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의 제1, 2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에 빠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어서 합의했으면 하는 기원밖에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두 나라 사이의 이 거대한 지정학적 대립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좋은 결과를 희망하긴 하지만 역사가 무역전쟁에 관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긍정적이지 않다. 　 무역전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국가들이 자원을 거래하기 시작하고 상이한 지정학적 경계 사이에서 수출과 수입이 자리를 잡은 이래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해왔다. 사실 물, 석유, 토지, 천연자원과 같은 자원의 소유와 통제를 위한 싸움을 포함한 무역전쟁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군사 충돌로 이어졌고 최근에야 더 문명화되어 경제전쟁으로 한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전쟁들은 그 본질상 매우 오랜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응조치들이 가시적이려면 유의미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국가가 움직이고 정책에 기반해 행동하려면 시간과 정치적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기

1996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되어가던 겨울이었을 것이다. 각 대학의 논술고사가 지나치게 어려워 출제의도조차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들이 있는 가운데 서울대 논술고사와 관련해 출제의도와 다른 답안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당시 채점을 한 국문과 조교들이 이런 주장을 했고 신문 사회면을 며칠간 달군 것으로 기억한다. 　 필자는 당시 부산지검에서 초임검사로 재직했다. 당시는 검사들이 항상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검사생활 10년이 훌쩍 넘은 부장검사를 포함한 대부분 검사가 대학 논술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한마디씩 했다. 자기들이 다시 시험을 본다고 해도 아마 합격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또한 출제의도와 다른 것까지 정답으로 처리하면 곤란하다는 말과 함께. 필자는 막내라서 한마디도 못했지만 한마디로 당시 선배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무슨 소리들인가. 도대체 시험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왜 논술시험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이끌어가는 디지털 인프라다. 기업의 디지털화를 측정하는 지표 중 양적 지표로 삼는 대표적인 척도가 바로 ‘매출 대비 IT(정보기술)투자’ 비율이다. 매출 대비 IT투자 비율은 전체 매출에서 IT부문에 얼마를 투자하느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 대비 IT투자 수준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어느 정도일까. 　 KRG가 2020년 국내 기업들의 IT투자를 조사한 결과, 매출 대비 0.6%로 조사됐다. 매출 1000원 중 6원을 IT부문에 쓰는 셈이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기업 평균과 비교해 높은 것일까? 정답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IT의 역할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이라든지, 매년 IT 효율성을 추구하는 솔루션의 원가 하락에 따른 비용 축소 등을 고려한다면 0.6%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평균 3.3%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이다. 학생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부모님과 후배들의 격려를 뒤로 하고 시험장으로 향할 것이다.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는 물론 헬리콥터까지 수험생을 위해 필요하다면 동원되는 날이다. 쉴 새 없이 바쁜 공항마저 조용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특별한 날이 오늘이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 하루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고 최선을 다하는 날이다. 그러나 모두가 마음이 불편한 날이기도 하다. 　 언제나 뜨거운 주제지만 최근 ‘정시확대’와 ‘학종(학생부종합전형)축소’로 대표되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논의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 모두는 결론을 알고 있다. 어떠한 제도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사실 대학입시와 관련한 이야기는 언제나 엉뚱한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대학이란 무엇인가”일 것이다. 　 대학이 지식과 학문을 전담하고 독점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대학에 입학

지난해 말 현재 일본의 주택 총수는 6220만채다. 이 가운데 846만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전체 주택 중 13.6%가 빈집이라는 의미다. 빈집의 숫자가 매년 25만채 늘고 있으니까 2025년이면 1000만채가 될 가능성이 있다. 1998년 빈집 비율이 10% 넘은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농촌에 버려진 집이 많으니 일본의 빈집도 그런 형태려니 하겠지만 문제가 더 심각하다. 도쿄만 해도 10가구 중 한 채가 비어 있고 전체 빈집 수는 81만채에 달한다. 　 일본에서 빈집이 늘어난 건 인구가 줄어서다. 베이비붐 시대인 1940~70년 2.07명이던 출생률이 현재는 1.4명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20년간 출산 가능 여성이 30% 넘게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하면 출생률이 1.8명은 돼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데 현재로선 현실성 없는 얘기다. 주거형태의 변화도 빈집을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매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의 아파트와 비슷한 맨션이 5만채 이상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자산규모 차이는 6배가 넘는다. 은행과 신탁자산을 합쳐 402조원 대 66조원이다. 이렇게 차이가 큰 데 제대로 경쟁이 될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큰 은행을 선호하지 않을까? 지방은행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프랑스 출장을 간적이 있다. 중소 규모 지방 도시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지역 중소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지역은행들과 거래를 한다고 했다. 크고 좋은 글로벌 은행들이 있는데 왜 작은 지역은행을 선호할까? 대답은 간단했다. 큰 은행들은 우리를 모른다. 이처럼 지방은행의 강점은 지역 기업과 가까이 지내며 이들을 잘 안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적인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업의 정성적 정보를 획득하여 대출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소위 관계형 금융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우량하지만 표준적인 대출심사 기준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고 이것이 수익으로 연결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

게임이론이 널리 퍼진 현대에서 우리는 윈윈게임의 개념과 유익에 익숙하다. 특히 세계화 가속과 함께 더욱 그러한데 세계화에서는 공존과 협력경제 모델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됐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윈윈의 세계화는 세계 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운영, 관리,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고방식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많은 국제기구가 탄생했다. 세계화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활발한 경제와 규모는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난 20년간의 모든 경제지표가 이야기하고 있다. 　 반대로 승패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제로섬게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승패게임에서는 누구나 승자 혹은 패자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많은 비극적 결말이 초래된 과거가 있으며 심지어는 전쟁으로 연결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최근 이 세계화라는 개념 전체가 공격을 받고 있다. 주

편의점에서 포도주 1병을 훔친 사안이 있다고 하자. 한 검사가 이와 같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한 사람에겐 벌금 1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겐 벌금 300만원을, 또다른 사람에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쳤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묻겠다. 월급 100만원 받는 사람에게 내린 벌금 100만원과 월급 300만원인 사람에게 내린 벌금 300만원, 그리고 월급 1000만원인 사람에게 내린 벌금 1000만원 어느 것이 가장 중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벌금 100만원이 가장 중한 형벌이다. 월급 1000만원인 사람에게 1000만원은 큰 돈이긴 하지만 몇 달간 절약하면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월급 300만원인 사람에게 잉여금 300만원 마련은 아마 6개월에서 1년은 족히 걸릴 정도의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런데 월급 100만원인 사람에게 100만원은 친척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 등을 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산다. 지역내 총생산의 50.3% (2017년), 예금취급기관 예금의 69.1% (2018년 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법이 시행되고 있고, 중앙행정 기능의 세종시 이전, 각 지역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이 정도다. 과도한 집중으로 수도권에는 만성 교통체증, 집값 폭등, 공해 등 집중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와 기회의 불평등도 심화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다.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다. 10년 전인 2009년 지역내 총생산의 수도권 집중도는 49%였는데 2017년 말 50.3%로 높아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구조의 변화도 수도권 집중 가속화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올 8월까지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이 2조800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반에 걸친 국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규 벤처투자액이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게다가 올해 한국 유니콘기업(매출 1조원 이상 비상장사)도 글로벌 5위 수준으로 도약하는 등 스타트업을 둘러싼 생태계도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간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스타트업의 양성은 시대적 과제임은 물론 미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현안이다. 　 하지만 여전히 스타트업계를 둘러싼 사업환경은 만만치 않다. 아산나눔재단 등 4개 단체가 발표한 ‘2019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3개 기업은 불법으로 아예 사업이 불가능하고 16개 기업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투자액으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630억달러 중 절반에 못 미치는 766억달러만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과거

해외 금리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 때문에 난리다. 그럴 만도 한 게 영국, 미국 금리를 가지고 만든 상품은 50%, 독일 국채로 만든 상품은 90% 넘는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금융거래 행태가 자신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손실을 입은 고객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상품에 가입할 때 DLF가 일반 은행 상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힘든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DLF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도에 은행이 유가를 가지고 만든 DLF를 판매했다가 손실이 난 적이 있다. 투자대상이 원자재에서 금리로 바뀌었을 뿐 동일한 상황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이번 손실을 계기로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까? 　 현재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DLF는 은행 고객에게 맞지 않는 상품이다. 오랜 시간 은행과 거래한 사람은 매년 일정액의 이자를 받는 걸 당연한 걸로 여긴다. 그래서 DLF를 판매할 때 은행에서

멧돼지를 잡아야 한다.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원으로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지목됐다. 실제로 지난 2일 경기 연천군 DMZ(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됨으로써 이런 가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기에 6일에는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 멧돼지가 나타났고, 7일에는 경기 용인시 아파트단지에서 멧돼지가 휘젓고 다니다가 사살됐다. ‘멧돼지의 난’이라고 부를만한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멧돼지가 넘쳐나고 있다. 2016년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전국 멧돼지 개체수는 45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1년 35만마리로 추산한 것과 비교해보면 10만마리가 증가한 것이다. 태어난 지 2년이 지나면 번식에 나서고, 한 번 출산할 때 3~10마리의 새끼를 낳는 멧돼지 특성상 번식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멧돼지를 먹이로 삼는 포식자의 멸종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진돼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