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유학 시기였다.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백만장자가 속출해 부러움을 샀다. 1980년대 중반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1달러 남짓한 물건을 팔아 백만장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처음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감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최근 언론은 10억달러 이상 자산가가 많은 도시로 2015년을 기해 베이징이 뉴욕을 앞섰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상하이(5위) 선전(7위) 항저우(9위) 등 총 4개 중국 도시가 10위 안에 올랐다. 세계적 불황 움직임에 최근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마저 각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한다는 결의를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의 기세는 우리의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첫째, 규모의 경제 요인으로 중국은 원천적으로 소득불균형이 불가피하다. 2015년을 기점으로 10.8조달러 경제가 되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8000달러 남짓이다. 하지만 소득의 60%가 일반 국민에게 귀속되고, 분배가 불

삶이 갈수록 힘들어진다. 저성장에 따른 수출둔화, 저물가, 실질소득 감소, 실업 증가,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빈곤확대 등이 보편화됐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뉴노멀’(New Normal)이라 부른다. IT 등 신기술의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위한 일자리나 소득이 늘지 않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경영자나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신산업화의 과실이 집중되는 현상에서 뉴노멀이란 말이 생겨났다. 이는 주로 2000년대 미국의 현상을 반추한 것으로, 그 이면엔 신자유주의란 자유시장 이념이 모든 것의 으뜸 규범이 되는 변화가 있다. 시장의 경쟁게임에서 승자가 모든 걸 취하는 이른바 승자독식이 곧 신자유주의의 속살이자 법칙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미국과 유럽은 전에 없는 자본주의적 호황을 누렸다. 이 시기를 미국에선 ‘도금의 시대’(Gilded Age), 프랑스에선 ‘좋은 시대’란 뜻의 ‘벨 에포크’(Bell Epoque)라 불렀다. 그러나 이 시

필자는 바둑을 전혀 두지는 못하지만 고수들의 대국을 감상하는 것은 매우 즐긴다. 그들의 바둑은 인간의 여러 심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많은 일이 꼭 바둑처럼 펼쳐지기 때문이다. 바둑은 그 형식도 다양해서 보통은 두 대국자가 겨루지만 2명이 쌍을 이루거나 3명이 팀을 이루어 대국하기도 한다. 또한 시간을 정한 스포츠와 달리 대국이 중간에 끝날 수도 있다. 종국이 되어 계가(計家)로 이어지는 바둑은 초반에 한 쪽이 돌을 거두어 끝이 나는 불계(不計)바둑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보통은 형국의 유불리가 크지 않은 바둑이 계가로 가기 쉽다. 이때 약간 불리한 쪽은 좀 강하게 버티는 수를 많이 두는 반면 유리한 쪽은 안전한 수를 많이 둠으로써 유리한 국면을 지키고자 한다. 그래서 초반의 차이가 끝에 가서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도박과 같은 장면에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보이는 특성도 이와 흡사하다. 도박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위험을 더 감수하는 방향, 즉 더 많은

멀리서 울창한 숲을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자. 숲을 이루는 개별 나무보다 숲의 전체 실루엣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제 숲을 향해 걸음을 옮겨보면 거리가 줄어들수록 점차 개별 나무의 모양과 색에 시선이 가고 더 가까워지면 나무를 이루는 줄기와 이파리의 질감이 보일 것이다.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은 이렇게 거리와 함수관계에 있다. 전체를 조망하려면 대상과의 거리를 멀리해야 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쪼개보려면 더 다가가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법칙과도 같다. 초능력자가 아닌 다음에야 멀리서 부분을 확대해 보거나 가까이에서 전체를 눈에 구겨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묘한 구석이 있다. 멀리 있는 대상의 희미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오는 것과 반대로 희미한 것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물리적 거리가 보이는 것을 결정하듯이 보이는 대상의 특성이 거리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뿌연 안개나 미세먼지 속에서 멀게 느껴지던 건물이 맑은 날 갑자기 눈앞에

버니 샌더스의 기세가 무섭다. 미국 아이오와주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백중승부를 펼치고 뉴햄프셔주에서 완승을 거둠으로써 돌풍을 예고했다. 샌더스는 버몬트주 상원의원으로 1981년 벌링턴시장을 시작으로 진보적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무소속 상원의원으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다. 그는 불평등 해소를 핵심 정치 어젠더로 제시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 차지하는 지나친 불평등 때문에 중산층이 몰락한다고 우려한다. 빅머니를 주범으로 본다. 대통령후보 경선출마 선언에서 그는 “대기업·월가·제약회사·언론사의 힘이 너무 강해 나라를 바꾸고 중산층과 근로자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회가 정치자금에 지배당해 유권자가 바라는 것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불평등 시정을 위한 정책 대안으론 첫째로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한다. 2010년에 도입된 건강보험개혁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둘째로

지난 1월 우리나라 수출이 18.5%나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계속되는 수출부진이 올해 들어서도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초부터 중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더욱 하락하면서 미국 금리의 상승도 겹쳐 신흥국경제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세계경제 악화가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은 원유수입국의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되는 등 경기부양 효과도 있다. 사실 지난해 미국경제나 유럽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에는 중국 성장세 하락,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경제 위축 등 석유수요 부진이란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와 세계경제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다. 2000년대 들어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중동·러시아·브라질 등 자원부국과 중국경제의 동반성장 패턴이 정착되고 자원개발기업, 조선 등 각종 기자재기업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패턴이 강

집 안방에 걸려 있는 족자에는 ‘기쁜 소식, 좋은 기운’이란 글이 적혀 있다. 　 2016년 새해 첫날 나는 그 족자를 바라보며 대한민국 노사관계에 기쁜 소식과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기쁜 소식은 밖으로부터 전해오는 설렘과 기대고, 좋은 기운은 맑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이다. 기쁜 소식은 좋은 기운을 안겨주고 좋은 기운은 기쁜 소식을 끌어들인다. 새해 첫날의 소원으로는 일품이다. 그런데 걱정이 앞선다. 최근 노사관계는 노사가 아닌 노정(勞政)이 중심인 것 같다. 언젠가부터 노사관계를 노사정관계라고 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졌음을 반영한 것이리라. 하지만 ‘정’(政)이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정부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정’이란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한 환경, 즉 노동관계 법률과 각종 노사관계 관련 제도 그리고 그 법률과 제도를 집행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사간

2008년 국가브랜드위원을 맡고 있을 때였다. 당시 전국을 5~6개 관광권으로 나누고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물론 그 목표는 중국이었다. 1인당 소득이 4000달러도 안 되지만 중국의 발전추세와 씀씀이로 봐선 곧 우리나라로 몰려올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쉽게도 전통복식이 강조되고 종묘제례의 원형복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밀려버렸다. 7~8년이 훌쩍 지난 현재 중국인관광객 맞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는 관광업을 경제살리기의 한축으로 삼고 여행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힘써야 한다. 관건은 개별자유관광을 더 쉽게 해주는 것일 게다. 시기적으로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라는 계기도 충분히 있다. 첫째, 정부는 비자발급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중국인관광객의 경우 우리 관점에서 베이징과 상하이지역 주민등록 소지자에게 좀 더 쉽게 내준다. 우리의 수도권처럼 이들 지역의 소득이 타 지역보다 높다고 판

앞으로 3개월 이후 아파트 가격을 전망하는 KB국민은행 부동산전망지수가 2년6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부동산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자 지난해 말에 1차례 일었던 과잉공급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나 연구기관은 지난해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됐고 분양 등 공급 또한 적정치를 넘어서서 앞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던 정부로선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그러자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과 업계가 출연해 설립한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급과잉은 없다’ ‘공급과잉 진단은 시기상조’라는 보고서를 서둘러 내놨다. 과연 과잉공급이 아닐까. 우선 분명한 것은 지난해의 공급관련 지표들을 보면 하나같이 예년의 평균을 한참 웃돌았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물량은 51만5975가구로 2014년 물량(33만854가구)보다 55.9% 폭증했다. 이는 2003년 이후 최대로서 2000~2014년

최근 정부는 정규직 고용의 유연화를 통한 고용의 양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노동개혁에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젊은 세대,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할 적극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더구나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은 확대되기보다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4.6%, 청년실업률은 11.1%다. 일단 실업률만 보면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없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은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6.6%에 비해 아직은 낮은 편이다. 고용의 다른 지표인 고용률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15세에서 65세까지 근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5년에는 66%였다. 이는 OECD 평균고용률인 65.8%에 접근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고용의 문제점

우리는 새해 벽두부터 여러 어려움과 현안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와중에 선거구 획정의 문제, 정당의 개편이나 인재의 영입과 같은 정치적 사안들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의 정치를 좀 더 수준 높은 단계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갑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늘 있어온 그들만의 리그의 한 장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을 수는 없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적 성공에 비해 비물질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회에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정치적 현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정치가 소박한 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상식과 보편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의 여러 정치적 갈등이 발전적 변화를 위한 노정에 있기를 희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도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1980년대가 배경인 텔레비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30여년 전 당시의 옷차림, 언어, 사회상황, 생활양식 등을 세심하게 고증하고 재현해 많은 이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얼마 전 90년대를 소재로 한 ‘응답하라 1994’ 시리즈도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왜 머지않은 과거를 다루는 드라마가 주목을 받는지 궁금해진다. 다양한 이유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16년의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갖는 어떤 ‘결핍’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오래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간 적이 있다. 서울 강남지역 개발이 막 시작되던 시기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아파트단지인데 필자에겐 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다. 그러나 설렘으로 마주한 그곳은 어느 대형 건설사의 거대한 공사판이 돼 있었다. 눈을 의심하며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주변을 다시 돌아봤지만 길도, 건물도, 건물 사이의 공간도, 놀이터도, 어린 시절의 기억과 연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