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벤처기업 A사는 최근 사업 경험이 풍부한 업계 전문가와 장기 자문 계약을 맺으려고 했으나 뜻밖의 암초를 만나 포기해야 했다. 미국 스타트업들이 하듯이 장기 자문 계약과 함께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했는데 우리 법 조항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국내와 해외 전문가 4명을 같은 목적으로 검토했지만 모두 조건이 안됐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문 관계가 장기적이고 상시적이라면 자문 계약을 맺으면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현금 부족도 이유이지만, 주식을 공유하는 것이 자문역과 스타트업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자문역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이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수, 연

지난달 8~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대테러센터(UNCCT)가 주최한 행사가 열렸다. 테러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하느냐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였다. 어떤 경우에 테러피해자로 인정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추모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가 오갔다. 테러 청정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국내에서는 이런 논의가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국제 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1983년 미얀마 랭군에서 우리 고위급 정부 인사를 상대로 벌어진 아웅산폭파사건과 1987년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사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러사건으로 꼽힌다. 2010년 천안함 사건도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로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필자는 이 행사의 첫째 세션인 '인정과 추모'의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세션에서 말하는 '인정'이란 어떤 경우에 국가나 법률로부터 테

지난 8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6)을 발표했다. 연구산업은 주문연구, 연구관리, 연구재료, 연구장비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되도록 하겠지만 연구장비는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연구자들은 혁신적 연구장비의 도움을 받아 다른 연구자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시켜 연구개발 활동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 연구장비는 연구개발 혁신을 넘어 관련 산업으로 파급돼 공정 혁신과 같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에 사용해 온 질량분석기가 이제는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의 제조 공정에서 분석장비로 사용된다. 바이오 연구에 활용되던 유전자 증폭장비는 의료·제약 산업 현장에서 진단장비로 활용된다. 국내 기업인 파크

전세계를 휘몰아치는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40년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 등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국도 금리인상에 동참한다. 그야말로 전지구적 긴축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한편 코로나19(COVID-19) 봉쇄가 완화되자 팬데믹 특수로 비정상적 호황을 누려왔던 IT 내구재 수요는 급격히 둔화 중이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확대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던 노트북 PC 수요는 올해 들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로 전환했다. 여기에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까지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더한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19로 야기된 공급 체인의 대혼란으로 세트 업체들이 과도한 부품 재고를 쌓아놨다는 점이 이중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세트 업체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체의 재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재고는 주로 완제품 재고가 몇 주 분량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과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의 과학기술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해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병역특례 등 혜택을 부여한다. 1981년부터 시작된 벌써 40년 넘은 제도로 기업에겐 매우 익숙하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매년 1만개가 넘게 등록·취소를 반복하면서 매우 빈번하게 입장과 퇴장이 이뤄지고 있다.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만 갖추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기에 기업 설립 시 당연히 진행하는 절차가 됐다. 최근 5년 동안 기업부설연구소로 7만4000여개가 등록했고, 2만425개가 취소됐다. 대부분 벤처·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부설연구소이며 대기업·중견기업 비중은 10% 내외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3분의 2 이상이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는다. 국세·지방세 감면과 세액공제는 물론 전문연구요원 배정, 연구인력 채용

MAS(다수공급자계약, 이하 마스)제도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의 계약없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2005년 수요기관의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의 원활한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8년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복수 납품업체간 추가경쟁을 거치도록 하는 마스 2단계경쟁제도가 도입됐다. 2006년 1조5000억원이었던 마스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1만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조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마스를 통해 제로(0)이윤에 가까운 계약이 이뤄지기도 한다면서, 적정단가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문제는 '마스 2단계 경쟁제도'다. 이미 낮은 진입장벽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품목별 기준금액이상 구매 시 시행되는 2단계 경쟁은 기존의 '우대가격유지의무'와 '오픈가격경쟁'에 더해 업체간 저

2018년 'PLOS ONE' 저널에 따르면 한국의 어업관리지수는 세계 12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국보다 선진적인 어업관리를 하는 아시아 국가는 없고, 수산 관련 연구는 세계 정상 수준이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은 이같은 결실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시행해 온 사업은 △TAC(총허용어획량) 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산란·서식지 회복사업 △어선감척 사업 △종자방류 사업 △연안 바다목장 사업 등이다. TAC 사업은 지난 24년동안 15개 어종, 17개 업종으로 확대됐고 2019년 한국해양수산연구원(KMI) 연구보고서에도 대상 어종의 자원 감소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2009년 갯녹음 해소와 연안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시행돼 지난 14년 동안 2만9180㏊(헥타르) 규모 바다숲 228개를 조성해왔다. 연안 생태계 건강성 지수

수입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운영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기존 WTO(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논쟁적인 제도였지만, 실제 CBAM이 현실화되는 속도는 예사롭지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름의 대응을 해왔다.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에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을 CBAM 면제국으로 지정해달라"고 경제계를 대표해 건의서를 보냈다. 올해 6월에는 기존 집행위원회의 CBAM 입법안보다 더 강력한 의회 수정안이 발표되자, "규제품목 확대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EU 의회 및 관련 소관 위원회에 발송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CBAM 규제품목에 유기화학제품이 추가된 것이다. 제품 생산과정이 복잡해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 집행위원회 입법안에는 제외됐는데, 이번 의회 수정안에는 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났다.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률을 시행했음에도 사망사고는 기대만큼 줄지 않는다. 사망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발생한다. 사고가 나면 근로감독관들은 압수수색을 하고 잘 모르는 서류를 밤늦게까지 검토하느라 죽을 지경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 직원들도 사고조사에 대응하느라 본업을 제치고 대관업무에 정신이 없다. 그래도 제대로 처벌받은 경영책임자는 없고, 사망사고도 줄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산재예방 분야도 지난 20년간 한국의 사회경제지표처럼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산재보험 제도가 완성된 2000년에 십만 명 당 사고사망자는 15.6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4.6명이었다. 20년간 70%가 감소했다. 다만 초기부터 워낙 뒤떨어져서 과거보다 개선됐다 하더라도 아직 EU 15개국의 평균 사고사망률에 비해 세 배나 높다. 그렇다면 왜 산재사망사고는 다른 사회경제지

얼마 전 가수 겸 작곡가인 유희열의 표절 논란이 있었다. 유희열은 대중음악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저작물간 실질적인 표현이 비슷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음악의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평론가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판례는 표절 기준이 몇 마디 이상의 소절이 동일한가 하는 양적인 부분을 넘어 멜로디, 화음, 리듬, 음악의 형식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최근 논의는 작사나 작곡 이외에 춤, 안무에서도 표절이 가능한지,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엠넷'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스우파)', '스트리트 맨 파이터(스맨파)' 등을 통해 댄서들이 대중매체에서 활약하고,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런 논의가 더 촉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법과 판례상 안무 저작권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안무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음악 저작권만큼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기존 연예계에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어업자원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어획능력(어선척수)를 최소한 30%~50% 줄여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선감척은 포획어업(capture fisheries)의 기본적 수단인 어선의 척수를 줄임으로써 어획투입요소를 제한, 어업자원의 생산량을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어선 감척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또는 국제 협약에 의한 조업금지 혹은 어장축소 등 외부의 환경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업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어선감척 사업은 △미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등 주요 수산 선진국에서도 추진했거나 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감척사업의 내용이나 방법은 다르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일본은 1981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적 규제 강화 등에 따라 국제 감척

폭우가 쓸고 간 자리에 다시금 새싹이 피어나고 재건의 희망이 드리울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은 아직 물리적인 시간과 민관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이 절실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9일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출시했다. 지원대상자는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서민이면서도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다.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시한 맞춤형 상품이기 때문에 심사 방식도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까지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상환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