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진국 문턱을 넘자마자 한국 사회는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는 다양한 갈등에 휩싸여 있다. 한 단계 앞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민적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내는데 우리 사회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갈등의 에너지를 통합의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선진화는 없다. 한국 사회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선 노사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 이 5가지 부문에서 통합의 합이 곧 한국 사회의 통합을 좌우한다. 이번 대선에선 사회통합이 화두가 돼야 한다. ‘노사통합’은 자본주의 아래 두 기본계급간 협력과 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사회적 통합의 핵심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등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부정적 폐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에 견주어 노동자의 집단 교섭력이 갈수록 약화해 노사(정)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은 오히려 퇴행한다. 진정한

우리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주어진 방식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용기에 기반한 의지적 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에게 개인적 손해를 야기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는 거의 모든 행위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조건과 성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진 대로 살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삶을 영위하려는 자율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개인적 존재나 사회적 평판 등 자신의 다양한 측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가령 우리는 원초적으로 죽음이나 신체적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판단이나 행위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부와 비난에 직면할까봐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안락함 대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용기는 이와

트럼프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미국의 경제정책도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 오바마와 트럼프의 경제비전은 둘의 정치스타일만큼이나 크게 대조된다. 오바마는 린든 존슨 전 대통령 이후 가장 진보적 지도자로 진보적 어젠다를 적극 추진했다. 도드-프랭크 금융개혁, 건강보험 개혁, 자동차산업 구제, 부자증세,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규제조치 등을 도입했다. 반면 성장, 일자리, 시장 3가지 키워드가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요소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과감히 규제를 풀어 경제를 견인토록 유도한다. 세계화와 기술혁신으로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 멕시코 등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불법이민을 규제한다.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도록 기업에 대한 압력도 마다하지 않는다. 감세정책이야말로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이다. 오바마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인상했다. 건강보험 개혁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상위 소득자에게 추가로 과세했다. 트럼프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3%로 법

올해는 세계 경제가 단기적으로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적 변화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간 조정을 통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각종 마찰과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극우파정권 등장이나 독일 총선에서 여당 패배라는 돌발적 사태가 발생해 유럽연합(EU) 붕괴에 대한 우려가 한층 고조될 리스크도 있다. 세계 각국에서 고조되는 중산층의 분노가 중장기적으론 자본주의의 형태를 혁신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이 과거와 달리 전쟁이나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수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국의 협조가 중요한 시점이다. 　 세계가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낙관적인 불확실성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IT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며, 예상외로 생산성 혁신 효과가 경제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나라로서는 I

2015년 8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벤처기업협회의 여름포럼에 참석했다가 기술을 탈취당한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한 벤처창업자가 나노 기반의 획기적 상품을 개발했다. 상품화할 자금이 부족해 모그룹이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았다. 센터를 맡은 모 그룹에서 파견 나온 임원에게 공동으로 시장에 출시하자는 제안을 한 뒤 기술관련 자료를 내줬다. 3개월이 흘러도 소식이 없어 연락해보니 “그 아이템을 우리 회사에서 3년 전부터 개발해왔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기술을 뺏겼구나 싶어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공정거래연구소를 운영한다 하니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은 것인데, 서울로 와서 그 그룹의 핵심 임원에게 이 얘기를 전했다. 그룹에선 감사팀을 보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미 그 기술이 응용된 제품은 시장에 나갔고 그 창업가가 매출을 올릴 여지는 없어졌다. 또 다른 사례는 일감 뺏기다. 모 대기업에 납품을 잘하던 회사가 거래물량이 갑자기 줄었다. 새로 들어온 구매담당 임원이 자기

선진국에선 사회의 총량 부 중에 상속에 의한 부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속에 의한 부는 부의 집중과 함께 부의 불평등 배분을 악화시키는 주된 까닭으로 간주된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에서 토마 피케티는 이를 ‘세습자본주의’라고 불렀다. 그는 조국 프랑스를 사례로 이를 자세히 설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2010년 ‘총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의 비중이 15%에 달했다고 한다. 과거 세대보다 지금 세대는 그래서 상속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지난 200년 동안 사망 당시 사람들이 보유한 평균 부(증여 제외)는 1940~1950년 기간을 제외하고 살아 있는 사람들이 보유한 평균 부의 2배에 달한다. 사망자 부의 상당한 부분이 살아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부의 대물림은 상속만 아니라 증여도 있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식들에게 주는 증여액은 사망시 남기는 상속액의 약 절반에 이른다. 증여는 주로 부동산 형태로 죽기 10년 전, 수증자의 나이 35~40세에 주로

우리말 ‘사랑’은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뜻하는 말이다. 한 연구자의 분석에 따르면 사랑은 ‘사르다’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이 말은 ‘불사르다’처럼 어떤 것을 불에 태우거나 녹여서 하나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연히 하나를 이루려는 그 강한 열망으로 속과 애를 태우게 된다. 본래 우리 인간은 둘로 남기보다는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려는 욕망이 훨씬 더 강한 존재이다. 사랑이라는 이 말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각자가 가지는 본래 속성들이 모두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서로를 살라 질적으로 다른 하나로 거듭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서로 다른 둘이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한데 묶여 있거나 병행하는 것은 사랑의 본뜻과 거리가 멀다. 이런 면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둘로 어우러진 더 큰 하나를 위해 각자의 작은 하나를 기꺼이 버리는 과정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 열린

38467 × 12875 ÷ 9087. 순간적으로 답이 떠오르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 두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은 약 5밀리초(1000분의5초)의 재설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초에 최대 200번 정도의 연산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인간은 복잡한 계산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컴퓨터는 1초에 수백만 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수준에 이미 오래 전에 도달했다. 짧은 시간에 처리 가능한 정보의 양과 질을 따진다면 인간의 두뇌는 더 이상 컴퓨터의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한편 우리는 색색가지 옷과 장신구를 걸친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아는 사람을 빠르고 정확히 찾아낸다. 멀리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실루엣만 보고도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몇 개 별에서 복잡한 별자리를 읽어내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바위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기도 한다. 인간의 두뇌는 논리적 정보처리보다 ‘패턴인식’에 훨씬 탁월하기 때문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20일 퇴임한다. 워싱턴 정치에 ‘변화’와 ‘희망’을 불어넣겠다는 신념으로 지난 8년간 미국을 이끌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미국 경제를 살리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다. 오바마의 경제실적은 어떻게 평가될까. 임기 초반 최대 현안은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매달 평균 77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2007~2009년 가계 순자산이 13조달러나 증발했다. 2007년 8월에서 2009년 3월 사이 주가도 반토막났다. 8000억달러의 경제활성화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 실업급여 지급,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경제의 추락을 막았다. 2009년 10월 10% 넘던 실업률은 최근 완전고용 수준인 4.6%까지 떨어졌다. 그동안 약 160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80개월 연속 고용이 증가했다. 제조업의 근간인 자동차산업의 붕괴를 막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월가 금융인 스티븐 래트너를 팀장으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지나친 기대에는 불확실한 부분도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경기는 지난 3분기 이후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미국의 지난 3분기 실질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연율로 3.2%를 기록, 2년 만에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일본경제도 소비가 견실히 확대돼 3분기 실질성장률이 연율로 1.3%를 기록했다. 오랫동안 헤맨 유로존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도 호전됐으며 독일의 경우 11월의 생산자물가지수가 3년 만에 전년 동월비로 상승세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던 중국경제도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됐다. 중국 제조업의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PMI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에서 즐겨 거론된 중국경제 붕괴론도 급속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러한 주요 선진국과 중국경제의 호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17년 세계경

2016년 12월9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지위를 되찾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실현했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실망과 좌절이 컸지만 우리 국민은 이를 새 세상을 만드는 희망으로 승화시켰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백만 국민이 광장에 모여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창의적이고 다양하며 열린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돌이켜 보건대 부패와 비리의 근저엔 언제나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깔려 있었다. 권한은 남용돼선 안 되며 권한의 행사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는 원리는 지난날 우리 사회에선 통하지 않았다. 권한은 더 큰 권한을 추구했고 그 끝은 항상 부패와 비리로 드러났지만 책임은 권한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축소되거나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그 반복된 경험은 권한을 누려온 자들에겐 하늘을 찌르는 오만함을, 그리고 대다수 국민에겐 체념과 좌절 그리고 혼탁함만을 안겨주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도 국민을 주인이 아

서구를 중심으로 보면 단기적 변동이 있었지만 지난 30년간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호황을 이뤘다. 미국의 경우 1968년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주택가격은 한 해도 떨어지지 않았고 매년 평균 6.4%나 올랐다. 영국 런던의 주택가격도 지난 30년 동안 매 10년마다 2배 오름을 기록했다. 1980년에서 2013년 사이 실질주택가격이 스웨덴에선 55%, 프랑스에선 85%, 캐나다에선 130% 상승했다. 브라질의 주요 도시(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도 2008년 이후 2배 올랐다. 자산가격의 오름은 주택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 같은 교과서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금이 풍부해진 결과다. 지난 수십 년간 기반시설 투자비율의 하락에 따른 자본수요 감소와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완화) 등으로 자본공급이 풍부해지면서 자본비용이 저렴해졌다. 이렇게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실물경제의 다른 부문과 달리 자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끝난다고 한다. 맥킨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