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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은행들은 너무 높은 이자이익 비중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이 높으면 경기변동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커져 안정적인 은행경영이 어렵다. 경기침체기에는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균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최근에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 상업은행인 일반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2021년 말 90.5%, 2022년 1사분기 말 92.2%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 연말 평균인 85.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상업은행 또는 은행그룹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2022년 1사분기 미국 상업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약 64%, 2020년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의 이자이익 비중은 약 59%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 은행들은 어느 정도 균형적인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사대국의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있던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아직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도 대규모 전쟁이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스산한 자각이 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패권국간 전쟁에 관해 잘 알려진 이론이 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주장한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새로 패권을 추구하는 신흥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의 패권다툼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제는 정치학도가 아니더라도 미중 경쟁이 격화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가 됐다. 충돌하는 두 패권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최근 새로운 주장이 제시됐다. 할 브랜즈는 패권 도전국이 실제로 전쟁을 선택하는 시점은 국력이 정점에 이른 후 쇠퇴하는 과정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은 '피크 파워 함정'이라고 부른다.(2021년 9월과 2022년 4월 포린폴리시 기고.). 할 브랜즈의 새로운

넷제로 달성은 인류의 최대 난제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실제로 기후변화는 존 엘킹턴 교수가 그의 신작 '그린스완'에서 인정했듯이 '매우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에 해당한다. 기존 인류가 알고 있던 해법과 솔루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붙은 '사악한 문제'는 문제해결에 주어진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과 문제유발자인 우리 자신이 문제를 푸는 당사자라는 면에서 '매우 사악한 문제'로 그 복잡성이 더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던 새로운 접근법에 근거한 발상의 전환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기존 대책과 다른 새로운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제안해본다. 첫째, 기존 페널티성 대책을 '인센티브성 능동적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존 탄소배출권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과 당사자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이들은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줄이기보다 페널티를 적게 내는 데 역점을 두는 소극적 대응에

"민주당은 팬덤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화두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악성팬덤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민심을 바라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차기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과연 팬덤정당을 극복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깨어있는 시민(깨시민)이 돼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복기해야 한다. 노무현은 2002년 4월27일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 경기 덕평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서 "여러분은 제가 대통령되고 나면 뭐하지요"라고 질문했고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회원들이 "감시"라고 외치자 "저를 감시도 하고 저를 흔드는 사람들도 감시를 해주세요"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팬덤정당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박 전비대위원장은 "팬덤정치가 우리 당원을 과잉대표하고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지고 당의 선택지를 좁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루에 문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 6%로 치솟았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앞으로 7~8%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가령 미국은 지난 5월 이미 8.6%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9.6%에 이른다. 반면 우리 이웃 일본이나 중국은 아직 2%대에 그친다. 물가압력이 분출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느 때처럼 '베이비스텝', 곧 25bp 금리인상이 아니라 50bp 인상이 예상되는 것이다. 단번에 50bp 인상은 국내 사상 최초 일이지만 단지 1회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와 경제여건이 비슷한 호주에서도 최근 2회 연속 빅스텝에 나섰다. 미국은 아예 '자이언트스텝', 즉 75bp 인상까지 단행했는데 7월에도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인플레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세적인 금리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3%대 기준금리도 먼

우려한 경제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4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고인 6%를 기록했다. 대미환율은 1310원을 돌파해 수입물가 상승세를 더욱 부추긴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코스피지수는 2300선을 밑돌았다. 채권시장에서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상반기 103억달러로 예상돼 환율이 당분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치권을 보면 답답하다. 야당에서는 당대표 선출로, 여당에서는 당대표 징계에 몰두하며 경제위기 극복은 뒷전이다. 노동계는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하투 행보를 이어간다. 아직도 현행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작은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해 위력이 커지는 현상을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이라고 한다. 경제에서는 2가지 이상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위력이 커지면 퍼펙트스톰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위기는 적어도 5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쳐 발생한 것이다. 저출산으로 잠

#'정부지원 새희망 특별지원금 안내.'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지원 새희망 특별지원금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는 경우 대환대출상품 소개와 함께 약관과 계약서 등의 전자지원서.zip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는데 피해자가 의심해 해당 기관에 확인하려는 경우 전화 가로채기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며 계속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엄마 나 ○○인데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휴대전화보험을 신청해야 돼. 엄마명의로 진행하게 도와줘." 이는 대표적인 스미싱 사례다. 자녀를 사칭해 전화가 고장났다고 메시지를 보내 긴박한 상황을 연출한 다음 친구추가 및 악성앱링크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 피해자 수는 총 1만3204명, 피해금액 중 603억

물가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대란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5.6%였던 2008년 8월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았는데 7월5일 발표될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은 더욱 높은데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한 1만원 이하 메뉴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휘발유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지출을 줄이게 되는데 '소비의 겨울'을 맞이하는 업체의 고민이 더 깊어진다. 무작정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며 버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마케팅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늘리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 유명 컨설팅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2000년 초 주장한 트레이딩업(trading up)이라는 개념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관찰된 후 전 세계로 확산한 소

거대도시는 '뜨고' 나머지 지역은 '지는' 공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진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를 수도권으로, '없는 자'를 비수도권으로 대체하면 현재 우리 국토의 미래를 예견한 문구가 될 것이다. 나는 '지방도시 살생부'에서 이를 '공간적 마태효과'라 부르며 여러 강연과 언론을 통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필적할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뿐만이 아니다. 특히 상당수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 전문가가 이런 주장을 한다. 최근에는 산업분야에 정통한 분들도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간적 그릇'으로서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듯하다. 하지만 메가시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판의 종류는 각양각색이지만 그 핵심은 크게 하나로 요약된다. "뜬 구름 잡는 얘기다!" 심지어 어떤 분은 "메가시티라는 망령을 걷어내야" 한다며 노여움으로 가득한 말을 쏟아내

1990년대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이 없던 시절, 대부분 가정에선 비디오를 빌려와 영화를 보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로선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보고 싶은 영화를 여럿이 저렴하게 볼 수 있는 효율적인 문화생활이었다. 그런데 비디오를 보려면 어김없이 영화 전에 건전한 비디오 시청을 위한 캠페인 광고가 나왔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비디오를 시청함에 따라 비행 청소년이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한참 웃을 내용이다. 여기서 호환(虎患)은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다. 과거부터 우리나라엔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고려 고종 때 임금의 침전에도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엔 수많은 사람이 호랑이에게 희생됐으니 무서울 만하다. 그럼 마마는 무엇인가. 천연두의 별칭이다. 집집마다 다니며 천연두를 앓게 한다는 여신이다. 치료약이 없어 수많은 사람이 죽은 천연두를 특별히 최상의 존칭어인 '마마'라고 부른 것

지금까지 만나본 사기사건 중 가장 기상천외한 건은 각종 유명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었다. 한 유명 스포츠스타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장에 전화를 걸어서는 "나 ○○○(해당 유명 스포츠스타)인데 지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니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줘라" 하고는 자신이 직접 가서 돈을 받아오는 수법이었다. 피고인이 사칭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고 수법도 무척 대담했다. 누구나 알 법한 유명연예인, 스포츠스타를 사칭한 것도 대담했지만 그 상대가 그들의 가족인 점도 대담했다. 사건기록을 받아들고 가장 궁금했던 것은 피고인의 성대모사 실력이었다. 이 정도면 한국 최고의 성대모사 고수 아닌가? 접견 끝 무렵 조심스레 성대모사 한 번만 보여달라고 청하니 정말 성의없게 "안녕하세요 저 ○○○입니다"라고 할 뿐이었다. 전혀 비슷하지 않았다. 내가 해도 피고인보다는 더 비슷하지 싶었다. 제발 제대로 해달라고 간청하자 피고인은 정색하며 정말 이렇게 했다 . 피고인의 수법은 실로 간단했다. 전화를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내 모든 부처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와 안보의 핵심자산인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기술개발은 물론 인재양성에 올인해야 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와 업계가 함께 총력을 기울인다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산업은 매년 1600명의 인력(2020년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라 업계가 체감하는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매년 대학에서 배출되는 관련 전공 졸업생은 650명뿐이고 이중 석·박사급 인재는 150여 명에 불과하다. 소재·부품·장비업체까지 포함해 국내 반도체 관련 연간 채용규모가 1만명에 달한다고 볼 때 대학의 인력공급은 전체 수요의 7%에도 못 미친다. 이전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