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달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8000억원으로 지난 해 1분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높은 수준이었다. 이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이익은 작년 1분기 수준을 넘어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였다. 물론 이는 지난해 1분기가 아니라 4분기 대비 증가율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경제가 좋지 않은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모두가 고통스러운 와중에 은행들은 손쉽게 이자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비난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욕먹는 기업은 아마 은행 등 금융회사들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금융회사에 대한 반감이 크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작년에 비해 별로 좋지 않은데 은행의 이자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찬찬히 따져보자. 이자이익은 이자이익을 내는 자산의 크기에 이자수익률을 곱해서 나온다. 이자수익률을 순이자마진(NIM)이라고 한다. 지난해 1

5월31일 마침내 입국장면세점 시대가 열린다. 입국장면세점은 해외 이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면세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입국장 혼잡을 틈타 마약·총기 등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 감시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높아지는 등 몇 가지 이유로 그간 관세청이 반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이 이미 설치됐고, 감시인력 증원 등 정부 차원에서 관세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해결책을 만든 만큼 더이상 입국장면세점을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만큼 국민들의 혜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해외소비를 국내매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일자리창출 등 여러 효과를 검증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81%가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찬성여론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관세청장으로 부임한 뒤 필자는 줄곧 ‘혁신’과 함께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청문회에서 주식이 문제가 됐다. 쟁점은 셋이었다. 하나는 재판과 연관된 기업의 주식을 샀다는 것. 또하나는 거래횟수가 5000회에 달해 일은 하지 않고 주식투자만 했느냐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공직후보자가 어떻게 35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앞의 2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쟁점은 법조계에 몸담은 부부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되겠느냐는 것만 남았다. 　 한진그룹 승계문제가 발생했다.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자식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최악의 경우 상속주식을 팔아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이경우 주식 수가 부족해 대주주 지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수지와 경제신문에서 제기했다. 이런 우려와 함께 연기금의 경영참여와 행동주의펀드에 대한 비난도 덧붙여졌다. 대주주가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게 이런저런 참견을 할 뿐 아니라 약한 고리를 이용해 기

정부가 지난 5월7일 11만가구 신규택지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9월부터 추진한 30만가구 공급계획의 최종 마무리였다. 핵심이 되는 5개 신도시 계획을 과거 1·2기 신도시와 비교하면 서울과의 접근성을 핵심과제로 놓고 철도를 포함한 교통망 구축에 각별히 신경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발표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과연 계획된 시기까지 완료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과거 대한민국은 신속한 의사결정, 조기준공의 나라였다. 계획수립은 과감했고, 각종 사업의 시행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준공예정일보다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동시에 착공해 7년 만에 준공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도 착공한 지 3년 만에 완공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각종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준공지연은 일상이 되고 2010년 착공된 한강의 월드컵대교는 아마도 2022년 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의 규제가 정립됐다는 의미는 보행자와 다른 모빌리티 수단들이 상호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공존을 위한 새로운 룰과 규칙이 해당 도시 특성에 맞게 설계되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는 기본요건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서울 강남과 대학가,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서비스가 먼저 시작된 중국 공유자전거 무덤과 같이 사용 후 아무렇게나 방치되거나 미국과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모빌리티산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시장에서 후발주자라는 점이다. 관련기업들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와 보험 등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등에서 발생한 관련 문제점 해결과 규제이슈 합의과정 등에 대한 학습효과, 그리고 시장에 소프트랜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지난 3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최근 국가 소프트웨어(SW) 정책기구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표한 국가별 SW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에 포함됐다고 한다. SW경쟁력 지수는 SW환경과 인력 혁신 성과 활용 등 5개 분야에 걸쳐 지수화해 평가한 결과다. 이번 평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6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해 28개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10위권에 포함됐다는 건 무척 자랑할 만하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평가하는 체감 경쟁력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10위권에 속할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SW강국이라 자평할 만하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따져보면 과연 우리가 SW강국인지는 의문이다. 1위를 차지한 SW정부지원과 인프라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규제임금 시장규모 수출부문에서는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잔칫상은 화려하나 정작 음식 맛은 별로인 꼴이다. 따라서 개별 평가요소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요인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작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여서 조금 줄었겠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소득이 늘어났으니 우리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 우리는 좀 더 행복해졌을까? 돈이 유일한 행복의 지표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돈으로만 따져도 단순히 소득이 높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비용도 따져야 한다.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이 소득보다 더 늘어나면 돈으로만 따져도 행복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고비용 사회다. 특히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우리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은 주거비와 교육비다. 집 한 채 장만하고 애들 교육하고 나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회는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적 합의와 적절한 정책만 있으면 관련 비용을 낮추어 많은 국민들이 같은 소득으로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가구

최근 우리 사회의 마약문제가 심상치 않다. 과거 범죄자와 마약중독자들만의 일에 그친 데서 재벌가 자제, 연예인 등으로 퍼지더니 최근에는 회사원, 주부 등 평범한 사람에게까지 확산해서다. 미미하게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급격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순간을 의미하는 ‘티핑포인트’(급변점)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마약문제가 그런 상황을 앞둔 것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공식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유지한 덕분에 ‘마약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었는데, 2016년부터 20명을 넘겨 자부심이 깨져버렸다. 일반인들이 마약에 접근하기 어렵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송금한 다음 이른바 ‘던지기 수법’(비대면 구매)로 쉽게 전달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소셜미디어 덕분에 나의 절친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 덕분에 국경 바깥의 지구촌 멀리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옷 한 벌도 손쉽게 구입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

대학원에 다니던 1996년 선배가 불쑥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무슨 일인가 들여다보니 대한민국 최악의 산불로 꼽히는 1996년 4월 고성산불의 시간대별 이동 및 확산경로를 정책결정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하는 일이었다. 지극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일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 일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학원생 손끝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방제를 책임지던 해경 관계자는 확산경로, 대책을 묻는 기자들에게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혼란스럽기 짝이 없던 해안가 대책본부 천막 아래에서 모니터에 위성사진과 지도를 띄워놓고 답답해하던 연구원을 만났다. 유출된 원유가 어떻게 확산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지만 막상 입력할 데이터가 제대로 없어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자료도 부족했고, 그나마 있는 자료의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영화 ‘아수라’에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는 오래되고 낙후한 데다 범죄도시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이제 안남시는 흉흉한 도시가 아닌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워너비시티(Wannabe City)가 됐다. 바로 스마트도시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안남시 경찰들은 예전보다 한가롭다. 강력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도시 전체가 24시간 보안시스템이 가동되는 데다 곳곳에 360도 지능형 CCTV가 작동하며, 첨단 안면인식시스템을 통해 혹시 모를 범죄인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첨단 스마트도시로 거듭난 안남시에는 주차난은 다른 세상 이야기다. 모든 안남시민은 주차장 앱이 깔려 있어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앱을 실행해 빈 주차장을 검색하고 곧바로 차를 주차하면 된다. 이것도 가끔 있는 일이다. 자율주행차가 보편화해 본인 소유 자가용을 갖는 경우도 드물다. 필요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불러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다. 금융거래는 모두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현,

최근 모빌리티 시장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발빠르다. 해외에서나 볼 수 있던 공유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이 확장하고 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 발표 후에는 VCNC, 타고솔루션즈,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차차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기업이 새로운 운송 서비스 모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그동안 명맥을 유지한 우버택시도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면서 운송업계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받는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표방한 기업들의 경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G(5세대 이동통신) 개통에 따라 자율주행차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변화들은 새로운 이동수단 사용성에 기대,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중요성을

선거에서 경제의 영향력이 컸던 경우를 꼽으라면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가 들어갈 것이다. 클린턴과 조지 부시가 맞붙었는데 도전자 클린턴의 선거 구호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였을 정도였다. 결과는 현직 대통령 부시의 패배, 원인은 경제가 나빠서, 여기까지는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 당시 미국 경제가 재선을 노린 대통령이 낙선할 정도로 나빴을까. 선거 1년 전에 벌어진 걸프전 승리로 한때 90%에 육박한 부시의 지지율조차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선거 당시 미국 경제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나쁘지 않았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4%대까지 올라왔고 물가상승률은 6%대에서 3%대로 떨어졌다.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생각이었다. 선거전이 본격화한 1992년 9월 주요 언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86%는 경제가 나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다. 지표상 경제가 이미 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