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은행은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가구가 57만가구를 넘을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냈다. 야당의 반대로 수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징벌적 과세를 일부 폐지했고 종부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임대주택시장의 공급자로 인정하고 다주택자를 통해 거래회복과 집값안정을 도모했다. 종부세율을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해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려고 했다.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는 유지됐다. 이번에 개정된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꾼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투기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해 있다. 빌라 1139채를 매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김모씨 사건, 주택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하며 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왕' 사건까지 발생해 다주택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그러나 이는 투기도 아니고 사기다.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2022년 임인년의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팬데믹의 지속, 경기 침체, 산불·수해 및 이태원 참사 등으로 힘들고 어두운 한 해였다.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며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이다. 우선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께 실망을 안긴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선 승리는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며 "야당과도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야당이 내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야당탄압 프레임'에 부딪혀 사사건건 대립과 정쟁의 늪에 빠졌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공방으로 여야가 협치를 외면하고 권력장악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희생된 159명의 넋을 위로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하는 정치권은 그 순간까지도 책임공방으로 골든타임을 잃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밝은 면도 있었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

모두 ESG 경영을 주창하지만 나라별 문화별 조직별로 ESG를 대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생겨난다. 우선 미국과 유럽의 대응이 확연히 눈에 띈다. 유럽은 환경규제 측면에서는 단연 진보적이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한다. 2022년 말에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도입할 예정으로 ESG와 관련한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전략 및 공급망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2023년 초에는 기후변화 완화, 생물다양성 보호까지 아울러 기업의 활동이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결정하는 6가지 기준을 도입할 전망이라고 한다. 유럽의 ESG에 대한 관심영역이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 관련 위험요소 공시를 표준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미국 공화당 의원 및 법무부 장관, 재계 로비단체로부터 만만치 않은 비난을 받는 실정이다. 실례로 2022년 6월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규제기관인 환경보호청(EPA)이 규제권한을 남용한다고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내년 살림을 꾸릴 계획으로 이런저런 경제전망을 뒤지곤 한다. 하지만 복합위기 여파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50여년에 걸친 전망을 내놓아 관심을 끈다. 아득할 따름의 긴 시간이지만 그저 당면한 위험에 고군분투하며 한두 해 버티기보다 장기적인 생존력과 기회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나름 현명한 태도로 보인다. 골드만삭스가 제출한 장기전망은 일단 부정적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 3.2%에서 2020년대 2.4%로 둔화하고 2070년대에는 1.7%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세계화의 둔화와 결부된 생산성 약화도 원인이지만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것은 인구 증가세의 둔화다. 얼마 전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세계 인구 증가율은 이미 지난 50여년 새 연간 2%에서 이제 1% 밑으로 떨어졌다. 2070년대엔 제로 내지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시된다. 실제로 최근

은행의 예대비즈니스에서 지점은 예금을 모으고 대출금 회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예금획득, 대출규모 확대, 이익확대라는 사이클 아래에서 지점수 증대는 은행수익의 동력이 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 지점수는 10년 동안 20.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지점수 감소가 최근 일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채널 이용증가와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따른 은행의 위기감이 디지털화의 가속화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금융소비자의 지점 이용률을 떨어뜨리면서 지점의 존재감이 매우 낮아졌다. 은행에 이는 지점존치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한다. 갈수록 비용절감의 수요가 커지면서 지점축소가 은행에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 갈수록 은행들은 지점을 축소하고 공동점포, 복합점포, 창구업무 위탁(우체국, 타 은행), 은행 허브, 이동점포, 고기능 자동화기기(STM) 설치 등을 마련하는 경향이다. 그런데 이들 방안이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지점에서 하는 모든

일반적으로 특정산업에 자본이 들어가면 그 산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화가 진행된다. 일례로 영화산업의 경우 2000년대부터 대기업을 비롯한 거대자본이 영화투자·배급사업 등에 진입하면서 투자금 및 제작비용의 회계처리, 영화종사자에게 4대보험 적용 등 영화산업에는 다소 생소한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또한 자본이 잠재력을 가진 영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돼 한국 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물론 독립영화가 설 땅이 줄어들었고 창작의 자유가 자본에 예속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영화산업의 자본화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농업도 자본화가 진행된다. 특히 축산업에서는 대표적 육계업체인 하림의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도축·가공업체의 자본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이러한 축산업체들은 농장에서 공급받은 원료 축산물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열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참여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일정한 가격으로 지속 구매하는 대신 가축 사육에 대한 관리에 직접 개

화물연대의 16일간 집단운송거부는 큰 경제적 피해를 남겼다. 업종별 단체가 추정한 출하차질액을 합치면 4조1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6월 8일간 발생한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초래한 피해액(1조6000억원)의 2.6배 되는 수치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1%가 반대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공감도 얻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본질적 문제해결은 외면한 채 사태수습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3년 뒤 반복될 경제적 피해와 혼란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과거 호주에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폐지됐다. 이 제도는 운송거리에 따른 최소운임을 정부가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2020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교통사고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에서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지구적 현상으로서의 팬데믹이 아니라 한정된 지역의 풍토병으로 인식되는 엔데믹(endemic)으로 변화하면서 세상이 또 한번 바뀌고 있다. 그 영향인지 최근 결혼을 하는 커플이 부쩍 늘었다. 아마도 팬데믹 상황에서 미뤄둔 결혼이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3년 전과 같은 상황이 또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결혼을 부추겼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4세, 여자 31.1세다. 10년 전인 2012년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1세, 여자 29.4세로 10년 만에 결혼연령이 두 살 정도 더 늦어지고 있다. 어느 전문가의 주장대로 우리나라 평균 초혼연령이 33.4세(남자)고 생애최초 주택마련에 걸리는 평균기간이 7년이니 평균적으로 40세에 집을 갖는다고 한다면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물론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평균적인 수치로 보면 그럴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을 마치고 취업준비기간도 1년 이내로 마친 후

1990년 코스피 시가총액이 79조원이었다. 주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6월 해당 수치가 2307조원이었으니까 31년 사이에 29배 증가한 셈이 된다. 1990년 말 코스피지수는 696이었다. 지난해 6월 말에 3300까지 올랐으니 같은 기간 주가는 4.7배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주가상승이나 새로운 주식공급으로 늘어난다. 1990년 이후 주가상승에 의한 시가총액 증가는 작았던 반면 신규상장이나 증자 등 주식공급을 통한 증가는 대단히 컸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는 게 자본시장의 첫 번째 기능이라면 우리 주식시장은 이 기능을 정말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기업이 증자나 CB(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걸 싫어한다. 증자분만큼 이익이 늘지 않을 경우 이익이 희석돼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여러 형태로 많은 주식공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이익이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의 규모보다 주식공급 규모가 더 크

카타르에서 진행되는 월드컵이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로서는 극적인 16강 진출과 아쉬운 8강 진출 실패로 기억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카타르 월드컵 역시 다양한 이야기와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1일 월드컵 8강전에서 모로코가 강호 포르투갈을 1-0으로 꺾었다. 모로코의 승리는 아프리카의 승리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다양한 국가 출신들로 구성된 다양성의 승리이기도 하다. FIFA의 집계에 따르면 모로코팀의 26명 중 모로코에서 태어난 선수는 12명에 불과해 대회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모로코에서 태어나지 않은 14명 가운데 13명은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태어났고 나머지 1명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다양한 국가에서 태어나서 유럽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다 모로코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참가한 것이다.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구성된 관계로 팀의 공용어는 아랍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했다. 세네갈, 카타르, 튀니지도 외국에서 태어난 선수가

금리가 오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장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금리가 오르고 있다. 작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가 유지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7월 0.5%에서 지금은 그 6배인 3%에 이르고 있다.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작년 1월 1% 미만이었는데 올해 11월 현재 3.9%나 된다. 그나마 이는 지난 10월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자 저금리 시절에는 잊고 있었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돈 있는 사람은 고금리 예금으로 재산이 불어나는데 돈 없고 대출 많은 사람은 금리가 올라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도 장사를 잘해 현금을 쌓아 놓은 회사들은 더 좋아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어려움이 가중된다. 시장에서 자금이 말라 신용도가 좋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금리와 관계없이 돈 구경을 하기 어려워진다. 부익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동안 3% 가까이 하락했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섰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이 집값하락의 주범이라고 얘기한다. 한국은행이 연초 0.5%였던 기준금리를 3.25%까지 인상하는 바람에 대출비용이 늘어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럼 금리인상이 끝나면 부동산 가격하락이 멈출까. 금리인상 마무리가 집값하락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금리인상이 끝난 후 곧바로 인하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금리인상이 끝난 후에도 상당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금리가 4%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고금리로 부동산 매입시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2000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두 번의 저금리 정책을 폈다. 2001년에 시작된 첫 번째 금리인하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 2008년 시작된 두 번째 금리인하도 인플레를 가져와 연준의 신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