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나 의료사고의 민형사상 판결에서 의료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대부분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도 전문가의 의견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의료감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감정은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 전문의학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일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및 사설 유료감정업체 등 여러 곳에서 시행된다. 대한의협 의료감정원과 전문의학회 감정의는 분야별 학회가 추천하는 복수의 인원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은 의료감정에 대한 필수 기본교육과 대한의협이 주관하는 심화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감정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료평가 방식으로 감정서를 작성한다. 감정의에 대한 의료감정교육은 필수가 아니다. 법조인들이나 사설 보험회사들이 별도로 의

미국과 유럽 재계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제동이 걸렸다. 기업들은 ESG란 용어 대신 '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ESG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 경영진에게 거창한 ESG 선언 대신 정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조언해 ESG 용어 사용을 회피하는 현상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영과 투자에서 핵심요소로 활용되는 ESG는 2004년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배려하는 자가 이긴다'(Who Cares Wins)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되며 2006년에는 유엔 책임투자원칙에 반영됐다. 이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화석에너지 다소비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공개서한을 기업들에 보내면서 ESG가 급격히 확산했다. ESG 항목에 대한 측정 및 평가가 투자결정의 핵심요소가 되면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면 세금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반갑지는 않다. '직장인의 유리지갑'이라는 도시전설을 생각하면 절세에 골몰하게 되는 연말정산 풍경은 익숙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결국 세금을 환급받느냐 더 내느냐는 이미 결정됐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옵션은 선제적 절세상품 투자뿐이다. 갑자기 서류를 떼러 분주히 돌아다니는 모습은 이제 옛 풍경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거의 모든 항목이 조회된다. 부양가족들의 동의도 이미 받았다면 그저 몇 번의 클릭으로 서류작업이 완료된다. 필자의 회사를 기준으로 올해부터는 주민등록등본 등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이전에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이라 번거로운 작업은 거의 사라졌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들은 의료비를 제외하면 전년과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 물가는 올랐지만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월

결혼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신혼부부는 103만2000쌍으로 2021년에 비해 6.3% 정도 감소했다. 관련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147만2000쌍)과 비교하면 무려 29.9% 감소했다. 아이를 가지는 부부 역시 줄었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수준이다. 2023년 기준으로는 0.68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결혼과 출산감소는 곧바로 인구감소로 이어진다. 걱정하는 목소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들려온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고 인류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가 이대로 지속되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세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모가 자녀의 혼인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혼인·출산 증여재

올해는 정치의 해다. 우리도 4월 총선으로 정계가 분주하지만 연초부터 전 세계가 선거로 열기가 뜨겁다. 지난주 대만 총통선거는 미중 대리전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미국도 아이오와 공화당 경선을 시작으로 11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최근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인들은 온통 11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관심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되는 것을 전제로 고민을 한다고까지 말한다. 불여튼튼인가. 이쯤해서 늘 궁금한 것이 있다. 과연 정치와 경제는 어떤 관계인가.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잘 되는가, 아니면 경제만 잘되면 정치는 그냥 따라오는 건가. 빌 클린턴이 1992년도 선거에서 "It's the economy, stupid"(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고 해서 이겼다 하지 않은가. 언론사 정치부 기자 중에는 경제는 정치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한다. 반면 경제부처 공무원 중에는 경제는 바다고 정치는 바다에 떠 있는 한갓 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전자는 정치를 통

배타적 사업권은 특정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나타낸다. 이러한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시장에서 경쟁업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따라서 배타적 사업권은 본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경쟁은 혁신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배타적 사업권을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배타적 사업권이 로비에 의해 주어지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2017년 유럽의 4800개 기업을 분석한 유럽중앙은행의 연구결과에서도 경쟁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기업이 로비활동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로비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그렇다면 배타적 사업권과 혁신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 노트르담 법과대학 스테파니아 교수에 따르면 발명에 부여된 최초 배타적 사업권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공화국이 1416년 무라노(Murano) 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 같으면 음주측정 전에 차라리 술을 더 마셔라? 안타깝게도 최근 대법원이 이와 같은 꼼수를 단죄하지 못한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자 현장을 이탈하여 소주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셨고(이하 '후행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측정되었다. 경찰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같은 조건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검찰은 그 측정결과(0.115%)와 당초 측정결과(0.169%)의 차이 0.054%를 사고 당시의 혈줄알콜농도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원심(전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노300 판결)은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등의

지난해 12월 초 일본 하네다공항 입국수속장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보였다. 일본 여행시 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여행보험 등을 준비하고 의료비 미지불시 차후 일본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자전거와 충돌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기흉이 생긴 경우인데 치료비는 75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7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이었다. 현재 일본은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떨어졌고 대기업 대졸 초임도 역전된 상태다. 김초밥이나 우동 가격도 우리나라보다 싸거나 비슷하다. 생필품 가격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선 위와 같은 경우 치료비는 가슴에 관을 삽입하는 흉관삽관술을 포함해 입원비, 개인 전담의사, 일본 귀국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 해도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영국 의료보험을 이용해 고관절 치환수술을 할 경우 2년 이상 대기해야 하며 빨리하기 위해 리투아니아에서 수술을 받거나 비싼 개인클리닉을 이용해야 한다고 한

인구급감 전망과 함께 여성징병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의 사례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병역제도의 변화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징병제 도입에는 저항감이 클 수밖에 없고 자발성이 없는 징병이 국방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현대 전쟁은 병사들의 자발성이 필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병역을 '의무'로 보는 여성징병제보다 '권리'로 보는 자발적 여성지원병제를 우선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 혁명 프랑스는 공화정에 반대하는 유럽 전체 왕정에 맞서 전쟁을 치렀고 연전연승을 거뒀다. 나중에 영국과 러시아에 의해 팽창이 겨우 저지됐을 정도로 혁명 프랑스 군대는 강했다. 프랑스 군대가 강했던 것은 무엇보다 공화정 설립으로 프랑스인들이 애국심을 가진 '국민'이 됐기 때문이다. 전투방식의 혁명적 변화가 공화정을 도왔다. 과거에는 총을 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총구에 화약을 넣은 후 총알을

필자와 막둥이가 좋아하는 노래 중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군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라는 후렴구의 '네모의 꿈'이 있다. 획일화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부터 문명이 발달한 '네모난 외계인'의 음모론이라는 주장까지 그 풀이가 다양하다. 여기에 하나 더하자면 주관적 인식은 고정관념이나 인지편향으로 객관적 현실과 쉽게 괴리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객관적 현실은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우리의 안보인식은 '왜 온통' 북한뿐인지 모르겠다. 올해 국방예산을 봐도 그렇다. 한반도 유사시 대응이 급선무니 굳이 미중 패권경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행간의 뜻이 보인다.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 등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북한 너머의 위협

19세기 후반 국제투자자금의 이탈로 국고에 보유한 금이 바닥난 미국은 국가부도 일보직전에 내몰렸다. 이를 해결한 것은 J.P. 모건이었다. 런던의 유태계 자본인 로스차일드와 손 잡고 미 국채를 매입해 국가를 환란에서 구했다. 그 이전 위기 때 은행가를 소집해 문제를 해결한 것도 모건이었다. 이후 그는 월가의 금융황제로 불렸다. 은행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모건의 개인플레이에 의지해야 했던 미 정치인들은 깊은 굴욕감을 느꼈다.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긴급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했다. 그런데도 금융 규제는 여전히 느슨했다. 신기술로 고도성장을 이룬 1920년대 월가에는 은행의 무분별한 주식담보대출이 성행했다. 1929년 주식시장의 버블이 붕괴하자 대공황이 찾아왔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융 규제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금융감독의 두 축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출범시켰다. 대공황의

2024년 올해 주택시장은 어떨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년도 대비 -5.1%를 기록하면서 2022년도의 -7.2%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번 달 월간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고금리 기조하에서 주택수요가 둔화하면서 거래량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건설업체는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하면서 향후 주택공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항상 새해가 되면 경제전망과 함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 많은 기관과 경제학자들의 소리가 나온다. 특히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주요 기사에서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 투자의 시점은 언제가 적기이냐,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는 어느 것을 주목해야 하느냐 등등이다. 첫 번째 질문만 하더라도 참으로 답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다. 왜냐하면 전망을 예측하는 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섞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