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일,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혼돈스러운 금융시장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시장 뿐 아니라 거시경제도 문제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해 들어 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닥쳤다는 것이 문제다.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경기 하락세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2%로 낮추었다. 무역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의 일이다. 경기야 사이클이 있으니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하지만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 이런 상황이 겹친 것이 문제다. 특히 한․일 무역분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추가

7월31일이면 필자가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된다. 지난 2년간 관세청은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최초 대기업 압수수색이라고 한 대한항공 수사가 그랬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공방이 그랬다. 최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러한 세간의 관심과 관계없이 관세청은 조용히 많은 변화를 이뤘다. 지난해 초 청와대 신년교례회에서 한 해 동안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적어 소망나무에 다는 행사가 열렸다. 필자는 ‘관세행정 실질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소망을 바탕으로 관세청은 실질적인 변화를 해왔다. 　 먼저 관세행정의 목표 재정립이다. 검사 생활을 해온 필자가 관세청장이 되고 보니 관세청 최고의 관심사 내지 가치는 ‘신속통관’이었다. 신속통관이라니! 신속통관이 가치라면 관세청을 없애버리면 될 일이 아닌가? 관세청은 관세국경의 관리라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 총기, 마약 등 우리나라에 위해한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언젠가부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온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고 주택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안정세를 보이던 강남 아파트 시장의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강남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은 이제 신념이 됐다. 정책의 내용을 불문하고 어떻게든 상승으로 전환할 밖에 없다는 논리가 인터넷 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익숙한 모습이다. 　 주택가격은 ‘수요-공급’과 더불어 ‘유동성’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주택은 일반 가계가 구입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재화이므로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대출은 유동성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과거 유동성은 국가단위로, 국가가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 좁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한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강남 재건축에 한정됐던 상승세가 7월 들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효과가 약해지자 “어차피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을 텐데”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하락이 진정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상승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 6월에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상승은 거래 없이 이루어졌다. 6월 한달 동안 서울에서는 1103건의 아파트 매매가 있었다. 지난해 8월 1만4965건의 7%밖에 안 된다.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522개 동이 있으니까 한 달 동안 한 동에서 아파트 2채가 팔렸다는 얘기가 된다. 강남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 달간 237건의 매매가 이루어져 지난해 8월의 3분의1밖에 되지 않았다. 주식처럼 거래가 활발한 곳에서도 거래가 적을 때는 가격변동이 심해지는데 부동산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거래가 워낙 드물게 이루어지다 보니 급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을 통해 2030년까지 소득 4만달러, 수출 세계 4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3대 핵심 분야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 제조업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했다. 반도체, 철강 이후 신산업 육성은 선언적 구호에 그쳤고 중국 등 경쟁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처지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제조업 부활로 예전의 명성을 다시 얻고 있다. 제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은 바로 디지털 전환에 달렸다. 제조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디지털 기업으로의 빠른 전환은 중요한 화두다. 이러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로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이 주목받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공간을 가상공간으로 구축한 디지털 쌍둥이를 일컫는다. 즉 가상

2018년 6월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과 규제 작업반 회의에선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갈등을 겪는 택시와 차량공유 서비스의 혁신과 경쟁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결론으로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며 기존 택시산업 규제를 완화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차량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와 규제를 명확히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차량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 노력이 진행 중이다. 기존 택시들과의 공정성을 위해 우버 등 호출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는 호출받은 15분 후 탑승자 픽업 위치로 출발하라는 프랑스의 15분법(15 Minutes Law), 5년 동안 우버 서비스 1건당 1달러를 부과해 2억5000만달러의 산업 구조조정 패키지를 조성하겠다는 호주 뉴웨일스주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프랑스 택시업계는 15분을 30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호주는 승객들의

또 집값이 들썩이는 모양이다.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조짐이 보인다. 하반기에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 집값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동안 집값을 잘 억제해온 정책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동산 정책에 정답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전 재산이다. 전 재산이 걸려있는 게임이니 사력을 다해 달려든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고 무리한 정책은 뒤탈이 난다. 급해도 정도를 걸을 필요가 있다. 집값 억제가 목표인 정책은 무리가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책의 목표를 가격통제에 맞추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가격이 오르면 누르다가 갑자기 가격이 떨어져 침체쇼크가 오면 다시 부양하기를 반복하게 된다. 성공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놔두고 정책 당국은 합리적인 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정책에서 합리적인 원칙이란 무엇일까?

20년간 검사 생활을 한 필자가 관세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은 당시 관세청이 면세점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감사원의 감사 덕분(?)에 관세청장으로 부임할 수 있었으니 감사원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20여 년간 검찰공무원 생활(검사로서 수사를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감사를 받거나)을 하면서 감사나 수사의 위험성을 항상 생각해왔다. 이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신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나 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만들어낸다.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거나 별건수사를 하거나. 　 그런데 사실 감사나 수사는 책임자를 찾아내 징계하거나 기소하는 절차여서는 안 된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항상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금리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시장에선 우리는 4분기, 미국은 7월이 인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내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갑자기 커진 건 경제가 좋지 않아서다. 1분기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하자 금융정책 강화가 제기된 것이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도 한몫했다. 위원 한 명이 금리를 내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소수의견이 나오고 몇 달 뒤 그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인하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은 정치적 필요 때문이다. 5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를 요청했는데 한 달 만에 연방준비제도가 요구에 화답했다. 　 모든 결정에 장단점이 있듯 금리인하도 부정적 요인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다. 우선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가 올라간다. 지금은 소비자물가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 미국이 특히 심한데 가계 순자산과 가처분소득의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졌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하

언제부터인가 사회의 많은 일이 엉거주춤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 놓여 있다. 시작은 했지만 결과를 내놓고 마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포기나 중단을 선언하고 끝을 내지도 않은 상태로 놓여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상태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분신이라는 극한적 선택과 희생을 치러가면서 진행된 택시업계와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갈등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 갈등으로 변모하여 지속된다. 모두가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바뀐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심지어 공인인증서 역시 아직까지 인터넷 이용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해결되는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교착상태의 일상화가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었다. 　 ‘다이내믹 코리아’로 불릴 정도로 항상 역동적이었고 새로움과 변화에 익숙했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교착국면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많은 사

차세대 먹거리를 향한 미래산업 육성에 전 세계가 올인하고 있다. 기술적 진보가 빠르고 시장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은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은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표적인 게 4차 산업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다. 　 네이버가 경기 용인에 추진 중인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해 전자파 위협이 크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몇 개월째 사업이 지연된다. 주민들은 특고압(154㎸) 전기선이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설립 반대를 외친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데이터센터와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수준은 일반 가정집보다 낮은 1mG(밀리가우스) 이하라고 공개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요지부동이다. 　 데이터센터가 혐오시설로 인식된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데이터센터 설립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위한 네이버의 야심찬 도전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공룡기업들이 연달아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오픈하면서 국내 시장은

혁신의 정의는 다양하다. 경제학자, 정책전문가, 성공한 기업가, 다양한 셀러브리티가 언급한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 키워드는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다. 창조적 파괴이론을 주창한 조지프 슘페터는 기존 지식과 자원 등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을 혁신으로 정의하고 발명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혁신은 상업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혹은 기능인 반면 발명은 상업화 의지 없이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혁신에는 나름 상용화라는 합의된 키워드가 존재하고 그만큼 정의와 개념에 대한 논란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쉽게도 공유경제는 혁신과 같이 합의된 키워드가 없다. 관련 정책과 비즈니스 추진 주체, 공유 대상, 참여자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본격 회자되기 시작했다. 때마침 등장해 확산하기 시작한 스마트폰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플랫폼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공유경제 확산에 불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