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거하기 위한 금리인상이 본격화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인상한데 이어 이달에도 0.75%포인트 올렸다. 1994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다음달에도 0.5~0.75%포인트 수준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지난 4월과 5월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 금리인상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단기간에 빠른 금리인상은 그냥 적당히 지나간 적이 없다. 특히 2007년 미국의 금리인상은 인플레 압력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한 고리를 노출해 더 큰 위기로 전이된 적이 있다. 일각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빅스텝'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고 연착륙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숨은 부실의 뇌관을 터뜨려 또다른 위기로 전이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되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본에 외환위기는 축복이었다. 비정규직 도입, 자유로운 해고, 높은 환율과 낮은 금리 등 꿈조차 꿀 수 없던 숙원 사안들이 한꺼번에 해결됐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기업의 이익이 10배 넘게 늘어났다. 금융위기는 또 다른 형태의 축복이었다. 어지간히 쇼크에 단련됐다고 자신하던 사람조차 미국이 망할지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13년간 저금리가 이어졌고 돈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존재가 되면서 자산가격이 상승했다. 혜택은 대부분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자연재해나 경제적 충격으로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이용해 힘 있는 세력이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쇼크 독트린'이라 부른다. 정부가 경제운용 방향을 내놓았다. 당면한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경제운용 기조를 바꾸는 걸 목표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를 통해 부동산 보유부담

석탄이 돌아오고 있다. 독일은 최근 가스부족에 따른 에너지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상태로 놓아두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키로 결정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매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다.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벡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도 현재 상황에서는 천연가스 사용을 줄이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이야기했다. 비상사태 대비용이라는 명분하에 유휴상태로 관리되던 10GW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독일의 석탄화력발전소 시설용량은 기존 31.4GW에서 30% 확대된 41GW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독일과 인접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역시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2020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는데 이를 다시 가동키로 했고 네덜란드의 경우 시설용량의 35%까지만 발전토록 법률로 규제하던 제한을 앞으로 2년간 폐지키로 했다. 독일의 석탄화력발전소 재가동에서 눈여겨봐야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진짜다. 물가가 치솟고 기업실적이 나빠지면서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당장은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운 커다란 먹구름이 있다. 저출생 문제다. 그냥 놔두면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태풍이 될 것이다. 1992년 73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 명으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다. 약 30년 만에 거의 3분의 1이 되었다. 특히 2016년까지는 40만 명 대가 유지되었으나 이후 급속히 추락했다. 합계출산율도 2021년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세계적인 관심사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한국과 홍콩은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인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도 지난 5월 아시아 선진국들의 낮은 출

투자가 곧 성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으로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규제개선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10대 대기업도 이에 발맞춰 앞으로 5년간 10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여당도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고 각 부처 장관도 이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정부는 에너지 신소재,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6대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남았다. 역대 정부는 모두 규제개혁을 외쳤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대통령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꾸렸다. 그 결과 1998년 1만185건이던 규제를 2002년 7724건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대부분 정부는 실패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규제총량제를 추진했으나

1998년부터 올해 5월까지 293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은 시간은 7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의 4분의1 정도다. 그 사이 외환위기로 국가가 부도 직전에 몰렸는가 하면 미국 금융위기와 코로나같은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IT버블 붕괴로 단시간에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국내에서는 카드채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뻔하기도 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를 벗어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원화가 이렇게 강한 복원력을 발휘한 것은 해당 환율대가 우리 경제펀더멘털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안정세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이 연초 다시 1200원을 넘었다. 지난달엔 한때 1280원까지 올랐는데 최근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시장은 고환율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원화약세는 달러강세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지난해 6월 90에서 지난달 105까지 17% 상승했다.

지난달 미국 증권감독기구인 SEC는 BNY멜론은행의 투자부문에 150만달러(한화 1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촉발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동은행이 ESG 투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일부 누락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 증권 역사상 그린워싱으로 벌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한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부터 약 3년간 BNY멜론은행은 해당 펀드 내 모든 투자가 ESG 품질적격 심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SEC 조사결과에 따르면 185건의 투자 중 67건이 ESG 품질적격 기준에 미달했다고 한다. 심사 부적격 투자액 규모는 2021년 3월 기준 펀드 순자산의 4분의1에 육박했다는 것이 SEC의 발표였다. 이외에도 최근 그린워싱 규제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2022년 4월 SEC는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브라질의 베일(Vale)을 기소했다. 2019년 1월 댐 붕괴로 270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일은 댐 안전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선거패배로 위기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새 비대위를 출범했다. 우상호 비대위는 8월 전당대회 관리, 대선·지선평가, 팬덤정당 개혁, 공천개혁이라는 중대과제를 안게 됐다. 시급한 것은 '졌지만 잘 싸웠다'는 아전인수식 대선평가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시각에서 패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일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선거란 후보와 유권자 간에, 후보와 후보 간에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정운영의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숙의하기 위한 '공감과 약속의 과정'이기에 포퓰리즘 경쟁이나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닌 정책토론이 중요하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숙의민주주의에 충실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자질과 캠페인이 좋아서 이재명 후보가 졌다기보다는 반대로 이 후보의 포퓰리즘과 네거티브 캠페인이 중도층 흡수 등 국민적 공감에

한국은행이 최근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코로나 충격으로 3년 만에 재개했는데 세계적 통화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주제는 아무래도 최근 부상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의식한 모양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방불케 하는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통화정책이 본연의 역할, 즉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위상을 되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의식이 커진 것이다. 1970년대는 오일쇼크도 문제였지만 그 이상으로 닉슨의 금태환 중지에서 시작된 금환본위제 폐지, 또 전후 자본주의 세계를 지탱한 브레튼우즈체제 붕괴가 쟁점이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기업 수익성 및 생산성 하락과 맞물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경고가 확산했고 OPEC 금수조치와 맞물린 인플레이션 충격은 그 연장선이었다. 결국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필두로 주요국이 고강도 디스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안정화) 처방, 곧 대규모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실업률이 치솟고 경기가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에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초·고차원(meta)과 우주·세계(universe)를 결합한 메타버스는 현실과 접점을 갖고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온라인서비스산업이 소비자의 관심(attention)을 뺏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더 주목받고 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다른 사이트로 쉽게 이동하는 온라인서비스에 비해 메타버스는 폐쇄된 세계에 머물게 하는 이점 때문이다. 대형 국내외 금융회사들도 메타버스에 주목한다. 올해 3월 영국 대형은행인 HSBC는 가상공간인 더샌드박스에서 토지 1구획을 구매했는데 e스포츠와 게임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의 퀀틱뱅크도 올해 5월 디센트럴랜드에 디지털 거점(digital presence)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예금이나 인출은 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KB국민은행이 KB메타버스VR브랜치를, NH농협은행은 NH비전타운을 개소해 NFT(대체불가토큰) 보물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부족한 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증산에 초점을 뒀다. 통일벼로 대표되는 다수확 품종을 전국의 논에 심게 하고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농업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어 비닐하우스로 대표되는 시설원예가 시작됐는데 겨울에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기후적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현장적용을 해왔다. 그 결과 초여름에나 볼 수 있었던 딸기나 수박을 한겨울에 수확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농가가 생겨났고 과거에는 수입을 통해서만 맛보던 망고와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을 우리 땅에서 직접 생산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시설원예는 최근 ICT 4차 산업화의 영향을 받아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데 온·습도와 빛 등의 작물 생육환경을 미세하게 조절해 재배여건을 최적화하는 정밀농업 기술이 생육여건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팜(smart farm)으로 발전해 보급된다. 나아가 LED(발광다이오드) 등을 사용해 햇빛이

2015년 겨울, 정부는 14개 시도별 특화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가 좋지 않은 기존 경제특구를 대폭 정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선택과 집중은커녕 전국 방방곡곡이 특구로 도배될 판이다. 현행 법률로 지정하는 경제특구제도는 50개 정도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1개 이상의 경제특구를 담당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외국인투자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각 특구의 목적과 기업 인센티브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특구 과잉시대다.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특구도 많다. 무작정 기업을 받다 보니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곳도 많아졌다. 난립한 특구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온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