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관세청은 상품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보니 경제주체인 기업들과 항상 접촉할 수밖에 없다. 취임 이후 지방세관을 다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나아가 지방 세관장들에게도 청탁금지법을 핑계로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기업들을 방문해 어려움을 직접 파악해 달라고 항상 강조한다. 　 그런데 청장인 필자가 기업간담회를 하면 직원들이 미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를 보고서로 작성해 준다. 그러다 보니 막상 간담회는 이미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만 찍어 보도자료를 내는 형식적인 자리가 되고 만다. 처음 몇 번은 그러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이미 애로사항이라고 건의한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테니 그것 말고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꺼낸다. 　 기존 제도나 법을 전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의 업무 범위인가도 신경쓰지 말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에 나온 장면. 여수와 순천 출신 대학생 둘이 고향 자랑에 나섰다. 결과는 순천의 승리. 당시 순천에는 백화점이 있었지만 여수에는 백화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면? 아마 여수가 이길 거다. ‘밤바다’가 있으니까. 　 지금도 여수를 검색해보면 보면 ‘밤바다’라는 단어가 따라 나온다. 지자체가 수백억 원을 들여도 하기 힘든 작업이 노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덕분인지 노래가 나온 다음부터 여수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에는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이 찾을 정도였다. 　 어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역사, 기능 등을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게 만드는 작업을 도시 브랜딩이라 한다. 기업이 회사 이미지 관련 광고나 제품에 대한 직접 광고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것처럼 도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다. 도시에 무슨 브랜드 작업이 필요할까 싶겠지만 도시보다 더 큰 국가도 브랜드 작업을 한다. 독일이 대표적인데

지난 1월 말 정부가 발표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은 만만치 않은 논란을 야기했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토건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특히 전체 사업 중 연구·개발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도로, 철도, 교통인프라 등 대규모 SOC건설에 소요되는 자원이니만큼 예산규모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와 비슷하다. 　 이번 발표가 갈수록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의 불균형문제 해소, 실업문제 해결 등 나름의 고민 끝에 나온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디지털혁신 시대를 맞아 과거 산업화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건설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종이학을 접어보셨나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할 때 종이학을 접어서 유리병에 넣어놓곤 했습니다. 색색가지 수십, 수백개의 종이학이 빼곡하게 들어차있는 유리병은 쉽게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한 간절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종이학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구미시 이야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라인을 유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종이학을 접고 어른들은 얼음물을 뒤집어씁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메카로까지 불리던 구미시의 시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구미시는 많이 어렵습니다. 한때 3교대 인력으로 밤낮없이 돌아가던 산업단지는 주요 기업들의 국내·외 이전으로 이제는 썰렁해졌습니다. 구미시는 인구 42만명, 평균 연령 37세, 30대 이하 인구가 총인구의 55%에 이르는 젊고 역동적인 도시지만 실업률은 2018년 8월 5.2%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 십 년간 활력과 성장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미시민들이 체감하는 지금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2013년 구글이 ‘인간 500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설립한 바이오기업 칼리코가 발표한 연구결과가 화제였다. 30여년 간 벌거숭이 두더지쥐 3329마리 사육기록을 연구한 결과 죽을 때까지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다른 쥐들과 비교해 수명이 5~10배나 길어 30여년을 생존했다. 인간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암에도 걸리지 않고 무병으로 약 800년을 사는 셈이다. 아직까지 벌거숭이 두더지쥐의 사망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벌거숭이 두더지쥐 연구가 인간의 노화를 늦추는데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칼리코에선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이다. 　 2001년 인간노화를 연구하는 아이다호대학 스티븐 오스타드 교수와 일리노이대학 제이 올샨스키 교수의 내기는 최근에도 자주 회자된다. 오스타드 교수는 150세, 올샨스키 교수는 130세까지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다. 결국 두 사람은 150달러씩 각출해

2018년 우리나라 GDP 규모는 세계 11위인 약 1조 6000억 달러로 추정된다(IMF 추정치). 이 정도 규모의 국가가 연 2% 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때 7~8% 성장도 거뜬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돌아보면 2% 대 성장이 고착화되는 현실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데다 생산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다. 결국 혁신을 통한 성장 밖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바야흐로 세계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시대다. 선두에 선 미국은 혁신 기술을 앞세운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첨단 IT기업들이 전통기업들을 밀어내고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앞세운 중국의 첨단기술도 미국의 턱밑까지 와있다. 전통의 부품산업 강자인 독일과 일본은 첨단기술을 실현시키는 최고의 부품을 제공하며 승승장

지난 6일 LA타임스는 ‘한국 젊은이들의 안정적인 공직 취업 경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4953명을 뽑는 한 공무원시험에 20만명 넘는 응시자가 몰려 합격률이 2.4%였는데 이는 2018년 하버드대학 신입생 합격률(4.5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덧붙여 2017년 이래 한국 중학생 4명 중 1명은 관료가 되기를 꿈꾸는데 이러한 공무원시험 열풍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느려져 젊은이들이 경기침체 영향을 받지 않고 신분도 안정된 공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조사에서도 ‘미래 자녀 희망직업 선호도’ 1위는 공무원(31.4%·복수응답)으로 2018년 조사에 이어 또다시 1위에 올랐다. 이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21.6%)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17.8%)이 2, 3위를 차지했다. 이런 공무원 선호 현상은 이 직종이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신분의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봉으로 알려진 공무

기해년 새해 시작이 엊그제인 듯한데 벌써 한 달이 흘렀다. 올해 우리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다. 최근 한국경제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하는 반문도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봉착해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실업 및 분배의 양극화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세계 교역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관련 기관에서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6054억달러로 무역통계 작성 62년 만에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에도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57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14% 감소했는데, 반도체와 석유제품, 선박 등 주력 산업의 감소폭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경제가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 관세청은 물류

팔순 나이에 초기치매 상태인 노모와 우울증 증세가 있는 누나하고 같이 사는 경력 15년의 유능한 프로그래머인 노총각 A 씨(40)는 모 공공기관 프로젝트로 지방에 4개월간 장기 출장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퇴직을 심각히 고려 중이다. 원격으로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상황에서 발주처는 최소 3개월여의 온 사이트(상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병든 노모와 아픈 누나를 놔두고 혼자 지방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원 30명을 둔 중소 SW 개발사 대표인 B 씨(53)는 최근 지자체가 발주한 정보화 프로젝트가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면서 속앓이를 톡톡히 하고 있다. 당초 과업대로 프로젝트가 완료됐음에도 발주처 담당자가 이번 프로젝트와 무관한 업무까지 추가개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추가 과업도 문제지만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사례들은 지금 대한민국 SW 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의 단면을 보여준다. 연초부터 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9개월 넘게 계속된다. 모든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지난해 말의 기세보다는 후퇴했지만 아직 어떻게 결말이 날지 불분명하다. 무역분쟁의 본질을 패권주의로 보는 시각이 많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무역적자 문제를 걸고 나왔지만 실상은 정치·경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과거 일본처럼 미국의 패권에 굴복해야만 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일 무역분쟁은 1980년대 초에 발생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일본은 대단히 위협적인 국가였다. 분쟁의 직접 원인인 무역의 경우 1980년 300억달러였던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1986년 800억달러로 2배 이상 됐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 GDP(국내총생산)의 0.1%였던 일본의 무역흑자 규모가 6년 만에 4.6%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일본 수출액은 2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본 경제의 위상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소비자 가전전시회 ‘2019 CES’가 개최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참가자 수는 18만2198명이다. 이들이 행사 기간 4일 동안 숙박과 관광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3억5000만달러(약 3900억원) 규모다. 기업들의 전시비용, 참석자들의 참가비와 관광비용까지 포함하면 CES 경제효과는 무려 1조원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가전전시회뿐만 아니라 라스베이거스가 하이테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컨벤션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당하다. 2018년 4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여행자 담당기구(Las Vegas Convention and Visitors Authority)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컨벤션 참석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은 무려 660만명이다. 컨벤션업계는 직접일자리 4만800개와 58억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 간접일자리 6만5000개와 간접경제효과 98억달러(약 11조원)를 창출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황금돼지 해다. 돼지는 다산과 재물의 상징이다. 여기에 황금까지 더해졌으니 올해는 우리 경제에 행운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황금돼지의 이미지와는 달리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최근 몇 년간 2% 대 성장률이 고착화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만 좋지 않다면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발전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그런데 구조적, 중․장기적인 문제는 대책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잃게 된다. 바야흐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과거에는 없었던 고부가가치의 첨단지식산업이 득세하고 있다. 기존 산업에서도 기술혁신이 없는 기업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대기업․제조업&#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