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에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초·고차원(meta)과 우주·세계(universe)를 결합한 메타버스는 현실과 접점을 갖고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온라인서비스산업이 소비자의 관심(attention)을 뺏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더 주목받고 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다른 사이트로 쉽게 이동하는 온라인서비스에 비해 메타버스는 폐쇄된 세계에 머물게 하는 이점 때문이다. 대형 국내외 금융회사들도 메타버스에 주목한다. 올해 3월 영국 대형은행인 HSBC는 가상공간인 더샌드박스에서 토지 1구획을 구매했는데 e스포츠와 게임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의 퀀틱뱅크도 올해 5월 디센트럴랜드에 디지털 거점(digital presence)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예금이나 인출은 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KB국민은행이 KB메타버스VR브랜치를, NH농협은행은 NH비전타운을 개소해 NFT(대체불가토큰) 보물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부족한 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증산에 초점을 뒀다. 통일벼로 대표되는 다수확 품종을 전국의 논에 심게 하고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농업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어 비닐하우스로 대표되는 시설원예가 시작됐는데 겨울에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기후적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현장적용을 해왔다. 그 결과 초여름에나 볼 수 있었던 딸기나 수박을 한겨울에 수확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농가가 생겨났고 과거에는 수입을 통해서만 맛보던 망고와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을 우리 땅에서 직접 생산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시설원예는 최근 ICT 4차 산업화의 영향을 받아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데 온·습도와 빛 등의 작물 생육환경을 미세하게 조절해 재배여건을 최적화하는 정밀농업 기술이 생육여건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팜(smart farm)으로 발전해 보급된다. 나아가 LED(발광다이오드) 등을 사용해 햇빛이

2015년 겨울, 정부는 14개 시도별 특화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가 좋지 않은 기존 경제특구를 대폭 정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선택과 집중은커녕 전국 방방곡곡이 특구로 도배될 판이다. 현행 법률로 지정하는 경제특구제도는 50개 정도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1개 이상의 경제특구를 담당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외국인투자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각 특구의 목적과 기업 인센티브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특구 과잉시대다.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특구도 많다. 무작정 기업을 받다 보니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곳도 많아졌다. 난립한 특구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온다. 하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제에 경고음 소리가 요란스럽다. 과거 언론에 단골메뉴로 등장한 '우리 경제를 덮치는 삼각파도'란 제목이 다시 등장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요약되는 악재가 돌아왔다. 물론 우리만 난리난 게 아니고 지구촌이 위기다. 가장 심각한 곳은 미국이다. 40년 만의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이 투자 분위기를 급랭시키고 있다. 주가는 추풍낙엽이고 고공행진하던 부동산 시장도 긴장한다. 또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쟁이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부수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에너지의 20~30%를 러시아에 의존해온 유럽은 고유가의 가장 큰 피해자다. 여기에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국방력도 증강해야 한다. 상식이지만 국방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만성적인 고실업과 성장정체에 국방비 증액까지 그야말로 삼중고다. 한편 세계 GDP의 17%를 생산하는 G2인 중국도 심상치 않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부동산시장 침체와 더불어 성장의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놀랍다. 지난해 국내 스타트업은 월 1조원 투자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스타트업 투자는 12조286억원, 총 1272건으로 사상 최대 성장을 이뤘다. 전년 대비 2배 커졌다. 이러한 고속성장세는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 3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6% 증가한 것이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도 이뤄졌다.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다. 스타트업의 초기투자가 지난해 전체 투자건수의 57% 수준으로 전체 투자를 압도하는 모습이다. 역시 이러한 흐름은 올해 1분기에 더욱 확장됐다. 1분기 초기투자는 413건 중 256건으로 60% 넘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현상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초기지만 스타트업 생태계가 자체 선순환 구조를 점차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모처럼 활성화 분위기가 반전될 위험성이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복합위기는 전염병 위기와 완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는 생전에 감투를 참 좋아하셨다. 초등학교 동창회 간부 자리부터 주부노래교실 회장, 산악회의 회장, 통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임원, 청소봉사단 임원, 공정선거감시단 등등. 임원이 내야 하는 각종 찬조금 때문에 가정경제가 휘청거릴 지경이었지만 자식인 내 입장에선 재미나게 사는 어머니를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다. 다만 단 한 번 어머니의 감투수집을 극렬히 반대한 적이 있는데 바로 아파트 동대표였다. 내가 아는 한 아파트 동대표는 무척 위험한 직책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만난 직책을 꼽아보라면 제일 먼저 아파트 동대표가 떠오를 정도다. 왜 동대표는 자꾸 형사재판에 불려오는 걸까. 아파트 관리비를 떼먹어서? 적어도 내가 맡은 동대표 사건 중 관리비를 떼어먹거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문제가 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동대표들을 재판정으로 불러들이는 죄는 대체로 명예훼손죄, 아니면 모욕죄다. 처음으로 변호를 맡은 아파트 동대표 사건 역시 그

디지털 전환과 기술발전, 새로운 플랫폼 출현 등으로 기업환경은 급속히 바뀌지만 기존 법·제도들은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규제샌드박스'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산업을 추구하는 혁신기업들이 마음껏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별도 조건을 정해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낡은 규제로 인해 혁신이 가로막힐 때 '규제 우회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2016년 이 제도를 만든 영국은 핀테크기업 위주로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153개 혁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18년 이 제도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승화해 온라인 독감진단, 가상화폐와 법정화폐의 동시결제 서비스 등 금융 이외 분야로 적용대상을 넓혀 지금까지 24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외에도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57개국에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해 오늘날 이 제도는 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규제철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는 어떨까

전북 부안에 있는 내소사에 가면 봉래루라는 누각이 있다. 그냥 소박하고 수수한 사찰의 누각인데 가만히 보면 누각의 기둥이 마치 주춧돌 속에 박힌 형상이다. 그런데 이건 착시다. 자연석 위에 정교하게 다듬고 깎아서 박혀 있는 듯 보일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에 주춧돌을 깔고 기둥을 세우는 방식에는 주춧돌을 정교하게 다듬고 수평을 잘 맞춰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방식과 원래 모양 그대로의 바위를 가져와 기둥을 세우는 '덤벙주초' 방식이 있다. 봉래루는 덤벙주초 방식이어서 주춧돌에 기둥이 박혀 있는 듯 보이는 것이다. 자연석을 그대로 가져다 쓰니 기둥과 주춧돌의 표면이 서로 맞지 않아 이를 딱 맞게 다듬어야 하는데 이를 '그랭이질'이라고 한다. 그랭이질을 해서 주춧돌과 기둥을 서로 잘 맞물리면 오히려 안전하다. 덤벙주초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톡한 건축양식으로 인위적으로 주춧돌을 깎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우리 선조들의 자연순응적인 삶

행동경제학에 '전망이론 가치함수'라는 것이 있다. 이익과 손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설명한 이론이다. 함수 그래프가 S자 모양이어서 이익이 났을 때 가치가 증가했다고 느끼는 부분보다 손해가 났을 때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더 크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손실회피현상이 벌어진다. 손해를 볼 때 느끼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도 처분을 미루는 것이다. 그러다 경제상황이 나빠지거나 위기가 발생해 시장에 공포가 커지면 매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격이 급락한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하락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 게 금리인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말에 기준금리를 2.75~3.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했다. 한국은행도 처음 0.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내외 모두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유동성 축소도 부담이 된다. 연준이 2025년까지 자산규모를 3조달러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3년반 동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서 논의된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공급망 관련 이슈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잠재적인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 운영,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공급망을 위한 장관급 회의체 구성 등의 언급은 공급망이 이제 물류 흐름을 넘어 국제 정치와 안보의 핵심 이슈로 대두했음을 보여준다. 냉전종식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은 세계 경제의 발전과 빈곤퇴치에 크게 기여했다. 1987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배 커졌고 세계 평균소득은 24% 증가했다. 공급망을 통해 선진국의 기술은 단계적으로 이전됐고 개발도상국들은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성장과 확대는 불평등과 환경위협 그리고 인권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유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는 기업이 자체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급망

지난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관련 국정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의 내용 중 하나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이 제시되었다.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미래투자 등 시장보완 분야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이란 민간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정부 주도로 지원하는 금융이다. 얼핏 들으면 뭔가 시장경제원리와 잘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 같아 보인다. 그러나 오해다. 정책금융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할 때 이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친시장적 정책이다. 정책금융은 리스크가 커서 민간금융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기 어려운 저개발국의 경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내고 대통령 취임식을 맞았다. 휴일과 겹친 스승의 날은 조용히 지나갔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사랑과 존경을 나누며 가족, 학교, 국가를 아우르는 인간관계의 의미와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봄직하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윤석열정부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제시된 교육 관련 키워드는 과학기술, 창의적 교육, 미래인재 등이다. 구체적인 과제목록을 보면 디지털인재, 과학기술 5G, 미래전략산업, 미래수요에 맞춘 입시제도와 교육혁신, 지역창업, 평생·직업교육, 규제개혁, 대학 자율성과 구조조정 등의 단어가 눈에 띈다. 가장 상징적인 교육정책은 '100만 디지털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AI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직업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국가와 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