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세법의 대대적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공화당은 대통령직과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하는 '트리펙타'를 달성해 내년 1월부터 정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갖는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규모 감세 정책━2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과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단행한 대규모 감세개편의 주요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이뤄진 세제개편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만료되는 주요조항들이다. 감세개편 연장과 더불어 공화당이 대선공약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려는 내용에는 △미국 내 제조업체 법인세율 인하(현행 21%에서 15%로) △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팁·초과근무수당과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해외 거주 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등이 포함된다.

K뷰티는 지난 수십 년간 큰 위기와 변화를 겪으며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한국뷰티 산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2000년대 들어 한류 확산과 함께 글로벌로 확장을 가속화했다. 초기에는 중국, 일본 등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북미, 아세안, 유럽 시장까지 확대했다. 오늘날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뷰티가 성과를 이어올 수 있던 요인이라면 한국 시장의 고객 측면과 K뷰티의 가치를 창출해 온 기업들의 도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 고객의 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화장품에 대한 탁월하고 섬세한 감각을 들 수 있다. 한국 고객은 품질이 뛰어난 상품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 시장을 구축해 냈고 여기서 탄생한 뛰어난 제품은 K팝, K드라마 등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수많은 한국 뷰티기업들의 혁신 제품 개

미국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은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혁명적으로 바뀐다"고 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속도가 빠른 기술의 변곡점에 서있다. 특히 전문기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발전은 산업혁명 당시보다 10배 빠르고 300배 크며 3000배 강하다. 그간 생성형 AI가 촉발한 AI 대전환(AX)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켰다. 생성형 AI는 추론과 예측, 대화를 넘어 실제 행동하는 'Action'의 단계로 본격 진입중이다. 새로운 '생산성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AX는 AI 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를 통해 더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 먼저 서비스 부문에서는 생성형 AI가 인간 삶의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며 일상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개별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교통앱·스마트홈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되고 다른 AI 에이전트들과의 협업도 가능해 질 것이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리베이트란 본래 고액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보상 등의 목적으로 일단 지급받은 거래대가의 일부를 다시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등을 의미하지만 의료계에선 사실상 '뇌물'의 의미로 통용된다. 즉 제약회사 등이 자사제품 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콘도나 골프 회원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성행돼 왔다.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수수자는 수수액에 따라 1년 이내 자격정지, 제공자는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약값에 반영돼 국민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처벌을 엄중하게 규정한 현행법의 태도는 지극히 타당하고 앞으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달 초부터 전국에 폭설이 내리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이 왔다. 겨울철은 여름철 못지않게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계절이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철의 요금 고지서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겨울이라니 벌써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다. 한전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새삼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여유 있는 전기 공급을 위해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잘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한전은 '수요효율처'라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각종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서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에 해당 한다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비용의 10~20%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전기 사용량을 20%가량 줄

예로부터 가축분뇨는 '땅의 밥'이라 불리며 거름으로 여겨졌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는 똥을 황금같이 여겼다. 소똥을 훔쳐 가지 못하게 밤새 외양간을 지키거나, 개똥을 줍기 위해 이른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똥 쟁탈전'이 일어날 정도로 가축분뇨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가축분뇨는 불편한 존재가 됐다. 육류 소비 증가로 가축 사육 수는 늘어났지만, 농지는 줄어들어 퇴비가 남아돌았고 쌓인 퇴비에서는 오염물이 흘러나왔다. 환경부는 방치된 퇴비를 수거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가축분뇨를 '퇴비'가 아닌 '에너지'로 바라보면 어떨까?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가축분뇨를 다시 환영받는 존재로 되살릴 수 있다. 가축분뇨에 포함된 풍부한 탄소는 연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가축분뇨를 연료화한다면

서울 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세운지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된 지 거의 20년이 지났다. 1967년 세운상가가 건립된 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은 도심 산업구조 변화, 상권 이동,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의 시대 변화와 도심 인구 감소·고령화로 낙후가 가속화되고 있다.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60년 전에 머문 채 도심 기능은 거의 상실돼 있다. 그간 공공에서는 다양한 재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으나 종로를 사이에 둔 종묘라는 세계유산이 있어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변 지역의 개발이라는 이슈가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품고 있는 도시다. 특히 서울 도심은 다양한 문화유산과 현대적 건축물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시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기에 주변 지역의 개발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 도시 전체의 매력은 배가될 것이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글로벌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

법인이 사업 중 지출한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봐 손금(사업 관련해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불법행위에 쓴 비용이나, 뇌물처럼 반사회성이 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손금 인정이 안 될 것이라 모두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쓴 금액은 어떨까. 최근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다른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서 손금성을 인정했다. 회사 A는 다른 회사 B와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 이때 갑은 회사 B랑 회사 C의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경영권을 상실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정받았다. B사는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회사 A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처리했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점에서 시작됐다.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을 말한다.

불확실성을 선호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3일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 이후의 일련의 소요는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투자처의 매력도를 단숨에 깎아버린 비운이자 촌극이었다. 계엄사태 이전이라 해서 이번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의 재정 일탈을 비판하며 탄생했지만 정작 작년 관리 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 올해는 84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48조원에 달하고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 누적액은 약 90조원 규모이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12·3 비상계엄은 이미 고전 중인 우리나라 경제에 제대로 발을 걸었다. 상기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언은 흡사 작년 말 천만 관객 동원에 성공한 영화 '서울의 봄'의 현실판을 방불케 했다

사이버보안 문제가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미 수년 전부터 '사이버 범죄와 불안'을 글로벌 위험요소로 지목했고, 이는 경제적 안정성과 기업의 생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민간 분야의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전년(1277건) 대비 37% 증가한 1747건에 달했다. 특히 랜섬웨어 침해사고의 93.5%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했고, 이는 인프라의 취약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중 하나로, 주로 기업의 주요자산인 데이터를 인질로 잡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취약점으로 인해 공격자의 주요 표적이 되는 실정이다. KISA가 2021년 조사한 '사이버보안 피해액'을 보면, 침해사고를 신고한 기업의 전체 피해액(6956억원) 중 중소기업 비중은 무려 96%(6

2024년의 막바지인 지금 단순히 LLM(Large Language Model·거대언어모델)의 놀라운 성능에 감탄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LLM이 실제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제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등이 LLM을 평가하는 핵심기준이 되고 있다. AI(인공지능)기술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업들도 AI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가 돼가고 있다. 특히 기업 내부의 방대한 문서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검색증강생성)이다. RAG는 LLM이 학습하지 않은 지식에도 답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검색해 LLM에 제공하는 기술이다. LLM의 고질적 문제인 환각현상 등을 막는다. 예컨대 기업이 LLM을 활용하면서 기업 내부의 정보에 대해 물으면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틀린 답을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존립과 영속성에 대한 중대한 위기일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소비 위축, 사회적 부담 증가 등 문제를 초래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약 380조원을 투자했지만 출생아 수는 약 45만명에서 약 23만명으로 감소하고 합계출산율도 0.72명까지 떨어졌다. 저출산의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특히 최근에는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들도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 시행, 유급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안정적인 직장 복귀 등 가족친화적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내 복지 방안도 논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