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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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빌리티산업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자동차 매출은 급감했고 택시와 대중교통 이용자도 줄었다. 대신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면서 도로 정체가 심해졌다. 반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도 확산하고 무엇보다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딜리버리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모빌리티산업의 가장 커다란 2가지 변화다. 최근 대표적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바로 전동킥보드다. 보수적이던 영국과 미국 뉴욕주는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를 허용했다.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폭 확대, 물리적 장벽 설치 등 사용자의 안전도 함께 고민한다. 독일,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도 자전거도로 확충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말부터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2018년 기준 전국 자전거도로 총연장
나는 최근 허리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 문제가 내게 발생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스테로이드 신경주사와 모르핀이 포함된 진통제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허리수술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허리수술은 대부분 지인이 권장하지 않는 그런 수술이다. 이에 수술을 취소하고 싶은 유혹에 망설이면서 어떻게든 명망 있는 병원의 전문의에게서 2차나 3차 소견을 듣고 싶었다. 그런데다 전신마취는 공포 대상 그 자체였고 20년 전 맹장수술을 한 후 한 번도 수술실을 방문한 적이 없는 나로서는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만 커져갔다. 또한 적합한 병원의 적합한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내 두려움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내가 겪은 증상을 새로운 간호사를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설명해야만 한 일이었다. 그리 달갑지는 않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다른 병원에서 기록된 의무기록(MRI, X-ray 사진 등)을 CD
드디어 IT(정보기술)업계의 오랜 숙원인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2000년 제정된 이 법이 약 20년 만에 개정된 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이번 개정안 통과는 많은 의미를 담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산업, 특히 SW산업은 그 특성상 시대에 맞는 법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20년 전과 지금의 SW산업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그동안 SW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정작 구시대에 만들어진 법을 고치자는 업계의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곤 했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은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을 100% 충족하지 못한다 해도 나름 많은 의미를 담았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공정한 공공SW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SW사업 선진화를 지향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엔 30개 조항이 신설돼 신시장 탄생과 함께 SW 관련 신규 고용인력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론 공공SW시장 발주관행 개선,
지난해 미국과 중국 분쟁의 핵심 쟁점은 무역적자가 아니다.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이 문제였다. 양국의 기술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중국이 디지털 기반의 신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술자립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 제한으로 응수했다. 둘의 목표가 상반된 만큼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3~4년의 경험도 갈등 격화 쪽에 힘을 실어준다. 중국과 미국이 첨단기술제품을 놓고 2년 넘게 다투면서 양국 해당 제품의 수출입 규모가 줄었다. 2018년 1분기에는 미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입에서 중국이 24% 정도를 차지했지만 올 1분기엔 그 비율이 14%로 축소됐다. 미국은 기술갈등에서 한 보 더 나가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을 만들려고 한다.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가 그것인데,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인도·베트남 등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국가로 이전을 유도해 중국에 의존하는 세계 공급
뉴딜 시대가 돌아왔다. 지난 5월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근간으로 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밝혔고 이달 1일에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뉴딜과 녹색뉴딜을 축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3년간 31조원을 투자해 55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은 무엇보다 정부가 긴축적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적극 나선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 특히 재정투입의 측면을 강조하고 싶을 때 ‘뉴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가깝게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이 있고 멀게는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이 있다. 그런데 뉴딜(new deal)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보면 거래를 의미하는 딜(deal)이 있는데 이것과 정부의 재정투입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대공황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 지난 5월 28일 79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 우리가 다소 방심하자 바이러스가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이후 다행히 다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등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는 중심지역을 옮겨가며 지속되고 있다.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강타하더니 이제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그렇다고 미국, 유럽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세계 신규 확진자 수도 3월말~4월초의 폭발적인 상승세에서 정체기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백신은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다. 치료제
코로나19 이전에도 인터넷 강의와 화상회의를 적지 않게 경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줌’ ‘스카이프’ 등을 활용한 인터넷 강의와 화상회의를 접하는 느낌은 코로나19 전과 다르다. 코로나19 이전 인터넷 강연은 일회성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생산이 목적이었고 화상회의는 해외 혹은 원거리에 위치한 업무 파트너들과 긴급하거나 정기적인 회의를 위해 연구실이나 회의실에서 앉아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이었다. 비대면이란 꼬리표도 없었고, 정확히는 예산절감 차원 용도가 필자가 일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인터넷 강의와 화상회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필자에겐 여전히 친숙해지지 않고 낯설기만 하다. 아마도 가장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재택근무 확산이다.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분들도 있지만 장소가 자택뿐만 아니라 카페, 기차, 고속버스 등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듯 비대면 환경에서 특별
이게 무슨 말인가? ‘라떼 이즈 홀스’(Latte is Horse). 요즘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꼰대’ 소리를 듣는다. 라떼는 커피라떼가 아니고 비슷한 발음의 ‘나 때’, 이즈는 ‘는’, 홀스는 ‘말’, 즉 ‘나 때는 말이야’라는 뜻의 콩글리시다. 요즘 세대가 기성세대를 꼰대로 비꼬면서 만들어낸 신조어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라떼 이즈 홀스’가 입 밖으로 불쑥 나올 듯하다. 지금의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엄중하고 1997년 IMF 외환위기만큼 위태로운데 시장판도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어쩌면 위기가 아니라 버블처럼 느끼는 투자자들도 있다. 실제 코로나19를 계기로 과거 주식시장을 선도한 업종간 혹은 업종 내에서 판도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우선 전통적 굴뚝산업인 포스코와 한전의 시가총액을 합해도 바이오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42조원)에 한참 못 미친다. 연초 이후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10개 기업 중 4곳이 바이오헬스케
매년 대부분 국민은 소득세를 조정한다. 그리고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환급을 받는다.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발생하는데 매년 4월15일 미국 국세청(IRS)에 연간 세금양식을 작성해 제출한다. 이때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 납부할지를 결정한다. 미국의 소득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이 웬만하면 이 기한까지 추가 납부를 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추가 납부를 한다면 IRS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들이 그해 납세자에게 실제보다 적은 세금을 부과한 것이 되므로 이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다른 말로 하면 IRS는 세금을 과도히 물리도록 설계돼 결국 환급을 받게 된다. 이러한 소득세 환급의 가장 재미있는 측면은 그것이 일반적인 납세자에겐 거의 공짜 돈으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매년 주기적으로 이러한 금액을 환급받는다면 그것을 매년 기대하게 되고 곧 그것을 기반으로 연간 지출 재무계획을 세우게 된다. 휴가를 이때쯤 계획하거나 큰 자본지출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선언했다. 제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70만개 국내 영리법인 중 제조업종은 기업수,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업종의 대략 60%를 차지한다. 제조업 종사자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19%인 404만명이다.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기여한 비율은 30%를 웃돈다. 제조업의 흥망성쇠는 한국 경제와 맥을 같이한다. 신성장 발굴을 위해 IT(정보기술) 산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조업종은 최근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00~2010년 9.5%에서 2010~2017년 2.4%로 하락했다. 수출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10.5%에서 2.8%대로 떨어졌다.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브리태니커’(Britannica)는 백과사전의 대명사이다. 1768년 처음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250년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브리태니커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집필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책을 판매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 질의 가격이 3000달러를 넘었다. ‘위키피디아’도 백과사전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고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된다. 내용이 개방적이다 보니 악의적인 편집과 부정확한 내용이 많을 거라 우려하지만 검토 결과 그렇지 않았다. 위키피디아에서 오류와 누락이 162건 발생하는 동안 브리태니커에서도 123건 발생해 큰 차이가 없었다. 브리태니커가 인쇄본 출판을 중단한 것을 보면 지식산업의 주도권이 위키피디아로 넘어온 게 분명하다. 위키피디아가 지식 플랫폼의 대표가 된 것이다. 플랫폼은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 웹사이트를 뜻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곳을 플랫폼 기업이라 한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2020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기억될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을 때 많은 사람은 ‘살다 보니 이런 모습도 보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경험을 매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역과 의료체계에 대한 분석은 거의 매일 주요국의 뉴스로 전달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협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항상 변방에서, 남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익숙한 입장에서 이러한 관심과 요청들은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어색하고 낯설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5월5일 시작된 프로야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무관중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대해 미국의 언론들이 많은 관심과 취재를 하더니 미국의 대표적 스포츠채널인 ESPN을 통해 매일 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