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과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일방통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삶의 주체성을 제한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정책은 대부분 장애를 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관련 정책은 생계지원, 시설지원 등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충적 복지정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만족도와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원 할당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수립, 즉 개인재산 제도의 실행이 필요하다. 2007년 장애인 활동 보조제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이용권(바우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전 현물 서비스 대비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은 다소 증진됐지만, 이를 더 높일 필요가 있

매일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완전무결성을 담보하는 일은 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17년 유럽에서 발생한 이른바 '살충제 계란 스캔들'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극대화한 사례로 손꼽힌다. 같은 해 국내산 친환경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확인되면서 사태는 더 증폭돼 큰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 당시 정부는 모든 농장의 계란출하를 중지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 농가의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또 축산 사육환경, 방제여건, 유해물질 검사·관리, 유통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강화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제도)' 도입이 공표됐다. '축산물 PLS'란 식용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만 사용하고,

올 겨울 유럽이 심상찮다. 러시아가 유럽발 천연가스 파이프를 잠가버리면서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1년새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10배까지 폭등하면서 집에서 샤워조차 마음대로 못한다. 지난달 영국 더이코노미스트는 올 겨울 유럽에서 난방을 하지 못해 최대 18만5000명의 사망자가 나올 거란 분석을 내놨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의 수의 3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1년새 LNG가격과 전력 구입비가 2배 넘게 올랐다. 전기·가스요금을 올렸음에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수 있다는 점이 더 문제다. LNG는 현물시장이 없다. 필요하다고 아무 때나 사 올 수 없다. 구매계약 후 가스전 개발에 착수한다. 계약 후 배가 들어오기까지 4~5년은 기다려야 한다. 2026년 이후 새로운 LNG 공급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간에 LNG 확보 경쟁으로 가격과 공급 불안이 지속될

최근 민관을 중심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날 보험연구원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민관 모두에서 건강 관련 보험제도와 재무건전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도 있다. 회계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변경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보험회사에만 관련된 화두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IFRS17은 보험사의 손익계산 방식을 변경하고 민간회사의 손익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부담'과 직결되고 회계제도 변경은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회계기준과 구별되는 IFRS17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보유한 보

한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이미지 상품이다. 음식문화의 국외 진출은 농산물과 식재료의 수출증대로 이어져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식품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분류하고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이라는 비전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을 세우는 등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한식이 외식산업으로서 전 세계적인 무한한 잠재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동반산업을 유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매우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세계 각국마다 자국의 음식문화를 차별화시키고 독특한 세계화 과정을 거쳐 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는 노력이 한창이다. 자국 음식의 세계화에 성공한 태국,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정부의 자국음식 세계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면밀한 자료 분석, 시장조사에 근거한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뒷받침되었다. 또 자국 농수산물의 수출정책과 연동해 음식상품의 국외진출, 농수산물의 수출 등에 주력하는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공급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물량은 전쟁 이전의 20% 수준으로 급감했다.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PNG) 수입이 줄어들면서 유럽은 미국, 중동 등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고 있다.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유럽이 수입한 LNG 물량은 1억1483만톤으로 최근 5년 같은 기간 평균 LNG 수입 물량인 6443만톤의 2배에 달한다. 반면 주요 생산국의 LNG 생산 능력 한계로 향후 2∼3년 간은 시장에 공급되는 LNG 물량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처럼 천연가스 수급을 LNG에 크게 의존해온 국가들은 유럽과의 물량 확보 경쟁 심화로 천연가스 수급 위기에 직면해있다. 설상가상으로 난방용 가스 수요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이러한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LNG 도입국의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U는 천연가스 수급 위기에 대응해 동절기

새로운 재료·장치·공정 등을 연구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은 화학물질과 병원체 등 유해인자를 다뤄 위험 요소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국가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지난해 연구실(8만3804개)은 2017년 대비 10%, 고위험 연구실(5만1219개)은 같은 기간 17% 늘어나는 등 보호해야 할 연구소와 종사자 수는 물론 위험도 또한 증가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연구실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현장점검, 안전교육 확대 등 연구자 보호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매년 220여 건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연간 230여 명의 연구자가 다쳤다. 특히 의학·생물·화학 등 유해인자 노출도가 높은 고위험 연구실에서 사고의 81.1%가 발생하고, 비숙련 학생연구원 등 20대가 피해자의 67%를 차지하며, 연구자 부주의가 전체 사고 원인의 83.6%를 차지함은 곱씹어 볼 대목이다.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

과거 삼국시대 각국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실제로 한강 물길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강은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는 강으로,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사회·외교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한강의 물길을 활용해 국운을 융성시켜왔다. 한강은 오늘도 서울을 가로지르며 흘러간다. 시민의 일상 공간이자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이며, 유례없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건강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한강공원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올해 한해 동안 국내 작가의 조각품 약 1090점이 한강공원 곳곳에 전시돼 대규모 야외 미술관으로 사랑받았고, 여름철엔 도심 속 수상레저의 명소로도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이제 한강이 서울의 대표 브랜드이자 세계적인 매력 자원으로서 가진 가치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알리려 한다. 벤치와 잔디에 앉아 바라보기만 하던 한강에서 직접 뛰어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진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음을 향해 가는 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수년 전 읽었던 어떤 소설에서 젊음은 유한하고 노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잊기 쉬운 진리를 실감 나게 표현한 구절이 기억난다. 소설 속 주인공은 말한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히 찾아올 노년기, 그리고 안정되고 평온해야 할 노년기가 금융피해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고령자 금융피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기관 및 부양자 등에 의한 금융착취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고령자 금융피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경제성장기에 자산을 일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금융업 종사자에게 금융거래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금융

국내 3번째 제3세대 원전이자 수출된 원전을 포함하면 5번째 APR1400 원전인 신한울1호기가 상업발전에 들어갔다. 2010년4월 착공한지 12년만이다. 같은 APR1400 원전인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의 1호기가 2012년 착공해 2021년에 준공한 것에 비하면 3년이 더 걸렸다. 당초 2017년 준공하려던 것이 국내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다는 경주 지진으로 인한 내진 성능 재검토와 건설 막바지에 불거진 피동수소제거기(PAR)의 성능 규명 등으로 5년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를 했다고 애기할 수 있지만 당시 탈원전 정책 기조로 신규 원전 준공이 쉽지 않았던 면도 있었을 것이다. 한전의 적자가 역대급인 30조원에 육박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추운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드는 요즘 상황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준공된 것이 다행이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신한울1호기의 전기 용량은 1400만 kw(킬로와트)다. 대략 47만 가구가

동일본 대지진 때의 일이다. 오사카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있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본 연극계에서 터져나온 제일성은 '모든 공연을 즉각 중지하라'였다. 극장의 불이 꺼져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소수의 '의미있는' 목소리로 치부됐다. 여론도 한몫했다. '돈 벌려고 연극하는 건 아니니 상관없지 않은가',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굳이 배려를 해줘야 하는가'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들어왔던 얘기들이라 새로울 것은 없었다. 같은 주장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버전으로 각색되곤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화예술 관련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다. '예술은 원래 배고픈 거야', '가난을 각오한 사람들인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해?' 자발적 선택이 초래한 불안정한 상황에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맞는 말처럼 들린다.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자본주의 경제관념에서 보자면 예술은 설명하기도 납득하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구가 113곳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이나 남았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다시 이 데이터를 살펴보자. 데이터는 소멸저위험, 정상지역, 소멸주의, 소멸위험진입,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나뉜다. 정상과 소멸저위험지역은 23곳밖에 남지 않았다. 즉 205곳이 소멸주의, 위험, 고위험 지역인 셈이다. 정책입안자들이 위치한 여의도와 세종시는 이 지역에서 빠졌다. 지금까지 정책들과 규제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새로운 정책과 시도들이 필요하지만 지자체도, 중앙부처도 망설이기만 한다. 스스로의 시도보다 다른 지자체나 해외 사례에만 집중한다. 스타트업 '다자요'는 소멸돼가는 제주도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철거의 대상이 아니라 자원으로 인식해 숙박업을 하고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비대면 독채 숙소로 이용한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 이 때문에 1년3개월에 걸쳐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