의 축제, 2016 리우올림픽이 얼마 전 막을 내렸다. 선수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감동적인 승리는 연일 계속된 폭염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다채롭게 즐길 수 있었던 올림픽으로 기억될 것이다. 방송사들이 가상현실(VR), 드론 등의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경기장 안팎의 모습을 실감나게 담아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안방에서 올림픽 현장의 생생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온 가족이 TV 앞에 둘러앉아 함께 경기를 응원했던 예전과 달리 인터넷방송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응원하는 ‘나홀로족’이 크게 늘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호응이 반영된 새로운 풍속도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 기기나 플랫폼에 대해 호기심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상에서는 VR, 드론과 같은 고가의 장
더 빠르게…속도에 대한 끝없는 열망은 인간의 기본 속성이다. 마차에서 자동차와 열차로, 열차에서 항공기로, 모든 교통수단은 더 빨리 달리고 더 빨리 날도록 진화해왔다. 최근에는 열차는 물론 항공기보다도 빠른 '하이퍼루프(Hyperloop)'라는 교통수단이 개발되고 있다. 아마 지금까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빠른 지상 교통수단일 것이다. 튜브 터널 속의 기압을 진공 상태로 낮춰 시속 1200㎞로 여객을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테슬라의 괴짜 최고경영자(CEO)이자 영화 '아이언 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모델로 알려진 엘론 머스크가 제안한 개념이다. 현대 문명의 지나친 속도 추구에 대한 반동으로 '느림의 미학'이 새롭게 주목받기도 하지만 출퇴근 시간 10~20분을 줄이기 위해 역세권으로 몰리는 주거 수요를 보면 여전히 속도 향상이 교통수단의 지상 목표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달 30일 신분당선을 용산으로 연장하는 사업이 착공했다. 신분당선은 판교·분당·광교 등 수도권 남부
가족이 잠든 밤 외로움에 시달리는 가장, 텅 빈 집에서 시린 맘을 달래는 독신남, 그리고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반려견들. 쓸쓸한 남자와 개의 동거를 카메라에 담아낸 한 예능프로그램의 모습이다.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1.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가 외로운 개인들로 하여금 개와 고양이를 새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삼는 의식의 전환은 용어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장난감의 의미가 포함된 애완(愛玩)동물로 간주돼 왔으나, 최근에는 인생을 함께 하는 반려자(伴侶者)로 인정해 대우하고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반려동물로 지칭토록 하고 있다. 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이다. 영리하기도 해서 주인과 식구들을 곧잘 알아본다. 멀찌감치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현관 앞으로 달려와 짖어댄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펄쩍펄쩍 뛰며 바짓가
최근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에 이어 '타임 푸어(Time Poor)'라는 신조어가 떠오르고 있다. 타임 푸어란 시간(Time)과 빈곤(Poor)이 합쳐진 단어로 아무리 시간을 절약해도 늘 일에 쫓겨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 또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인구의 42%가 시간 빈곤 상태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도 한국 순위가 하위권에 머무는 것 역시 시간 주인이 아닌 노예로 살아가는 한국인의 타임 푸어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타임 푸어가 생기게 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바로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사람들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늘 또 다른 경쟁의 출발선을 향해 달려간다. 10대는 입시를 위해, 20대는 취업을 위해, 30대는 승진을 위해 계속해서 경쟁한다.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남보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자기 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기업과 국가의 흥망(興亡)을 좌우하는 시대다. 스마트폰, 무인자동차, 인공지능 등 세상을 바꾸는 큰 아이디어는 크고 작은 수만개 기술이 결합돼야 현실이 될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이 모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한 벤처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은 기술 무한 경쟁시대에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자 자산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창의경영을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올해 4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무부, 산업부, 공정위, 중기청, 특허청, 경찰청 등이 머리를 맞대고 범 정부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한 게 대표적이다. 이번 대책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하도급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3배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또 실제 기술
올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이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예년보다 연휴가 길고 여름 휴가철과 가까워 늦은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맞물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지출이 점차 증가하면서,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는 60억 9460만 달러로 2007년(108억 6010만 달러)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왜 국민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 여행지로 눈을 돌릴까. 원인은 ‘불만족의 학습효과’ 때문일 수 있다. 관광수요가 큰 휴가철이나 연휴에는 특정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교통 체증이나 숙박시설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과밀화 현상에 내몰린 관광객들이 불친절과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의 불쾌한 경험까지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좀 멀더라도 보다 쾌적한 해외 여행지를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현상도 지속하고 있다. 서울을 다녀가
한 마리 강아지가 멋진 성견으로 크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일명 ‘강아지 공장’은 이런 보살핌이 없다. 사람의 과시욕과 탐욕으로 인해 그럴듯한 종자(種字)로 맞춤형 주문에 의해 태어난 강아지들. 어미의 적당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하고 자신들을 산 주인의 품으로 간다. 주인은 ‘보살핌’을 주지만 어미와는 다르다. 어미의 적당한 보살핌으로 스스로 먹고, 걷고, 짖는 법을 깨달아 가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귀엽다고 만지고, 과하게 먹을 것을 주다 보면 바르게 크지도 못하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견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애정(愛情)보다는 과시(誇示)를 위해 키우다 보니 기대와 다르면 강아지를 몰래 내다 버리기 일쑤다. 최근 국내에 열풍이 부는 ICT 스타트업 육성 환경을 보면서 강아지 공장과 닮을까 우려가 된다. 실적 과시를 위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낸 제도와 정책들. 요란한 홍보에 비해 스타트업들이 ‘바르게 커서 결실을 맺도록 살피고 지원하겠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병제가 군사력과 국방력을 증강할 수 있는 현질적인 방안이란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안보상황, 국가재정 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인구절벽 앞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병제를 통해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에 대한 대우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밖엔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모병제로의 전환을 논하기 보다는 국방개혁에 따라 인력구조의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안보상황과 청년들의 군복무 기피 심리, 국방예산의 대폭적 증액이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또한 ’16년 현재 전체 군인 인건비
군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 그 부모와 가족들에게 이만큼 무겁고 착잡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다. 그럼에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국군장병들 한 명 한 명이 자랑스럽고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하지만 우리 군이 과연 진정 국민에게 사랑받는 군대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신할 수 없다. 지금처럼 국민 대부분이 ‘군대’라는 집단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대충 시간 때우고 나오는 곳”으로 인식하는 한, 이미 그 군대는 싸움에서 절반쯤 지고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근본적인 구조의 혁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을 뒤로 하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청년실업 문제 등이 새로운 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이젠 이 위기를 발판 삼아 정치·경제·교육·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리빌딩(re-building)’을 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