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려한 브렉시트가 현실이 됐다. 영국 유권자는 국민투표에서 52% 대 48%로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했다.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영국은 세계 5위, 유럽 2위 경제대국이다. EU체제의 규제사슬과 관료주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영국민의 분노와 불만이 충격적인 투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르몽드는 “EU는 부정당하고 패배했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통합 없는 경제적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준 사건이다. 지난해에만 33만명에 달한 외국인 유입이 위기를 촉발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말처럼 이민급증에 대한 공포가 초래한 ‘쿠데타’로 볼 수 있다. EU 잔류에 따른 편익 보다 이민과 난민 폭주에 따른 위기의식이 패닉을 가져왔다. 분노와 상실감이 표심을 좌우했다. 이번 사태의 주범은 반세계화 물결일 것이다. 반세계화 정서의 배경에는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깔려 있다. 소외

일본정부가 2017년 4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침을 다시 연기했다. 2015년 10월로 예정한 소비세 인상안을 연기키로 결정한 2014년 11월에는 2008년의 ‘리먼 쇼크’와 같은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한 또다시 연기는 없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일본정부도 이번엔 어려운 입장이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 위기를 강조해 각국 정상도 리스크에 공감했다는 점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소비세 인상 연기를 발표하는 준비성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 행태에 일본 내에서도 지금의 세계경제는 ‘리먼 쇼크’와 같은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비판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세계경제에 각종 리스크가 도사린 것은 사실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변동하는 한편 경기회복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미국 FRB도 의도대로 금리인상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중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위기감

조선업계의 부실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조선3사의 채무만 55조원(대우조선해양 23조원, 현대중공업 17조4000억원, 삼성중공업 14조4000억원)에 육박하고 종소 조선사까지 합하면 70조원에 이른다. 조선업의 부실로 경남지역 실업자 수는 지난 4월 이미 5만5000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9%나 증가했고 지난달 말 울산지역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총 1만49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나 증가했다.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시와 통영시의 지역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는 12조원의 기금을 긴급 조성하며 본격적으로 조선·해양업종의 구조조정을 압박했다. STX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채권단 주도로 조선3사는 유가증권과 부동산 매각, 일부 사업의 분사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워낙 큰 조선업계의 부실은 단지 조선업만이 아니라 철강·화학·조선기자재 분야, 해운·국방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환경부문에서 37위를 차지했다. 초미세먼지(PM 2.5)의 농도가 한국의 환경의 질을 세계 최악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미세먼지(PM 10)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 마이크로미터(㎍)=1000분의 1mm)이하의 입자이고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1 이하, 즉 2.5㎍이하 입자다. 우리나라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45㎍/㎥, 2014년 46㎍/㎥, 2015년 48㎍/㎥로 세계보건기구(WHO) 연평균 기준(20㎍/㎥)의 두 배를 넘었다. 인체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지난해 29.1㎍/㎥로 OECD 평균 14.05㎍/㎥의 2배, WHO의 지침인 10㎍/㎥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 총 25일간 주의보가 발행할 정도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 위험은 0.4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애초 구의역 사고는 건실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로 시작했다. 사고의 원인이 해당 업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시작되었다. 해당 업체는 서울메트로에서 해고된 직원들의 정규직 신분연장을 위해 설치된 자회사였다. 그리고 이들의 안정된 고용과 임금의 지속성은 충원된 비정규직 직원들의 치명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이제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사고현장에서 예외 없이 노출되는 부러진 철골과 같은 것이다. 세월호 비극에서도 물속에서 학생들을 부여안았던 기간제 교사의 죽음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은 질병의 관리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던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가 원인이었다. 이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명예로운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심각한 차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심각한 균열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에 국방부는 줄어든 군복무 대상자를 충원하기 위해 이공계 병영특례제도 중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이공계 전공자 중에서 정해진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었다. 이 발표가 있자 관련 학생들과 주요 대학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그들의 핵심 논지는 이 제도가 이공계 지원자의 확충과 그들의 연구경력에 도움이 되고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도 일조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지당한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논리이다. 우리에게 국가의 방위는 모두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전제조건이고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군복무는 거의 전적으로 공적인 일이다. 특히 징병제에 따른 군복무는 개인적 선호에 따른 일도 아니거니와 이러한 일이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휘두른 흉기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 방에서 잠자던 여성이 낯선 괴한에게 살해되기도 한다.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던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노인을 폭행하거나 장애인을 괴롭히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붐비는 도시에는 사건과 사고가 있기 마련이지만 근래 발생한 일들은 상대방에 대한 혐오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흉기를 빼들고 폭력배나 살인마, 강간범으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는 일도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선생님 중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마당에 모두가 의심의 대상이 된다. 남이 만드는 요리에 들어간 재료는 무엇인지, 화학첨가물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걱정이 앞서니 직접 만들어 먹는 수밖에 없다. 그나마 믿음이 가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잔뜩 장을 보다 보니 냉장고의 크기만 갈수록 커져간다. 이제 서로 시선을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20대 때 뉴욕 맨허튼의 그랜드하얏트호텔 재건축에 성공해 부동산 거부가 되었다. NBC 리얼리티쇼 ‘견습생’을 진행하면서 “너는 해고야”라는 멘트로 인기를 얻었다. 트럼프타워, 트럼프와인 등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내걸어 성공을 거뒀다. 워싱턴 정가의 아웃사이더가 승리한 요인은 무엇인가. 유권자의 분노와 불안감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직설화법으로 유권자들, 특히 백인 근로자의 정서에 교묘히 파고들었다. 일자리를 불법이민자와 저가수출을 일삼는 중국이 강탈했다고 주장한다. 멕시코 접경지역에 담을 쌓고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를 추방하며 무슬림의 입국금지를 역설한다.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폐기를 강조한다. 실제로 서민층의 삶이 팍팍해졌다. 노동분배율이 1970년 68.8%에서 2013년 60.7%로 낮아졌다. 제조업 일자리가 1979~2015년 사이 약 700만명 줄어들었다. 중위 가계

지난 총선의 결과는 상당히 복합적이었다. 한편으로 국민들은 자기폐쇄적 정치를 한 정부와 여당의 오만을 심판했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은 새로운 야당을 일으켜 세워 오래된 야당에 각성을 촉구했다.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도 온전히 지지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어떤 정당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정당들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인 선택은 유권자들이 매우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해석능력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당은 지도부 하나 꾸리지 못하고 있다. 야당 역시 강력해진 권한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도 하는 일이 없으니 노래를 제창으로 할지, 합창으로 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경제성장은 불확실해지고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복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는 무엇이고 정당은 도대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은

지난 5월12일 개최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선 국가 R&D(연구·개발)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원천기술 연구에 주력해 민간과의 연구분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기 이후 선진기술을 도입하면서 신속히 제품개발에 활용하는 전형적인 추격자 모델로 생산성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격자 방식은 일정한 성공을 거둔 후에는 어려워진다. 선진기술의 단순 모방의 효과가 떨어지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모델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추격자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참고가 된 일본은 이러한 추격자 발전 모델에서 이노베이션 모델로의 전환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 장기불황에 빠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성숙한 경제단계에선 생산성 향상과 고임금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면서 수출 측면에서도 독창적인 기술력을 갖고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조할 필요가 있다.

라데팡스는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서쪽으로 6㎞ 떨어진 곳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첨단 신시가지를 말한다. 동쪽으로 콩코드광장과 루브르궁전을 잇는 일직선의 서쪽 끝에 라데팡스가 자리한다. 이 일직선은 파리 도심부의 강력한 시각축을 이루면서 동시에 프랑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다. 1958년부터 장장 30년 간의 개발구상을 거친 뒤 지금의 라데팡스가 조성됐지만 대부분 건설은 1980~90년대에 이루어졌다. 1989년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이곳에 ‘라그랑드아르슈’(La Grande Arche)라는 신개선문이 건설됐다. ‘세계로 향하는 창’이라는 의미를 담은 높이 110m의 신개선문은 에투왈광장에 있는 개선문의 2배 크기로 라데팡스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와 같다. 라데팡스가 매력적인 것은 조각 같은 건축물과 드넓은 보행광장 때문만이 아니라 도로와 자동차를 지하에 숨긴 뒤 지상을 보행자의 해방공간으로 만들어놓은 점이다. 복층으로 되어 있는 라데팡스의 지하엔 파리 외곽과 파리 도심을

봄이 오면 겨우내 얼어 있던 대지에도 싹이 돋고 마른 나뭇가지에도 물이 올라 잎이 난다. 특히 연녹색 어린잎이 저 파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듯 자라 오르는 것을 보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 갖는 위대함을 다시금 느낀다. 예전처럼 겨울과 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봄이 온다는 것, 봄이라는 것이 주는 그 설렘과 기대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겨울이 있어야 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난 겨울을 잊지 않을 때 봄의 의미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사회는 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왔고 그것을 변화의 기회로 삼아 지금까지 달려왔다.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보더라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과거와 다른 식으로 권력이 재편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도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봄날의 희망처럼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그동안 국민들이 보인 지역과 정당 중심의 투표행위가 미약하나마 변화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