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1일 열린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월드엑스포 개최국 선정을 위한 2차 경쟁 PT(프리젠테이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로 대한민국 정부의 유치 의지와 국민들의 유치 열기를 전 세계에 알렸다.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도 함께 하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의 포문을 열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2014년 부산시장 선거 때 침체에 빠진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 업그레이드를 위해 마련한 계획이었다. 부산시장 당선 이후 개최 계획서 작성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표류하다가 2019년 5월에 가서야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그 후로도 서병수 시장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점 때문인지, 엑스포에 대한 무지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의 유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올해는 산업안전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해다. 국내에서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이 시행됐고, 5월10일 출범한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했다. 6월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포함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협약을 준수하고 그 이행사항을 ILO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과 협약의 시행이 산재감소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경영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산재 감소를 위해 다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중대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23일까지 중대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1명이 줄어든 90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안전난간이나 회전체 덮개 등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이다. 작업현장에서 사소하다

메타와 우주의 합성어인 메타버스(Metaverse)는 닐 스티븐슨의 공상과학 소설인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현실과 융합된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돼 왔다.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아바타 등을 통해 상호 교류하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제공한다. 메타버스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주축으로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해 지식재산권 중 대표적인 권리인 상표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미 많은 글로벌 회사들은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상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고 있다. 나이키(NIKE)의 경우 미국 상표청 등에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상품', '가상 상품이 등장하는 소매점 서비스' 및 '온라인에서 가상 액세서리 등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크록스(Crocs)도 미국 상표청 등에서 '대체불가능한 토큰(NFT)'으로 인증된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아트 이미지 판매를 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촉발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벼농사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재배면적 감소보다 소비가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 공급 과잉이지만, 식량 중 쌀 다음으로 소비 비중이 높은 밀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분질미를 활용한 쌀가루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대체를 위한 분질미 생산을 20만 톤까지 늘리는 것을 정책목표로 재배면적을 4만2000ha 수준으로 넓힐 계획이다. 분질미는 밀처럼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된 쌀로, 기존 쌀가루보다 밀가루 대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밀과 달리 쌀은 가루를 내기 위해 물에 불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쌀가루의 생산원가 절감과 대량 제조·유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었다.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벼 품종의 개발이 필요했던 이유다. 앞서 농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통계자료가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국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는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동향 통계가 오히려 주택투자심리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교체된 이후 주택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폭등과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의 외부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더욱 관심이 큰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부동산원이 중단했던 주택시장 전망을 6월부터 재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원이 주택시장 전망치를 내놓게 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통계를 생산하는 공기업이다. 물론 시장전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그것도 공기업이 시장전망을 발표하면 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황건적은 중국 후한의 농민반란 세력이다. 누런 두건을 쓰고 환관과 외척세력에 의해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고자 했던 농민군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요망한 신흥종교에 빠진 허황된 몽상가였음을 알지 못했다. 주술의 힘으로 질병과 가난을 구제하고 차별없는 대동세상을 약속했지만 농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부질없는 죽음뿐이었다.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로 모든 제도권 금융시스템을 대체할 것처럼 주장하며, 자신들이 찍어낸 코인이 지배하게 될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린 후, 선량한 투자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혀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정중앙'의 내부거래자로서 막대한 부를 챙긴 세력들을 '디지털 황건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그들의 디파이는 과학적이라기보다 주술적이었으며, 현실의 금융시스템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교묘하게 악마화 하여 투자자를 선동하였기에 디지털 혁신 세력과 구별하여 디지털 황건적이라 부르는 것이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혁신의 장이 열리는 때에는 가짜가 진짜

바야흐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다.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들이 플랫폼 거래를 통해 훨씬 만족스러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소비자 후생의 제고가 플랫폼 시대 경쟁법 집행이 어려워진 이유가 됐다. 과거 기업들의 반(反)경쟁행위는 대개 소비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플랫폼 시대에는 경쟁을 저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 후생을 끌어올리는 사업전략이 됐다. 플랫폼 시대에선 플랫폼의 이용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등록 음식점 수가 적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배달앱들은 음식점 확보에 필사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플랫폼에만 이로운 것은 아니다.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 수가 늘어나면 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효용이 즉각 증가한다.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배달앱이 경쟁 배달앱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그 배달앱에 입점한 음

기술의 혁신으로 과거의 상상이 현실로 이뤄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종(異種)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하는 현상은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산업의 트렌드가 되어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플랫폼비즈니스와 같은 새로운 업종들이 생겨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며, O2O(Online to Offline), O4O(Online for Offline)와 같은 서비스가 우리 일상이 되었다. 대량생산과 고객맞춤생산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Mass-customization)과 같은 새로운 경영전략도 출현하였다. 무엇보다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기업이 업종에 관계없이 혁신기술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환경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농업, 임업 등 1차산업도 AI·빅데이터를 만나면 미래혁신기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전통적인 제조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을 만나 고성장기업으로 거듭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기술기반 산업 통·융합의 추세는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진짜다. 물가가 치솟고 기업실적이 나빠지면서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당장은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운 커다란 먹구름이 있다. 저출생 문제다. 그냥 놔두면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태풍이 될 것이다. 1992년 73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 명으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다. 약 30년 만에 거의 3분의 1이 되었다. 특히 2016년까지는 40만 명 대가 유지되었으나 이후 급속히 추락했다. 합계출산율도 2021년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세계적인 관심사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한국과 홍콩은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인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도 지난 5월 아시아 선진국들의 낮은 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110대 국정과제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선과정뿐만 아니라 인수위원회 기간에 대학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건의했다. 인수위의 고등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보면 규제 개혁,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방식 개선, 부실 한계대학 개선, 지역거점 대학(원) 육성 등 대학 현장에서 바라는 내용들이 다수 제시돼 있다. 새 정부의 행보를 보며 대학 발전을 기대하면서도 대학의 현장의 아쉬움과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대학들은 2009년부터 14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긴축을 통해 대학을 경영하며 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하였다. 열악한 대학재정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미래 사회로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의 혁신이 필요한데 대학을 혁신하기 위한 동력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주요국에 비

국내 창업생태계의 트렌드는 빠르게 바뀐다. 올해의 화두 중 하나는 글로벌 스타트업이다. 그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이 있다. 즉 기업이 가치 창출을 위해 사용하던 기존 문법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 기술로 혁신함에 따라 로컬과 글로벌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예를 들어 음악 레슨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스트라(Stra)는 최근 미국 시장을 겨냥해 배포할 앱 개발 중인데 사무실, 개발자, 컴퓨터 등의 자원은 모두 한국에 있다. 해외 사용자 입장에서도 앱의 국경 개념은 무의미하다.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자원전속성(asset specificity)과 경제지리적 장벽이 낮아진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글로벌 스타트업은 정확히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설립 시점부터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서 본글로벌(born-global) 또는 국제신기업(international new venture)이라 부른다. 둘째, 내수시장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결 선고한 후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법률시장은 술렁인다.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운용 중인 임금피크제가 효력을 잃으면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서 핵심 내용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또한 무효가 될지다. 이번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은 정년이 61세로 고정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