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0월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폐지안은 주민자치에 역행할 뿐 아니라 숙고·숙의 없는 일방적 폐지안"이라며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사안은 지난 10월5일 조계사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 종료방침을 규탄한 것처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상혁 의원은 폐지사유에 대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마중물 차원에서 지원을 지속했지만 사업과정에서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비효율이 드러났다"며 "조례폐지로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정단체의 비효율'이란 무엇일까. 이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명분으로 내세운 고

며칠 후면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린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정식 명칭인 이번 대회는 역사상 최초로 중동 아랍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다. 그런데 카타르와 한국 금융시장은 묘한 악연이 있다. 2018년 여름이 한창이던 8월 미국과 터키(현 튀르키예)의 외교·무역분쟁이 엉뚱하게도 한국에 불똥이 튀는데 카타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터키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배로 올렸다. 이런 보복조치로 촉발된 리라화 폭락은 그해 연초 이후 8월까지 45%나 진행됐다. 문제는 뜬금없이 카타르에서 터졌다. 터키와 동맹관계가 깊은 카타르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2차 제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 금융시장에서 저금리 시대에 맞는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의 상품은 해외은행의 예금담보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였다.

지난달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처의 산업부화(化)'를 강조했다. 각 부처가 산업마인드를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산업육성에 앞장서고 글로벌 기업을 키우라는 주문이다. 신자유주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30년 넘게 도외시한 산업정책이 공식적으로 명성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기후위기로 시장실패가 확산하면서 친환경산업과 탄소중립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경제안보라는 명분 아래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이러한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산업육성은 말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장기적 비전 아래 정부가 전략을 세우고 인프라와 자본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적시에 투자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큰 대전환 시대에는 산업생태계 조성 여부가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관건은 각 부처가 '어떻게 시장의 니즈에 맞는 산업전략을 짤 것인가'인데 필자가 생각하는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샤인머스캣이라는 포도를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만든 청포도로 우리나라에는 2006년 선보인 후 최근 고급포도로 인기가 매우 높다. 특히 캠벨 등 우리가 흔히 접하는 포도에 비해 당도가 매우 높고 껍질째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포도 특유의 머스캣향이 강해 포도알을 씹을수록 망고향이 나서 비싼 가격에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 이른바 '명품과일'인 샤인머스캣의 분위기가 요즘 심상치 않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샤인머스캣의 상(上)품 등급 2㎏의 10월 평균가격이 1만2107원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평균가격에서 41%나 하락한 수치다. 백화점이나 마트 가격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 샤인머스캣 한 송이에 3만원 넘어가던 것이 이제는 절반 값으로 할인해도 소비자의 눈길을 쉽게 끌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급락의 첫 번째 원인은 포도농가의 작목전환 등으로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공급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를 보면 우

한국 기업은 지난 50년 동안 몇 차례 해외진출을 경험했다. 익숙하고 편안한 국내를 떠나 해외로 기업들이 이동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수세적인 것과 보다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적인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기업에 첫 번째로 닥친 큰 충격은 1971년 미국의 섬유쿼터 실시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출에 주력하면서 대규모 고용과 성장에 크게 기여한 섬유업종은 미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섬유쿼터라는 장벽과 마주하게 됐다. 총 수출액이 10억달러던 시절 1억5000만달러 규모의 인조섬유와 모직물에 대한 섬유쿼터 시행은 큰 충격이었다. 기업은 쿼터로 인한 장벽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출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 도미니카, 니카라과 같은 지금도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지는 곳에 우리 기업들은 진출해서 현지인들을 고용해 수출을 이어갔다. 1980년대 후반에는 생산비용 증가를 피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급격한 인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존립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인플레 방지가 제1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1970~80년대만 해도 중앙은행은 물가와 싸우는 게 일이었다. 높은 물가가 경제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통화가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중앙은행이 물가에 대한 관심을 꺼버렸다. 2000년 이후 우리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이 2.3%이고, 2013년 이후 8년 동안은 0~1%대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설정했지만 그 수준까지 올라간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 사이 중앙은행이 물가와 싸우는 전사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대신 경기를 조절하는 기관이란 인식이 생겼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중앙은행에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중앙은행도 이를 큰 고민 없이 받아들였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경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지구온난화란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짙어지며 태양열을 가두어 지구 평균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넘게 상승하면 인류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2018년에는 이를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0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하루 일교차가 10℃가 넘는 날이 흔한 요즘 2℃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1만 8000년 전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당시 평균온도는 지금보다 6℃ 정도 낮았을 뿐이었다. 지구 평균온도가 2℃ 오르면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식량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 기후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는 이의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하늘 좋고 바람 좋던 가을밤 이태원에서 벌어진 엄청난 참사 앞에서 백가쟁명의 이야기가 쏟아진다. 대형 참사, 국가적 위기는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트라우마를 남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 희생, 양보, 헌신, 위로, 연대 같은 가치들이 주목받고 사회적, 제도적 변화의 여러 걸림돌이 오히려 제거되면서 궁극적으로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1990년대 초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대형 참사는 고도개발 시대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성찰, 책임감리제도 확립 등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번 이태원 참사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현재 한국 사회는 갈림길 앞에 서 있다. 먼저 이번 참사가 사회적 재난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전체, 정치권 전체가 수습방안과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 자체는 물론이고 그간 못 본 체하거나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던 문제들, 즉 '공공안전' '세대갈등' '포스트

지난 4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발표는 많은 이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트위터 인수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디지털 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순수한 목적을 위해 6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딜을 추진한다고 보긴 어려웠기 때문이다. 머스크가 구상한 자금조달 구조도 다른 인수 거래와는 사뭇 달랐다. 사모펀드(PE)가 기업 인수를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레버리지 바이아웃(LBO) 딜에는 30% 안팎의 자본 투자가 이루어진다. 인수에 필요한 나머지 70%의 자금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로 충당된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례적으로 스스로 사모펀드의 역할을 맡아 딜을 추진했다. 그 구조도 독특했다. 인수에 필요한 전체 자금의 72%를 자본 투자로 메우기로 했다. 그중 머스크는 38조원을 직접 투자했다. 또한, 다른 19명의 투자자로부터 10조원을 조달했다. 최근 트위터 주가는 4월 발표 당시의 수준을 회복해 주식 투자자들이 당장 손실을 보는 일은 면했다. 그

지난 17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 회의가 있었다. 규제혁신 과제 중 가축으로 인정되는 곤충의 범위에 동애등에, 메뚜기 등 사료용 곤충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대목이 있다. 동애등에는 파리목에 속하며 색은 검고 모습은 커다란 벌처럼 생긴 곤충이다. 이 유쾌하게 보이지 않는 동애등에는 우리가 먹다 버린 음식물쓰레기로 사육된다. 다 자란 유충은 고품질의 단백질 덩어리로 가축의 사료로 쓰이며 나아가 미래 대체식량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이런 훌륭한 곤충을 일찍이 가축으로 포함했다니 역시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은 대단하구나'라고 했으면 좋겠으나 그 실상을 알고 보면 씁쓸하다. 동애등에가 법령이 정한 가축에 포함되기까지 8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다. 애초 동애등에를 축사에서 사육하는 것은 불법까지는 아니어도 적법한 일이 아니었다. 이 곤충은 가축을 정의하는 축산법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를 사육하는 사업자는 축산농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의 침탈,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 끝없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등 누구보다도 국제정치에 노출된 삶을 살아온 한국인들이 국제정치, 해외정세에 관심이 없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저 멀리 있는 프랑스의 '르몽드'도 중국의 '시진핑 3연임' 같은 뉴스를 심층보도하고 일본의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은 베이징에 많은 특파원을 배치해놓고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본다. 영국의 BBC는 전세계에 배치된 특파원을 통해 24시간 '월드뉴스'를 내보낸다. 하지만 우리는 '해외'에 관심이 없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국내'다. 언젠가 국제정치에 대해 특강을 했는데 한 수강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강사님은 왜 전쟁과 갈등 이야기만 하는가." "인류의 착한 본성을 서로 신뢰하지 않으니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되물었다. "그렇게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는 질문자도 사실 현관문을 잠그고 자지 않는가. 인간의 '선한 본성'을 사실 못 믿는

'김일성 가짜설'을 학술적으로 논박해 뜻하지 않게 이 땅의 김일성주의자에게 영감을 준 1세대 북한학 연구자 서대숙 전 하와이대 교수가 지난달 별세했다. 그는 객관적 북한 연구의 물꼬를 트면서도 주체사상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남·북한 모두에서 환대와 홀대를 동시에 받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상적 해방공간에서 한 자리 차지한 주사파가 올가을 또 논란이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 추종자 발언 때문이다. 서 교수의 책을 꺼내 보니 다음 구절이 눈에 띈다. '김일성은 악명 높은 조선 시대 왕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른 통치자였다. 그는 공산당을 이용해 권력을 공고히 했지만 정작 그가 건설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개인 왕국이었고 그가 다스린 사람들은 그의 신민(臣民)에 불과했다.' 나라 밖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계기로 마오쩌둥주의가 재조명받는다. 마오는 중국 유일의 '영수'(領袖)다. 북한식 표현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