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894억달러(GDP 대비 6.3%)에 이어 올해는 GDP의 7%를 상회하는 1000억달러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혹은 일본엔화 절하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등의 이유로 환율절하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런 가운데 심지어 정부도 외환제도 운용을 바꿔서라도 원화절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원화절하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극 억제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국제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가급적 원화를 과거와 달리 약세가 아닌 강세로 가져가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요인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우선 국내 측면만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한 것은 과거와 달리 GDP성장률도 아니고 수출증가율도 아닌 고용증가율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게끔 되

중국증시에서 인터넷주가 폭등하고 있다. 서방은 중국증시에 기술주 버블, 인터넷 버블이 터질 거라는 예측을 줄기차게 했지만 중국 인터넷주의 상승세는 멈출 기세가 아니다. 중국 인터넷시장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일까? 세상의 흐름을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부채도사는 증권시장이다. 증권시장은 하버드대 박사보다 똑똑하다. 지금 중국엔 세계 최대인 6.9억명의 인터넷 가입자가 있다. 중국 인터넷 가입자 수는 미국의 2.3배나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제조시대의 ‘규모의 경제’보다 센 것이 ‘네트워크 경제’다. 네트웍의 힘은 가입자의 제곱에 비례한다. 중국 인터넷의 힘은 49억이고 미국은 9억이다. 중국 리커창 총리가 새로운 국가 산업전략으로 모든 전통산업을 거대한 인터넷망과 연결하는 ‘인터넷+@’전략을 내놓았다. 2000년 IT버블 때 미국의 엘고어 부통령은 정보고속도로 깔다 시간 다 보냈지만 2015년 네트웍의 시대에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깔린 정보고속도로에 각종 자동차를 올려 물류와 유통, 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서 나온 합의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시기 많은 정부는 세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개혁안을 관철하려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주로 설득하고 굴복시켜야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에서 새누리당은 야당과 공무원단체와 함께 국민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다. 힘든 과정을 거쳐 기구는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놀랍게도 이는 정부나 여당이 주장한 것보다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주장한 안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합의안은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이 선호하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포기했다. 대신 더 내고 덜 받는 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상향을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의 기본입장이 합의안에 거의 반영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은 정부와 여당의 과감한 양보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우리에게 지난 20세기는 그 물리적 기간에 비해 너무나 많은 사건으로 점철된 격동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잊지 못할 또는 잊지 말아야 할 수많은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 나름의 특별한 사회적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중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을 향해 군대가 총부리를 겨눈 이율배반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자유·평등·민주라는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출발점이 된 숭고한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엄청난 일이다. 1980년 5월 그 화창한 봄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꽃잎처럼 피 흘리며 쓰러진 것은 자신의 개인적 영달이나 보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의를 위해 독재에 굳건히 맞선 의로운 몸짓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두루 따져보고 그 교훈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는가. 이러한

인터넷에 한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예측이 등장한다. 줄줄이 달리는 댓글을 보고 설마 하던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러 나선다. 은행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 많은 사람의 예금인출을 야기하고 결국 해당 은행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은행의 지급능력인가 지급불능 가능성에 대한 예측인가. ‘자기실현적 소망’(self-fulfilling prophecy)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결국 그러한 미래의 원인이 되고 마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류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소문에 사람들이 우유-버터 등을 미리 구매하여 결국 해당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나, 특정 주식의 가격하락에 대한 루머가 해당 주식의 폭락으로 연결되는 경우, 불량학생이라는 낙인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유발해 결국 불량학생이 되도록 하는 ‘낙인효과’도 자기실현적 소망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인구론’(인문계의 90%가 일이 없어 논다의 준말)이 미디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상표라는 뜻의 브랜드(brand). 이 단어의 어원은 ‘불에 달구어 지진다’는 뜻으로 사용된 노르웨이 고어(古語) ‘brandr’다. 가축에 인두로 낙인을 찍어 소유권을 표시한 것처럼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문맹률이 높은 편이었는데, 당시 상점 주인들이 간판 대신 팔고 있던 물건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표시를 가게 앞에 걸어놓은 것에서 브랜드가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오늘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들 중에는 제품의 기술력이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우선 집중하다보니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 대해선 그만큼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이 R&D(연구·개발) 외에 인력, 자금확보, 마케팅, 해외진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성장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측면지원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월드클래스300’이다. 이 사업은

미국의 대표적 제조업체 제너럴일렉트릭(GE)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제프리 이멜트 최고경영인 주도 하에 제조, 미디어, 금융 등을 아우르는 복합기업에서 원자력, 항공엔진, 의료기기 중심의 제조업체로 회귀하고 있다. GE는 1878년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설립한 전기조명회사를 모태로 한다. 세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4위에 선정될 정도로 기업이미지가 좋다. GE는 1981년 잭 웰치가 최고경영인이 되면서 대대적인 사업개편에 착수해 1, 2위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했다. 불필요한 인력은 가차 없이 잘랐다. 그가 ‘중성자탄’이라는 닉네임을 듣게 된 까닭이다. 돈 되는 기업은 적극 인수했다. 미국 3대 지상파채널인 NBC를 사들였고, GE캐피탈을 세계적 금융기관으로 성장시켰다. 금융과 제조부문의 결합이라는 거대한 실험을 시도했다. GE는 이상적인 산업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 수익성이 높은 기업으로 갈채를 받았다. 2001년 취임한 이멜트는 전임자가 구축한 GE

최근 성장동력 찾기가 난관에 부딪친 것으로 비쳐진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언론까지 일본을 때리면서도 우리 경제가 일본형 경제를 답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딱 여기까지인가?"라는 자조섞인 반응도 보인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섭취한 많은 현대적인 요소를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한 데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긴 호흡으로 전 국민이 나서 다시 우리나라 운영 전반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 첫째가 발전방향을 신중하고도 심각하게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익숙한 20세기형 운영체제는 배고픔을 극복하는 비정상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경제발전을 하면서 많은 것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게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어쨌든 우리는 단군 이래 최초로 세계국가로 성장했다. 무역은 10위권 국가며 한류, 김연아, LPGA 연승 등을 거쳐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 적어도 상위 10%에 드는 G20국가에 들어섰다. 기적

지난 40~50년간 지속된 고도성장이 끝나고 저성장 단계로 본격 접어들면서 지역격차 양상도 변하고 있다. 격차의 양태 변화 속에는 격차의 다원화와 함께 격차의 확대 및 이를 둘러싼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더 커지는 경향이 함께 담겨 있다. 성장에너지 고갈과 함께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국토공간의 변화는 축소지향적이면서 글로벌부문과 로컬부문으로 나뉜 불균형 양상을 띨 것으로 예견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추종하는 부문(예: 글로벌 기업활동)은 시장경제를 초국가적으로 팽창하는 글로벌 스케일의 공간성장과 그에 따른 불균형을 만들어낼 것이다. 반면 로컬 시장수요와 생활관계에 의존하는 부문은 사회경제(예: 분배 및 생활복지, 일자리경제)를 지역적으로 조직하는 로컬 스케일의 공간성장과 그에 따른 불균형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메가트렌드의 지역간 격차를, 후자는 마이크로트렌드의 지역내 격차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성장부문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결부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공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국가별 지분율은 아직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중국 정부가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20일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가 스스로 한국지분은 3~5%가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뉴스를 보고 개인적으로 나라의 품격이 크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최 부총리의 발언이 마치 동북아개발은행이라는 내집 마련의 꿈은 처음부터 포기한 채 AIIB라는 남의 집에 세 들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집주인에게 굽신거리는 행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참에 우리가 주장해온 동북아개발은행과 AIIB에 대해 지난 20여년 간의 사실관계를 냉정히 밝혀보자.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한반도의 평화통일 구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외교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동북아개발은행 추진 등 경제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마도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

최근 중국 증시에서 좀처럼 보기드문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 4월 들어 하루 거래대금이 1조위안, 180조원을 넘어서는 대폭발을 보였고 4월20일에는 사상 최대인 1조8000억위안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2개 대형증권사의 서버가 거래량을 못 이겨 터지고 상하이거래소는 거래대금이 1조위안을 넘어서자 거래소 통계시스템이 고장 나버렸다. 이 정도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판인데 중국 정부는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중국 증시의 2차 상승은 ‘국가 주도 불마켓’이다. 2014년 11월 급등 이후 2개월반의 조정기를 거쳐 증시가 다시 속등한 것은 정부가 증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401k를 흉내낸 양로기금의 증시 투입을 결정했다. 인민은행장이 양회 기자회견을 통해 증시로의 자금유입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발언을 했다. 증권감독원도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증시 상승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코멘트했다. 중앙은행은 돈을 풀고 증시부

여야를 포함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개혁의 기본 방식이 합의됨으로써 공무원연금개혁이 진전되고 있다. 최근 정치적 혼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일정대로 해외를 순방하고 있어서 공무원연금개혁 역시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은 공무원의 연금수준을 삭감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가 빼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개혁을 추진해야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진전이 어렵고 성과도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것은 이번의 개혁이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복지제도들은 거의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도입되었다. 독재정권들은 복지정책을 국민의 복지보다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혜택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세력인 공무원-군인-교사들에게 특권으로 제공되었다. 복지제도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