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지구의 온도는 1.5도(℃)가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4도까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감이 잘 오지 않는 이야기나 어려운 그래프를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계절과 날씨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고, 우리 아이들이 십수년 후 직면할 기후와 자연환경은 어른들의 어린 시절 경험과는 너무나 달라질 것을 짐작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도래와 자연환경의 훼손은 특정 국가나 기업, 단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생긴 상황이 아니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를 만들어 온 우리 인류 문명의 모습일 뿐이다. 무한한 편안함과 끝없는 풍요로움을 추구한 우리 인류 문명의 모습이 가져온 결과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문명의 혜택으로 매일 그리고 매순간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물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생산한 것들이 모두 안전하고 적절하게 폐기되거나 재활용되는지를 의심하고 물어

도입된 지 23년이 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이하 예타)는 정부 예산지출 규범을 정립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타당성이 미흡한 346개 사업(전체의 35.9%)에 대한 18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총론적 평가와 달리 예타 이해관계자들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다.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은 숙원 사업의 특수성을 내세워 예타 관문을 회피하려 한다. 국회에는 예타 면제를 시도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제출되고 있다. 사업 주무부처는 재정당국의 예타 간섭 없이 사업 추진의 재량권을 갖고 싶어한다. 재정당국 내에서조차 외부 전문가들이 작성한 참고자료 성격의 예타 보고서가 재정당국의 예산편성 권한을 제한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은 '기본구상→기본계획→예타→본타당성조사→설계→시공' 단계별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예타의 영향이 커지면서 예타 이전 단계는 예타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이 되고, 천신만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이라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남쪽에는 눈덮인 흰 산들이 이어지는 특이한 국립공원이 있다. 미국의 알프스라 불리우는 그랜드티턴 국립공원이다. 근처 휴양도시인 잭슨홀의 유서깊은 숙소인 '잭슨 레이크 로지'에서 바라보는 그랜드티턴의 눈덮인 산맥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이곳에서 매년 여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하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움'이 열린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지난 8월 26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전 세계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정책 당국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요약하면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제에 부담이 되더라도 금리를 계속 올려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 나스닥지수는 이 말이 나온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무려 1,1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식시장도 폭락했다.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는 연준의장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디지털 자산관리 시장이 있다. 팬데믹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동학개미가 대거 유입됐고 이들이 대면보다는 비대면 투자를 선호했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이다. 이같은 환경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자산관리 시장도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첫째, 참여형 플랫폼이다. 디지털 채널 이용이 자연스러운 MZ세대가 주식시장에 본격 유입된 결과다. 양방향 소통과 쏠쏠한 재미, 다양한 이벤트가 맞물리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플랫폼 편의성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다.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검색 과정을 단순화하고, 투자성향에 맞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비슷한 투자자의 투자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가 진행되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수입은 169조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이 216조원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340조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184조원, 이명박 정부 144조원, 노무현 정부 165조원 등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보면 2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그간 국제신인도 평가에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쇄할 정도로 강점으로 작용하던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이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이 올해 2차 추경보다 17조원 증가하는데도 총 지출을 41조원 줄여 국가채무 증가를 66조원으로 줄인다.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만이다. 함께 발표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6%대를 유지하되 총지출은 경상성장률 수준인 4%대 초반으로 점차 하향조정해

지난달 중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에 서명하였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위한 법안처럼 들리지만,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의 인플레이션 억제와는 크게 상관없는 의료, 복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로 채워져 있다. 그중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전기차 보조금 관련 항목들은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의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법안이 한미 FTA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간의 산업 및 무역정책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정책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산업정책을 시도하는 일부 국가들에는 직접적인 경고를 숨기지 않는 등 반(反)산업주의 기조를 공고히 해왔다. 자유시장경제

2008년 스탠포드 대학 출판부는 인류역사상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 한 권의 책을 발간한다.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의 젠더혁신'이 그것이다. 저술을 주도한 스탠포드 대학의 클레이먼 젠더연구소 소장인 론다 쉬빙거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내가 말하려는 젠더혁신이란 개인, 문화, 그리고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젠더 편견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해 성취한 내용의 변화를 가리키며, 이 책의 목적은 이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젠더혁신'이라는 용어는 그 중요성과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물론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도 아직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젠더혁신의 목표가 과학기술 연구와 제품 개발에서 편향되지 않는 성(sex) 및 젠더(gender) 분석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의 우수성 및 제품 개발과 치료 기술의 발전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류 삶의 질과 편의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젠더혁신을 추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상반기 중대재해는 사망사고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5.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건설업에서는 사망사고가 줄었는데 제조업에서는 더 늘었다고 한다. 정부는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 및 현장애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및 전문가 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도 2022년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문과 변론을 수행하면서 접하는 애로사항도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규에서 제시하고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전력수급 계획은 급진적 탈원전과 무리한 태양광 보급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규모 수력발전의 비중이 크게 반영된 타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우리와 비교해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의 명분으로 삼았으니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그 계획이 제대로 문제없이 이행될 리 없었다. 결국 실패를 계획한 것이다. 올해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그 방증이다. 무리한 탈원전 결과 국제 가스가격이 상승하는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원자력이라는 중요한 수단을 상실했고 가스가격과 연동된 태양광 비용이 급증하면서 전력생산 단가가 급상승했다. 올해처럼 가스 전력 단가가 200원/kWh 내외를 오르내리는 경우 신한울 1,2호기가 전력생산을 할 수 있었다면 3조원 내외의 한전 적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와 월성 1호기를 고려하면 올 한해만 한전 적자 7조원 가까이를 줄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0일 공개된 2036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의 골자를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0%대 금리는 이제 옛말이 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까지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기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 오른다. 연 1~2%대였던 주담대 금리는 어느새 연 6%대를 훌쩍 넘어섰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월이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자부담은 앞으로의 금리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택마련을 위해 연 2% 금리로 2억원을 빌렸다고 하면, 연간 이자는 400만원으로 월 33만원 정도다. 금리가 연 6%로 오르면 월 이자로 99만원을 내야 한다. 연간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이자부담이 소득대비 8%에서 24%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소득의 24%를 이자로 내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건 쉽지 않다. 지금처럼 물가가 치솟고, 가계소득조차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마저 큰 폭으로 늘어나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크게 줄어든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서민경제는 더

전 세계 홍수 관련 사망자 중 20%가 인도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기존에 인도 정부는 수기 측정한 시간별 강물 수위를 통해 몇 시간 후 홍수를 예측했지만, 세부적인 피해지역을 알 수 없고 전파와 대피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였다. 이에 2019년부터 구글과 협업해 홍수 예측 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하천 유역 3D 공간지도를 구축하고 물 흐름을 예측하는 정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 90% 정확도로 24시간 전 대피 경보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렇듯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안전하게 하는 사례는 다양하다. 얼마 전 수도권의 기록적 집중호우와 울진에서의 역대급 산불로 큰 피해가 있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자연 재난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측과 빠른 의사결정도 훨씬 중요해졌다. 지능형 CCTV를 포함한 각종 센서는 중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 공간정보 하에서 인공지능이 피해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에 '폭우와 수해'는 다소 아이러니할 수도, 후진적인 도시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다. 스마트도시, 행복도시를 지향해 온 것을 생각해도 창피한 일이다. 기술과 연구, 정책과 예산이 제때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면 자연재해는 인구 1000만 규모의 도시를 한 번에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준 큰 사건이었다. 최근 서울기술연구원이 주관한 긴급포럼에 터널과 하수 영역 최고 전문가가 10명 넘게 모인 이유도 효용성 있는 빗물 대책이 절실하다는 공감대 때문일 것이다.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좋은 제안이 있었다. 국지성 폭우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저류시설을 서로 연결하고,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최적화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술적 제안도 있었다. 지형상 변경이나 증설이 필요한 하수관로나 빗물펌프장의 구체적인 위치도 제안됐다. 기존 하수관로와 터널로 빗물의 유입구를 확대하고 펌프 확대 및 가동상태 점검 등 기본적인 점검요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