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이동통신사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최종 결정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논쟁이 전개된다. 거대한 방송통신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시장의 독과점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며 일부에선 방송시장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방송은 민간기업이 운영하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공정성과 다양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은 특정 기업의 방송서비스 시장 독과점을 낳을 것이란 주장이다.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사회적 기구로서 방송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송사업자가 존재해야 하며 두 기업의 통합은 방송시장의 다양성을 말살할 것이란 이야기다. 그러나 과연 이동통신사의 케이블방송 합병은 방송서비스 시장의 공정성과 다양성, 객관성을 말살할까? 이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2000년대 뉴미디어 도입과 통합방송법 논의 이후 한국 방송시장은 시장논리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극소수 지상파방송

대학이 어렵다.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대학진학률은 떨어지고 있다. 재정여건도 나쁘다. 한마디로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여건이 녹록지 않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아직 대학의 봄은 오지 않았다. 우리 대학이 겪는 위기는 본질적으로 대학경쟁력 저하 때문이다. 이는 대학관련 지표에 잘 나타나 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9.2%)를 기록했다. 2월은 12.5%로 2월 기준으론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4년 대졸취업률은 공학계 65.6%, 사회계 54.1%, 인문계 63.9%로 문저이고(文低理高) 현상이 뚜렷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4년 대학경쟁력 순위는 38위다. 대학경쟁력을 높여 경제사회 여건 및 인구학적 변화와 수요자 니즈에 부응해야 한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핵심역량 강화야말로 대학개혁의 성공조건이다.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최우선과제다. 2023년에는 입학정원 대비 고3 수험생이 약 16만명 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국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두 인공지능의 존재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인간의 패배를 접하며 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직업 중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부터 “기계는 결코 꿈꾸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희망적인 선언까지.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적 존재의 현실화 앞에서 사람들은 체념으로, 혹은 현실 부정으로 응대한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다. 기계는 이미 오래 전 인간을 추월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동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고, 계산기보다 정확하게 열자릿수 나눗셈을 할 수 없으며, 컴퓨터보다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초고화질 카메라는 우리 눈이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고가의 정교한 오디오는 실황연주보다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며, 검색기 없이는 인터넷에서 어

거의 매일 신문기사나 방송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수많은 종류의 범죄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범죄공화국에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도처에 있다. 부모나 자식을 죽게 만들거나 무고한 사람들을 냉혈동물처럼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앞에서는 인간성에 대한 좌절감과 허탈감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와 같은 인식에는 과거에 비해 수사기관의 높은 검거율과 대중매체의 빠른 정보력이 미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미제의 사건으로 남았을 범죄도 오늘날에는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실제 자행된 범죄의 수는 비슷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오늘날 범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지각할 수도 있다. 또한 매체의 발달로 범죄에 관한 정보가 신속히 퍼져나간다. 그러다보니 과거에 비해 접하는 범죄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요인이 과거에 비해 오늘날 범죄

올해 들어 엔화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신흥국과 중국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버팀목이던 미국경제를 둘러싼 불안감도 높아져 연초부터 엔화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1달러당 120엔대를 기록한 엔화는 올 1월 중순 116엔대를 오르내리다 1월 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을 결정하자 2월 초에는 다시 120엔대로 밀려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는 2~3일 정도에 그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고조와 함께 엔화는 2월11일 1달러당 111엔으로 상승, 100엔대 진입 목전까지 간 후 3월 초에는 113엔으로 다시 밀려났다. 과거에도 엔화가 짧은 기간에 급등세 혹은 급락세를 보인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단시일에 엔화가 상승과 하락을 큰 폭으로 거듭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일본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혼란을 겪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22일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 그것이다. 250쪽 분량의 양대지침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해 법률 내용과 판례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양대지침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과 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쥐어준 것”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양대지침에 ‘저성과자 통상해고 부분’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동조합(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별도의 장(chapter)으로 부각되어 있어 그 의도가 의심되기 때문일 것이다. 양대지침이 발표된 지 한달반쯤 지났다. 실제 노사관계 현장에서는 양대지침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을까? 여러 명의 노무사에게 물어보았다. 노사 양측을 만나며 상담하는 노무사들이 가장 분위기 파악을 잘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파장은 단순하지 않았다. 먼저 인사노무관리 시스

복지이슈가 사라진 이번 총선에서 그나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을 복지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에 투자할 것을 공약에 포함하면서 복지정당의 면모를 새로이 하고자 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국민연금 기금을 불안하게 하는 포퓰리즘으로 비판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연금기금을 복지정책에 투자하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복지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아직 낮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경제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내는 근로자층도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연간 86조원씩 새롭게 축적되는 국민연금기금은 복지 확대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려되는 거대 기금 리스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5년 500조를 넘었고 2035년에는 국민총생산의 50%에 달할 것

미국 유학 시기였다.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백만장자가 속출해 부러움을 샀다. 1980년대 중반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1달러 남짓한 물건을 팔아 백만장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처음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감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최근 언론은 10억달러 이상 자산가가 많은 도시로 2015년을 기해 베이징이 뉴욕을 앞섰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상하이(5위) 선전(7위) 항저우(9위) 등 총 4개 중국 도시가 10위 안에 올랐다. 세계적 불황 움직임에 최근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마저 각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한다는 결의를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의 기세는 우리의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첫째, 규모의 경제 요인으로 중국은 원천적으로 소득불균형이 불가피하다. 2015년을 기점으로 10.8조달러 경제가 되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8000달러 남짓이다. 하지만 소득의 60%가 일반 국민에게 귀속되고, 분배가 불

삶이 갈수록 힘들어진다. 저성장에 따른 수출둔화, 저물가, 실질소득 감소, 실업 증가,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빈곤확대 등이 보편화됐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뉴노멀’(New Normal)이라 부른다. IT 등 신기술의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위한 일자리나 소득이 늘지 않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경영자나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신산업화의 과실이 집중되는 현상에서 뉴노멀이란 말이 생겨났다. 이는 주로 2000년대 미국의 현상을 반추한 것으로, 그 이면엔 신자유주의란 자유시장 이념이 모든 것의 으뜸 규범이 되는 변화가 있다. 시장의 경쟁게임에서 승자가 모든 걸 취하는 이른바 승자독식이 곧 신자유주의의 속살이자 법칙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미국과 유럽은 전에 없는 자본주의적 호황을 누렸다. 이 시기를 미국에선 ‘도금의 시대’(Gilded Age), 프랑스에선 ‘좋은 시대’란 뜻의 ‘벨 에포크’(Bell Epoque)라 불렀다. 그러나 이 시

필자는 바둑을 전혀 두지는 못하지만 고수들의 대국을 감상하는 것은 매우 즐긴다. 그들의 바둑은 인간의 여러 심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많은 일이 꼭 바둑처럼 펼쳐지기 때문이다. 바둑은 그 형식도 다양해서 보통은 두 대국자가 겨루지만 2명이 쌍을 이루거나 3명이 팀을 이루어 대국하기도 한다. 또한 시간을 정한 스포츠와 달리 대국이 중간에 끝날 수도 있다. 종국이 되어 계가(計家)로 이어지는 바둑은 초반에 한 쪽이 돌을 거두어 끝이 나는 불계(不計)바둑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보통은 형국의 유불리가 크지 않은 바둑이 계가로 가기 쉽다. 이때 약간 불리한 쪽은 좀 강하게 버티는 수를 많이 두는 반면 유리한 쪽은 안전한 수를 많이 둠으로써 유리한 국면을 지키고자 한다. 그래서 초반의 차이가 끝에 가서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도박과 같은 장면에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보이는 특성도 이와 흡사하다. 도박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위험을 더 감수하는 방향, 즉 더 많은

멀리서 울창한 숲을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자. 숲을 이루는 개별 나무보다 숲의 전체 실루엣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제 숲을 향해 걸음을 옮겨보면 거리가 줄어들수록 점차 개별 나무의 모양과 색에 시선이 가고 더 가까워지면 나무를 이루는 줄기와 이파리의 질감이 보일 것이다.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은 이렇게 거리와 함수관계에 있다. 전체를 조망하려면 대상과의 거리를 멀리해야 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쪼개보려면 더 다가가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법칙과도 같다. 초능력자가 아닌 다음에야 멀리서 부분을 확대해 보거나 가까이에서 전체를 눈에 구겨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묘한 구석이 있다. 멀리 있는 대상의 희미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오는 것과 반대로 희미한 것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물리적 거리가 보이는 것을 결정하듯이 보이는 대상의 특성이 거리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뿌연 안개나 미세먼지 속에서 멀게 느껴지던 건물이 맑은 날 갑자기 눈앞에

버니 샌더스의 기세가 무섭다. 미국 아이오와주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백중승부를 펼치고 뉴햄프셔주에서 완승을 거둠으로써 돌풍을 예고했다. 샌더스는 버몬트주 상원의원으로 1981년 벌링턴시장을 시작으로 진보적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무소속 상원의원으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다. 그는 불평등 해소를 핵심 정치 어젠더로 제시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 차지하는 지나친 불평등 때문에 중산층이 몰락한다고 우려한다. 빅머니를 주범으로 본다. 대통령후보 경선출마 선언에서 그는 “대기업·월가·제약회사·언론사의 힘이 너무 강해 나라를 바꾸고 중산층과 근로자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회가 정치자금에 지배당해 유권자가 바라는 것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불평등 시정을 위한 정책 대안으론 첫째로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한다. 2010년에 도입된 건강보험개혁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둘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