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단연 가계부채다. 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가계 부채가 9월 우리나라 경제 주요 키워드로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최근 11월에는 물가 인상, 금리 인상에 이어 3번째 중요 이슈로 두드러졌다. 주요 언론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많이 다루고 있다. 사실, 가계 부채의 부실은 대내외 충격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가계 부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13일 '가계 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50년 만기 대출이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즉, 대출자의 부채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DSR 산정 시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도 9월 27일부터 축소했다. 1년간 한시적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연간 생산량은 얼마일까. 우리가 일회용 빨대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막상 생산량, 폐기량을 모른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2019년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수는 연간 20억~24억개, 젓는 플라스틱 막대는 2억여개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 하나 질문을 더해보자. 플라스틱의 글로벌 연간 생산량은 얼마일까.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1950년대 약 150만톤에서 2021년에는 3억9000만톤으로 약 70년 새 260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막대한 규모의 생산량이다 보니 크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연상되지 않는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보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재활용될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률은 단 9%에 불과하고 매립 50%, 무단투기 22%, 소각이 19%라고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포장재에서 40%, 소비재에서 12%, 섬유에서 11% 발

총선을 4개월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 내 '개딸'들의 빠시즘 행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 갈수록 거세져 우려스럽다. 이런 개딸들의 행태는 민주정당을 '개딸 빠시즘당'으로 전락시켜 중도 무당파층이 거부감을 갖도록 만든다. 이것은 승패의 관건인 중도확장을 방해해 총선승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5선인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은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집단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배제 등으로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겠는가. 최근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까지 봉변을 당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당원들이 '이낙연 출당요구 청원'을 게시판에 올리고 이틀 만에 2만여명의 동의를 받는 공격이 있었다. 이런 개딸들의 공격행태는 당내 민주주의 파괴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원 작성자는 "민주당은 당원들의 민주당인데 이낙연 당신이 무엇인데 선출로 뽑은 당대표의 거취를 결정하는가"라

얼마 전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이 '한국은 소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0.7명까지 추락한 우리나라 출산율에 주목, 이런 식이면 불과 두 세대 만에 출산이 8분의1 정도로 줄어든다며 한국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2040년이면 국내 인구 5000만명이 무너지고 2060년대에는 3000만명대로 내려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령화라는 또 다른 트렌드가 작용한다. 출산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동시에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구 구성비에서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 욕망 중 하나가 장수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고령화가 건강이나 소득 뒷받침 없이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이 문제다. 그 결과 인구역풍에 따른 위기론이 점차 득세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개념은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이다. 베이비부머를 필두로 인구(특히 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하면서 교육이나 저축, 또 생산성 증가에 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의 행복한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와 '소수자 보호'라는 2가지 원칙을 그 기둥으로 삼는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합의는 변하기 때문에 법의 지배와 소수자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숙의과정을 통해 발견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대표적 방식은 다수결이다. 그렇다고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그 사회적 효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폭정'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다리 타기'나 '뽑기'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그 결과를 대체로 받아들인다면 그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연장자순'도 꼰대문화를 거부하는 요즘의 시대정신에는 안 맞겠지

추운 겨울에 발걸음을 멈추고 자주 사먹는 붕어빵이 변했다. 예전에는 3개를 먹기 위해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2000원 가격표가 붙더니 3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간 곳이 늘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서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가격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곳이 생겼는데 반가운 마음에 사보면 크기가 작아져 한두 입 거리에 불과한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크기나 양이 작아진 식품은 비단 붕어빵만이 아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핫도그 개수가 1봉지 4개에서 3개 줄었다거나 조미김이 한 봉지 10장에서 9장이 되어 당황했다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린다. 가격을 올리는 것에 부담이 되는 식품업체들이 상품의 양을 줄이는 꼼수를 취하는 것이다. 다른 식품업체들은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원가를 낮추고 있는데 오렌지주스의 과즙함량을 100%에서 80%로 낮추거나 치킨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을 올리브기름에서 가격이 저렴한 튀김기름으로 바꾸는 식이다. 물론 업체

2024년은 선거의 해다. 이 중에서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출마로 벌써부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지지도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앞지른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면 트럼프 홈페이지의 '의제47'(Agenda 47)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의제47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분야는 에너지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렴한 전기가 경제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핵심요소며, 미국에는 이를 위해 충분한 화석연료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무모한 주장으로 생각되지만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규모 역전에는 에너지 가격의 차이가 크게 작용했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 뒷받침을 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의 경

지난 11월26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이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팬덤인 '개딸'에 끌려가면서 '개딸 빠시즘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딸 빠시즘'이란 광신적 지지자를 뜻하는 빠와 히틀러의 나치당이 내세웠던 파시즘을 조합한 신조어로 '광신적 전체주의'를 뜻한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체제하의 민주당이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민주정당'보다는 극단적 강경파인 개딸에 기대는 '개딸 빠시즘당'이 돼간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들은 이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 비중 축소'와 '현역의원 하위 20% 감점비율 강화'는 개딸의 영향력이 큰 당원들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꼼수조치로 '개딸 빠시즘당'을 완성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의원 축소'는 대의원 비중을 권리당원 대비 60대1에서 20대1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인생은 매 순간이 갈림길이고 선택이지. 그림은 그려져 있고 넌 거기서 선 하나도 지울 수 없어." 2008년 아카데미상을 석권한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살인마 안톤 시거는 칼라진을 죽이기 전에 말한다. "인생의 길은 쉽게 바뀌지 않아. 급격하게 바뀌는 일은 더더욱 없지." 사실 이 영화는 스릴러 범죄영화다. 노인과 별 상관없는 영화임에도 제목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 제목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가 된 이유는 동명의 원작소설에서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 가는 길' 첫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인은 그냥 노인이 아니다. 세상이 너무 낯설고 무섭게 바뀌어 살기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노인(지성인, 현자)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기엔 예측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회, 나라를 시사한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AI(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일자리를 분석했는데 고학력의 고소득자가 많은 전문직종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불가피하게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진단과 시술 및 수술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고의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려 한 범죄가 아니고는 진료과정에서 생긴 실수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게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증가해서인지 의료사고의 배상액이 과거보다 매우 높아지고 형사처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기소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 때문인지 의과대학생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심장부정맥에 대한 시술과정에서 심장을 둘러싼 막인 심낭에 피가 고이는 심낭압전(심장눌림증이라고도 함) 현상으로 시술 중 심정지가 와서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일이 보도됐다. 심장 내부에서 전극선을 이용해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점들을 찾아 고주파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몸 외부에서 선을 넣어 심장 내부에서 하는 시술이므로 심장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규제완화와 관련한 논란이 연일 이어진다. 지난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던 종이컵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빨대는 사용규제 유예기한을 무기한 연장해서다. 정부는 규제변경 이유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를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다회용컵 설거지를 할 사람을 더 고용하거나 추가 비용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폐기물 감축방법을 규제방식에서 지원강화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노력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조치임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2019년부터 환경부는 폐기물, 특히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1년간 규제는 하지만 단속하지 않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본 원인이야 비를 쏟아 부은 하늘의 잘못이고 호언장담과 달리 둑 쌓기를 게을리한 고을 수령을 원망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목마른 내가 먼저 나서서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해놓고 봐야 한다. 둑이 필요한 것도 내가 납득시켜야 한다. 그런데 만약 스스로 그 둑을 허물고 있다면 그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얼마 전까지 판매되던 응급실 내원특약의 판매 포인트는 비응급환자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보험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실손보험과 국내 의료비용 분담제도에 대해 할 말이 참 많다. 지금처럼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년 보험사 손익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험사들이 손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는 차마 말하기 어렵다.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환자가 지불한 의료비 총액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을 뺀 나머지인 여집합이다. 그래서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