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속 고령화에 대한 우울한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인구감소에 관한 암울한 시나리오가 넘쳐난다. 50년 뒤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한다는 끔찍한 보고서도 있고, 21세기 말에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극단적 경고도 나온다. K팝에 이어 또다른 K팝(population)이 난리다. K자 모양도 저출산과 초고령화 양 극단을 표시하는 형상이다. 1789년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위기를 경고한 인구론을 발표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했다. 한때 셋째 아이는 의료보험 혜택을 박탈하는가 하면 한 집 건너 한 자녀를 갖자는 황당한 주문도 나왔다. 그런데 인구론 출간 당시 세계 10억 인구는 지금 80억 인구로 증가했지만 인류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건강하고 풍족한 삶을 누린다. 오히려 한 나라의 국력은 인구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성범죄 피고인들을 항상 만류하곤 했다. 국민참여재판과 성범죄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일반재판의 경우 개시부터 종료까지 적어도 몇 달이 걸리곤 한다. 그 기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데 공방이 끝난 후 직업법관으로 이루어진 재판부는 바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2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그간의 증거를 검토한 후에야 판결한다. 반면 일반국민 중 추첨으로 선발된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 자체가 당일에 끝나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재판날 제출된 증거가 허위증거라 하더라도 이를 다툴 시간은 당일뿐이다. 성범죄는 대체로 사람들의 이목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다 뒤늦게 신고라도 한 경우나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 정액 같은 생물학적 증거조차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결국 성범죄를 국민참여재판에서 다루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 중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치권은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되 주말 휴업을 강제하지 않고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그나마 소비자와 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그간 국회에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매월 2차례 공휴일에 문을 닫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지만 규제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를 반대한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합쇼핑몰이 문을 닫을 때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소비자는 12.6%에 불과했다. 소비자의 62.6%는 복합쇼핑몰의 공휴일 의무휴업에 반대했고 찬성의견은 18.9%에 그쳤다. 반대이유로는 '주말에 쇼핑이 불가능해 불편해서'(6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사이 가도난'(戰死易 假道難,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 1592년 4월 조선을 침공한 일본군에 동래부사 송상현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며 한 말이다. 임진왜란은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 제후의 강력한 무력을 해외로 방출해 일본 국내의 안정과 통일을 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송상현의 말에 있듯이 그들은 조선에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들의 명분은 조선 침략이 아니라 명나라 정벌을 위해 길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아예 조선은 염두에도 두지 않은 것이다. 실제 수도 한양은 침략된 지 한 달 만에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만다. 7년 간의 지루하고 지옥 같은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일본군은 물러갔지만 전후 후폭풍이 매우 컸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조선시대 전후기를 구분 짓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인들은 한국, 한국인을 그들의 경쟁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500년 동안 침

국내외 경제를 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좋게 보는 쪽은 하반기에 공급 병목현상이 사라지면서 경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대쪽은 경기가 정점을 쳤기 때문에 내려올 일만 남았다고 걱정한다. 생각이 이렇게 엇갈리는 것은 서로 다른 곳을 보기 때문이다. 경기확장을 전망하는 쪽은 미국을 보고 있다. 2분기에 미국 경제가 6.5% 성장했다. 기대한 8%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내용은 고무적이었다. 미국 경제가 12%에 달하는 개인소비 증가를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수요가 탄탄해 공급만 정상을 찾으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들었다. 건설도 사정이 비슷하다.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을 포함한 건설투자도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장은 이런 공급 병목현상이 올해 말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 강한 수요를 감안할 때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수주잔고가 늘고, 착공을 대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에 진입하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탈출했다. 아프간 정부의 붕괴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미군 철수가 시작된 이후 아프간 정부의 몰락과 탈레반의 재집권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속도가훨씬 빨랐다. 미국이 2조2600억달러를 들여 20년 동안 진행한 전쟁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됐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의 진출로 시작된 21세기 중앙아시아 세력지도는 이제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아프간 주둔은 지역 전체에 안정을 가져왔다. 심지어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도 미군의 주둔과 탈레반과의 지리한 전쟁은 자신들이 고민해야 할 골칫거리를 미국이 대신 떠안은 듯한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철수와 탈레반의 재집권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됐다. 탈레반은 기존 집권세력에 대한 관용과 협력 의지를 내비치면서 과거에 비해 온건해졌고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비

지난 6일 카카오뱅크가 상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빅테크 계열 은행의 상장이다. 상장 3일째인 8월 10일 현재 시가총액이 33.9조원으로 이전까지 국내 금융주 시가총액 1위였던 KB금융의 21.7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2021년 3월말 현재 카카오뱅크 총자산은 28.6조원에 불과하다. 지점도 없고, 업무범위도 제한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KB금융은 2021년 3월말 현재 총자산이 620.9조원에 달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13개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대형 금융지주회사다. 자산규모가 카카오뱅크의 약 22배에 달한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카카오뱅크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미래가치를 포함한 기업가치를 더 높게 본다는 의미다. 왜 그럴까? 시장이 뭔가 잘못 판단한 것일까? 카카오라는 이름에 현혹된 것일까? 시장이 완전히 똑똑하지도 않겠고 카카오라는 네임밸류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소유규제 차이도 있다. 하지만 빅테크 은행은 기존 은행과 다른

여야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다. 이런 걸 보면 캠프가 앞세우는 국회의원, 지지자, 빅마우스 등 이른바 '똠방각하'가 본격 활동하는 시기임이 틀림없다. '똠방각하'는 자기가 최고인 양 아는 체하고 거들먹거리며 권세에 편승하여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이들의 일그러진 모습은 다채롭다. 지난 7월26일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동거설을 보도했다. 동거의 상대자인 양모 변호사 모친 A씨와 인터뷰를 따서 "유부남이던 양 변호사가 과거 김씨와 동거한 게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노모의 치매진단서와 처방전을 공개하며 열린공감tv를 향해 "당신들은 부모도 없나. 사죄하고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라"고 밝혔다. 윤석열캠프도 "패륜취재"라고 비판하며 열린공감tv 측을 고발했다. 하지만 김건희씨를 둘러싼 논란은 멈추지 않고 '쥴리벽화' 공방전으로 확대됐다. 벽화에는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의 포문을 열 태세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주택가격 급등 등 금융불균형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제적으로도 브라질, 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미 금리인상이 본격화했고 선진국에서도 캐나다가 양적완화 축소, 즉 테이퍼링에 착수한 데 이어 유사한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금리인상 혹은 긴축행보는 아직은 원자재가격 급등이나 특정부문의 공급차질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위험에 치중된다. 선진국 가운데 단계적 통화긴축에서 가장 앞서가는 캐나다나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도 마찬가지다. 또는 신흥국 위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악화, 나아가 대외부채 급증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위험에 따른 자기방어적 논리도 강하다. 대부분 우리와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로존 등 세계 경제의 주류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인상이나 양적긴축 등과 같은 본격적인 긴축과는

정부와 여당도 부동산정책 실패는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수요억제 정책기조는 유지할 모양이다. 25번의 대책으로도 해결이 안 되자 이번에는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설득하는 한편 시장교란행위를 엄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심만 더 나빠지고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야당과 야권 대선후보들은 모두 이를 비판하며 수요억제 정책기조를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왜 이렇게 견해 차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이유는 첫째, 정부 힘을 과신하고 둘째, 인간의 욕망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역사상 어느 나라도 모든 국민의 주거 욕구를 충족할 정도의 주택공급은 못 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토지 국유화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질 낮은 수준의 주택공급에 그쳤다. 넓은 국토를 보유한 강대국 미국조차 실패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신용자에게 내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다. 저신용자에게 과도한 대출이 일어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했다. 생산능력이

금융회사가 직면한 경영환경 변화의 하나로 금융소비자의 의식·가치관 변화와 다양한 수요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성·포용성 문화가 회사 내부에 확립돼야 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면도 있지만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지체할 수 없다. 최근 국내 금융회사 일부에서 다양성·포용성을 추진하는 경향은 그 중요성을 간파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금융회사가 그 중요성을 주지하거나 내부까지 인식이 침투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달 7일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금융산업 내 다양성·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초안을 발표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운영과 관련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양성·포용성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금융회사에 다양성·포용성이 문화로 내재되지 않은 경우 집단적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콩고기라는 것을 접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얇은 조각고기 모습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먹어보면 퍽퍽하고 이상해서 다시 찾아 먹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최근에 대체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고기'가 나오는데 이전 콩고기와 달리 식감과 육즙이 '진짜 고기'와 헷갈릴 정도다. 푸드테크(food-tech)의 결과물인 대체육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체육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미트볼, 햄버거패티에 이어 스테이크용 대체육이 나오더니 이제는 대체육으로 만든 치킨 상품까지 출시됐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양한 상품에 대체육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데 라면업체가 짜장라면에 들어가는 고기로 대체육을 사용한 지 꽤 됐고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에서 대체육으로 만든 햄버거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체육을 만드는 방식은 다양한데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콩고기처럼 식물의 단백질을 사용하는 방식 외에도 동물의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