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4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발표는 많은 이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트위터 인수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디지털 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순수한 목적을 위해 6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딜을 추진한다고 보긴 어려웠기 때문이다. 머스크가 구상한 자금조달 구조도 다른 인수 거래와는 사뭇 달랐다. 사모펀드(PE)가 기업 인수를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레버리지 바이아웃(LBO) 딜에는 30% 안팎의 자본 투자가 이루어진다. 인수에 필요한 나머지 70%의 자금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로 충당된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례적으로 스스로 사모펀드의 역할을 맡아 딜을 추진했다. 그 구조도 독특했다. 인수에 필요한 전체 자금의 72%를 자본 투자로 메우기로 했다. 그중 머스크는 38조원을 직접 투자했다. 또한, 다른 19명의 투자자로부터 10조원을 조달했다. 최근 트위터 주가는 4월 발표 당시의 수준을 회복해 주식 투자자들이 당장 손실을 보는 일은 면했다. 그

지난 17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 회의가 있었다. 규제혁신 과제 중 가축으로 인정되는 곤충의 범위에 동애등에, 메뚜기 등 사료용 곤충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대목이 있다. 동애등에는 파리목에 속하며 색은 검고 모습은 커다란 벌처럼 생긴 곤충이다. 이 유쾌하게 보이지 않는 동애등에는 우리가 먹다 버린 음식물쓰레기로 사육된다. 다 자란 유충은 고품질의 단백질 덩어리로 가축의 사료로 쓰이며 나아가 미래 대체식량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이런 훌륭한 곤충을 일찍이 가축으로 포함했다니 역시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은 대단하구나'라고 했으면 좋겠으나 그 실상을 알고 보면 씁쓸하다. 동애등에가 법령이 정한 가축에 포함되기까지 8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다. 애초 동애등에를 축사에서 사육하는 것은 불법까지는 아니어도 적법한 일이 아니었다. 이 곤충은 가축을 정의하는 축산법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를 사육하는 사업자는 축산농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의 침탈,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 끝없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등 누구보다도 국제정치에 노출된 삶을 살아온 한국인들이 국제정치, 해외정세에 관심이 없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저 멀리 있는 프랑스의 '르몽드'도 중국의 '시진핑 3연임' 같은 뉴스를 심층보도하고 일본의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은 베이징에 많은 특파원을 배치해놓고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본다. 영국의 BBC는 전세계에 배치된 특파원을 통해 24시간 '월드뉴스'를 내보낸다. 하지만 우리는 '해외'에 관심이 없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국내'다. 언젠가 국제정치에 대해 특강을 했는데 한 수강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강사님은 왜 전쟁과 갈등 이야기만 하는가." "인류의 착한 본성을 서로 신뢰하지 않으니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되물었다. "그렇게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는 질문자도 사실 현관문을 잠그고 자지 않는가. 인간의 '선한 본성'을 사실 못 믿는

'김일성 가짜설'을 학술적으로 논박해 뜻하지 않게 이 땅의 김일성주의자에게 영감을 준 1세대 북한학 연구자 서대숙 전 하와이대 교수가 지난달 별세했다. 그는 객관적 북한 연구의 물꼬를 트면서도 주체사상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남·북한 모두에서 환대와 홀대를 동시에 받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상적 해방공간에서 한 자리 차지한 주사파가 올가을 또 논란이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 추종자 발언 때문이다. 서 교수의 책을 꺼내 보니 다음 구절이 눈에 띈다. '김일성은 악명 높은 조선 시대 왕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른 통치자였다. 그는 공산당을 이용해 권력을 공고히 했지만 정작 그가 건설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개인 왕국이었고 그가 다스린 사람들은 그의 신민(臣民)에 불과했다.' 나라 밖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계기로 마오쩌둥주의가 재조명받는다. 마오는 중국 유일의 '영수'(領袖)다. 북한식 표현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이다.

동서증권이란 회사가 있었다. 외환위기 전에 업계 4위 정도 하던 곳인데 이 회사가 사라진 과정이 흥미롭다. 외환위기가 한창일 때 대주주인 극동건설이 동서증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났다. 사람들이 '대주주가 포기할 정도로 동서증권이 좋지 않은 모양이구나'라고 판단해 자금을 빼내가기 시작했는데 이를 버티지 못하고 회사문을 닫고 말았다. 신문에 기사가 나온 그날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다. 금융시장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회사채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법원에 화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2050억원의 회수가 불분명해지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었다. 채권시장은 거래당사자가 많지 않은 곳이다. 금융권과 연기금 등 몇몇 기관이 채권인수를 전담하기 때문에 채권 하나만 부도가 나도 그 여파가 금융시장 전체로 번지게 된다. 유사한 채권의 거래가 중단되고 신용도가 높은 국

최근 들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인해 많은 기업이 변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각자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으니 말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 나틱(Natick)'이 이중 특별히 눈에 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센터 사업을 하는데 ESG 측면에서 문제는 이 사업이 다량의 전기를 소모하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점이다. 이에 이 회사는 2018년부터 2년간 해저 데이터센터 사업을 시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나틱이다. 착상은 간단했다. 전기 사용량을 줄여 탄소배출을 줄여보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 길이 12m, 지름 2.8m의 원통 구조물을 만들고 여기에 864대의 데이터서버를 넣어 스코틀랜드 인근 해저 36.5m 지점에 설치한 것이다. 2가지 효과를 노린 것인데 첫째는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바다의 조력·파력발전에서 충당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데이터센터의 발열을 식히기 위해 별도 송풍 냉각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서 김윤기·이정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새 대표의 임무는 당명개정부터 노선·정책의 혁신까지 재창당을 주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창당이 쉽지 않은 게 속사정이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추락한 원인에 대한 당내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떤 계파는 노동정체성 대신 젠더정체성을 과하게 대표하는 비례의원을 당 추락의 원인으로 진단한다. 다른 계파들은 '민주당 2중대 노선'을 원인으로 진단한다. 재창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대중정당'(mass party)의 관점에서 노동과 젠더를 대립으로 보지 말고 모두를 포괄하는 '국민정당'(catch-all party)의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 2중대 노선'에서 벗어나 두 당의 경쟁관계를 새롭게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민주당을 압박하며 경쟁력을 갖게 됐는지를 추억하는 게 필요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맞서 권영길 후보는 '국민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라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분기마다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이번 10월 전망에서는 '생계비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인플레 고공행진으로 실질구매력이 위축된 것은 물론 팬데믹 지속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확산이 유가나 식료품 및 원자재가격 앙등을 부추기며 경제성장력 자체를 저해하는 탓이다. 이에 따라 IMF는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3.2%에서 떨어진 2.7%로 제시했다. 지난 7월의 전망에 비해 0.2%포인트 낮춘 것인데 그보다 앞서 4월에는 3.6%, 1월에는 3.8%였다. 올 들어서만 전망이 1.1%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심지어 내년 성장률이 2%를 밑돌 확률도 4분의1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역성장한 경우를 빼면 2% 이하는 1982년 이후 처음이다. 세계 물가도 올해 8.8%에서 내년 6.5%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모두 1996년 이후 최고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노년기 장애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구로 등록된 수는 262만2950명, 이 중 54세 이상 장애인구는 49.9%에 달한다. 실제론 이보다 장애인수가 더 많은데 보험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방안'에 따르면 '일상생활장애' 기준 적용 시 장애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0%로 추산된다. 특히 장애 발생의 89%가 후천적이며 평균수명 증가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50세 이후 장애 발생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즉 누구나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분야에서 최근 장애인을 위한 금융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경향이 있으나 장애인 차별과 금융상품·서비스 이용편의 개선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강화와 금융포용 면에서보다 장애

지금으로부터 딱 4개월 전 일이다. 한 신문사로부터 인터뷰 요청 전화가 왔다. 생애 첫 주택구매를 위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집값에 거품이 잔뜩 끼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 남았는데 당분간 대출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기자는 지금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이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다른 전문가들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대책이 늦어진 점을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필자는 그건 주거사다리가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낀 거품을 측정하는 지표 중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주택구입부담지수'(HAI)다. 이 지표는 대출금리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한 해 4000만원을 버는 가구의 예를 들어보자. HAI는 집을 위한 '적정부담액' 수준을 가구소득의 25% 정도로 보는데 이때 HAI를 100으로 설정한다. HAI가 가장 높았던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나는 평균 이상이다.' 누구나 쉽게 하는 생각이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최소한 평균 이상일 것이라는 믿음은 어쩌면 인간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다. 행동경제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자신이 평균보다 낫다고 여기는 경향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라고 했다. 실제 1977년 미국 고등학교 3학년생 100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의 리더십이 평균 이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비율이 70%를 넘었다. 심지어 본인의 친화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100%였다는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과신효과(overconfidence effect)가 강한 것 같다. '워비곤호수 효과'라는 게 있다. 197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미국 라디오드라마에 워비곤호수라는 가상의 마을이 나온다. 이 가상마을의 모든 여자는 아름답고 남자들은 잘생겼으며 아이들은 평균 이상으로 뛰어난 것으로 설정됐다. 이렇게 뚜렷한 근거는 없으나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

0.75. 프로야구계의 국보로 불리던 투수 선동열의 방어율이 아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2.1명이 되어야 현재 인구가 유지된다. 차이가 너무 크다. 거의 압도적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숫자가 2026년에 0.69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해 출생아 숫자는 2020년에 30만 명이 깨졌다. 2021년에는 26만여 명으로 사상 최저였다. 올해도 매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고 있다. 암울하다. 정부 대책은 있었다. 2006년부터'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많은 예산도 투입되었다. 하지만 실패에 가까웠다. 저출생위기와 기후위기는 닮아있다.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모두 안다. 하지만 당장 오지는 않으니 대책이 느슨하다.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린다. 그러다가 '심판의 날'을 맞을 수 있다.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