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등을 용납하지 않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경쟁, 그리고 단기적 성과를 강조하는 시장의 지속적인 요구 등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신나게 끝없는 탐욕 속에서 살고 있던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제 다시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황, 초조, 낙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즐거운 표정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고 있기도 한 기가 막힌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이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가슴 속에 솟구쳐 오를 회환과 고통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분명한 탈출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진정한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 　 요사이 위기상황과 이 상황에 관한 수 많은 논란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문득 10년 전 IMF구제금융 위기 때의 일이 떠올랐다. 이공계 교수 그리고 판사 및 변호사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험대에 놓여있다. 우선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선진 제국이 동시에 극도의 금융불안을 겪는 상황이 놀랍다.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큰 금융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대공황 이후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세계경제를 괴롭혔지만, 모두 국지적 형태를 취했다. 더욱이 이번 금융위기는 오일쇼크에 이어 곧바로 발현되었기에 그 강도는 1970~80년대의 오일쇼크를 쉽게 압도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경기침체라는 여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역 상대국 대부분이 극심한 경기침체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역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수출에 전력으로 매달렸고, 그 결과 대외개방도는 높아질대로 높아져 있다. 한가지 위안이 있다면 선진 제국이 기축통화의 유동성 공급이나 경기부양에 있어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공황 당시 세계경제를 침몰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마침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개혁 청사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동안 두 차례 발표되었던 개혁안들이 너무나 미흡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던 터라 ‘설마 이 번 만큼은……’하고 기대했지만 3차 계획 역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8월 초부터 정부가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38개 기관을 민영화 ▶ 38개 기관을 17개 기관으로 통합 ▶5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모두 108개 기관을 개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숫자상으로 표현된 것일 뿐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당초의 개혁의도와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개혁의 목표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의 경우, 당초 50~60개 기관을 예상하였던 것이 대폭 감소했다. 민영화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역시 숫자상으로는 38개에 이르지만, 이미 매각키로 결정된 기관과 억지로 끼워 맞춘 기관을 빼고 나면 새롭게 민영화 대상이 된 기관은 1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는 모기지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 속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다보니 과도하게 모기지 대출을 해준 것이 화근이었다. 경기의 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모기지 연체와 부도 증가로 야기된 금융경색은 월가 투자회사들의 모기지 채권을 유동자산화한 파생상품들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로 치닫게 된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를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경제학파의 몰락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주도의 금융규제 강화, 즉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시장에 정부가 매를 들어야 한다는 주문들이 힘을 얻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시장 통합화와 민영화 등 ‘작은 정부’로 대변되는 규제완화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다가 과거의 관치금융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여기서 미국의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모기지 대출문제를 되짚어 보자. 원래 은행(금융기관)은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일시에 모두 인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속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중국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입경수속(入境隨俗)이다. 그 고장에 가면 그 고장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적잖은 우리 기업들은 아직도 중국이 관씨(關係)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지레짐작하고, 인맥형성에만 주력하면서 공식화된 투자환경인 중국의 법률과 법규, 정책의 파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와 잘못된 태도는 중국진출실패의 근본요인이 되어 왔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 지방법규(조례)에 해당하는 중국의 하위법령들은 ‘說明’, ‘解釋’, ‘意見’, ‘通知’등으로 표기되어있다. 이들을 이름 그대로 단순한 ‘설명’이나 ‘해석’으로 잘못 알고 소홀히 대하다 낭패 보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래 놓고 ‘중국에는 법도 없다’라고 불평한다. 　 둘째

미국 증권업계의 어려움이 생각보다 큰 것 같다. 사실 최근에 발표되는 정도로 미국 금융업체의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전격 처리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과 메릴린치의 매각은 전혀 예기치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큰 금융기관이란 선입견에 사로잡혀 안일했던 사고의 한계를 절감했는데, 이번을 기회로 원론에 기초한 상식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잣대란 점을 되새겼다. 즉, 거대한 미국이라도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란 쌍둥이 적자에서 파생된 과다한 부채와 부동산 등 여러 부문에서 행해진 극심한 투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깨운 것이다. 　 여하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이 위축될 듯 싶다. 세계적으로 금융업무를 중개할 업체가 줄어들고, 신용위험을 종전보다 세세하게 따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계 실물경기도 저해 받을 것인데, 이러한 점은 우리 주식시장을 비롯하여 각국 주가에 부담이 될 듯하다. 　 그러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그 간

세계 전역에 걸쳐 경기 둔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유럽은 예상 외로 경기침체의 조짐이 커지고 있다. 유로존 전체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근 10년만에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 각국 역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체로 경기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의 고공 행진을 마음껏 향유하던 중동, 남미 등 자원보유국들도 이제 커진 씀씀이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해야 할 순간에 놓일지도 모른다. 　 현재의 세계경기 둔화를 낳고 있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원자재가격 상승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이번이 첫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70년대 중반~80년대 초에 있어 유가충격이 낳았던 전세계적인 경제불안은 유가 충격 그 자체에도 기인했지만 상당 부분 정책 실패에서 비롯하였다. 섣부른 가격 및 임금통제와 과도한 통화팽창 정책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은 상당히 성숙한 정

며칠 전 방학을 끝내고 파리를 경유해 미국의 대학원으로 돌아가는 딸을 배웅하러 인천공항을 갔다가 곤혹을 치뤘다. 외국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기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휴대수화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외국 여행 기회가 많은 편이고 더구나 3주 전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미국을 다녀 온 필자로서는 한 번도 휴대수화물의 무게를 측정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기에 그냥 귓가로 흘리고 아침 식사를 한 후 보안검색대로 향했다. 그런데 정말 휴대수화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랩탑을 제외하고 8킬로그램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딸아이의 휴대수화물의 무게는 12킬로그램 쯤 되었다. 아무리 사정해도 되지 않아 다시 체크인 카운터로 와 물어 보니 두 번째 수화물을 부칠 경우 킬로그램 당 30유로를 내야 한다니 수화물 하나 추가하면 57만 여원을 추가 부담해 할 형편이었다. 비행요금을 절약하려고 최근 취항한 외국 항공사를 이용했는데 거의 비

최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적 환경조성)` 정책 방향에 부응한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방안 공청회에서 외부감사 대상축소, 내부회계관리 대상 축소, 결합재무제표 폐지, 연결재무제표 포함대상 범위조정,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분식회계 엄벌 등의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들 중 외부감사 대상을 그간의 인프레율 고려에 의해 현재의 자산총액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외감대상기업의 20% 상당인 3600여 개를 축소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총400여 억원의 감사수수료부담(당기순이익의 45.5% 상당)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개선방안은 외부감사를 불필요한 규제로 간주한 발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볼 때 개악이 될 소지가 크다. 첫째, 기업의 회계보고서인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자기작성 성적표이므로 독립된 전문가의 외부감사를 통해 신뢰성을 부여받도록 하는 제도가 회계감사의 본질이다. 그래서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는 아무도 믿어주지

최근 정부가 단행한 광복절특별사면을 두고 법질서를 훼손시킨 또 하나의 사면권 남용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의 특사가 국민대통합과 경제 살리기의 차원에서 행해진 특단의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몇 달 전 무관용 원칙의 적용으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던 정부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어서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특사대상에 포함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내세웠던 명분들 또한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사대상은 모두 34만 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기업인, 정치인, 그리고 다수의 공무원들이다. 모두 사회지도층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 경제사범이라기 보다는 회계부정, 배임, 탈세, 뇌물수수 등 공익성의 관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범법행위에 연루되어 있었다. 때문에 이들의 사면복권이 과연 내세웠던 명분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실제로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야말로 특별사면은 특권층 인사들의 범법

요즘 올림픽에서의 연이은 한국선수들의 금메달 획득 낭보가 경제난과 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여자양궁의 여섯 번 연속 우승에 환호와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한국 양궁의 챔피언 행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질문도 제기된다. 한국의 산업들 중 두드러진 금메달 종목은 조선(造船)이다. 수주물량이 최소 3년 이상 밀려있고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향후 5년간 지난 10년의 질주를 계속할 태세다. 그런데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국면과 일부 수주계약 해제로 세계 1, 2, 3위의 한국 조선회사들의 주가가 다소 하락하자 이내 조선업 위기설까지 등장하였다. 물론 계약 해제된 물량은 전체 0.5%에 지나지 않아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양궁은 물론 조선의 금메달 행진도 계속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결국 그 행진도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선의 금메달을 이어받을 유력한 차기주자는 풍력이다. 선

오는 8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은 8년 전에 개최됐을 수도 있었다. 1993년에 중국 정부는 2000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신청했으나 단 2표차로 시드니에 석패하였다. 중국이 분루를 삼켜야 했던 최대 이유는 베이징의 심각한 환경오염 때문이었다. 　 2007년 중국의 무역총액은 2조 1738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2010년, 세계 1위 예상)를,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과 외환보유고는 세계 제1위를, GDP와 GNI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미국, 러시아와 함께 3대 핵강국이면서 유인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중국은 이제 국제정치, 군사, 우주과학 대국이자 세계 톱클래스의 경제통상대국이 됐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종목에서 취득한 A학점 성적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중국의 환경분야는 D학점 받기도 과분할 만큼 세계 최하위를 다투고 있다. 중국이 강대국이 될지언정 선진국이 되기는 요원하다는 시각도,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