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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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6.9조원으로 2020년 대비 39.4%나 증가하였다. 비경상적 이익을 크게 낸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도 24.1%나 상승하였다. 특히 이자이익이 46조원으로 2020년 대비 11.7%나 증가하여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6.8%에 달했다. 지난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금리상승이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크게 올랐다. 은행 예금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상품이 거의 없지만, 대출은 변동금리 상품이 많아 금리변동에 민감하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예대마진이 커지고 이자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 간 가계대출 유치 경쟁이 약화된 것도 예대마진 확대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런 이유들로 국내은행은 지난해 많은 돈을 벌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하루가
평소 존경하던 선배님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세상에 없는 3가지가 무엇일까. 희소한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것이라. 몇 번의 재촉 끝에 알아낸 것은 무릎을 치게 만드는 명답이었다. 세상에는 첫째 정답이 없고, 둘째 비밀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공짜가 없단다.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답이었다. 2020년부터 ESG에 대한 관심이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뀜에 따른 당연한 움직임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세계의 큰손인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앞장서서 ESG 선진기업, 소위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도하니 투자를 원하는 모든 기업은 ESG 평가와 측정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이전이면 생각지도 않았을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ESG 내재화 정도가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SG 광풍의 초기에는 소위 좋은 점수를 얻기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새 대통령의 우선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민심이 왜 0.73%포인트 차로 윤 후보가 신승하도록 했는지 숙고해야 한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민심은 윤 후보에게도 이 후보에게도 압승과 완패를 보내지 않고 절묘한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 민심은 '초접전 속 0.73%포인트 신승'이라는 견제와 균형을 선택함으로써 누가 당선되더라도 오만과 독선 대신 협치와 국민통합의 정치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분열과 증오의 극단적 진영정치 대신 중도수렴의 정치를 펼치는 게 상식이다. 여야 협치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에서 시작되는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탕평 원칙 아래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드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를 피하고 탕평인사를 하는 게 먼저다. 윤 당선자는 문재인정부가 해온 인사정책의 한계와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장관에 앉히는 일을 반복했다.
이명박(MB)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집권하면 참여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규제 모두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 규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였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공약을 현실화했다. 2008년 종부세 부과대상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은 1~3%에서 0.5~1%로 낮췄다. 1주택자 비과세요건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등도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이번은 어떻게 될까. 시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부동산 규제완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 대선은'부동산선거'로 얘기될 정도로 부동산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고려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MB정권이 출범했을 때와 지금은 시장환경이 다르다는 점이다. 2007년은 대선이 있기 1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한계를 드러냈다.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가격도 조금씩 약세로 기울고 있었다. 지방이 특히 심해 누적된 미분양을 빨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석 달 만에 2배 넘게 뛰고 3차 오일쇼크가 올 수 있다고도 한다. 국제 원자재가격지수는 올 들어 33.4% 올랐다. 곡물수출 1위국 러시아가 4위 수출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식량수출이 제한되는데, 6개 식량수출국마저 식량수출을 금지했다. OCED 38개국의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2%로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지난 1월 7.5%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미 연준은 올해 금리를 7회까지, 그리고 빅스텝(0.5%)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디폴트까지 선언하면 채무불이행 위기 소용돌이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에너지의 92.8%를 수입에 의존한다. 이는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 당시(75%)보다 더 높다. 그 이유는 세계 7위 에너지소비국, 세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디지털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비롯해 사회적 격차가 우려된다.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에 따르면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4대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일반국민 대비 낮게(93.7%) 나타났고 '디지털 역량'(60.3%)과 '디지털 활용수준'(74.8%)도 낮다. 디지털 역량수준이란 디지털 이용능력을, 활용수준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심화능력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 이용·활용수준은 최근 크게 증가한 인터넷·모바일 신청서비스, 정보서비스, 배달서비스, 금융거래 등 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로 연결될 수 있고 결국 사회적 격차로 이어진다. 그럼 디지털 정보화 접근성 및 이용·활용능력을 증대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최근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거주지역과 행동 외에 취향까지 분석해 상황과
최근 축산업계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7개 축산업체가 담합해온 것으로 보고 25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이어 최근에는 공정위가 16개 육계업체가 가격과 출고량에 대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진행 중인데 지난해 삼계탕용 닭고기 사례처럼 축산업체들의 담합이 사실로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해당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공산품과 달리 자체적으로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축산물의 특성과 업체들의 출하물량 결정에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공정위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도 축산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데,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축산업체들이 정부, 전문가, 생산자 및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급조절협
수도권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다. 높아진 밀도는 주택수요를 끌어올렸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가 많아졌다. 결혼한다고 해도 아이 갖길 꺼렸다. 집값이 폭등하자 민심이 흔들렸다. 정치권에선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술 더 떠 어느 여당 국회의원은 대법원은 대구시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는 광주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언론은 이에 대해 '나라가 장기판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국회와 청와대 이전 논의에 대해 어느 야당 정치인이 말했다. "집값 때문에 수도를 이전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세종시 집값이 폭등하면 또 수도를 이전할 겁니까." 실제로 국회와 청와대를 옮긴다는 소문이 떠돌자 세종시 집값은 서울시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의 주요 기능을 이전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행정수도에 관한 갑론을박이 씁쓸한 이
글로벌 자본시장이 요동친다. 시동은 소비자물가지수가 걸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 CPI(소비자물가지수)가 7%대로 폭등하면서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증시와 경기를 지탱해온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자 고금리에 취약한 기술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는 덩달아 가치주마저 힘이 빠졌다. 게다가 늘(?) 그렇듯 안 좋은 소식은 몰려오는 법. 우크라이나 사태가 방점을 찍었다. 원유가는 10년 만에 100달러를 돌파했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한다. 심지어 경기와 연동성이 낮은 곡물가격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당연히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미국 한 헤지펀드매니저는 증시가 추가로 50% 폭락할 거라고 말한다. 코로나 초기 시장폭락보다 더 센 '공포와 충격'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것이다. 하긴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포장을 벗기는 시늉을 한다면 정말 반 토막 나는 것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나 범죄가 생기기 마련이긴 하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빨리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바로 메타버스 내 성범죄 문제다. 닐슨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한 국내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의 비중은 7~12세 50.4%, 13~18세 20.6%로 아동·청소년이 전체 이용자 비중의 70%를 상회하고 성별로 보면 남성 23%, 여성 77%로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한다. 유명 외국 메타버스 서비스의 경우도 7~12세 49.4%, 13~18세 12.9%로 아동·청소년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며 남성 45%, 여성 55%라 한다. 메타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다 보니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상화 문제가 불거지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시작됐다. 따지고 보면 현실은 이미 메타버스화돼 있다. 당장 SNS 속 사진으로는 실제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천지 아닌가. 몇몇 유명 SNS 스타의 경우 SNS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그
대한민국 무역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무역적자는 48억3000만달러로 월간 적자로는 신기록이다. 지난해 12월 4억3000만달러 적자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2월에도 같은 흐름이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1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음주 발표될 2월 수출입실적에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우리 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이다. 무역전선의 이상신호가 대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무역적자의 주범은 에너지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59억달러 규모로 지난해보다 90억달러 이상 급증했다. 수입물가지수는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에너지 가격이 2배 가까이 뛰고 원자재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지난달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5.5%로 수출 증가율의 2배가 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현재 배럴당 91달러(WTI 기준)인 국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것도 몰라요?" 30년 전 이맘때 내가 첫 직장에서 들은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이다. 그 시절 금융회사의 여직원은 대부분 고졸이었다. 남자 직원도 절반 이상이 상업고를 나온 분이었다. 그래서인지 신입사원 시절 나보다 어린 선배님이 꽤나 많았다. 나이는 한 살 어린데 입사 7년차인 선배 여사원도 있었고 세 살 어린 남자 선배사원도 있던 시절이다. 나이 중심의 연공서열화된 조직에 자연히 어색한 관계가 형성됐다. 어린 동생뻘에게 업무를 배워야 하고 나이 많은 오빠에게 업무를 지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곤 했다. 요즘처럼 직무중심, 능력중심, 양성평등의 세상에서는 이상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1990년대 초 남자 중심에 나이를 중시한, 전통적 위계질서가 강한 당시로선 어쩔 수 없는 이상한 관계였다. 그 무렵 새로운 업무혁명의 바람이 불어왔다. 바로 PC 보급이다. 처음엔 부서당 1대가 지급되더니 얼마 후 3대, 5대 결국 1인 1PC 세상이 열렸다. 문서작성 능력과 편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