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구를 중심으로 보면 단기적 변동이 있었지만 지난 30년간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호황을 이뤘다. 미국의 경우 1968년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주택가격은 한 해도 떨어지지 않았고 매년 평균 6.4%나 올랐다. 영국 런던의 주택가격도 지난 30년 동안 매 10년마다 2배 오름을 기록했다. 1980년에서 2013년 사이 실질주택가격이 스웨덴에선 55%, 프랑스에선 85%, 캐나다에선 130% 상승했다. 브라질의 주요 도시(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도 2008년 이후 2배 올랐다. 자산가격의 오름은 주택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 같은 교과서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금이 풍부해진 결과다. 지난 수십 년간 기반시설 투자비율의 하락에 따른 자본수요 감소와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완화) 등으로 자본공급이 풍부해지면서 자본비용이 저렴해졌다. 이렇게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실물경제의 다른 부문과 달리 자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끝난다고 한다. 맥킨지글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살아있는 모든 만물은 겨울채비를 서두른다. 음식이 부족한 시기를 견디기 위해 어떤 동물은 미리 많은 양의 먹이를 섭취한 다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잠을 자기도 한다. 인간 역시 음식이 부족한 때를 대비해서 겨울이 다가오면 지방을 비축하는 그래서 살이 찌는 경향을 보인다. 어찌 동물만 그러한가? 식물들도 서리가 내리고 온도가 떨어지는 등 겨울이 다가오면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고자 서두른다. 병이 든 과일나무에 달린 열매가 더 빨리 익는 것을 보면 금방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두 진화의 산물이다. 오랜 세월 유기체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살면서 몸소 배운 학습의 덕택이다. 이와 같은 원리는 사회에도 적용된다.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특성들이 학습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수됨으로써 소위 문화적 유전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도 다루기 어렵고 힘든 겨울을 만나면 그 시련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해왔다. 물론 그 구체적인

2010년 12월17일 아프리카 튀니지에 있는 인구 4만여명의 작은 도시에서 과일노점상을 하던 26세 청년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그후 연쇄적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역사의 물길을 열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23년간 이어진 튀니지의 독재정부가 막을 내렸고 인접 국가들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이집트를 30년간 철권통치해온 무바라크 대통령도 권좌에서 물러났으며 연이어 일어난 리비아의 내전, 요르단과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 등 2011년 전반기의 뉴스미디어는 중동혁명에 관한 소식으로 가득 찼다.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설명을 떠올린다. 먼저 어떤 배후세력을 상정하고 그들의 계획과 조직이 없다면 큰 규모의 시위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일례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아이엄마들조차 배후세력에 의해 동원되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있었다. 이런 시각의 바탕에는 대다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 당선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로 인종정치가 승리를 견인한 점이다. 이민과 출산율 상승으로 비백인 인구가 급증했다. 2043년에는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전망이다. 4년마다 소수인종 유권자 비율이 2%포인트씩 상승했다. 백인 유권자 비율이 2000년 78%에서 올해 69%까지 하락했다. 백인의 증오와 공포를 자극하는 인종정치가 승리의 일등공신이다. 직설화법으로 백인의 정서를 교묘히 자극했다. “공포는 미 정치에서 항상 강력한 자극제”라는 워싱턴 컬리지의 메리사 데크먼 교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로 글로벌화, 기술혁신 등으로 80년대 이래 백인 근로자의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점이다. 1984년에 비해 제조업 규모가 2배 커졌지만 일자리는 3분의1가량 줄었다. 노동분배율이 1970년 68.8%에서 2013년 60.7%로 낮아졌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

지난 8일 실시된 미국 대선은 예상과 달리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주요국 주가는 급락하고 안정통화인 엔화가 급등세를 보여 세계경제의 향방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클린턴의 승리와 미국경제의 완만한 경기회복과 함께 연말쯤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금리 인상에 나서고 달러가 소폭의 강세를 보일 것이란 기존 시나리오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공언한 정책방향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극단적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제품에 45%의 보복관세, 멕시코와의 국경폐쇄,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금지 등 자칫하면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각종 강경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강경한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당선자에게 많은 미국인이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보면 앞으로 전개될 미국의 변화

통계청이 지난 10월26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1946만7000명 가운데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이 45.8%인 891만5800명이다. 그중 최소한의 생활조차 힘든 월급 100만원 미만의 노동자도 11.2%나 된다니 저임금의 실태가 심각하다.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의 저임금 구조도 ‘경제성장 둔화 및 경기침체 장기화→일자리 축소→실업 증가(노동력 공급과잉)→저임금→소비위축→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이 빚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저임금 구조를 이론적인 틀로만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인다. 즉 우리 사회의 저임금 구조에는 다른 불편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먼저 비정규직 양산과 하청 계열화가 경영 효율화의 공식처럼 된 점을 지적한다. 이제 비정규직 비중 늘리기는 인건비 줄이기가 주목적이 돼버렸고 하청업체 쥐어짜기는 이미 기성(하도급 대금)마저 일방적으로 후려치는 천박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어 함께 사는 이유는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이나 도덕 같은 명령적 규범을 만든다. 이 규범의 본질은 개인의 이기적 행동을 억제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권장하는 것이다. 사람은 개인적 이득을 극대화하려 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을 그대로 두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명령적 규범으로 이기적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런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운전해서 빨리 가고 싶어 한다. 또한 어장 보호를 위해 어획량을 제한할 때도 규정을 어기면서 더 많은 고기를 잡고자 한다. 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무임승차를 한다면 그들은 집단이라는 조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생존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는 무임승차자를 찾아내는 다양한 장치를 개발해 왔다. 그러

올 2분기 경제(GDP) 성장에서 건설부문의 기여가 무려 50%에 달했다. 한국경제가 건설산업에 이렇게 매달리게 된 것은 부동산을 산업으로, 그리고 경기부양 수단으로 다루어 온 보수정권의 부동산정책 결과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부동산 의존형(지대추구형) 정책을 펴 온 결과이다. 조금이라도 침체의 기미만 보면 인위적으로 거래를 늘리고 매매를 늘리며 공급을 늘리는 부양책을 쏟아냈다. 이의 누적적 결과로 실물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지만 부동산경제는 훨훨 날고 있다. 작년 집값은 물가 상승의 5배 이상 올랐는데, 올 들어서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9월말까지)은 벌써 3.77% 올랐고, 강남재건축 아파트(13.36%)는 이의 3.5배 폭등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 활황은 이렇듯 수요를 억지로 짜낸 결과다. 초이노믹스란 이름으로 쏟아낸 각종 규제완화는 실수요자를 넘어 가수요자까지 시장에 대거 끌어들였다. 분양시장이 뜨거운 까닭은 집을 정말 사야 할 사람(실수요자)들이

미국 2위 통신회사 AT&T가 미디어그룹 타임워너를 854억달러(약 97조원)에 인수한다. 통신·미디어산업의 거대 공룡이 탄생한 것이다. 인수조건을 살펴보면 주당 107.57달러로 약 20%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AT&T 시가총액은 2330억달러로 타임워너의 696억달러를 합치면 3000억달러 넘는 메가딜이다. AT&T의 최고경영자 랜달 스티븐슨은 “두 회사는 매우 유사한 비전을 공유한다. 타임워너는 프리미엄 콘텐츠 분야의 리더”라며 인수 배경을 밝혔다. AT&T로서는 위성방송 다이렉트TV를 485억달러에 인수한데 이은 초대형 거래다. 1위 버라이즌과의 갭을 줄이고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병은 지난 수 년 동안 지속된 미디어·통신시장 합종연횡의 연장선이다. 2014년 컴캐스트는 제너럴일렉트릭(GE)으로부터 NBC유니버설을 샀다. 케이블업계의 거물 존 멀론 리버티미디어 회장은 차터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3위 케이블업체 타임워너케이블을 인수했다.

1972년 6월 중순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괴한이 침입한 흔적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당시 호텔에는 야당의 전국위원회가 입주해 있었다. 경찰은 침입의 목적이 야당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교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고 침입자의 수첩에서 닉슨 대통령 보좌관의 전화번호가 발견되면서 결국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과 측근들은 중앙정보국(CIA)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하고 증인을 매수하려 했다. 연말 선거에서 대통령이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사건은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수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당시 특별검사가 핵심 증거제출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거제출을 거부했고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 해임을 명령했다. 장관은 명령에 불복해 사임했고 권한을 대행하게 된 법무부 차관도 대통령의 명령에 사임으로 맞섰다. 다음 권한대행이 특별검사를 해임했지만 새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다시 증거제출을 요구했다. 대통령은 중요 부분

선진국의 금융완화 정책은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에 한계가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거나 지속하는 데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리먼 쇼크 이후 선진국은 장기간에 걸쳐 양적금융완화, 제로 및 마이너스금리 정책까지 동원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의도하는 바와 같이 성장세는 회복되지 않고 저물가 현상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양적금융완화 정책을 도입할 당시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일본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지난 9월30일 “중앙은행은 만능이 아니다”라고 속마음을 토로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일본보다 앞서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했으나 기업의 설비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이지만 IMF의 10월 전망치에서도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상식을 초월한 선진국의 파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은 선진국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이 떨어진데다 각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관계가 시끄럽다. 철도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0개 공기업노동조합의 4만여 노동자가 10여일 째 파업 중이고 금융산별노조도 지난 9월23일 1차 총파업에 이어 2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봐온 파업과는 그 양상이 다르고 쉽게 끝날 분위기도 아니다. 반면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울시 지방공기업 5곳은 파업 3일째인 지난 9월29일 노사합의를 거쳐 파업사태를 종료했다. 동일한 이슈지만 해법과 결과는 너무 다르다. 성과연봉제가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성과주의와 연공주의를 둘러싸고 무수히 많은 논쟁을 해왔으니 ‘연공서열에 의해서만 관리되던 시절은 이미 끝났다’가 대세라는 정도로만 정리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이 일방의 주도로 무리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또 기업의 성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