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는 전 사회 영역에 걸친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소득과 자산의 문제를 넘어 금수저 논쟁과 같은 일자리 기회의 불평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불평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복지제도까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즉 복지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보다 안정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가운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영역은 연금제도다. 연금제도는 현재 세 계층으로 국민을 나누고 있다. 먼저 공무원과 교사와 같이 소수 특권계층이 있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에 해당한다. 이들의 급여 수준은 공무원연금이 월 219만원, 사학연금이 월 259만원으로 선진국 연금급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65세의 약 34%는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평균 급여수준은 월 32만원에 그친다. 마지막으로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만을 받

지금처럼 한 해가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해 이맘때쯤 필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벌써 그 한 해가 지나 또 다른 새해가 다가오는 요즘 그때 쓴 글을 다시 펼쳐보곤 한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올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지난해에 소망한 사회와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씁쓸한 생각도 한다. 왜 우리의 삶은 늘 개인적으로는 버겁고 사회적으로는 절망스러울까? 우리는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판단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사고의 기틀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화했다. 그러나 실제 삶을 지배하는 힘은 이와 무관하게 주로 감각적 욕구, 즉 섭취와 배설의 욕구에 기반한다. 그래서 삶의 이성적 가치나 규범은 머리에만 있을 뿐 삶을 운용하는 법칙은 우리의 감각적 욕구에 기반한다. 이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합리적 방식과 실제 삶을 운용하는 감각적 방식이 서로 어긋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라틴어다. 고대 로마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노예가 큰 소리로 위의 말을 외치도록 해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하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권력과 부가 넘쳐나도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터이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죽음을 상기하는 것이 과연 겸손한 마음을 불러일으킬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접하거나 스스로의 죽음을 생각하면 욕심이 줄어들까. 심리학은 이에 대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지방법원 판사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에서 매춘으로 기소된 피고에 대해 보석 허가를 내주면서 보석금을 책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피험자 중 절반은 사전에 ‘언젠가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에 대한 느낌을 묻는 설문에 응답한 후 보석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반면 나머지 절반은 그런 조건이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의 성과가 놀랍다. 1997년 기업공개한 지 18년 만에 2500억달러를 상회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제프 베저스 최고경영자는 580억달러 넘는 주식평가액으로 세계 4위 부자가 되었다. 베저스의 끝없는 혁신이 성공신화의 일등공신이다. 그는 1994년 창업해 모든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유통 거인이 되었다. 소비자 제일주의를 내세워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유통혁명을 주도해왔다. 올해에만 2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다. 그는 아마존을 창업의 열기로 가득 찬 기업으로 끝없이 변신시켰다. 마이크로소프트(MS)·야후 등 많은 정보기술기업이 초심을 잃고 관료주의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의 브래드 스톤은 치열하게 일하고 실적 제고에 대한 압박감이 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은퇴자가 득실대는 컨트리클럽으로 회사가 변질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월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경쟁력을 높이기

고용노동부가 ‘2014년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2014년 말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로 전년과 동일하다(전체 조합원 수 190만5000명÷조직대상 노동자 수 1842만9000명×100).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 추세며 실제로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조합원 수가 줄어드는 이 시기에 전년에 비해 조합원 수가 5만8000명 늘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이를 근거로 희망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그 근거는 첫째, 전년에 비해 조합원이 5만8000명 늘었지만 조직대상 노동자 수도 44만8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영국·일본·호주 등 비교대상국의 경우 조직대상 노동자 수가 줄어들면서(2014 KLI 해외노동통계, 107쪽) 조합원 수도 감소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통계는 전체 조합원 수의 56.5%(107만7000명)가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으며, 민주노총만 보면 전체 조합원의

지난 8월 동료교수 몇 명과 함께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 투자한 30개 업체를 방문했다. 이들 업체는 2004년에 이어 11년 만에 방문한 것인데 당혹감이 느껴졌고 만감이 교차했다. 10여년 전의 활기찬 분위기와 확연히 달랐다. 어쩌면 뒷걸음치는 듯한 분위기, 만나기를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느껴졌다. 더 놀라운 것은 10개 업체가 현지에 매각되거나 철수한 것이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리잡은 업체를 제외하곤 조만간 체감경기가 국내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니나다를까 최근 잘 나가던 일부 대기업의 영업이 뒤뚱거려 내부적으로 고군분투한다고 들린다. 어쩌면 엄청난 부실정리로도 이어질 것처럼 느껴진다. 결국 기술력이 있는 우리의 중견기업들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현재 세계 경제정세는 중국업체들의 약진으로 그야말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어쩌면 경제전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하다. 특히 중국에선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은 기업주가 실시간으로 직접해야 한다. 우리

서방세계는 사회주의 중국을 덜 떨어진 후진국 정도로 낮게 보지만 중국은 국가의 100년 대계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한다. 2007년 이후 8년간 서방세계는 금융위기로 모조리 초저성장에 헤맸지만 중국은 6.9% 이상 성장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서방은 줄기차게 중국경제 위기론, 중국경제 붕괴론을 노래 불렀다. 하지만 중국은 눈도 깜짝 안 했다. 이런 중국의 힘은 100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에서 나온다. 중국은 두 개의 국가 100년 대계를 가진 나라다. 첫 번째 100년 대계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 중진국 도달, 즉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이다. 사회주의 신중국은 1949년 나라를 세웠다. 건국 100주년 다음 해인 2050년에 도달할 또 다른 100년 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진국 진입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1953년부터 5개년 계획을 실시해왔고 2015년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의 마지막 해다. 그리고 2016년부터 시작될

의사소통을 인간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나름의 신호를 통해 소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물학자 안드레아스 바그너에 따르면 초식곤충은 알을 낳거나 유충이 자랄 숙주식물을 선택할 때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로 소통한다. 일부 곤충은 배에서 물질을 분비해 자신이 알을 낳은 장소를 표시하고 다른 곤충은 이 분비물의 냄새를 맡고 그 식물에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다. 의사소통은 그 숙주식물도 한다. 그 식물은 유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신호를 발산한다. 이러한 신호는 초식곤충의 천적을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그 곤충이나 유충을 잡아먹도록 한다. 병을 유발하기 위해 박테리아도 의사소통을 통해 군집을 형성한다. 박테리아 플라크는 칫솔에 대항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를 결합하는 접착제를 분비한다. 접착제 분비는 혼자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분비 전에 그들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동료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미 지구가 둥글고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지구의 둘레도 실제 값에서 4퍼센트 오차로 추정했고 세상 만물이 동일한 미세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자물리학의 원형과도 같은 주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만들어진 책에는 세상이 평평한 직사각형이며 북쪽 끝에 있는 원뿔 모양의 산 주위를 해와 달이 맴돈다고 쓰여 있었다. 그 사이에 인류지성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인간은 스스로의 경험을 넘어 타인을 통한 대리학습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자연과 우주의 섭리에 대해서는 종교지도자나 과학자, 삶의 이유에 대해서는 철학자, 신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사, 사회에 대해서는 정치가에게 의존하는 식이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식인의 의견이 분화되고 엇갈리면 이중 더 합리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면 그만이나 문제는 무엇이 사실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인구 340만명의 산시성 창즈시에 소재한 국유기업 창즈시멘트그룹은 100만톤의 생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량은 20만톤에 그친다. 그러나 인력감축이나 자산매각 같은 자구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해 적자공장을 계속 가동한다. 중국 국유기업의 적나라한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개혁 방침을 천명했다. 1978년 개혁·개방노선 채택 이래 국유기업은 고도성장을 견인해온 중심축이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할과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포천차이나’에 따르면 이윤 기준으로 2015년 106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에 올랐는데 이중 84개가 국유기업이다. 국내총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7%와 10%에 달한다. 금융위기 이후 국유기업 주도의 구조개혁 실시, 인프라투자의 독점 등으로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중국

1988년 7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15세 소년 문송면의 죽음. 중학교를 졸업하고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온도계공장에 취직했다가 두 달 만에 수은에 중독된 소년은 사지가 마비되고 뼛속까지 시커멓게 썩어들어가 세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이에,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가 일한 공장바닥엔 항상 수은이 흥건했고 노동자들이 철벅철벅 그 수은을 밟아가며 일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2015년 10월, N전구 광주공장에서 설비를 철거하는 작업에 투입된 용역업체 노동자 6명이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되었다. 이들 역시 철거할 대상이 수은을 취급하던 설비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N전구나 용역업체 누구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설비철거를 위해 산소절단기로 파이프를 자르면 은색 액체덩어리가 줄줄 쏟아졌고 주먹만 한 액체덩어리가 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수은인지도 모르고 바닥에 누워 또 기어다니며 일했다니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진다

중국의 3분기까지 성장률이 6.9%로 발표되어 경착륙 우려를 자아낸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2020년을 목표로 한 13차 5개년계획 수립에 열중하고 있다. 이는 공산당 최고위 간부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곧 열리는 중앙위원회의 핵심의제이기도 하다. 사실 중국의 5개년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몇 가지 사실은 점쳐볼 수 있다. 특히 방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5개년계획의 주무기관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격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다. 그러나 당 중앙에서 재정·경제소위원회, 연구기관에서 총리실 산하 발전연구원(DRC), 기타 민간연구기관 등도 참여하게 된다. 수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여론수렴 과정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이나마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초가 나온다. 우선 중국에 7% 넘는 고속성장은 더 이상 중요 목표치가 아니다. 사실 2010년 10개년계획을 발표했다. 10년 내 경제규모와 1인당 소득을 2배로 늘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