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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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김군은 인문계 고교를 졸업한 뒤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마땅한 기술이 없어 공사장 막일로 돈을 벌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머지않아 군대도 가야 하는데 전역 후 취업 설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막막하다. 주변에서 김군과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심화돼가는 청년실업 속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은 비단 대졸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졸 청년들의 경우 좁은 문을 뚫고 어렵사리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군복무 기간에 경력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제대 후 직장 복귀에도 문제가 따른다. 그간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스펙이 없으면 갈 수 있는 군분야가 한정돼 있었다. 고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와 사회진출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군생활로 인한 경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취지에서 출범한 것이 ‘맞춤특
‘낭만의 나라’ 프랑스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대국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발표한 2014 세계관광통계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프랑스를 방문한 사람은 8370만명이다. 올해는 이 기록을 갱신해 85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프랑스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부동의 1위 관광대국 프랑스도 한때 줄어드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고심한 적이 있다. 1994년, 전년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약 200만명 줄어들자 프랑스 정부는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외국인에게 상냥하지 못한 프랑스인들의 태도가 원인이라 결론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친철운동인 ‘봉주르(Bonjour)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을 따뜻하게 환영하자는 것으로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높은 서비스 품질, 적절한 가격, 관광객에 대한 환대,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
영국의 역사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바다는 인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 에너지, 자원, 환경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프런티어가 바로 바다이기 때문이다. 오랜 해양개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탐사한 바다는 전체의 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만큼 큰 가능성의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선진국들은 해양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소리 없는 해양개발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경쟁의 전선은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해양자원 개발을 위해서 '연구'와 '탐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선박의 건조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5000톤급 연구선박 1척만 해도 1000억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은 연구·탐사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는 투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작년 창설 25주년 계기에 마련된 APEC의 미래 발전 로드맵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창설 회원국인 한국은 이번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인 APEC은 전 세계 GDP의 57%, 교역량의 49%를 차지하며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총수출의 72%, 총수입의 59%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 APEC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아태지역이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경제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질적성장 강화전략’과 ‘新구조개혁의제
"여러분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최근 청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누군가가 던졌던 질문이다. 직업이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돈을 벌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과 오래도록 함께하며 배움을 얻고 성장을 해나가는 동반자일 것이다. 인생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할 동반자이기에 어떤 직업 혹은 직무를 향해 나아갈지 신중히 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취업시장은 이런 고민을 하는 여유를 부릴 만큼 만만하지 않다. 대부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진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바쁘다.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상의 기업을 찾아 이른바 ‘묻지마 지원’을 시도하며 쉴 새 없이 취업활동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입사를 하고 나서도 어느 새 또다른 회사를 찾아 헤매며 취업반수자의 대열에 동참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힘
비즈니스도 경제정책도 결국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물건이 좋고, 마케팅이 훌륭해도 때를 놓치면 이문을 남길 수 없다. 잘 짜놓은 경제정책도 실기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한중 FTA도 마찬가지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정식서명을 마치고 현재 국회의 비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자칫 우물쭈물하다 연내 발효가 물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다. 수출부진의 심각함으로 보나, 하루가 다른 중국의 변화로 보나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먼저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세계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국이 성장전략을 수출과 투자에서 소비와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중국의 고도성장 덕을 톡톡히 봤던 우리의 철강, 석유화학, 기계류 등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이 뚝 떨어졌다. 게다가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아온 브라질, 러시아, 중동 등 자원부국도 휘청거리면서 뚜렷한 대체시장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수출기업들이 활로를 애타게 찾고 있는
서울의 도시브랜드 '아이. 서울. 유(I.SEOUL.U)'가 탄생했다. 아직은 어색하다. 구관이 명관이라며 다시 '하이 서울(Hi Seoul)'을 얘기하는 시민들도 있다. 시민들의 호응과 국내외 반응, 새 브랜드가 서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은 새 브랜드를 어떻게 확산시키고 활용할 것인가이다. 서울시의 새 브랜드는 '시민참여 브랜드'란 면에서 의미가 크지만, 그 외에 '외래관광객 2000만명 달성'과 '세계 3대 MICE 도시 달성' 등 도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더 중요하다. 서울브랜드의 활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다. 최근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2000만 달성 목표를 2017년에 조기달성할 가능성도 있다. 메르스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된 관광객 수가 회복세로 접어들어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란 의견이다. 서울시의 관광 정책도 관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
농과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채소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을 때만 해도 종자산업이 중요하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 종자회사에 취직해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낯선 외국에 나가 국산 종자를 팔러 다닌 후에야 비로소 '씨앗 한 톨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다. 국내 유수 종자회사들이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거대자본을 앞세운 외국 다국적기업들에 팔려나갔다. 이후 우리 종자업계에서는 외국 다국적기업에 국내 종자시장이 장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져만 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금보다 비싼 종자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골든 씨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GSP)를 추진하게 된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골든 씨드 프로젝트는 수입하는 종자를 우리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종자 국산화 작업과 함께 우리 종자의 해외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종자수출 2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
요즘 국내에서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주산업의 회계절벽은 산업 특성과 회계적 불투명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건설·플랜트산업 등 수주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제품의 생산부터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주산업의 회계상 수익인식은 진행기준을 사용해 이루어진다. 진행기준은 '총 발생 예정 공사원가' 대비 '실제 발생 공사원가' 비율, 즉 진행률을 측정하고 '총 공사계약금액'에 진행률을 곱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주산업의 경영진은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총 공사 예정원가와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수주산업에 있어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선행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진행률 산정
국회에서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병행, 즉 사시 존치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시 존치가 로스쿨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로스쿨에 대해서는 ‘돈스쿨’이니 ‘현대판 음서제’니 하는 여론 흡수성이 매우 강한 왜곡된 이미지가 고착되어 왔다. 그런 이미지의 반복 구현을 통해 사회구조에 대해 형성되는 우려와 분노가 실체와 관계없이 로스쿨에 표출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모든 문제에 직접 이해당사자들 만큼 깊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같이 쉬운 도식은 쉽게 접수되고 표현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다시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다. 누군가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광고 카피였다면 큰 성공작이다. 우선 로스쿨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법조 진출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통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전형과 장학금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이 법률가가 되는 길은 훨씬 넓어졌다. 서
요즘 국내에서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주산업의 회계절벽은 산업 특성과 회계적 불투명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건설, 플랜트 산업 등 수주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주산업의 회계상 수익인식은 진행기준을 사용해 이루어진다. 진행기준은 '총 발생 예정 공사원가' 대비 '실제 발생 공사원가' 비율 즉 진행률을 측정하고 '총 공사계약금액'에 진행률을 곱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주산업의 경영진은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총공사예정원가와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거나 공사기간 중 공사예정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존 공사예정원가를 계속 적용
컴퓨터프로그램 제작 업체인 A사 대표가 급하게 DC상생협력센터에 법률 자문신청을 한 적이 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A업체는 몇 해 전 B업체와 프로그램제작계약을 체결하고 B업체에 납품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모든 저작권은 B업체에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후 A업체가 C업체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납품했고, B업체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A업체를 고소했다. A업체 대표는 계약 당시에는 이 조항이 문제가 될지 모르고 무심코 사인을 해줬다고 한다. A업체 대표는 "얼마 되지도 않는 대금으로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 B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자문 후 본건은 다행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잘 마무리가 됐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비단 A업체 대표만 겪는 일은 아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앱(애플리케이션) 등의 거래가 이뤄지는 디지털콘텐츠시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