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편으로 우리의 역사는 강대국간 이해관계와 다툼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한 역사다. 지나간 시대를 산 우리의 선조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든 상관없이 이 땅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은 강대국의 입김과 유혹과 그림자가 자신들 삶의 앞마당까지 잠입했음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먼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빈번하고 전면적이며 강렬하다. 왜냐하면 강대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과거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 경험 속에서 사람이면 누구든 힘센 자들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선에서만 자신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안다. 심지어 그들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생존에 더없이 유리하다는 것을 저절로 깨닫는다. 이러한 자각은 비단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저 수많은 동물의 삶을 관찰해보면 힘의 불균형을 역전시킬 수 없는 한 그들 역시 이러한 원칙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알 수

트럼프행정부의 야심찬 세제개편이 마무리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요 입법전쟁에서 승리했다. 1986년 레이건의 세제개혁 이후 31년 만에 이룩한 대대적인 감세조치다. 트럼프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산층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중산층을 위한 감세임을 강조했다.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세부담 경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세율 22%보다 낮은 수준이다. 둘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부부 합산시 47만달러에서 60만달러로 조정했다. 표준공제도 1만20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올리고 자녀 세액공제도 2000달러로 늘렸다. 상속세 공제금액을 종전 1200만달러에서 2200만달러로 인상했다. 로펌, 회계법인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20%를 소득공제해 최고세율이 29.6%로 낮

한겨울 오후가 되면 찬바람이 후미진 골목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시 한복판의 네거리에서도 윙윙거리며 우리 곁을 맴돌고, 이맘때면 우리는 너나없이 따뜻한 곳을 찾기 마련이다. 그곳이 찻집이든 음식점이든 상관없이 그저 언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이면 족한 그곳에서 우리는 따뜻함이 주는 행복을 여유롭게 즐기곤 한다. 언 땅 위의 찬바람을 피해 더 빨리 달리는 자동차와 종종걸음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집으로 항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면서 세밑의 한때를 넉넉하게 누리곤 한다. 비록 날씨는 춥고 거칠어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은 오히려 이 계절에 더 많아 보인다. 지나온 한 해의 수고로움을 기억하며 칭찬과 감사의 행사가 줄을 잇는다. 연예계나 스포츠계의 다양한 시상식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 단체나 조직도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례를 갖는다. 이러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대상 중 하나가 가족이다. 비단 이것이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중국이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차세대 산업에서도 급속히 경쟁력을 높이는 가운데 점차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되어가는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개발한 AI제품 관련 연구논문 수가 이미 미국,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은 실정이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의 거대 IT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AI 육성 전략과 함께 거액의 투자를 계속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계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미국 조사회사 CB인사이츠에 따르면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넘는 비상장기업인 유니콘의 경우 아시아에는 75개사가 있지만 그중 중국계 기업이 59개사에 달한다. 중국의 대표적 유니콘 기업인 디디추싱의 경우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해 속도, 블레이크 등 매일 2000만건 넘는 주행정보를 AI가 분석해서 그때그때 최적의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기존 선진국이나 중진국들이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나는 TV를 보고 있었다. 당시 고등학생 아들과 딸을 둔 터여서 세월호가 물 아래로 가라앉을 때까지 구조를 못 하는 모습에 안타까움, 분노, 슬픔, 회한 등으로 내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었다. 내게도 정말 큰 충격이었다. 내 아들과 딸이 저곳에 수장된다고 생각하니 나라도 당장 달려가 배를 뚫고 들어가서 구조하고 싶었다. 배 안에서는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이 있었다고 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린 학생들은 그대로 수장되었고, 일단 살고 보자며 밖으로 나온 학생들은 살았다. 이게 더 슬펐다. 안내방송을 따랐다가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해야 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세월호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바로 정권이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일까.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침몰하는 배처럼 느껴진다. 왜일까. 내가 사는 15층 오피스텔 지하에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다. 여기 강남만 그런가. 이것이 경제의 미래를 알리는 징조인가. 약

2008년 말 우리나라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중 26.3%가 도시공원이다. 이중 실제 조성면적은 결정면적의 33.75%에 불과했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8.6㎡)도 주요 선진국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그나마 지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의 상당부분이 사라질 형편에 처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20년이 되는 날 결정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공원일몰제’라 부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00년 7월 이전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20년 7월1일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공원결정이 해제된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공원의 결정면적은 6억3969만8513㎡지만 집행되지 않는 면적(미집행면적)은 5억493만5631㎡로 미집행 비율이 78.93%에 이른다. 서울시 면적의 85%에 해당하는 공원부지가 지정만 되어 있지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다. 미집행 면적 중 10년 이상 면적이 약 86%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그 끝이 났다. 수험생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중시하는 일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 무엇보다 성공이 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목적하고 원하는 것을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적어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까지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스스로 고민하고 철저히 따져서 세운 목표인지 점검하는 것이다. 어떤 직업은 사회적으로 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러한 직업을 자신의 목표로 선택하기 쉽다. 이런 식의 목표 설정은 몇몇 이유 때문에 큰 위험부담을 지니고 있다. 실제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는 많은 고난과 좌절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보통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추구할 때 나온다. 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는 단지 해야 할 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7년 11월21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경제주권을 상실한 것이다. 30대 재벌 중 16개사가 퇴출되고 수십만 명의 해고 근로자가 거리로 내몰렸다. 4대부문 개혁과 국민의 희생 아래 3년8개월 만에 빌린 돈을 상환해 IMF체제를 졸업했다. 외환위기 20년 그간 한국경제는 크게 발전했다. 1997년 89억달러까지 떨어졌던 외환보유액은 올 10월 현재 3845억달러에 이른다. 경상수지도 1997년 103억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987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미셸 캉드시 전 IMF 총재 말처럼 외환위기가 ‘가장된 축복’으로 작용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인이 되었다. G20 국가에 진입하고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 기업이 탄생했다. 그러나 미완의 개혁이었고 부활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 저성장은 뉴노멀이 되었고 생산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의 쓰나미가 성장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 중국의 추

세계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주도의 회복국면에서 점차 신흥국을 포함한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부진하던 러시아나 브라질 경제도 회복되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20개국(G20) 모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신흥국 경제의 회복은 다시 선진국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당분간 세계 경제의 회복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상향 수정한다. 미국 경제의 회복국면은 9년째 지속되고 일본 경제도 전후 두 번째로 긴 경기확장세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장기화함에 따라 조정국면이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연구기관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2017, 2018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 장기화에는 세계적으로 물가와 금리 안정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는 민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골프를 친다. 2009년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배운 몇 가지 원칙을 필드에서 사용한다. 싱글 수준의 실력자들과 라운딩을 할 때는 그들의 멋진 드라이브나 샷에 자존심이 상해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해서 잘 쳐야지’ 하면서도 그게 안 된다. 연습장에 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달에도 세 번이나 필드에 나가야 하는데 걱정이다. ‘연습을 해야 할 텐데’ 하면서도 시간이 안 돼 연습을 못 한다. 그러다 보면 골프공이 약 20%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클럽을 휘두르면 그래도 아주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물론 명랑골프를 운용하는 선에서 그렇다. 정말 룰대로 하면 이른바 ‘백돌이’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대체로 친선이기에 지인들이 룰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는다. 사실 골프장에 나가는 것을 꼭 즐기지만은 않는다. 우선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기 때문이다. 한번 나가면 통상 하루를 다 소비하는 듯하다. 아무리

지난 10월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연착륙과 취약차주 구제를 대책의 핵심으로 했다. 현재 총가계부채는 1388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가계대출이 95%고 나머지는 판매신용이 차지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9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0%에 비해 상당히 높다(OECD국가 중 7번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178.9%로 OECD 평균 135%에 비해 또한 상당히 높다(OECD국가 중 9번째). 가계부채 총량에 비해 구조는 건전하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부채가 늘어 실물자산도 증가하고 소득 4, 5분위의 부채점유율이 70% 수준에 이르는 가계상환능력이 양호하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해석이 일견 타당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2년간(2015~16년) 가계부채가 연간 129조원 증가해 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상회했다. ‘초이

한국경제에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 2%대 성장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주요 국내 경제예측기관은 내년 성장률 역시 2%대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본다.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최근 방한한 데이비드 립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한국의 단기 성장전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론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살아남는 길은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처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등에 올인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기업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의 호황에 가려 경제의 착시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수출을 제외한 주요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자동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7.5%로 떨어져 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인도에도 밀릴 것이란 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