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8년 스탠포드 대학 출판부는 인류역사상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 한 권의 책을 발간한다.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의 젠더혁신'이 그것이다. 저술을 주도한 스탠포드 대학의 클레이먼 젠더연구소 소장인 론다 쉬빙거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내가 말하려는 젠더혁신이란 개인, 문화, 그리고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젠더 편견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해 성취한 내용의 변화를 가리키며, 이 책의 목적은 이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젠더혁신'이라는 용어는 그 중요성과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물론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도 아직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젠더혁신의 목표가 과학기술 연구와 제품 개발에서 편향되지 않는 성(sex) 및 젠더(gender) 분석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의 우수성 및 제품 개발과 치료 기술의 발전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류 삶의 질과 편의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젠더혁신을 추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상반기 중대재해는 사망사고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5.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건설업에서는 사망사고가 줄었는데 제조업에서는 더 늘었다고 한다. 정부는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 및 현장애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및 전문가 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도 2022년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문과 변론을 수행하면서 접하는 애로사항도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규에서 제시하고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전력수급 계획은 급진적 탈원전과 무리한 태양광 보급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규모 수력발전의 비중이 크게 반영된 타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우리와 비교해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의 명분으로 삼았으니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그 계획이 제대로 문제없이 이행될 리 없었다. 결국 실패를 계획한 것이다. 올해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그 방증이다. 무리한 탈원전 결과 국제 가스가격이 상승하는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원자력이라는 중요한 수단을 상실했고 가스가격과 연동된 태양광 비용이 급증하면서 전력생산 단가가 급상승했다. 올해처럼 가스 전력 단가가 200원/kWh 내외를 오르내리는 경우 신한울 1,2호기가 전력생산을 할 수 있었다면 3조원 내외의 한전 적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와 월성 1호기를 고려하면 올 한해만 한전 적자 7조원 가까이를 줄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0일 공개된 2036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의 골자를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0%대 금리는 이제 옛말이 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까지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기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 오른다. 연 1~2%대였던 주담대 금리는 어느새 연 6%대를 훌쩍 넘어섰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월이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자부담은 앞으로의 금리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택마련을 위해 연 2% 금리로 2억원을 빌렸다고 하면, 연간 이자는 400만원으로 월 33만원 정도다. 금리가 연 6%로 오르면 월 이자로 99만원을 내야 한다. 연간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이자부담이 소득대비 8%에서 24%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소득의 24%를 이자로 내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건 쉽지 않다. 지금처럼 물가가 치솟고, 가계소득조차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마저 큰 폭으로 늘어나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크게 줄어든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서민경제는 더

전 세계 홍수 관련 사망자 중 20%가 인도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기존에 인도 정부는 수기 측정한 시간별 강물 수위를 통해 몇 시간 후 홍수를 예측했지만, 세부적인 피해지역을 알 수 없고 전파와 대피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였다. 이에 2019년부터 구글과 협업해 홍수 예측 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하천 유역 3D 공간지도를 구축하고 물 흐름을 예측하는 정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 90% 정확도로 24시간 전 대피 경보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렇듯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안전하게 하는 사례는 다양하다. 얼마 전 수도권의 기록적 집중호우와 울진에서의 역대급 산불로 큰 피해가 있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자연 재난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측과 빠른 의사결정도 훨씬 중요해졌다. 지능형 CCTV를 포함한 각종 센서는 중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 공간정보 하에서 인공지능이 피해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에 '폭우와 수해'는 다소 아이러니할 수도, 후진적인 도시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다. 스마트도시, 행복도시를 지향해 온 것을 생각해도 창피한 일이다. 기술과 연구, 정책과 예산이 제때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면 자연재해는 인구 1000만 규모의 도시를 한 번에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준 큰 사건이었다. 최근 서울기술연구원이 주관한 긴급포럼에 터널과 하수 영역 최고 전문가가 10명 넘게 모인 이유도 효용성 있는 빗물 대책이 절실하다는 공감대 때문일 것이다.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좋은 제안이 있었다. 국지성 폭우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저류시설을 서로 연결하고,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최적화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술적 제안도 있었다. 지형상 변경이나 증설이 필요한 하수관로나 빗물펌프장의 구체적인 위치도 제안됐다. 기존 하수관로와 터널로 빗물의 유입구를 확대하고 펌프 확대 및 가동상태 점검 등 기본적인 점검요청도

2020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의 충격파가 대한민국을 급습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9년 빨랐다. 사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15곳은 이미 2000년 이전에 데드크로스를 경험했다. 전국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놀랍지만 서울이다. 인구의 자연감소보다 수도권 이동으로 인한 인구 사회감소가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특히 청년층의 지방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40대 미만의 인구 중 무려 54.5%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에 해답이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는 사회적 인구유출 요인이 크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기업 유치, 교육 네트워크 구축, 청년정착 제도 등 여러 추진과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장기적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터전으로서의 경쟁력과 자족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628년 만에 이름을 바꾼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배경 속에 새로 태어났다. 지난 5월29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대부분의 상품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농축산물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이 법칙에서 벗어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유제품 원료인 '원유(原乳)'다. 원유는 매일 일정한 양이 생산되고, 오래 보관할 수도 없어 낙농가는 유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간 정부는 낙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 연동해 원유가격을 결정해왔다. 지난 20년간 국산 원유가격과 국제가격의 격차가 확대되는 사이 국내 우유 소비 시장도 많이 변했다. 마시는 우유 소비는 줄고, 치즈나 버터 등 유가공품의 수요는 늘었다. 하지만, 원유가격이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생산비에만 연동되다 보니 유업체들은 유가공품의 원료로 비싼 국산 가공유 대신 값싼 수입산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아이 웃음소리가 점점 귀해지는 시대다. 지난해 국내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은 얼핏 관련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아동 시장은 어느때보다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가 귀한 만큼 육아에 대한 투자가 더 커진 탓이다. 국내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4조원을 돌파했다. 각 가정의 양육비 역시 증가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양육비는 97만6000원에 이른다. 이는 평균 가구 소득의 약 19%에 해당하며, 2018년과 비교해도 10만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요즘 아이들을 일컫는 '골든키즈', '금쪽이' 트렌드와 함께 조부모부터 이모, 삼촌, 주변 지인까지 아이에게 집중하는 이른바 '텐포켓' 현상이 더해지면서 유아동 시장은 호황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은 스타트업 시장에도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었다. 실제 반짝이는 아이디

금리가 오른다. 예금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른다. 돈 많은 사람은 환호하고, 빚 많은 사람은 죽을 맛이다. 뉴스에서는 빅스텝이니 자이언트스텝이니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난무한다. 집 장만하느라 무리하게 받은 대출 이자가 폭증해 허리가 휜다.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월별 금리 추이를 보자. 지금 보면 놀라 쓰러지겠지만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4월에 17.13%까지 올랐다. 이후 다소 굴곡은 있었지만 2020년 7월 0.83%를 기록할 때까지 대체로 하락하는 모양새다. 그래프를 보면 마치 산꼭대기에서 하산하듯이 내림새가 이어진다. 그러나 이런 금리 하락세, 그에 따른 저금리 세상은 여기서 끝난다. 이후 2022년 6월 3.48%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그래프 모양이 마치 하산하다가 갑자기 절벽을 타고 오르는 모습이다. 시장금리가 약 2년 만에 4배가 넘게 올랐다. 저금리 세상에서 고금리 세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과거의 달콤했던 저금리 세상은 떠나버린 첫사랑처럼 다시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 수거에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여전히 사용량의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련업계는 배출, 수거, 선별 과정의 어려움으로 그냥 폐기되는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보다 훨씬 많기 때문으로 본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배출, 수거, 선별.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대표적 플라스틱 쓰레기인 페트병을 예로들면, 독일의 경우 페트병 재활용률이 97.4%에 달한다. 2003년부터 판트(fant) 보증금 환급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공병 수거 기계를 도입한 결과다. 일본의 페트병 재활용률은 89.8%다. 오래전부터 뚜껑, 라벨을 분리하지 않을 시 지자체에서 수거 자체를 하지 않을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배출과 수거를 통제한다. 우리나라도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률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실상을 뜯어보면 아쉽다.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90%가 저품질

정부가 약속했던 주택공급로드맵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목표를 국민의 주거안정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도심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층간소음·주차문제 등 주택품질 개선이다.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그간의 공급대책 한계를 밝혔다.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진단했다.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가 여전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규제는 집값 안정에도, 사람들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규제를 부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공급이 충분하면 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