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총 2,195 건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웨이모는 올 12월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일대에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다. 그동안 같은 지역에서 실시한 비공개 시험운행을 유료서비스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웨이모가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완전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최초로 허가받았다는 점이다. 제한된 지역에서 시험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기존 자율주행차에 필수 장치였던 스티어링휠과 페달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비상시 차량을 수동조작하는 보조운전자가 탑승할 필요도 없다. 대신 자율주행차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권을 이양받아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서 탄생한 새로운 시간과 공간에 어떤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지에 대한 눈에 띄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은 기업들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완성차
지난 9월 모 방송사가 마스크팩이라는 상품을 소재로 디지털드라마를 제작하고 주연배우가 TV홈쇼핑에 출연해 이를 판매까지 했다. 또한 일부 종합편성방송사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내용과 관련된 상품을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후에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홈쇼핑 연계 편성을 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지상파방송사는 드라마 혹은 예능프로그램 한 회분을 1, 2부로 나눠 그 사이에 삽입하는 유사 중간광고를 시행하더니 최근 정부로부터 중간광고 허용이라는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방송영역에서 경제적 행위의 가치가 비상업적 가치로서 저널리즘에 우선하면서 수익 극대화와 같은 경제적 목표가 중요시되는 경향을 일컬어 방송의 커머스화라고 한다. 이에 따라 방송 시청자는 이제 소비자로서 지위도 부여받는다. 원칙적으로 방송사도 기업인 이상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광고나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방송수신료와 더불어 방송사의 주요 재원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면 여기에
국내은행은 작년에 11조 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올해는 이보다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2015년과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겨우 2조~3조원 대였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민간기업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익을 많이 내면 칭찬보다는 눈총을 받기 일쑤다. 우리나라 은행은 거의 대부분 내수기업이다. 수출역군이 박수를 받는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다. 열심히 외화를 벌어오는 기업들에게 충분히 자금을 대주지는 못하면서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해 돈을 번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낸다는 차가운 시선이 돌아온다. 하지만 은행이 이익을 충분히 내고 그 돈으로 자본금을 많이 쌓아놔야 혹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또 기업과 가계에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커져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은행들이 담합을 한다든지 소비자를 속이는 등 부당행위로 이익을 낸다면 엄벌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도 사기업인데 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어려워진 트럼프정권은 중국과의 통상 및 지식재산권 협상에 한층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마찰은 미국 및 세계경제를 추락시킬 만큼의 영향력을 내포했기 때문에 양국은 파국을 피하면서도 대립과 협상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비즈니스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미국이 강력히 비판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국도 이미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에 주력해왔으며, 자동차산업에서도 외자계기업의 과반수 출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에 일본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지난 10월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양국 기술협력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포함한 제3국에서 인프라 개발협력 등에 합의했다. 사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미중 마찰로 미국계
한미 고용시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9월 우리나라 일자리는 4만5000명 늘어나 8개월째 10만명 미만에 그쳤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3.7%로 1969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13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채택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강도 높게 밀어붙였다. 2년간 최저임금을 29% 끌어올린 것이 고용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9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31만명 이상 일자리가 감소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동시에 고용이 위축되면서 고용참사가 발생했다. 미국은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래 일관되게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가 핵심 추동력이다. 1조5000억달러의 대규모 감세로 기업 비용이 줄었다. 해외 보유 현금의 국내 송금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면서 대규모 자금유입이 이뤄졌다. 인수·합병도
지난 7월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연구기관,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합의성, 전문성, 대표성이 필요한 경우 구성된다. 합의성은 다수의 구성원간 일치된 의견을 정한다는 의미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다. 대표성은 이해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전문성이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노사정위원회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경우와 같이 대립하는 이해관계집단의 의사를 대변하는 경우 위원 구성은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 구성에서 대표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따라서 해당 이해관계집단에 수용될 수 없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도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신흥국의 금융·경제불안 속에서도 나홀로 호조를 이어가던 미국 주가가 지난 10월10일 하루 새 3%나 급락하는 등 10월 들어 세계 각국에서 연쇄적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금리 상승 우려와 미중 무역마찰의 심화로 촉발된 세계적인 주가 하락세는 올 들어 2월, 4월에 이어 세 번째인데, 이번엔 실물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의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2018년과 2019년 세계경제 전망치를 지난 4월에 비해 0.2%포인트 낮춰 각각 3.7%로 하향 수정했다. IMF는 미국경제의 경우 재정확대에 힘입어 호조를 보여 2018년 성장률을 2.9%로 유지했으나 2019년 전망치는 미·중 통상마찰의 악영향도 고려해 2.5%로 지난 4월 대비로 0.2%포인트 하향 수정했다.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성장률도 2018년 0.2%, 2019년 0.4% 하향 수정되었으며, 각 지역의 2019년 성장률의 하향 수정폭은 동유럽권이 1.7%포인트, 중남미가
2000년대 이후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는 일본이다. 오랜 기초연구 추진 역사, 견고한 수상자 네트워크, 정부의 꾸준한 기초연구 지원정책이 흔히 말하는 일본 노벨과학상 수상의 이유다. 하지만 주주키 주구오 박사가 한국일본교육학연구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일본 과학자들의 꾸준한 노벨과학상 수상의 원천에는 독서가 포함돼 있다. 많은 수상자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교양을 쌓고 인생의 진로를 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17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보고서를 살펴봤다. 먼저 성인들이 선호하는 종이책 분야 설문 결과를 보면 장르소설 23.7%를 필두로 거의 마지막 분야에 과학·기술·컴퓨터 분야가 등장한다. 선호도는 1.8%에 불과하다. 전자책의 해당 분야 선호도는 2.4%로 종이책보다 높다. 그나마 중·고등학생들은 좀 낫다. 장르소설, 문학, 연예·오락·스포츠·취
각종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서울을 중심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등했다. 다행히 지난 9월의 정부 대책 이후 폭등세가 다소 가라앉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많은 불안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다소 숨 돌릴 여유를 찾은 지금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집값 폭등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집은 인간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의 하나다. 그래서 집값이 불안하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기 어렵다. 저금리로 풀린 자금이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부문보다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흘러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 자금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 똑똑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능과 영혼까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간다. 각자 자기분야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혁신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해야할 사람들이 부동산 카페나 강좌를 전전하고 부동산 정보에 신경을 곤두세워서야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소비를 짓눌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도
남북한 간에 존재하던 첨예한 긴장과 대치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극적으로 완화되었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협상과 타협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구체적 현안에 대한 평가에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큰 기조의 변화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성과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다양한 사안에 대해 남북한이 맺은 협약을 보면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고려하면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치열한 사건 중 하나다. 전쟁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장 명확히 구분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쉽게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 전쟁은 우리가 생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경험이다. 전쟁은 꼭 인간만이 하는 행위는 아니다. 인간
‘시코노믹스’가 곤경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수로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경기침체 징후가 보인다. 주가와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다. 양국은 이미 500억달러 관세전쟁을 치렀다. 미국 정부가 예고한 2000억달러 2단계 관세전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한술 더 떠 2600억달러 추가 관세 가능성도 거론한다. 지난해 미국의 중국 수출액은 1304억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5056억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수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2%에 불과해 무역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중국보다 훨씬 덜하다. 중국이 인허가나 통관절차를 지연시키고 미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아이폰6’의 중국 출시 지연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다른 변수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다. 트럼프는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한다고 생각한다”며 압박
‘마틸다 효과’는 같은 업적을 쌓아도 여성 과학자가 남성 과학자보다 과소평가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오랜 과학기술계 젠더 이슈 가운데 하나다. 1893년 여성운동가 마틸다 조슬린 게이지가 쓴 에세이 ‘발명가로서의 여성’(Woman as an Inventor)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을 1993년 과학사학자인 마거릿 로시터가 ‘마틸다 효과’라고 명명했다. 마침 지난 9월6일 영국 천제 물리학자 조슬린 벨 버넬 박사가 브레이크스루상을 수상하며 과학기술계 젠더 격차가 재조명받고 있다. 상금은 노벨상의 3배 수준인 300만달러로 ‘실리콘벨리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 조셀린 벨 버넬 박사는 1967년 케임브리지대학 캐번디시연구소 대학원생 시절 전파망원경 데이터 수집 중 펄서(맥동전파원)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관련 논문에 지도교수인 앤서니 휴이시가 제1저자, 자신이 제2저자로 등재되었음에도 노벨물리학상은 지도교수와 동료 교수 마틴 라일이 수상했다. 현재까지도 왜 조셀린 벨 버넬이 수상하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