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계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주도의 회복국면에서 점차 신흥국을 포함한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부진하던 러시아나 브라질 경제도 회복되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20개국(G20) 모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신흥국 경제의 회복은 다시 선진국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당분간 세계 경제의 회복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상향 수정한다. 미국 경제의 회복국면은 9년째 지속되고 일본 경제도 전후 두 번째로 긴 경기확장세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장기화함에 따라 조정국면이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연구기관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2017, 2018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 장기화에는 세계적으로 물가와 금리 안정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는 민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골프를 친다. 2009년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배운 몇 가지 원칙을 필드에서 사용한다. 싱글 수준의 실력자들과 라운딩을 할 때는 그들의 멋진 드라이브나 샷에 자존심이 상해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해서 잘 쳐야지’ 하면서도 그게 안 된다. 연습장에 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달에도 세 번이나 필드에 나가야 하는데 걱정이다. ‘연습을 해야 할 텐데’ 하면서도 시간이 안 돼 연습을 못 한다. 그러다 보면 골프공이 약 20%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클럽을 휘두르면 그래도 아주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물론 명랑골프를 운용하는 선에서 그렇다. 정말 룰대로 하면 이른바 ‘백돌이’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대체로 친선이기에 지인들이 룰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는다. 사실 골프장에 나가는 것을 꼭 즐기지만은 않는다. 우선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기 때문이다. 한번 나가면 통상 하루를 다 소비하는 듯하다. 아무리

지난 10월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연착륙과 취약차주 구제를 대책의 핵심으로 했다. 현재 총가계부채는 1388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가계대출이 95%고 나머지는 판매신용이 차지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9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0%에 비해 상당히 높다(OECD국가 중 7번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178.9%로 OECD 평균 135%에 비해 또한 상당히 높다(OECD국가 중 9번째). 가계부채 총량에 비해 구조는 건전하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부채가 늘어 실물자산도 증가하고 소득 4, 5분위의 부채점유율이 70% 수준에 이르는 가계상환능력이 양호하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해석이 일견 타당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2년간(2015~16년) 가계부채가 연간 129조원 증가해 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상회했다. ‘초이

한국경제에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 2%대 성장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주요 국내 경제예측기관은 내년 성장률 역시 2%대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본다.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최근 방한한 데이비드 립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한국의 단기 성장전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론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살아남는 길은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처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등에 올인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기업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의 호황에 가려 경제의 착시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수출을 제외한 주요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자동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7.5%로 떨어져 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인도에도 밀릴 것이란 비관

세계적으로 EV(전기자동차)화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가 휘발유차 및 디젤차의 판매금지 시기를 잇따라 밝힌 한편으로 중국, 인도도 EV화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동차 환경 규제를 도입해 자동차회사들에 EV 양산을 강제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도 2030년까지 판매 가능한 차량을 EV만으로 한정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EV화 정책은 지구온난화나 대기오염을 억제하는 한편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자동차산업의 판을 바꾸고 자국 자동차산업을 도약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 물론 중국의 경우 석유 소비가 급증해 해외 석유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국가전략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EV화 정책의 가속화에 따라 각국 자동차회사도 EV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25년 EV 판매대수를 300만대로 늘리고 그중 절반을 중국에서 판매할 계획을 밝혔다. EV보다 연료전지차에 주력하던 토요타자동차도

내 사무실은 서울 강남역 부근에 있다. 2015년 5월부터 그곳에 사무실을 열었다. 거리를 다니거나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면서 거리를 구경한다. 어찌 된 일인지 건물마다 임대를 놓는다는 안내문이 점점 늘어난다. 심지어 강남의 어느 뒷골목에는 1층 건물에 줄줄이 임대를 놓는다고 써붙여놨다. 그곳에서 장사하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현재 경제실태를 말해주는 듯하다. 나는 2년 전에 창업했다. 공무원으로 20년을 보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심사심의관을 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한 지 딱 20년 되는 날 사표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을 때 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업무와 사건을 많이 처리했고 가맹유통업무를 했기에 이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세우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분쟁이 있을 때 대기업은 주로 대형 로펌이 붙어서 싸우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건이 안 되어 대단히 불리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최근 국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간한 보고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방안’의 내용이 논란이 됐다. 후분양제가 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3~7% 오르고 공급량도 22% 줄어든다는 점이 논란이 된 것이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던 것이다. 이는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한 이들이 늘 주장한 것이어서 새로운 게 아니다. 특히 당사자인 민간건설사들은 후분양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4년 노무현정부는 분양 허용 공정률 수준을 2007년 40%에서 2011년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 곤란 등의 문제로 2008년 사실상 무산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상태에서 HUG 보

배운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르던 것을 머리나 몸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지금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이기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자기 삶의 최고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 아마도 그들이 치명적으로 모르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서로 분리돼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는 듯이 말하고 행동한다. 우리가 서로 분리돼 있으면서 동시에 연결돼 있다는 것은 어떤 수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분리는 연결에 비해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뤄지는 반면 연결은 좀 더 크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뤄진다. 그래서 분리는 더 포괄적인 연결 속에 존재하는 하위 차원의 인식이다. 가령 나와 너는 생김새라는 구체적 차원에서는 다르지만 생명체라는 좀 더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연결된 존재다. 너와 나는 이념과 출신은 다르지만 같은 한국인이라는 더 큰 차원에서는 연결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지구촌의 주목을 받고 있다. 5월21일 취임 이후 노동개혁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해 전력투구한다. 과연 마크롱의 개혁은 성공할 것인가. 국민전선 마린 르펜 후보와의 대선 쟁점은 성장부진, 일자리부족 및 이민문제였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핫이슈였다. 프랑스의 고용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24.6%로 독일 10%, 영국 14%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 7월 실업률은 9.5%, 청년실업률은 23.4%로 별반 호전되지 않았다. 2분기 성장률은 1.7%로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프랑스는 노동자, 농민 등에 대한 보호장치가 매우 강한 나라다. 노동법규가 노동보호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무려 3324페이지에 달한다. 이중 해고 170페이지, 근로자 보건 및 안전 420페이지, 임시고용 50페이지, 단체협상 85페이지를 차지한다. 50명 이하 영세기업에는 과도할 정도의 각종 보호규정을 뒀다. 그래서 프랑스 소상공인이

지난 8월말 미국에서 개최된 잭슨홀 세미나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가 함께 참석해 금융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재닛 옐런 의장도,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금융정책의 향방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과거 잭슨홀 세미나에선 중앙은행 총재들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유도한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반면 옐런 의장은 강연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옐런 의장은 2007~2009년 금융위기 시절에 도입된 각종 금융규제 조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개정하려는 시책은 상당히 한정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트럼프정권이 추진하는 금융규제 완화정책을 견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옐런 의장은 은행들이 자신의 계정으로 각종 증권에 투자할 것을 제한하는 ‘볼커룰’ 등의 일부 수정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건전성 규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 등은 최근 국회가 청와대를 견제해 일어난 일이다. 뭐가 되는 게 없다고 불만이 가득할 듯하다. 여소야대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다. 아마 여당이나 청와대로서는 이런 상황을 짐작은 했겠지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 줄 알았을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6월 80%를 넘었는데 지금은 66%쯤으로 떨어졌다. 점점 하향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내년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될까. 나는 과거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에서 2년을 지내면서 국회, 언론, 전문가 등으로 권력이 넘어갔다는 것을 느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50대 인생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계속 공무원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로 살 것인가? 정말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다 결국 공무원 생활 20년 만에 명예퇴직을 하고 공정거래연구소를 창업해 지금에 이르렀다. 요즘 부처의 공무원 동기들을 만나보면 국회의 권한을 실감한다고

정치학이란 말을 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정치적 동물’로 불렀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는 폴리스(polis)의 동물, 즉 ‘도시의 동물’이라 했다. 그가 사람을 ‘도시의 동물’로 부른 것은 도시의 정치를 통해 내면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즉 자아실현을 이룩하기 때문이다. 자아실현은 인간다움의 실현, 사람의 번영, 인간행복의 최종 구현 등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정치학은 윤리학과 구분되지 않았다. 함께하는 소통과 합의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도시에서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의 번영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삶을 살지 않는 도시 밖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불렀다. 인류의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가? 그리스 시대의 자발적 정치공동체인 폴리스와 견주면 오늘날 우리가 도시에서 꾸리는 삶(의 방식)을 보면 결코 나아졌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지만 우리는 함께 사는 터전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만드는 데 생각도 준비도 부족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