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I(인공지능)가 강하게 세상을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벤처투자의 65%가 AI 관련 투자라고 한다. 이처럼 한 분야에 이렇게 치우친 경우가 없었다. 오픈AI는 단번에 66억달러(약 9조6611억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를 받았다. 연간 한국 벤처투자 총액과 맞먹는다. 챗GPT는 2029년 오픈AI의 매출과 이익을 각각 1조달러, 1300억달러로 예측했다. 기업가치 3조6686억달러인 애플의 지난해 예상 매출 3910억달러, 이익 911억달러와 비교해도 놀라운 수준이다. AI 기술의 발달로 모든 산업에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과 경쟁할 만한 자본력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우수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실행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산재해 있다. 강자가 더욱 강

비상계엄 후 40여 일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또다시 둘로 쪼개졌다. 국회 청사 안까지 거침없던 계엄군의 군홧발 덕에 고질적 진영논리까지 무너지는가 했지만, 시간은 오히려 이 폐단이 얼마나 강고한지 증명하는 중이다. 그사이 양 진영의 상징 싸움도 치열했다. '촛불 대 태극기'라는 오랜 이분법이 '여의도 대 광화문'을 거쳐 '응원봉 대 경광봉'으로 진화하더니, 급기야 '인간 키세스 대 백골단'까지 추가되었다. 탄핵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결과야 아직 남은 절차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상징성 경쟁에선 이미 승패가 갈렸다. 참된 민주주의를 외친다는 세력의 상징을, 공권력을 의미하는 '경광봉', 더구나 폭압적 공권력을 떠올릴 '백골단'에서 찾겠다니 꿈꾸는 세상이 경악스럽다. 더 주목해야 할 건 '응원봉'이 상징하는 시대적 열망이다. 탄핵과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최종 목적지일 수 없다. 그걸 넘어서 앞으로 함께 꿈꿔야 할 세상에 대한 상상과 토론이 치열해야 그나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비용을

서울은 늘 한발 앞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온 도시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서울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다. 지난해엔 서울시 내 도시공간본부가 새로 출범하고, 도시공간의 다양한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올해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도시 혁신을 주도하고자 한다. 용적이양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문화유산으로 높이규제 등으로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받은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전체 차원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 재분배함으로써 중복규제를 받는 지역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용적이양제는 이미 해외에서 성공한 제도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그랜드센

주주와 기업가: 누가 회사의 부를 창출하는가 이 질문은 1910년대 디트로이트 한 일간지 기사 제목이다. 일간지 사주였던 헨리 포드에게 답은 명확했다. 그에 의하면 주주는 기생충 내지 투기꾼이었을 뿐이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수용되기는 어렵지만, 자본주의 아이콘인 포드 사진이 소련 공장에서 레닌 옆에 결려 있었다는 이야기보다는 덜 당혹스럽다. 1916년 아들의 결혼식 다음날 포드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놀랍게도 소송을 제기한 자들은 오늘날 트럭으로 유명한, 오랜 사업파트너이자 전날 담소를 나눴던 닷지 형제들이었다. 이 소송은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the Business Judgement Rule)을 선언한 미국 회사법 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가 됐다. 1899년 포드는 첫 회사를 설립했다. 주주들은 빠른 생산을 원했으나 포드는 완벽한 디자인을 추구하여 지연되었고, 그 결과 회사는 한 대의 차도 생산하지 못한 채 망해버렸다. 두 번째로 설립한 회사에서는 경주용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가 생산 증가세 둔화와 대외 및 국내 불확실성의 확대 속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되며 경기하방 압력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여기서 경제심리라는 용어가 경제동향에서 핵심 키워드로 부각된 점이 눈에 띈다. 경제심리 위축은 민간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민간소비는 GDP(국내총생산)의 약 50%를 차지한다. 따라서 경제심리 변화가 소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핵심요인이다. 소비심리가 위축될 때 가계는 지출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 소비감소는 곧 기업의 매출감소와 투자축소, 연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투자감소는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실업률 상승과 소득감소로 이어져 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변화는 다시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심리는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결정에도 중대한

산학연협력은 지역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3.0 사업)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표하는 사례다. 지난 2012년부터 12년간 추진돼 오며 대학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산학연협력 체계 구축에 큰 기여를 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기업, 지역 등 산학연협력의 모든 주체가 협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LINC 3.0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다. 대학은 지역 산업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인재를 양성했다. 또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함으로써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2017년부터 LINC 사업에 참여해 온 동서울대는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등 전 학과가 LINC 3.0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AI 교수 및 첨단 학습환경, 산업 친화적

요즘에 자녀 세대가 그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다는 말이 있다. 이 때문인지 자녀의 결혼에 부모의 지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주는 것은 물론,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게 대표적이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 소유의 집에 들어가 살게 하거나 혼수 및 결혼 비용 등을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모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결혼한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행한 부모의 '지원'에는 세금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다. 반면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지원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령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총 10억원을 자녀의 교육에 온전히 지출한다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지만, 자녀에게 그냥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런 탓인지 요즘 자녀 양육 또는 결혼 시 못다 한 지원을 손주의 교육비로 지원

미국 해양생물학자 로저 페인은 1971년 8월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혹등고래의 노래'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고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개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종이 공유하는 뚜렷한 패턴이 있다는 내용이다. 로저 페인은 이 소리를 '노래'로 명명했다. 그는 혹등고래가 내는 소리를 논문과 같은 제목의 음반으로도 소개했다. 음반과 논문 모두 반향이 컸다. 음반은 발매 직후 10만장 이상 팔렸고, '빌보드 200' 차트에도 진입했다.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금지한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혹등고래의 노래'에서 영감을 얻은 예술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 모처럼 극장에서 고래의 노래를 듣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고래와 나'라는 다큐멘터리를 관람했다. 고래가 노래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스크린에 가득 아름답게 펼쳐졌다. 벨루가는 몸이 온통 흰색인 고래인데, '바다의 카나리아'라고 불린다. 고래 가운데서도 특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벨루가에게

우리 경제는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고유가에 취약하다. 고유가 시기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가장 직접적인 정책 수단은 단연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7항에 의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과 정부 세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해당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시장의 가격기능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정책 수혜자가 처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선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 비춰 현행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의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고유가 시기 대중교통이 충분히 매력적일 만큼으로의

"자, 눈물 닦고 여기 지장 찍어.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드라마 '오징어게임'에는 주인공 성기훈(이정재)이 온몸에 문신을 두른 조폭에게 폭행당하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장면이 나온다. 과거에는 이처럼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사채업자 모습이 흔했지만 최근 불법 사채업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은밀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 요즘 불법 사채업자는 온라인 익명성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유인한다. 이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수백~수천%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요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들은 미리 확보한 가족, 직장동료 등 연락처로 채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이나 나체사진을 전송해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 존엄성마저 무너뜨려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몬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활개치는 얼굴없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다. 피해자 사후구제도 쉽지 않다. 금융소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혁신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2025년, 우리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도전과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 변동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원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지역 경제와 내수 시장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디지털 전환 속도 차이로 인한 기업 간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2025년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의 와중에도 경제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신흥시장은 중소기업이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핵심 타겟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 접근성을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

2025년 세계 경제는 트럼프 2.0 시대와 함께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드는 뉴노멀 시대, 자산관리에 있어서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든 것이 더 비싸져 더 신중하게 소비하고 투자해야 하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예상되면서 자산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올해 한국 투자자들은 녹록지 않은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자산관리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며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새로운 투자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2025년 우리나라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증대와 수출 증가세 둔화가 성장 흐름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며 초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