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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법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일까? 중요한 가치가 많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추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모든 '원칙'이 그러하듯, 실제는 안타깝게도 무죄추정에 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정치인,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혐의사실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일반인도 수사와 재판에서 무죄추정에 따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흉악범죄와 같이 이미 범행이 충분히 확인되었거나 범죄자가 적법하게 자백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도 있겠지만, 적어도 피의자나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수사나 재판을 통해 혐의사실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가수 중 요아소비(YOASOBI)라는 그룹이 있다. 이 그룹이 6개월 전에 올린 '아이돌'이라는 곡의 유튜브 동영상이 벌써 3억4000만뷰다. 이 요아소비가 지난 9월21일 한 국내 음악방송에 출연해 '아이돌'을 일본어로 불렀다. 이 출연 동영상도 316만뷰다. 엄청난 인기다. 댓글은 절반 가까이가 외국어다. 해외의 요아소비 팬들도 이 방송을 찾아와 본 것이다. '맹자'에 '연목구어'라는 고사성어가 나온다.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만났더니 선왕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아직 자신이 힘이 약하다고 한탄한다. 꿈이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그것이 평천하라는 것과 그 수단으로 물리적 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맹자는 알아챈다. 맹자는 선왕에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물리력을 추구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것"(연목구어)과 같다고 비판하고는 좋은 제도를 만들고 잘 운용하면 "벼슬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의 밑에서 벼슬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력충돌을 계기로 동아시아 화약고가 이목을 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는 국지전의 전조인 대규모 해상훈련, 위협적 근접비행 및 항행, 타국 선박에 대한 강제퇴거, 원색적 상호비난이 일상화했다. 하마스의 재래식 도발에 고무된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주요 해상거점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위해 기정사실화 전략을 쓴다. 미국과 그 우방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작전'을 통해 중국이 만지작거리는 패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우리의 대북감시·정찰능력이 문재인정부가 2018년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묶여 있는 동안 북한은 '핵무장 국가' 지위를 '핵무력정책법'과 '사회주의헌법'에 명시했다. 어떤 영향으로 입자들이 서로 과도하게 밀고 당기는 힘을 발휘하게 되면 안정적 균형을 찾을 때까지 상당량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 물리학의 기본 원리다. 국가간 충돌도 이를 통해 유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은 월가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권력을 상징한다. 이는 그가 단지 세계 최대 금융그룹의 CEO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영향력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JP 모건을 1위 은행으로 키워낸 능력에서 나온다. 다이먼의 능력이 은행의 덩치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증거가 웰스파고 은행 CEO인 찰스 샤프다. 샤프는 다이먼이 시티그룹에서 일할 때부터 수제자로 조련을 받았다. 다이먼이 쫓겨났을 때에도 같이 짐을 싸 고락을 함께 했다. 지난주 JP 모건과 웰스파고는 나란히 실적을 발표했다. 둘 다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을 보였다. 반면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시티그룹의 영업전망은 밝지 않았다. 샤프의 웰스파고가 시티를 제치고 3대 은행이 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탁월한 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다이먼 회장이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다. 최근 몇십 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시기가 닥쳐왔다는 경고였다. 그 위기의 배경으로 그는 지정학적 위기와 더불어 폭증하는 국가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의 동조현상이 뚜렷하다. 그리고 이는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금융시장 채널을 통해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2021년에 지난 20년 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최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주택금융시장의 변화도 주목할만하다.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1/4분기말 1,01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2022년 말 기준 약 170조 원으로 최근 3년 사이 70% 가까이 증가했다.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로, 2023년 1/4분기 말 가계부채는 1,854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5%(BIS 기준)로 OECD 31개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 다른 주요 선진국의 이 비율은 미국 76.9%, 영국 86.9%, 독일 56.8% 그리고 일본이 67.8%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

넷제로(Net Zero)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을 합했을 때 순배출량이 영(Zero)이 되는 것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담대한 목표치다. 이보다 더 나간 개념으로 '탄소 네거티브'란 용어도 있다. 탄소를 배출량 이상으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개념이다. 이런 맥락에서 '넷포지티브'(Net Positive)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말은 유니레버를 10여년간 이끈 폴 폴먼회장의 최근 저서의 제목에서 유래한다. 성장을 추구하면서 사회, 환경,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를 통해 세상에 미치는 해악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순 긍정적' 영향을 창출해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경영패러다임이다. ESG가 등장한 후 최근 들어 그린워싱, 공급망 불안과 경제여건 악화로 ESG 역풍이 심심찮게 보인다. 이런 와중에 원점에서 새롭게 되짚어 볼 것들을 넷포지티브 경영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홍익표 의원이 선출된 지 16일이 됐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9월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비상상황에서 선출됐다. 이 때문에 주변 동료나 국민들로부터 따뜻한 축하인사나 원내대표의 과제에 대한 덕담을 충분하게 듣지 못했다. 이 부분은 아쉬운 대목으로 늦게라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홍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 이 대표와 함께 총선승리의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계파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볼 때 '원팀'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위기를 넘겼지만 이미 진행 중인 선거법 재판을 비롯해 이 대표 앞에 줄줄이 놓인 공판일정은 사법리스크 본격화에 따른 비명계와 친명계의 싸움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 앞에는 어렵고 무거운 과제가 많다. 가장 우선할 것은 무엇일까. 선거승리에

경제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한 모습이다. 코로나 시기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안보 문제가 이제는 지정학적 갈등과 맞물리며 세상을 더욱 힘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대봉쇄의 충격에 맞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통화·재정부양책이 전면에 나섰다. 덕택에 급한 불은 껐지만 정작 그로 인한 화폐적, 재정적 함정이 부각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과거의 위협이 되살아나며 정책적 제약을 심화시키고 있다. 과연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할까. 여기서 최근 미국 경제사가 해럴드 제임스 프린스턴대학 교수의 작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9세기 중반 현대 세계화가 개시된 이래 모두 일곱 번의 위기를 분석하면서 매 위기는 각자 차별적인 동역학을 지니지만 위기의 속성은 크게 수요위기와 공급위기로 구분된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는 무엇보다 수요부족이 아니라 공급부족 문제며 또 이런 속성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 위기가 더욱 증폭된다고 설명한다. 코로나 위기 이전 세계

코로나19 이후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에너지 3高(전기·도시가스·수도)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근로자의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외 업종은 5인 미만)를 말한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수의 93.4%를 차지하는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생활형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1인 기업이 50%,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다(2021 통계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국내 소상공인정책은 초기보호와 육성, 그리고 2014년부터 혁신지원대책을 추가해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 왔으며 2022년 새 정부는 소상공인정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초기창업 위주의 지원에서 적극적으로

채소나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자를 지칭하는 비건(vegan)은 과거 종교 등의 신념과 건강에 관한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산업 키워드로 성장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육식을 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한정된 먹거리였던 것이 푸드테크의 도움을 받아 식감과 외관이 일반적인 고기와 다를 바 없는 식물성 대체고기로 탈바꿈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나아가 선인장이나 사과 등으로 만든 인조가죽이 '비건레더'(vegan leather)로 불리며 동물 천연가죽의 자리를 조금씩 잠식해나가고 있다. 대량의 곡물을 투입하고 분뇨 등의 환경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축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주목받는 비건산업은 붉은색 고기와 가공육의 발암 위험성을 경고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와 육류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심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미국 심장학회(AHA)의 발표를 등에 업고 건강식품의 이미지까지 형성하면서 시장을 확장해나가고 있

추석과 주말, 국경일과 임시공휴일이 만들어낸 6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설과 추석이 3일 연휴가 된 것은 1989년 1월이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문화전통을 지키고 고유명절을 살리기 위해 설과 추석을 3일 연휴로 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설과 추석은 3일 연휴의 대상이 되었다. 1986년 추석이 이틀 연휴로 바뀐 이후 3년 만의 변화였다. 추석과 설이 3일 연휴가 되면서 귀성과 차례, 그리고 성묘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됐다. 당시 폭발적으로 보급된 승용차 증가와 맞물린 연휴 지정은 급작스럽게 전통의 복귀를 가져왔다. 홍동백서·조율이시와 같은 차례의 제수차림이 신문에 그림과 함께 제시되고 민속놀이, 한복 등 우리가 추석 하면 떠올리는 모습들이 등장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던 것들이 전통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재등장하는 모습은 시대가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었다. 근대와 전통의 대결에서 밀리기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기후위기'를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과 식량 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구 평균 표면온도가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15도 상승했고 북극 해빙 면적은 1850년 이후 최소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를 증명하듯 전 세계는 역대 최강 사이클론과 태풍 등을 마주하며 신음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초 서울은 88년 만에 가장 더운 가을밤을 기록했다. 한국은 가파른 경제성장을 보인 만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208개국 중 7위며 특히 철강산업 부문은 상위 네 번째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책임에서 빠질 수 없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동향은 어떨까. 글로벌 저탄소, 탈탄소 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