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 우리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기업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을 갖춘 인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청년들은 전례 없는 취업난에 시달린다. 청년들은 각종 자격증에 해외연수, 인턴경력 등 스펙도 훌륭한 인재인데 기업들은 왜 뽑을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칠까. 전문 기술인력 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가 이처럼 심각해진 것은 산업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직업훈련은 20년 전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업훈련법(1967년) 제정 이후 정부는 직업훈련의무제(70년대) 직업능력개발제(90년대) 등 직업훈련제도 전반을 주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 승인을 받은 직업훈련기관이 배정된 물량 안에서 훈련과정을 개설하면 여기에 등록해 훈련받는 공급자 중심 시스템이 자리잡았다. 정부가 제시한 틀 속에서 훈련기관이 교과과정을 만들고 훈련생을 교육하면 기업은 수동적으로 입사자를 고르는 방식이었다. 직업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넘었다. 상반기에만 103억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한 모습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환보유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382억달러다. 2021년 9월 4692억달러를 최고로 9개월 동안 7% 가까이 줄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감소세다. 우리나라만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게 아니다. 2019년보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나라가 많다. 홍콩, 프랑스, 스위스의 외환보유액이 6~7% 줄었고, 뉴질랜드는 절반이 됐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무역적자로 달러공급이 감소한 상태에서 석유수입 등으로 많은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기간이 많지 않았는데 올 상반기에 적자가 집중되면서 외환사정이 나빠졌다. 원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시장에 푼 것도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원인

러시아 가스프롬이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물량 일부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공급계약을 이행해야 하지만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계약이행 의무를 준수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유럽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설마 하던 러시아의 가스수출 중단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불안감이 확산한다. 러시아로서는 전체 천연가스 수출물량의 70%를 유럽에 공급하므로 러시아가 이런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이가 예상했지만 러시아로서는 천연가스 판매액은 GDP 대비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10%에 이르는 석유보다 훨씬 부담 없이 전략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러시아의 불가항력 선언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1950년대 시작된 독일과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통한 화해협력은 막을 내리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관계개선을 추진한 서독은 195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은행들은 너무 높은 이자이익 비중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이 높으면 경기변동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커져 안정적인 은행경영이 어렵다. 경기침체기에는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균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최근에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 상업은행인 일반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2021년 말 90.5%, 2022년 1사분기 말 92.2%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 연말 평균인 85.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상업은행 또는 은행그룹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2022년 1사분기 미국 상업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약 64%, 2020년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의 이자이익 비중은 약 59%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 은행들은 어느 정도 균형적인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사대국의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있던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아직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도 대규모 전쟁이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스산한 자각이 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패권국간 전쟁에 관해 잘 알려진 이론이 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주장한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새로 패권을 추구하는 신흥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의 패권다툼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제는 정치학도가 아니더라도 미중 경쟁이 격화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가 됐다. 충돌하는 두 패권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최근 새로운 주장이 제시됐다. 할 브랜즈는 패권 도전국이 실제로 전쟁을 선택하는 시점은 국력이 정점에 이른 후 쇠퇴하는 과정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은 '피크 파워 함정'이라고 부른다.(2021년 9월과 2022년 4월 포린폴리시 기고.). 할 브랜즈의 새로운

넷제로 달성은 인류의 최대 난제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실제로 기후변화는 존 엘킹턴 교수가 그의 신작 '그린스완'에서 인정했듯이 '매우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에 해당한다. 기존 인류가 알고 있던 해법과 솔루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붙은 '사악한 문제'는 문제해결에 주어진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과 문제유발자인 우리 자신이 문제를 푸는 당사자라는 면에서 '매우 사악한 문제'로 그 복잡성이 더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던 새로운 접근법에 근거한 발상의 전환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기존 대책과 다른 새로운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제안해본다. 첫째, 기존 페널티성 대책을 '인센티브성 능동적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존 탄소배출권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과 당사자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이들은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줄이기보다 페널티를 적게 내는 데 역점을 두는 소극적 대응에

"민주당은 팬덤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화두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악성팬덤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민심을 바라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차기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과연 팬덤정당을 극복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깨어있는 시민(깨시민)이 돼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복기해야 한다. 노무현은 2002년 4월27일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 경기 덕평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서 "여러분은 제가 대통령되고 나면 뭐하지요"라고 질문했고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회원들이 "감시"라고 외치자 "저를 감시도 하고 저를 흔드는 사람들도 감시를 해주세요"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팬덤정당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박 전비대위원장은 "팬덤정치가 우리 당원을 과잉대표하고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지고 당의 선택지를 좁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루에 문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 6%로 치솟았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앞으로 7~8%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가령 미국은 지난 5월 이미 8.6%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9.6%에 이른다. 반면 우리 이웃 일본이나 중국은 아직 2%대에 그친다. 물가압력이 분출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느 때처럼 '베이비스텝', 곧 25bp 금리인상이 아니라 50bp 인상이 예상되는 것이다. 단번에 50bp 인상은 국내 사상 최초 일이지만 단지 1회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와 경제여건이 비슷한 호주에서도 최근 2회 연속 빅스텝에 나섰다. 미국은 아예 '자이언트스텝', 즉 75bp 인상까지 단행했는데 7월에도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인플레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세적인 금리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3%대 기준금리도 먼

우려한 경제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4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고인 6%를 기록했다. 대미환율은 1310원을 돌파해 수입물가 상승세를 더욱 부추긴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코스피지수는 2300선을 밑돌았다. 채권시장에서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상반기 103억달러로 예상돼 환율이 당분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치권을 보면 답답하다. 야당에서는 당대표 선출로, 여당에서는 당대표 징계에 몰두하며 경제위기 극복은 뒷전이다. 노동계는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하투 행보를 이어간다. 아직도 현행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작은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해 위력이 커지는 현상을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이라고 한다. 경제에서는 2가지 이상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위력이 커지면 퍼펙트스톰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위기는 적어도 5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쳐 발생한 것이다. 저출산으로 잠

#'정부지원 새희망 특별지원금 안내.'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지원 새희망 특별지원금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는 경우 대환대출상품 소개와 함께 약관과 계약서 등의 전자지원서.zip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는데 피해자가 의심해 해당 기관에 확인하려는 경우 전화 가로채기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며 계속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엄마 나 ○○인데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휴대전화보험을 신청해야 돼. 엄마명의로 진행하게 도와줘." 이는 대표적인 스미싱 사례다. 자녀를 사칭해 전화가 고장났다고 메시지를 보내 긴박한 상황을 연출한 다음 친구추가 및 악성앱링크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 피해자 수는 총 1만3204명, 피해금액 중 603억

물가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대란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5.6%였던 2008년 8월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았는데 7월5일 발표될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은 더욱 높은데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한 1만원 이하 메뉴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휘발유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지출을 줄이게 되는데 '소비의 겨울'을 맞이하는 업체의 고민이 더 깊어진다. 무작정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며 버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마케팅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늘리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 유명 컨설팅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2000년 초 주장한 트레이딩업(trading up)이라는 개념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관찰된 후 전 세계로 확산한 소

거대도시는 '뜨고' 나머지 지역은 '지는' 공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진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를 수도권으로, '없는 자'를 비수도권으로 대체하면 현재 우리 국토의 미래를 예견한 문구가 될 것이다. 나는 '지방도시 살생부'에서 이를 '공간적 마태효과'라 부르며 여러 강연과 언론을 통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필적할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뿐만이 아니다. 특히 상당수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 전문가가 이런 주장을 한다. 최근에는 산업분야에 정통한 분들도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간적 그릇'으로서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듯하다. 하지만 메가시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판의 종류는 각양각색이지만 그 핵심은 크게 하나로 요약된다. "뜬 구름 잡는 얘기다!" 심지어 어떤 분은 "메가시티라는 망령을 걷어내야" 한다며 노여움으로 가득한 말을 쏟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