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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6위고, 삶의 질은 163개국 가운데 17위지만 치안, 저렴한 대중교통, 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이 가장 살기 좋다고도 한다.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깨끗한 공중화장실과 지하철에 놀란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도 위험하고 지저분한 곳도 많다. 그 이유는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로부터 노예 등을 데려와 하층 일을 맡긴 결과 지금 이들이 사회의 하층을 형성하면서 사회통합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2만명을 넘어 지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해 한국 사회도 다문화 심화단계를 향하고 있다. 고용허가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6만8940명(2021년 1분기)이며, 이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5만9134개 3D업종 사업장에서 일한다. 방문취업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합하면 36만3503명이다. 코로나19(COVID-19) 이전에는 이

최근 금융디지털플랫폼 비즈니즈모델이 대세다. 디지털플랫폼은 네트워크효과로 일정규모를 초과하면 급성장하며 양면시장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양쪽 시장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규모가 확대될수록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플랫폼 경쟁력은 데이터고 데이터 활용은 시장을 확대해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쟁력을 높인다. 금융· 비금융기관 모두 오는 8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표방하며 연결성·확장성을 증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디지털플랫폼이 필수존재가 될수록 그 폐해도 우려된다. 승자의 독식처럼 시장을 독점한 플랫폼이 지배적 지위를 얻음으로써 금융소비자와 플랫폼 참여기업에 불이익을 가함은 물론 우월적 지위로 플랫폼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업과정에서 얻은 다수의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이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증대에 기여한다. 그러나 데이터를 독점할수록 경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많은 이전비용으로

흔히 MZ세대로 불리는 요즘 젊은 세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보면 기성세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에 낯설기까지 하다. 20대 직장인들이 점심을 10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때운 다음 5000원이 넘어가는 브랜드커피를 손에 들고 산책에 나서는 모습은 이미 직장가의 오래된 풍경이 됐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공정거래 상품에 지갑을 선뜻 열기도 한다. 한쪽에서는 이른바 '가성비'(價性比)를 따져 알뜰히 생필품을 고르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가심비'(價心比)를 말하면서 나만의 만족을 찾는다. 우리는 분명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비싼 물건을 사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세상이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의 근본적인 기능이나 역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해 구매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른바 '가치(value)소비의 시대'가 온 것이다

올해는 중국의 폭발적 경제성장의 도화선이 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13억명의 내수시장을 내주는 대신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첨단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세계의 공장을 넘어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G2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은 이제 반도체·배터리·바이오·우주항공 분야에서까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는 보복관세와 화웨이 등에 대한 거래금지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수출금지로 확대됐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자동차 생산 중단, TSMC,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업체의 반도체 공급여력 부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지난 6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다. 2020년엔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졌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인구감소로 고생하는 이웃나라 일본도 1.4명 수준이다. 일본 인구의 자연감소는 우리나라보다 15년 먼저 시작되고 감소폭도 점점 커진다. 지난 한 해에만 53만명이나 줄어들었다. 일본의 지방도시에서는 임대도 매각도 되지 않는 집이 사방천지로 퍼져나가고 있다. 빈집도 재산세는 내야 하기에 갖고만 있어도 마이너스다. 이런 골치 아픈 집은 부동산(不動産)이 아닌 '부동산'(負動産)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온천이 딸린 별장이 100엔(약 1000원)에 나오기도 했다. 누군가 들어와 관리만 해줘도 집주인이 고마워하는 세상이 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집값 상승은 일본도 예외가 아니지만 버블 정점기에 비해 한참 낮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으로 집값이 우하향할 것이란 예측이 많다. 인구감소는 기본적으로 주택수요

얼마 전 어느 강연장에서 요즘 관심의 초점인 ESG에 대해 물었더니 누군가 불쑥 "MSG는 몸에 안 좋은 거지만 ESG는 좋은 겁니다"라고 해서 모두 크게 웃은 적이 있다. 사실 한때 '착한 식당' 신드롬을 일으킨 화학조미료의 원료 MSG는 각종 요리를 만들 때 향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아미노산계 조미료다. MSG는 1907년 일본의 한 대학교수가 다시마에서 기존 맛인 쓴맛, 신맛, 짠맛, 단맛과 전혀 다른 제5의 맛을 추출해 '우마미'(旨味·감칠맛)라고 명명했다. 이후 '아지노모도'라는 이름으로 전세계를 석권한 대표적 화학조미료지만 1960년대 이후 '중국음식증후군' 등 일부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MSG는 몸에 좋지 않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렸다. 그렇다면 ESG는 MSG와 달리 부작용 없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일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관점에서 투자한다는 의미인 ESG 투자는 사실 어제오늘 만들어진 투자철학

1990년대 DNA검사기법이 도입된 후 수감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DNA검사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청구였는데, 요청을 받아 검사해보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달랐던 건수는 400건이 넘었다. 엉뚱한 사람을 잡아다 가둔 것이었다. 오판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수사관의 자백강요, 피해자의 착각, 거짓제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네 글자가 있었다. 바로 과학수사였다. 오판이 왜 발생했는지 연구가 뒤따랐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오판 사례 중 약 60%에서 과학수사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수사는 인간의 편견에 맞서 오판을 막아내는 존재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현실의 과학수사는 오히려 오판에 일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좀더 파고들어가 보니 '과학'수사기법의 상당수는 과학과 전혀 무관한 기법들이었다. 일례로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용의자 머리카락의 단면을 비교해 동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개정된 이 법안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비식별 조치를 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활용의 기회를 열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시장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성별·세대·연령·지역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애초 기대와 달리 데이터 경제시대로 향한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가명정보 활용은 가능해졌지만 가명정보 결합사례도, AI(인공지능) 연구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들은 여전히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고 얘기한다. 가명처리 기준이 모호한 탓에 섣불리 비즈니스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지인 중에 우연찮게 집이 없는 이들이 있다. 개중에는 소신파도 있고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다. 소신파는 대개 일본형 '부동산 붕괴론' 신봉자다. 필자도 '잃어버린 20년 일본 경제'를 연구하면서 한때 부동산 필패론자였다. 1990년대 초 일본 부동산 버블 피크 때 일본 황궁을 팔면 플로리다주를 사고 일본을 팔면 미국을 3배나 산다고 했다. 그러나 거품이 터지고 20년 불황 속에 대부분 일본 주택가격이 5분의1 ,심지어 10분의1까지 폭락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도 노령화와 저성장으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득세했다. 마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국 부동산 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졌고 시장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보였다. 당시 제2의 IMF 사태 공포 속에서 정부도 경기침체를 막고자 특단의 대책을 총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유동성 완화 조치와 함께 경기부양 효과가 빠른 건설경기 진작에 주력했다. 곁가지로 다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면서까지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상화폐는 정말 뜨거운 감자다. 그냥 놔두면 이렇게 위험한 걸 무책임하게 지켜만 보고 있다고 비난하고, 몇 마디라도 말을 하면 도와주는 거 하나 없이 발목만 잡으면서 때 되면 세금을 받아가려 한다고 비난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시장 불만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3월 제정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금법)에서 비롯됐다. 201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불법자금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해 제정된 법률인데 이를 계기로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졌다. 법안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거래소에 관한 부분이다. 실명거래가 가능하고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곳 중 매매업무를 하려는 사업자는 올해 9월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200개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5개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실명거래를 대행해줬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다르다.

'바닥을 향한 경주'라는 표현은 1990년대 이후 국가들이 기업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을 의미한다.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왔다. 기업들은 투자를 미끼로 국가 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더 유리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바닥을 향한 경주는 개도국의 전유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여력이 있는 선진국들에 더 유리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법인세율로 19%를 적용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 9%에 불과했던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디지털 인터넷 기업들의 급성장 역시 다른 의미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촉발시켰다.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나 고용없이 각국으로부터 거두면서 세금 역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아일랜드와 같은 특정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의무를 회피하면서 높은 수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유렵연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작년 1월이다.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다. 이제 코로나19(COVID-19)는 일상이다.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경계하게 된다. 매일 아침 주가지수가 나오듯 확진자 수가 발표된다.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약 1억 7000만 명이 감염되었고 약 350만 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백신이 개발되면서 어느 정도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상궤도를 이탈했던 우리의 일상과 경제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경제는 얼마나 정상궤도를 이탈했을까?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5.1% 이후 처음이었다.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을 만큼 탄탄하다. 그런 경제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다. 세계 경제는 더 드라마틱한 곤두박질을 보여주었다. IMF가 지난 4월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