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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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된지 8개월째다. 바이러스가 더위에 약할 것이라는 기대는 날아갔다. 바이러스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방역과 국민들의 협조로 어느 정도 소강상태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난리다.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니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실물 경제는 바닥을 뚫고 들어갈 기세다. 반면 경제를 살리려고 풀어놓은 돈 때문에 자산 가격은 천장을 뚫고 있다.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 집값이 난리다. 집값은 주식 등 다른 자산과는 단위가 다르다. 대박을 터뜨리면 인생이 바뀐다. 기회는 왔다. 너도 나도 아파트를 사려고 혈안이다. 정부가 7월까지 대책을 22번이나 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7월 들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8월 4일 공급대책을 내놨다. 지켜보자. 주식도 난리다.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 쇼크로 지난 3월 19일 1457포인트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계속 올라 7월말에 2249포인트를
어느 지인이 내게 물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몇 년째인지 아느냐고? 까마득히 오래전 일이라 머뭇거렸더니 올해로 정확히 50주년이란다. 기록을 찾아보니 1970년 7월7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구간 428㎞가 완공됐음을 새삼스레 알게 됐다. 이를 기념해 7월7일이 '도로의 날'로 제정되었으며 '일일생활권'이란 신조어도 만들어졌고, 사실상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970년 당시 전국 고속도로 길이는 551㎞에서 50년이 지난 지금 4767㎞로 8.5배 늘어났고 자동차 대수도 12만대 수준에서 2300만대로 190배 증가했다. 인구는 3200만명에서 5100만명으로 50년간 60% 증가하는 동안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53달러에서 3만3000달러로 130배 상승했다. 고속도로 하나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하겠지만 건설 당시엔 엄청난 반대여론이 있었다. 총공사비가 당시엔 거금이었던 430억원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도로를 만드느냐 등
지난 6월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간했다. COVID-19로 모든 국가와 기관이 발간한 미래전망들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를 소개한 웹사이트 타이틀은 ‘아슬아슬한 세계 경제’(The world economy on a tightrope)로 뽑았을 정도로 현재를 위기의 시기로 표현했다. 눈에 띄는 국가의 역할은 2가지다. 첫 번째는 COVID-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디지털화 촉진,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의 직업 전환 지원이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가속화한 디지털화는 끝을 모를 정도로 다양한 유형으로 인간의 삶과 노동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대면접촉을 자제하는 '언택트' 생활방식은 우리가 상호작용해온 방식을 바꿔놓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생각한 초기의 생각들이 이제는 우리 대부분에게 거의 영구적인 생활습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식당은 적극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배달서비스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식이 됐으며 퇴근 후 충동적으로 걸어들어오는 저녁식사 손님들은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거의 10년 새 처음으로 지방, 특히 강원도 지역의 펜션과 작은 호텔 그리고 리조트는 100%에 가까운 판매율을 즐기고 있다. 마찬가지로 거의 10년의 기간에 처음으로 골프회원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골프장 예약의 어려움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예약전화가 인터넷 마우스클릭으로 바뀌긴 했지만 비서들은 그들의 상사들을 위한 주말 골프예약을 위해 어느 때보다 분주한 상황이다. 많은 사업이 우울한 전망에 직면했지만 그 와중에도 온라인판매자와 홈쇼핑사업자는 역대급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매출 및 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 마스크대란으로 일반 국민들은 약국을 통해서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당시 일부 대학생과 SW(소프트웨어)업체가 앱을 제작해 많은 국민이 판매처와 재고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디지털기기에 능숙한 계층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디지털기기에 서툰 노령층이나 소외계층은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때도 마찬가지다. 디지털에 익숙한 계층은 5분 내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외계층에게는 일련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른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d)의 명암이다. 디지털 격차는 경제적으로 성별로 또는 연령별, 지역별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디지털 격차를 방치하면 정보 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권력 격차 또는 부의 격차로 이어지면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은 디지털 정보 격차가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작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민
많은 사람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섭씨 30도가 넘는 상황에서도 계속 쓰고 있어야 하는 마스크가 가져온 물리적 답답함이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가져다주는 답답함도 작용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충격과 공포로 인해 잠시 가려졌던 많은 문제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수십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급등을 거듭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역시 과거의 대립구도로 회귀하고 있다. 재정과 예산, 일자리, 국민연금, 균형발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으며 문제를 뒤로 미뤄놓고 있기만 하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모습은 낯설게 다가온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5공화국 시절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된 SOC(사회간접자본)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5대 신도시, 경부고속도로 확장 등 엄청난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했으며 김영삼정부는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부동산 때문에 난리다. 6월17일 정부가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격을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택을 구입하려는 쪽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따졌고 반대쪽에서는 시장을 무시한 채 쓸데없는 정책을 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 원인으로 공급부족과 저금리를 꼽는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다 보니 가격이 오른다는 거다. 일리 있는 얘기지만 생각해봐야 할 부분도 있다. 수요와 공급은 정해진 게 아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2010년 이후 3년 동안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진 적이 있다. KB국민은행 조사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9.3% 하락할 정도였으니 실거래 가격은 30% 넘게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다. 가격 하락으로 가장 곤란을 겪은 건 강남지역 재건축사업이었다. 사업지역마다 미분양이 속
세계 금융의 중심지는 뉴욕, 런던, 홍콩이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세계 유수의 도시들을 따돌리고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홍콩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이에 대해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도 홍콩 자치권 침해에 협력하는 중국 당국자와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들이 본부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계 금융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주변 다른 도시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발표되면서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서울도 마찬가지다.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려면 홍콩이 왜 세계 금융중심지가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아시아에는 홍콩 말고도 도쿄, 베이징,
20세기 이후, 그러니까 1900년 이후 우리나라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 한국의 20세기 이후 3대 혁명적 사건의 첫번째는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일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해 나라를 잃은 사건이다. 조선왕조가 27대 순종을 마지막으로 519년 만에 막을 내린 사건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을 잃어 완전히 다른 법체계와 제도, 언어와 사회문화 양식의 변화로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도록 민족 전체가 강요당하는 불행한 사건이었다. 그다음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일 것이다. 나라를 되찾은 지 불과 5년 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국내외 이데올로기 논쟁의 끝판왕 격에 해당한다. 제3차 세계대전 우려가 일어날 정도로 많은 나라가 참전한 비극적인 민족간 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대부분 철저히 파괴됐고 가옥은 물론 생산시설도 거의 붕괴됐다. 이 사건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가 본격 도입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빌리티산업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자동차 매출은 급감했고 택시와 대중교통 이용자도 줄었다. 대신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면서 도로 정체가 심해졌다. 반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도 확산하고 무엇보다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딜리버리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모빌리티산업의 가장 커다란 2가지 변화다. 최근 대표적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바로 전동킥보드다. 보수적이던 영국과 미국 뉴욕주는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를 허용했다.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폭 확대, 물리적 장벽 설치 등 사용자의 안전도 함께 고민한다. 독일,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도 자전거도로 확충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말부터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2018년 기준 전국 자전거도로 총연장
나는 최근 허리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 문제가 내게 발생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스테로이드 신경주사와 모르핀이 포함된 진통제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허리수술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허리수술은 대부분 지인이 권장하지 않는 그런 수술이다. 이에 수술을 취소하고 싶은 유혹에 망설이면서 어떻게든 명망 있는 병원의 전문의에게서 2차나 3차 소견을 듣고 싶었다. 그런데다 전신마취는 공포 대상 그 자체였고 20년 전 맹장수술을 한 후 한 번도 수술실을 방문한 적이 없는 나로서는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만 커져갔다. 또한 적합한 병원의 적합한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내 두려움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내가 겪은 증상을 새로운 간호사를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설명해야만 한 일이었다. 그리 달갑지는 않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다른 병원에서 기록된 의무기록(MRI, X-ray 사진 등)을 CD
드디어 IT(정보기술)업계의 오랜 숙원인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2000년 제정된 이 법이 약 20년 만에 개정된 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이번 개정안 통과는 많은 의미를 담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산업, 특히 SW산업은 그 특성상 시대에 맞는 법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20년 전과 지금의 SW산업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그동안 SW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정작 구시대에 만들어진 법을 고치자는 업계의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곤 했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은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을 100% 충족하지 못한다 해도 나름 많은 의미를 담았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공정한 공공SW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SW사업 선진화를 지향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엔 30개 조항이 신설돼 신시장 탄생과 함께 SW 관련 신규 고용인력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론 공공SW시장 발주관행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