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속은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당연히 당국은 과속 단속방안을 백방으로 고민하기 마련이다. 필자도 30여년간 운전면허 보유자로서, 출퇴근시 운전을 하다 보니, 도로상에서의 과속 단속의 변천사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의 행동 변화와 단속기법의 발전에 따라, 교통규제의 철학과 방법론도 서서히 변화해 온 듯하다. 어쩌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높이기 위한 당국의 시각도 이렇게 변해 가지 않을까? 자동차 보급 초창기에 당국은 도로에 '정규속도'라는 것을 정하고, 그 속도를 과하게 위반하면 단속하는 교통행정을 펼쳤다. 과속은 나쁜 것이니, 룰을 지켜야 한다는 강압적 방침이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스피드건'인데, 통과 차량의 속도를 바로 알아내는 기기였다. 그래서 특정 구역에 경찰차가 서 있고, 경찰이 서 있으면, 과속 단속을 한다는 것이니 알아서 속도를 낮추는 식이었다. 적발 중심의 행정에 대해 단속 회피라는 편법이 무한 반복된 것이다. 어느 순간 당국은 이런 무작위성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한국의 성공담을 다루고 있어 민주공화국 시민들에게 깊은 자긍심을 주었다. 경제학상은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제임스 로빈슨에게 돌아갔다. 한림원은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지를 설명했다. 중요한 한 가지 설명은 사회제도의 지속적 차이다. 이들은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도입한 다양한 정치경제 시스템을 조사해 제도와 번영 간의 관계를 증명했다." 이들은 국가의 흥망이 제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남북한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이를 증명했다. 한국은 성공모델이고 북한은 실패모델이 됐다. 한국의 성공은 부족한 자원, 불리한 지리적 여건 속에서도 좋은 제도를 선택했기에 가능했다. 이에 국제사회에 '자원의 한계는 제도 선택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 차제에 우리가 선택한 제도들의 총체인 '민주공화국 체제'의 우수성을 조금 더 친절하게 소개하는 게 필요하다. 특

지정학적 긴장 등 공급 역풍이 거센 가운데 세계적으로 이른바 경제안보 논리에 기반한 산업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미중 양강의 틈새에 끼인 우리 역시 그에 따른 이해득실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고, 내부적으로도 성장력 쇠퇴를 만회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대부분 제조업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래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제조업에 기반한 산업화가 필수였고, 안정적 일자리나 소득원 측면에서도 제조업 육성에 대한 향수가 크다. 게다가 국제 교역재로서 공산품은 각국의 이해타산에 따른 보호주의나 통상 마찰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경제안보 차원에서 제조업의 보호와 관리는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오늘날 제조업에 치중한 산업정책의 승산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20세기 중반의 개발경제학에서나 농업을 넘어 제조업으로 도약하는 게 관건이었지만, 지금은 경제 구성이나 동력 차원에서 제조업의 위상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다. 국내 통계를 보면

최근 6년간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사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액수가 4조6천234억에 달하고,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건만 해도 25건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다. 상장사의 횡령·배임은 고질적인데, 특히 규모가 작은 상장기업일수록 내부 감시시스템이 취약하고 외부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대표적인 내부통제제도의 하나인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의 법규위반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용률을 보면 법규위반 예방활동이 기대만큼 적극적이지 않다. 올해 1월 한국ESG기준원에 의하면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기업 437개사중 실제로 선임한 곳은 260개사(59.5%)이고 선임하지 않은 곳은 177개사(40.5%)라고 한다. 이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의무대상인 351개 중 230개사(65.5%)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의무대상기업 86개사중 30개사(34.9%)만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상 준법지원인 선임의무가 있음에도 전체 의무

1999년 12월 우리나라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고, 3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04년 4월 협정을 발효했다. 당시 FTA 찬성 또는 반대를 주장하는 진영의 논쟁이 치열했는데, FTA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칠레 FTA를 통해서 포도로 대표되는 칠레산 농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국내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FTA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농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국가 전체 산업과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양국 간 교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FTA 반대파든 찬성파든 우리 농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던 것이 기억난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였던 한-칠레 FTA 발효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59개국을 대상으로 21건의 FTA가 발효되어 다양한 수입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왔다. 특히, 2015년에 발효된 한-중국 FTA와 2019년에 발효된 한-미국 FTA는 당시

세계는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기대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나타날 극적인 변화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엇갈린다. 트럼프가 정치 일선에 등장한 이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국제적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다자주의와 국가 간 협력은 미국 일방주의로 대체됐다. FTA(자유무역협정) 대신 관세가 다시 무역과 통상의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내적으로는 지역, 세대, 성별, 인종 등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47대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변화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오래 지속될 것이다. 트럼프가 만들어낸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변화는 미국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798년 제정된 외국인 및 선동법은 연방정부에 위협적인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정치적 비판자를 투옥할 권한을 부여했다. 트럼프의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공약은 이미 200년 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1896년

'김 여사 리스크' 해법을 놓고 집권여당의 '윤·한 갈등'이 '한·추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이런 분열은 참으로 한심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에서 3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못한 채 이견과 불화만 드러내면서 '윤·한 갈등'을 드러냈다. 김건희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면 잘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의 우회적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최소 4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가 나오면 차례로 정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오늘날 전 세계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기후 등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 LNG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해진 가운데 주요 수송로 차질문제와 미국의 FTA 비체결국 수출승인 중단까지 발생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공급선 다변화와 재고비축, 국제협력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제협력 강화는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LNG 시장의 충격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받아 국내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방증하듯 2022년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발 빠르게 나섰다. 먼저 EU는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될 위기를 겪자 위기발생 시 역내 국가간 협력을 통해 대처하는 연대원칙을 포함한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다. 남북은 별개 국가며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발맞춰 평생 통일을 외친 한국의 인사들이 북의 변화된 입장이 현실적이라고 한다. 이들의 발언이 북의 입장변화 전에 나왔다면 좋았을 것이나 타이밍은 이들을 북의 앵무새 이상으로 볼 수 없게 한다. 국가란 배타적인 특정 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다. 따라서 둘 이상 국가가 교집합을 가지는 것은 개념상 불가능하다. 연방국가는 별개 문제다. 둘 이상의 차원이 다른 국가, 즉 연방국가와 연방구성국가가 연방헌법에 의해 평화적으로 병존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는 미국이라는 연방국가에 속하는 동시에 뉴욕주라는 연방구성국가에도 속한다. 둘 이상 국가의 지배력이 교차하는 지역은 분쟁지역이다. 팔레스타인이 그러하고 돈바스가 그러하다. 독도는 빼자. 지배력이 교차하지 않으므로 분쟁지역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은 제헌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했다. 북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3.5%에서 3.25%로 인하하면서 부동산시장에는 금리인하의 온풍이 불 것, 즉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이 나왔다. 그러나 금리인하 이후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거래둔화와 가격둔화 속에 안정화하고 있으며 금리인하의 훈풍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9월의 서울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서울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결이 완료되진 않았더라도 7월 9000여건, 8월 6300여건에서 9월은 2900여건으로 2분의1~3분의1 토막이 나고 있다. 어찌 된 영문일까. 이유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다르다는 데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 금리의 추이를 보면 2023년 12월 4.16%던 평균금리는 올해 부동산시장이 가장 강세였던 6~8월 3개월간 3.5%로 내려갔다. 사실상 상품금리인 주담대 금리와 기준금리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의미다. 이 기간에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치솟아 올해 8월에는 9조8000억원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다. 에베레스트는 해발 8849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보다 238m 높다. 히말라야 산맥의 고봉들인 칸첸중가(8586m)나 로체(8516m)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이러한 독보적인 높이는 주위 산들의 침식작용과 지각의 융기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결과로 알려졌다. 실제 에베레스트의 융기는 연평균 2㎜씩 진행돼 8만9000년 동안 15~20m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각평형반발(isostatic rebound) 효과로 인해 주변 강이나 지표면이 상당한 양의 암석과 토양을 침식하면서 지각 아래에서 발생하는 맨틀의 상승압력을 높인 결과라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를 보면 에베레스트를 연상하게 된다. 최근 10년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은 더욱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의 시가총액은 약 51조달러로 전 세계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인 약 48%를 차지한다.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236곳이 미국 기업이다. 10위권 기업 중 아람코(

2014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트래킹주식'이 포함된 적이 있다. 트래킹주식이란 상장기업의 우량 사업부나 자회사 실적에 따라 이익배당 청구권과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이 정해지는 주식이다. 미국 등이 도입한 제도인데 실적이 좋은 사업부나 자회사만 분리해서 상장해 더 많은 배당금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됐다. 당시 금융위는 "트래킹주식이 기업 자금조달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내 발행실적은 없고 명문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다"며 도입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2014년 11월26일 금융위의 '주식시장 발전방향' 참고) 트래킹주식은 그 이전 주로 M&A 수단, 혹은 주요 경영진에게 더 많은 스톡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닷컴버블 시기에 크게 성행했다고 한다. 기존 대형회사들이 닷컴버블을 맞아 고성장하는 사업부를 트래킹주식으로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다. 트래킹주식을 상장한 대표적 회사들이 월트디즈니나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