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사회적 현상인데 산업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심산업이 1차 농축수산업에서 2차 제조업, 또는 3차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했다. 1970~1980년대에 정점을 찍은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은 이후 규모가 많이 줄었으나 지금도 젊은 청년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도시민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현상 또한 관찰된다. 통계를 보면 2013년 42만명이던 귀농·귀촌인구가 2021년 52만명으로 증가해 매년 40만~50만명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지자체에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귀농·귀촌인 중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귀농인의 비중은 4%에 불과하고 평균 연령대가 60대로 대부분 은퇴 후 농촌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귀농·귀촌을 했지만 농촌에 적

우리나라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금산분리법에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의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통해 1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법이 생긴 것은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한 후 계열사에 돈을 마음대로 빌려주다 같이 부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오래전부터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기업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이유다. 법이 만들어진 경제개발 시기에는 기업들이 돈을 구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고 국가도 돈이 없어 정부가 은행을 통해 필요한 돈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의 은행 소유를 막고 정부가 돈의 배분권을 행사했다. 지금은 기업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상장기업 전체로 1000조원 가까운 내부 유보금이 쌓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금융지주 자산총액의 1.7배에 해당하는 돈이다. 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조업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했다. 제조업 변화의 핵심은 '어떻게 물건을 만드느냐'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1개의 물건을 만드는 것과 10만개의 물건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흔히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생산방식의 변화가 시작됐으며 이것이 제조업을 변화시켰다. 생산현장에서 분업이 일반화하고 한곳에 모여 일하는 공간적 집중이 진행됐는데 이것이 생산성의 급속한 향상을 가능하게 해줬다. 증기기관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0세기 초반 제조업은 다시 큰 변화를 맞이했다. 미국 포드자동차가 처음으로 도입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대량생산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제조업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다. 디트로이트는 생산혁명의 성지가 됐고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생산력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국가 주도 산업정책을 추진한 소련과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

MZ세대 주축의 대안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주목받고 있다. 유준환 의장은 정치이념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노동자 처우와 복지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미국도 노동운동의 방향성을 두고 갈등했다. 초기에는 유럽처럼 지식인 중심의 사회변혁 노동운동이 많았다. 1866년 창설된 전국노동조합(NLU)은 노동소외 해소를 목표로 삼고 세계 최초 노동정당인 전국노동개혁당(NLRP)을 창당했으나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아 해체됐다. 그후 대량생산으로 인한 노동자 비인격화를 극복하고 도덕향상을 목표로 한 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이 등장해 회원수 73만명의 거대노조로 성장했으나 1917년 이후 사라졌다. 이유는 농장주, 고용주, 농업노동자 등 모든 계층이 가입해 사회개량과 정치운동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전념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이 1881년 전국노동조합연합회를 조직해 1886년 미국노동총동맹(AFL)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들은 정치참여나 경영간섭에 반대하고 오

최근 경기가 후퇴하면서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는 하나 대한민국 창업생태계는 풍성하다. 미국의 '스타트업게놈'(Startup Genome)이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2)에 따르면 서울은 어느덧 글로벌 280개 도시 중 창업하기 좋은 도시 10위로 올라섰다. 기술창업은 약 24만곳(2021년 기준)으로 급증했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도 23개사나 되니 대단하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유니콘 23개사 중 기술기반 기업이 2022년 기준으로 3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세계적 유니콘 트렌드와 우리 창업생태계가 동떨어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계적 유니콘이었던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출발을 보면 모두 차고를 빌려 시작한 공통점이 있다. 창업 출발장소인 차고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창업에 필요한 돈이 없고 마땅한 장소도 없는 열악한 상태라는 점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

국가소멸이나 멸종이라는 말이 나와도 어쩔 수 없다. 부부 한 쌍이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텐데 지난 22일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됐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복잡한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는 특히 일자리 양극화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좋은 정규직에 안착만 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취업전선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해 비정규직으로 경력이 풀리면 가난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일자리는 마치 빗방울이 분수령(分水嶺)에 의해 동해와 서해로 나뉘어 흘러가듯 대입과 취직이라는 두 번의 경쟁에 의해 확연히 다른 두 삶으로 나뉜다. 이 중 취직이 가장 중요하며 대학입시는 취직을 위한 예비관문일 뿐이다. 주요 기업에 정규직으로 안착하면 노동관계법의 보호 속에 높은 복지혜택과 은행의 좋은 대출조건을 누리며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정찰위성,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등과 같은 고고도 발사체와 위성 네트워크 시대에 중국이 쏘아올린 풍선 하나가 논란이다. 최고 시속 (고작) 100㎞로 미국 영공에 (잘못) 진입했다가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가 발사한 미사일과 함께 대서양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찰풍선 얘기다. 중국 첩보전 실력의 밑천이 드러났다는 냉소도 있지만 그보다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경계대상이 됐다. 남중국해-동중국해-서해-동해를 넘나드는 해상민병대가 대표적이다. 반관반민의 해상민병대는 평상시 어업에 종사하는 듯하지만 대개는 정찰활동을 수행하고 유사시 전투에도 동원되도록 중국 정부의 체계적 훈련을 받는다. 올봄 꽃게잡이 철에도 서해5도 앞바다에 어김없이 나타나 불법조업으로 기승을 부릴 중국 선박의 선원 중 일부는 순수한 어민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색깔은 하나로 정의 내리기

외환시장은 하루 7.5조 달러가 거래되는 최대 금융시장이다. 그 가운데 2 영업일 내 통화 간 교환이 이루어지는 현물거래는 2.5조 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 5조 달러는 선물환이나 스와프 거래다. 수출입 업체와 해외 투자자는 이런 파생상품을 이용해 환위험을 관리한다. 수출업체는 환율 변동으로 미래에 받을 외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염려해 선물환을 매도한다. 수입업체는 선물환을 매수해 향후 지불할 외국 통화를 정해진 가격에 미리 사둔다. 통화 스와프는 현물 외환거래와 동시에 선물환으로 반대 방향 거래를 하게 한다. 이처럼 파생상품은 환율의 급변동으로부터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런데 때로는 파생상품이 달러를 빌리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현물로 달러를 사고 선물환으로 달러를 파는 약정을 한 묶음으로 하는 통화 스와프 계약이 그 예다. 미국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는 스와프를 통해 달러를 조달해 주식을 매수하고 일정 기간 후 이 주식을 팔아 마련한 달러로 선물

빚으로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높은 집값은 고통일까? 당연한 답이지만 이는 시차를 두고 집값이 오르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에 달려있다. 일단 빚으로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지금 높은 집값은 주거비 부담으로 직결된다. 왜냐하면 높은 집값에 따른 큰 대출은 대출자에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출 원리금 중에서 이자 지출은 주거비의 직접적 비용으로 계산되고 원금 상환은 다른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집을 구매하는 것이 미래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회피하는 방법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2021년 집값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 전년도대비 9.9%를 기록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불안해진 청년은 가능한 모든 부채를 끌어모으는 '영끌'과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집을 소유하는 '갭투자'를 활발히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플라이트 셰이밍'(Flight Shaming)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청정국인 스웨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비행기가 기차보다 이산화탄소가 무려 77배 많이 나온다고 해서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러워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기 전까지 항공기는 전 세계 배기가스 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런 말이 생기다 보니 유명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 때 탄소배출이 많은 항공기를 피해서 태양광 요트를 이용해 대서양을 건넜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이 단어로 인해 실제 항공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로 항공업계가 중심이 돼 지속가능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라고 하는 SAF 개발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는 화석연료가 아닌 동식물성 기름, 해조류, 도시폐기물 등 친환경 원료로 만든 항공유로서 비록 기

오는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당무개입·공천개입 논란이 확대된다. 혼란을 정돈해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10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 사무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당정분리 원칙을 공언했다. 그러나 이런 공언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특정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감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으로 알려지고 대통령 정무수석이 여당 대표를 방문해 이른바 '윤안연대'를 언급한 안철수 의원에게 경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친윤계 인사들은 당정분리를 재검토하고 대통령이 당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냈다. 그들은 당정분리 재검토 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정분리 재검토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정분리론 잘못 발언'까지 동원했다. 정말 재검토해야 할까. 재검토라는 미명하에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대통령과 당 총재를 부활하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활 시도를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향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 개방경제국으로 대외환경의 변동에 취약한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경제의 본원적 성장력, 특히 생산성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둔화가 본격화한 데다 불확실성 심화와 맞물려 기업의 투자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생산성에는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이 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시간당 GDP를 의미하며 총요소생산성은 GDP에서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기여도를 제외한 잔차로 계산된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을 분해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노동시간 증가율의 합, 또는 노동 및 자본투입 증가율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합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생산성 통계를 토대로 경제성장에서 생산성의 의미를 짚어보자.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중 평균 5.0%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9년 중 2.9%로 둔화했다. 당연히 노동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