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사건이 폭행 사건이다. 상담해보면 자신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범행에 이른 사람이 꽤 많다.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 때 손씻기가 일반화하면서 다른 질병도 줄었다 하지 않던가. 우리나라 범죄발생건수 3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폭력사건이 줄어들면 그 자체로도 다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도화선이 돼 벌어지는 살인, 공무집행방해 따위 범죄들도 덩달아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 알고 보면 폭행혐의 피하기는 손씻기만큼이나 쉽다. 일단 폭행의 범위는 무척이나 넓다. 드라마를 보면 물컵에 들어 있던 물을 상대방 얼굴에 뿌리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이게 폭행이다. 폭행의 정의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다. 주먹질, 발길질만 폭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폭행이다. 밀고 당기는 것은 물론이고 물뿌리기, 침뱉기도 폭행에 해당한다. 의뢰인의 상당수가 "자기는 그저 살짝 밀었을 뿐"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 정도에 그쳤을까 의심스럽기도 하지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서 시내로 갈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이다. 쌍용건설이 시공한 이 건물은 호텔 3개 꼭대기 층에 있는 선박 모양의 하늘공원과 수영장이 명품이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57층까지 올라가 싱가포르 야경을 지켜봤다고 해서 더 유명하다. 싱가포르 관광청에 따르면 2010년 이 호텔 개장 이후 관광객이 50% 증가했고 관광수입도 2배나 늘었다고 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설계자와 시공기업에 요구한 사항은 단 1가지였다고 한다. "이 지구상에 없는 건물을 지어주세요." 싱가포르는 여러 면에서 통상 선진국이다. FTA(자유무역협정) 26개를 발효했고,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는 물론 우리가 가입신청을 검토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원조 회원국이기도 하다. 디지털 협정도 이미 칠레, 뉴질랜드와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고 호주, 영국과는 양자협정을 맺었다. 한국과는 지난 15일 '한·

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식 두음을 따서 부르는 MZ세대의 별칭이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밀레니얼(M)세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즉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Y세대(M세대라고도 함)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Z세대의 합집합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1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분포됐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라는 것이다. 이들의 디지털 수준을 영어에 비유하자면 이전 세대의 영어공부가 한국에서 생짜로 성문종합영어를 외우는 방식이었다면 M세대는 미국에 이민 가서 자연스럽게 배운 영어고 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뼛속 깊이 새겨진 언어다. X세대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고 MZ세대는 디지털이 훨씬 익숙한, 특히 Z세대는 인터넷·모바일 등 디지털 세계에 최적화한 세대다. MZ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특히 Z세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무렵 전세계

12월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후 나온 인플레 관련 발언을 보면 연방준비제도는 여전히 공급병목 현상에 주목하는 것 같다. 11월에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6.8% 상승한 원인의 상당 부분이 공급난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 경제를 전망할 때 공급난이 언제쯤 해소될지가 중요한 요인이 됐다. 공급난이 얘기될 때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왜 공급난이 발생했을까?'다. 공급난이 흔치 않은 일이다 보니 원인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강 이렇게 정리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기업들이 보수적인 경영에 나섰다. 질병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고, 경제가 언제 정상이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생산과 재고를 줄여 생존 확보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대책의 하나로 가계에 보조금을 지원한 덕분에 주문이 폭주했다. 유례없는 저금리정책과 유동성 공급도 수요를 늘리는 역할을 했다. 주문이 폭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는 정치·경제 등 하나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상호 연결 속에 진행된다.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대두된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 생산방식은 충격적이었다. 재고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능률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생산방식은 같은 시기 진행된 탈냉전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를 변화시켰다. 비용이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요소들을 결합해 제품을 공급하는 길고 긴 공급망은 국경을 넘어 상호 연결되면서 발전했다. 산업이 경제에, 그리고 다시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던 것이다. 영원할 것 같은 이러한 추세는 30년이면 한 세대가 변한다는 경험칙처럼 2010년대 후반 들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된 공급망의 충격은 2020년부터 진행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시 증폭됐다. 기업들은 2년에 걸쳐 진행된 봉쇄와 회복기간 동안 공급망의 훼손, 그리고 경제가 재개 이후 이어진 운송 병목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반도체가, 미

지난 12월 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환경(E), 사회문제(S), 지배구조(G)를 잘 고려하여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SG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ESG 평가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바야흐로 ESG의 시대다. ESG투자, ESG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또 기업들이 이미 해온데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사회책임투자(SRI)'와 ESG경영 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2017년 12월 12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225개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모여'기후행동 100+ 이니셔티브'라는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들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독려했다. 이후 참여 투자자와 대상 기업이 점차 늘어나면서 ESG투자가 강조되기 시작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2월9일 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12일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지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소수정당의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위성정당방지법으로 정치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고 밝혔다. 과연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은 적절한 것일까. 이런 주장은 인과론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다수결주의로 강행처리한 졸속 선거법에 따른 결과가 위성정당으로 이어졌다는 정황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빈곤한 인식에 따른 잘못된 처방으로 보인다. 인과론적으로 볼 때 위성정당은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었을까. 2가지 요인이 크게 작동했다. 첫째, 여야의 충분한 합의부족에 따른 다수파 중심의 선거법이 졸속으로 강행처리되면서 위성정당 출현의 명분을 키웠다. 둘째, 위성정당을 만든 자유한국당에

반도체와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문제가 점차 안보 이슈와 연결되면서 우리 경제의 향방을 두고 걱정이 크다. 이미 코로나 충격과 맞물려 마스크는 물론 백신안보와 같은 문제가 쟁점화했지만 '위드 코로나' 중에도 주요 원·부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진다. 게다가 최근에는 세계 경제의 양강, G2의 새로운 분쟁으로 부담이 증폭된다. 얼마 전 미국은 세계 110여개국을 규합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을 배제한 민주주의 국제질서 구축이 목적이다. 아무래도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지정학적 역학관계 재편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의 자구노력 성격이 강하다. 이미 중국은 일대일로와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 정상회의는 물론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파트너십과도 연계되면서 파워를 과시한다. 일단 미국이나 유럽은 반도체와 IC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에 초점을

급변하는 경제·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소비자, 기업, 금융정책감독기관 모두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한다. 그런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식별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검증이 필수다. 특히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다. 투자의 불확실성 외에도 정보의 불충분·정보의 비대칭 등 복합적이다.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대응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감독기관이 리스크를 문제로 인식하고 규제하는 경우 리스크의 통제나 감축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어디까지 리스크를 감축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 때문에 핵심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고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그런데 종종 고도의 분석 아래 감독이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핵심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감독기관 내에 불충분하거나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 축적된 정보의 효율적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감독행정이 칸막이식

파프리카김치라는 것이 있다. 언뜻 들으면 오이김치처럼 파프리카로 김치를 담근 것으로 보이지만 김치의 주원료인 고추 대신 파프리카를 사용해 배추나 무를 담근 것을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담그는 김치인데 고춧가루는 약간만 넣거나 아예 넣지 않고 파프리카를 갈아넣어 붉은 색감을 더한 파프리카김치 제조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꽤 많이 퍼졌다. 얼마 전 '알몸김치' 파동으로 국산 김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적이 있다. 비위생적인 중국산 대신 국산 김치를 소비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당시 김치업계에서는 배추 등 다른 원료는 100% 국산을 쓰겠지만 고추만은 수입산을 사용해 '국산' 김치를 만들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고춧가루 가격이 매우 비싸 사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인데 고추산업과 김치산업을 모두 육성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나라 고추산업이 위기를 맞았다. 고추 생산량이 1996년 22만톤에서 2020년 6만톤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1929년 당시 금본위제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충분히 풀지 않아 대공황이 심화됐다는 교훈에 따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는 6년 동안 양적완화정책으로 3조달러를 풀어 위기를 극복했다. 이 경험을 기초로 이번 코로나사태에서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불과 3개월 만에 같은 금액을 풀었고 지금도 계속된다. 이로 인해 미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년 만에 최고수준인 6.2%로 급등했다. 다른 선진국들도 양적완화정책에 동참해 지금까지 세계 4대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은 2008년 글로벌위기 당시의 4.4배나 된다. 따라서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인적교류가 가능해져 보복소비가 현실화하면 화폐 유통속도까지 크게 늘어 물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테이퍼링을 시작했고 이어 금리

올해 우리 수출이 6000억달러 시대를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 8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기록한 우리 수출이 11월에는 사상 최초로 월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누적 수출액도 벌써 58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전 최대 수출액이 2018년 기록한 6049억달러였으니 올해 수출은 코로나19의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남은 12월 수출액까지 추산해보면 올해 수출은 63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올해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은 2018년에 비해 질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반도체의 수출성장 기여율이 92%에 달했으나 올해는 반도체 20%, 석유화학 15%, 석유제품 9%, 자동차 8% 등 주력 수출품목들이 고르게 수출에 기여했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수출산업을 이끌어나갈 신성장품목들도 고성장세를 이어간다. 올해 우리나라의 교역 성장세는 1조달러클럽 국가 중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