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스타트업 성장 과정에서 투자유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스타트업 대표 대부분은 수도 없이 많은 IR(기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스타트업이 적기에 투자유치를 못 할 경우 운전자금과 R&D(연구개발)에 문제가 생겨 위기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을 구체화하고 성장할 '장밋빛 미래'를 꿈꾼다. 하지만 투자계약서는 스타트업의 장밋빛 미래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장치도 포함된다. 계약 당시에 이런 장치들을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스타트업의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자주 듣는 말은 자신들이 쓴 계약서가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라는 말이다. 표준계약서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표준 벤처투자계약서'를 의미한다. 실제 체결된 계약서를 살펴보면 기본 틀만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고 투자자가

올여름 가장 재미있던 뉴스는 지구 반대편 미국 대선 소식이었다. 불과 몇 주새 바이든과 트럼프 토론회, 트럼프 피격, 바이든 후보직 사퇴, 해리스 후보 선출 등 굵직한 사건이 박진감 있게 펼쳐졌다. 대미를 장식한 건 지난 8월 말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였다. 버락 오바마 등 유력 정치인부터 오프라 윈프리 같은 스타 방송인까지 내로라하는 연사들이 참석했고 여기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있었다. 힐러리는 "우리는 함께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에 금을 내왔다"며 해리스가 마침내 유리천장을 깰 준비가 됐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법학석사 유학 과정을 밟고 글로벌 로펌의 뉴욕 오피스에서 단기 파견근무를 하던 때가 생각났다. 뉴욕의 웬만한 대형 로펌에는 소위 '다양성위원회'가 있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는 다양성이 항상 화두다. 미국의 대형 로펌은 주로 백인 남성 일색인 파트너 구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다. 파견근무했던 로펌의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뉴욕 오피스에 얼마 안 되는 한국계 파트너 변호사였다.

1912년 발간된 미국 소설 '키다리 아저씨'는 고아원에서 자란 주인공이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대학교육까지 지원 받으면서 나중에는 그와 사랑에 빠져 결혼에 이르게 되는 자립과 성장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사이에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1979년 UN의 지식재산 전문기구인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 가입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1800달러에 불과했기에 회원국 분담금은 가장 낮은 수준인 2500 스위스 프랑(약 54만원)을 납부했다. 1977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이제 막 독립한 특허청은 심사관 50명·예산 5억원에 불과한 작은 조직이었고 특허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를 WIPO를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지원받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WIPO와 UNDP(유엔개발계획)로부터 지원받은 90만달러가 1990년까지 진행된 특허청 현대화 계획의 밑거름이 됐다. 한국은 WIPO의 권고로 1984년 국제특허출원제도인 PCT(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청사진으로 발표한 '강북 전성시대' 핵심 사업들은 11월 현재 안정적으로 순항되고 있다. '강북 전성시대'는 서울 강북지역을 미래형 일자리(직), 주거환경(주), 감성 문화공간(락)이 어우러진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서울시의 균형발전 핵심 구상안이다. 먼저 서울 동북권에 강북 전성시대 실천의 첫걸음으로서 대규모 유휴부지인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로 조성한다. 지난 5월 개최한 S-DBC 기업설명회에서 조성원가 공급, 세제 혜택, 장기임대단지 마련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50%까지 완화하는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S-DBC에는 핵심 연구 앵커 기능을 수행할 '오픈랩(공유 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픈랩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외 빅파마를 유치하고 대형 벤쳐 캐피탈과 연계한 기술 투자와 기업 이전 등에 전력을 다한다면

셰익스피어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급전을 빌려주며 "빚을 갚지 못하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베어가겠다"는 조건을 건다. 불행하게도 안토니오는 그의 전 재산을 실은 배가 바다 한 가운데서 침몰하는 바람에 빚을 갚지 못했고, 샤일록은 그의 살을 베어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관은 "살 1파운드를 베어가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 샤일록은 실질적으로 패소한다. 이 작품 속 이야기는 다양하게 해석되곤 하지만 기계적인 채권 회수가 과연 최선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연체가 장기화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오히려 회수가치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가 성실 채무상환자의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취약 채무자에 합당한 채무조정의 기회는 제공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그간 채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됐다. 2002년 출범한 신용회복위원회, 2004년 도입된 법원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 즉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양도 등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한다. 예정대로 시행하느냐 또는 유예하느냐, 아니면 아예 폐지해야 하느냐를 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연일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금투세는 도입할 때부터 찬반 논쟁이 많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에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지만 지난해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현재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입 혹은 시행을 찬성하는 쪽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근거로 한다. 또 현재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최고세율 25%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땀 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최고 세율 45%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법치주의는 법대로만 살면 잘 사는 것이다. 국회가 할 최고의 임무도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는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입법영향분석' 없이 법을 만드는 것은 중요 부품이 빠진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는 말은 입법영향분석의 위상을 웅변한다. 지금과 같이 전체 발의 법률 중 의원입법이 97%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법률이 과학적 지원과정 없이 제안되는 경우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입법영향분석은 법안을 상정할 때 법안 시행 후 예측되는 경제·사회적 영향 등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회에서 법안 논의할 때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토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법안 완성도를 높여, 졸속·과잉 입법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의회·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한국도 지난 제20·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상정시 입법영향분석을 첨부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3분기 성장률 쇼크의 여파 등 경제 불황이 우려되면서 국내 증시 약세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 증시나 부동산 자산은 연일 강세지만 국내주식만 유독 약세라 국내 투자자들의 고심이 깊다. 하지만 향후 주식가치 상승이 예상돼 현재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인 경우라면 지금이 국내주식을 증여할 최적 타이밍일 수 있다. 최근 주요 상장사에서는 이런 시점을 활용해 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주식가치가 낮아지면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 지금이 주식을 증여하기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이전 2개월 동안 주식가치가 낮아 증여하기로 했는데 증여 이후 2개월 동안 주식가치가 급등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증여가액이 산정될 위험도 있기는 하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해 증여 자체가 부담된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하더라도 처음 증여한 것과 증여를 취소하고 돌려주는 것 모두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

수면장애 환자 120만명 시대가 도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124만597명이다. 4년전만해도 100만명에 못미쳤는데 그 사이 24%가 늘었다. 같은기간 진료비는 2075억원에서 3227억원으로 55% 늘었다. 수면장애의 종류는 다양하다.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과다수면장애 등 기질성 수면장애부터 악몽, 몽유병, 수면야경증 등 비기질성 수면장애같은 정서적 요인에 따른 증상도 있다. 이들의 공통된 꿈은 '꿀잠'이다. 어느덧 '잘 자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시대가 됐다. 실제로 한 리서치 기업이 진행한 웰니스 관련 소비자 조사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5%가 '수면 관리'라고 응답했다. 숙면을 위해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숙면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숙면을 위해서는 숙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를 하기 위해 집중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의 지속성장에 조세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논란에 따라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했지만 근본적인 법 개정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부분에서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자녀공제 5억원으로 확대 등의 합리적인 정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상속세 부담보다는 높은 편이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기준으로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세율이 최대 60%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 최고세율 약 26%의 2배를 넘고,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2022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0.7%로 OECD 국가 중 벨기에·프랑스와 공동으

대한민국의 합성생물학이 국제협력과 혁신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지난 7~11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제 합성생물학 협력주간' 행사에서 합성생물학의 기술적 잠재력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다. 합성생물학은 기존 생명공학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설계·합성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최근 생명과학을 넘어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파급되며 미래 바이오경제를 선도할 바이오 제조혁신의 핵심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 제조산업이 기존 제조산업의 3분의1 이상을 대체할 전망이다. 전 세계 주요국은 합성생물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미국은 의약품 원료의 25%를 합성생물학 기반으로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국방부(DOD)와 고등연구계획국(DARPA)

폭염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길고 무더운 여름이었다. 게다가 무겁게 짓누르는 온갖 부담이 우리 소상공인을 한계까지 내모는 듯했다. 이제는 더위가 꺾이고 희망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은 소상공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저수지인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인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날' 이전 일주일은 '소상공인 주간'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된다. 명실공히 소상공인 최대의 축제인 소상공인대회가 올해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개최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힘찬 재기와 새로운 도약에 나서는 자양분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