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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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 6%로 치솟았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앞으로 7~8%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가령 미국은 지난 5월 이미 8.6%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9.6%에 이른다. 반면 우리 이웃 일본이나 중국은 아직 2%대에 그친다. 물가압력이 분출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느 때처럼 '베이비스텝', 곧 25bp 금리인상이 아니라 50bp 인상이 예상되는 것이다. 단번에 50bp 인상은 국내 사상 최초 일이지만 단지 1회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와 경제여건이 비슷한 호주에서도 최근 2회 연속 빅스텝에 나섰다. 미국은 아예 '자이언트스텝', 즉 75bp 인상까지 단행했는데 7월에도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인플레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세적인 금리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3%대 기준금리도 먼
우려한 경제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4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고인 6%를 기록했다. 대미환율은 1310원을 돌파해 수입물가 상승세를 더욱 부추긴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코스피지수는 2300선을 밑돌았다. 채권시장에서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상반기 103억달러로 예상돼 환율이 당분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치권을 보면 답답하다. 야당에서는 당대표 선출로, 여당에서는 당대표 징계에 몰두하며 경제위기 극복은 뒷전이다. 노동계는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하투 행보를 이어간다. 아직도 현행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작은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해 위력이 커지는 현상을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이라고 한다. 경제에서는 2가지 이상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위력이 커지면 퍼펙트스톰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위기는 적어도 5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쳐 발생한 것이다. 저출산으로 잠
#'정부지원 새희망 특별지원금 안내.'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지원 새희망 특별지원금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는 경우 대환대출상품 소개와 함께 약관과 계약서 등의 전자지원서.zip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는데 피해자가 의심해 해당 기관에 확인하려는 경우 전화 가로채기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며 계속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엄마 나 ○○인데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휴대전화보험을 신청해야 돼. 엄마명의로 진행하게 도와줘." 이는 대표적인 스미싱 사례다. 자녀를 사칭해 전화가 고장났다고 메시지를 보내 긴박한 상황을 연출한 다음 친구추가 및 악성앱링크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 피해자 수는 총 1만3204명, 피해금액 중 603억
물가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대란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5.6%였던 2008년 8월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았는데 7월5일 발표될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은 더욱 높은데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한 1만원 이하 메뉴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휘발유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지출을 줄이게 되는데 '소비의 겨울'을 맞이하는 업체의 고민이 더 깊어진다. 무작정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며 버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마케팅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늘리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 유명 컨설팅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2000년 초 주장한 트레이딩업(trading up)이라는 개념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관찰된 후 전 세계로 확산한 소
거대도시는 '뜨고' 나머지 지역은 '지는' 공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진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를 수도권으로, '없는 자'를 비수도권으로 대체하면 현재 우리 국토의 미래를 예견한 문구가 될 것이다. 나는 '지방도시 살생부'에서 이를 '공간적 마태효과'라 부르며 여러 강연과 언론을 통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필적할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뿐만이 아니다. 특히 상당수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 전문가가 이런 주장을 한다. 최근에는 산업분야에 정통한 분들도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간적 그릇'으로서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듯하다. 하지만 메가시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판의 종류는 각양각색이지만 그 핵심은 크게 하나로 요약된다. "뜬 구름 잡는 얘기다!" 심지어 어떤 분은 "메가시티라는 망령을 걷어내야" 한다며 노여움으로 가득한 말을 쏟아내
1990년대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이 없던 시절, 대부분 가정에선 비디오를 빌려와 영화를 보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로선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보고 싶은 영화를 여럿이 저렴하게 볼 수 있는 효율적인 문화생활이었다. 그런데 비디오를 보려면 어김없이 영화 전에 건전한 비디오 시청을 위한 캠페인 광고가 나왔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비디오를 시청함에 따라 비행 청소년이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한참 웃을 내용이다. 여기서 호환(虎患)은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다. 과거부터 우리나라엔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고려 고종 때 임금의 침전에도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엔 수많은 사람이 호랑이에게 희생됐으니 무서울 만하다. 그럼 마마는 무엇인가. 천연두의 별칭이다. 집집마다 다니며 천연두를 앓게 한다는 여신이다. 치료약이 없어 수많은 사람이 죽은 천연두를 특별히 최상의 존칭어인 '마마'라고 부른 것
지금까지 만나본 사기사건 중 가장 기상천외한 건은 각종 유명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었다. 한 유명 스포츠스타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장에 전화를 걸어서는 "나 ○○○(해당 유명 스포츠스타)인데 지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니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줘라" 하고는 자신이 직접 가서 돈을 받아오는 수법이었다. 피고인이 사칭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고 수법도 무척 대담했다. 누구나 알 법한 유명연예인, 스포츠스타를 사칭한 것도 대담했지만 그 상대가 그들의 가족인 점도 대담했다. 사건기록을 받아들고 가장 궁금했던 것은 피고인의 성대모사 실력이었다. 이 정도면 한국 최고의 성대모사 고수 아닌가? 접견 끝 무렵 조심스레 성대모사 한 번만 보여달라고 청하니 정말 성의없게 "안녕하세요 저 ○○○입니다"라고 할 뿐이었다. 전혀 비슷하지 않았다. 내가 해도 피고인보다는 더 비슷하지 싶었다. 제발 제대로 해달라고 간청하자 피고인은 정색하며 정말 이렇게 했다 . 피고인의 수법은 실로 간단했다. 전화를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내 모든 부처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와 안보의 핵심자산인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기술개발은 물론 인재양성에 올인해야 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와 업계가 함께 총력을 기울인다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산업은 매년 1600명의 인력(2020년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라 업계가 체감하는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매년 대학에서 배출되는 관련 전공 졸업생은 650명뿐이고 이중 석·박사급 인재는 150여 명에 불과하다. 소재·부품·장비업체까지 포함해 국내 반도체 관련 연간 채용규모가 1만명에 달한다고 볼 때 대학의 인력공급은 전체 수요의 7%에도 못 미친다. 이전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거하기 위한 금리인상이 본격화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인상한데 이어 이달에도 0.75%포인트 올렸다. 1994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다음달에도 0.5~0.75%포인트 수준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지난 4월과 5월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 금리인상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단기간에 빠른 금리인상은 그냥 적당히 지나간 적이 없다. 특히 2007년 미국의 금리인상은 인플레 압력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한 고리를 노출해 더 큰 위기로 전이된 적이 있다. 일각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빅스텝'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고 연착륙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숨은 부실의 뇌관을 터뜨려 또다른 위기로 전이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되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본에 외환위기는 축복이었다. 비정규직 도입, 자유로운 해고, 높은 환율과 낮은 금리 등 꿈조차 꿀 수 없던 숙원 사안들이 한꺼번에 해결됐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기업의 이익이 10배 넘게 늘어났다. 금융위기는 또 다른 형태의 축복이었다. 어지간히 쇼크에 단련됐다고 자신하던 사람조차 미국이 망할지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13년간 저금리가 이어졌고 돈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존재가 되면서 자산가격이 상승했다. 혜택은 대부분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자연재해나 경제적 충격으로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이용해 힘 있는 세력이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쇼크 독트린'이라 부른다. 정부가 경제운용 방향을 내놓았다. 당면한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경제운용 기조를 바꾸는 걸 목표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를 통해 부동산 보유부담
석탄이 돌아오고 있다. 독일은 최근 가스부족에 따른 에너지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상태로 놓아두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키로 결정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매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다.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벡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도 현재 상황에서는 천연가스 사용을 줄이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이야기했다. 비상사태 대비용이라는 명분하에 유휴상태로 관리되던 10GW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독일의 석탄화력발전소 시설용량은 기존 31.4GW에서 30% 확대된 41GW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독일과 인접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역시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2020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는데 이를 다시 가동키로 했고 네덜란드의 경우 시설용량의 35%까지만 발전토록 법률로 규제하던 제한을 앞으로 2년간 폐지키로 했다. 독일의 석탄화력발전소 재가동에서 눈여겨봐야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진짜다. 물가가 치솟고 기업실적이 나빠지면서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당장은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운 커다란 먹구름이 있다. 저출생 문제다. 그냥 놔두면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태풍이 될 것이다. 1992년 73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 명으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다. 약 30년 만에 거의 3분의 1이 되었다. 특히 2016년까지는 40만 명 대가 유지되었으나 이후 급속히 추락했다. 합계출산율도 2021년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세계적인 관심사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한국과 홍콩은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인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도 지난 5월 아시아 선진국들의 낮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