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6년 글로벌 경제의 핫이슈 중 하나는 중국경제의 향방이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올해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마틴 울프는 경착륙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다. 최근의 고도성장은 50%에 달하는 높은 투자율에 힘입은 바가 큰데 정상 수준인 35%까지 낮아지면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야말로 앞으로 지속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것은 낮은 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 둔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평균출산율이 1.6명까지 급락했다. 상하이는 0.7명에 불과하다. 15~59세 인구비중이 67%에서 2050년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027년 15%로 상승한다. 2030년에는 지구촌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된다고 한다. 국유기업의 비효율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 2015년

찬바람 부는 요즈음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이 부산하다. 양대 노총이 지난 12월22일부터 노동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집회와 총파업대회 등이 예정돼 있어 임시국회가 끝나는 새해 1월8일까지는 어수선함이 계속될 듯하다. 농성자들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개악이라며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 노동법 개정도 커다란 입장 차이로 그리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문 앞에는 20일 넘도록 ‘1인시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바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다. 그의 손에는 피켓이 쥐어져 있고 그곳에는 이런 구호가 적혀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노사정 합의 위반이며 반칙이고 배신입니다.’ 좀 뉘앙스가 다르다. 노동개혁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가 아니라 왜 반칙하고 배신하느냐의 문제다. 특히 ‘배신’이라는 말에 주목한다.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9월16일) 기다렸다는 듯 ‘노동개혁 5대법안’을 국회에

몇 년 전 모그룹 산하 경제연구소 소장에게 “우리가 일본을 더 배워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미 일본은 더 이상 아니라”라고 대꾸했다. 아니나 다를까. 일반인들의 인식도 그랬던 것 같다. 그 여파일까. 외교부 내에서 일본은 최근까지 기피지역이 되었단다. 기업이나 은행에서도 일본주재원을 찾을 수 없어 고민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더 배워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최근 일본출장에서 조용한 변화를 체감해서 깜짝 놀랐다. 물론 정치적인 구호처럼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과는 별개 움직임이다. 첫째, 국가지향목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변화다. 더 이상 성장만이 미덕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깊이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옮아가고 있었다. 즉 경제규모는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도 인구수가 줄어드니 각종 노력으로 효율을 올리는 경우 1인당 소득은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행복지수를 올

전·월세상한제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 어언 10여년이 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의 연구’를 한국주택학회에 의뢰했다. 용역은 발주했지만 연구진은 처음부터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연구자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진 구성부터 편향성 시비가 붙었다. 연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야당 추천 전문가들이 연구자문회의에 초청됐다. 이렇게 해서 접한 초안보고서 내용은 한마디로 편파성 그 자체였다. 처음부터 반대논거를 찾기 위한 의도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니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당위성, 도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의 관심은 연구진에게선 처음부터 완벽하게 부재했다. 전·월세상한제는 단순히 임대료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이익균형을 규율하는 권리문제다. 그렇다면 그 연구도 권리에 관한 제도연구가 우선되어야 하고 연구자도 이 방면에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연구 참여진은

지금 생수보다 싼 철강·우유 가격보다 싼 휘발유 시대가 왔다고 한다. 철강으로 만든 증기엔진이 인류에게 공업화의 길을 가게 만들었고 석유가 에너지가 되고 난 후 이런 황당한 시대는 처음이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리터당 1435원인데 이마트에서 파는 서울우유 1리터 가격이 2490원이란다. ‘산업의 쌀’인 철 가격도 생수 가격 만도 못하다. 강판의 소재로 쓰이는 열연제품 가격은 지금 1㎏당 490원이라고 한다. 생수 ‘삼다수’ 가격이 0.5리터당 850원이라고 하니 물값의 3분의1에 불과하다. 제조경제가 피할 수 없는 수급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가격의 저주다. ‘정보 비대칭’이 만든 비극이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세계의 모든 대불황은 수요를 넘어서는 과잉투자가 원흉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공급과잉의 불황 사이클을 벗어나게 할 구세주가 바로 공유경제, 빅데이터경제다.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공유가 투자 과잉, 소비 부족을 막는다. 진정한 낭비 없는 이상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는 전 사회 영역에 걸친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소득과 자산의 문제를 넘어 금수저 논쟁과 같은 일자리 기회의 불평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불평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복지제도까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즉 복지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보다 안정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가운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영역은 연금제도다. 연금제도는 현재 세 계층으로 국민을 나누고 있다. 먼저 공무원과 교사와 같이 소수 특권계층이 있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에 해당한다. 이들의 급여 수준은 공무원연금이 월 219만원, 사학연금이 월 259만원으로 선진국 연금급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65세의 약 34%는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평균 급여수준은 월 32만원에 그친다. 마지막으로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만을 받

지금처럼 한 해가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해 이맘때쯤 필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벌써 그 한 해가 지나 또 다른 새해가 다가오는 요즘 그때 쓴 글을 다시 펼쳐보곤 한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올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지난해에 소망한 사회와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씁쓸한 생각도 한다. 왜 우리의 삶은 늘 개인적으로는 버겁고 사회적으로는 절망스러울까? 우리는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판단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사고의 기틀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화했다. 그러나 실제 삶을 지배하는 힘은 이와 무관하게 주로 감각적 욕구, 즉 섭취와 배설의 욕구에 기반한다. 그래서 삶의 이성적 가치나 규범은 머리에만 있을 뿐 삶을 운용하는 법칙은 우리의 감각적 욕구에 기반한다. 이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합리적 방식과 실제 삶을 운용하는 감각적 방식이 서로 어긋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라틴어다. 고대 로마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노예가 큰 소리로 위의 말을 외치도록 해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하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권력과 부가 넘쳐나도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터이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죽음을 상기하는 것이 과연 겸손한 마음을 불러일으킬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접하거나 스스로의 죽음을 생각하면 욕심이 줄어들까. 심리학은 이에 대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지방법원 판사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에서 매춘으로 기소된 피고에 대해 보석 허가를 내주면서 보석금을 책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피험자 중 절반은 사전에 ‘언젠가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에 대한 느낌을 묻는 설문에 응답한 후 보석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반면 나머지 절반은 그런 조건이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의 성과가 놀랍다. 1997년 기업공개한 지 18년 만에 2500억달러를 상회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제프 베저스 최고경영자는 580억달러 넘는 주식평가액으로 세계 4위 부자가 되었다. 베저스의 끝없는 혁신이 성공신화의 일등공신이다. 그는 1994년 창업해 모든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유통 거인이 되었다. 소비자 제일주의를 내세워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유통혁명을 주도해왔다. 올해에만 2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다. 그는 아마존을 창업의 열기로 가득 찬 기업으로 끝없이 변신시켰다. 마이크로소프트(MS)·야후 등 많은 정보기술기업이 초심을 잃고 관료주의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의 브래드 스톤은 치열하게 일하고 실적 제고에 대한 압박감이 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은퇴자가 득실대는 컨트리클럽으로 회사가 변질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월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경쟁력을 높이기

고용노동부가 ‘2014년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2014년 말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로 전년과 동일하다(전체 조합원 수 190만5000명÷조직대상 노동자 수 1842만9000명×100).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 추세며 실제로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조합원 수가 줄어드는 이 시기에 전년에 비해 조합원 수가 5만8000명 늘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이를 근거로 희망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그 근거는 첫째, 전년에 비해 조합원이 5만8000명 늘었지만 조직대상 노동자 수도 44만8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영국·일본·호주 등 비교대상국의 경우 조직대상 노동자 수가 줄어들면서(2014 KLI 해외노동통계, 107쪽) 조합원 수도 감소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통계는 전체 조합원 수의 56.5%(107만7000명)가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으며, 민주노총만 보면 전체 조합원의

지난 8월 동료교수 몇 명과 함께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 투자한 30개 업체를 방문했다. 이들 업체는 2004년에 이어 11년 만에 방문한 것인데 당혹감이 느껴졌고 만감이 교차했다. 10여년 전의 활기찬 분위기와 확연히 달랐다. 어쩌면 뒷걸음치는 듯한 분위기, 만나기를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느껴졌다. 더 놀라운 것은 10개 업체가 현지에 매각되거나 철수한 것이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리잡은 업체를 제외하곤 조만간 체감경기가 국내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니나다를까 최근 잘 나가던 일부 대기업의 영업이 뒤뚱거려 내부적으로 고군분투한다고 들린다. 어쩌면 엄청난 부실정리로도 이어질 것처럼 느껴진다. 결국 기술력이 있는 우리의 중견기업들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현재 세계 경제정세는 중국업체들의 약진으로 그야말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어쩌면 경제전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하다. 특히 중국에선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은 기업주가 실시간으로 직접해야 한다. 우리

서방세계는 사회주의 중국을 덜 떨어진 후진국 정도로 낮게 보지만 중국은 국가의 100년 대계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한다. 2007년 이후 8년간 서방세계는 금융위기로 모조리 초저성장에 헤맸지만 중국은 6.9% 이상 성장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서방은 줄기차게 중국경제 위기론, 중국경제 붕괴론을 노래 불렀다. 하지만 중국은 눈도 깜짝 안 했다. 이런 중국의 힘은 100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에서 나온다. 중국은 두 개의 국가 100년 대계를 가진 나라다. 첫 번째 100년 대계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 중진국 도달, 즉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이다. 사회주의 신중국은 1949년 나라를 세웠다. 건국 100주년 다음 해인 2050년에 도달할 또 다른 100년 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진국 진입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1953년부터 5개년 계획을 실시해왔고 2015년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의 마지막 해다. 그리고 2016년부터 시작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