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얼마 전 정부는“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혁신성장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로 부동산 담보 위주로 이루어지던 기업여신 심사를 기업의 미래성장성 위주 심사로 바꾸겠다고 한다. 또 대규모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자본시장 세제도 개편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도모할 계획이다. 혁신의 시대다.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업들이 계속 생겨나며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기존 기업들도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여기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혁신금융은 이러한 기업들의 혁신에 자금을 제대로 공급해 주자는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그동안 시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인데 여기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가 일괄담보제도 정착,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 개편

지난해 무역이 수출 6000억달러, 수입 5000억달러 달성으로 무역액은 1조달러를 넘어서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온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 3월4일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관세청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방안 마련, 보세공장제도 개선, 면세산업 지원방안 모색 등의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역통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지 1월31일자 8면 ‘MT시평’ 참조】 　 관세청은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의 품목, 가격, 수량 등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는 상대국가 관세청도 가지고 있고, 이에 기반한 기본적인 통계도 국제기구를 통해 공개된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이 수출입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적 수출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러한 정보는 관세청이나 산업통상자원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고용악화=경기둔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를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틀이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고 그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실제 경제지표는 이런 판단과 조금 달랐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했다. 언론에선 ‘6년 만에 최저’에 주로 초점을 맞췄지만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나라 중 2.7%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미국밖에 없다. 성장 내용도 좋아졌다. 내수소비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2011년 이후 계속 성장률보다 낮다가 지난해 처음 역전에 성공했다. 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52%로 높아졌는데 2013년 해당 수치는 7%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득증가를 통한 소비확대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건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우선

세계적 경제매거진 ‘포춘’(Fortune)이 매년 발표하는 500대 기업. 포춘이 처음 500대 기업 순위를 발표한 게 1955년이다. 그렇다면 당시 5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들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1955년 첫 조사에서 500대 기업에 선정된 후 60년 지난 2016년에도 500대 순위에 포함된 기업은 전체의 12%인 60개 기업에 불과했다. 나머지 88%인 440개 기업은 파산했거나 또는 타 기업에 인수·합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상 2076년이 되면 1955년 포춘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기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국내로 보자. 2000년 매출 순위 500대 기업 가운데 2017년 5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53.0%였으며 나머지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거나 파산했고 그 자리를 신생기업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정보기술)업체만 국한해서 보면 더욱 역동적이다. KRG가 국내 IT업체 중 20

3월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 미세먼지 대란은 사상 최장기간인 1주일 동안 지속됐다. 정부 및 지자체는 차량운행 제한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를 연속으로 발령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이 와중에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국내를 넘어 우리나라와 중국 외교부처의 언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2013년을 전후해 본격화한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악화일로인 이유는 무엇일까.　 미세먼지를 둘러싼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데 있다. 국내적으로 수많은 발생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영향도 매우 크다. 각종 앱을 통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이것은 모델링과 그래픽이지 현실이 아니다. 2차 생성으로 알려진 대기오염물질 간의 반응과 결합으로 인한 미세먼지 생성 과정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기초적인 사항조차 파악되지 않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 원인 1위는 ‘개인·집단간 상호이해 부족’(27.5%)이고 2위는 ‘당사자들의 이익추구’(24.8%)다. 2017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한 ‘개인·집단간 상호이해 부족’은 1년 사이 9.9%포인트나 상승해 1위에 올랐고 1위였던 빈부격차(24.9%)는 3위, 2위였던 이해당사자들의 ‘각자 이익추구’(24.1%)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는 대표적 사회갈등 가운데 하나는 카풀 이슈다. 지난 3월8일 택시·카풀사회적대타협기구는 평일 출퇴근시간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영업행위 금지 예외조항으로 타협의 대상은 아니다. 택시업계의 반대로 일어난 사회갈등으로 대타협기구가 조직되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합의라는 것은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지만 카풀업체 가운데 카카오모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작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긴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 뿐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위기를 몇 번 겪었지만 발전을 거듭해 왔다. IMF 외환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1999년 말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448조원이었는데 2018년 말에는 1572조원으로 약 3.5배 성장하였다. 국내은행 총 자산도 1999년 말 800조원에서 2018년 9월 말 2928조원으로 약 3.7배 성장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 국내은행은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수동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에 그쳤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선진 제도 도입으로 상업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국내은행이 진정한 선진은행으로 거듭나려면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2018년에 13.8조원의 당기순이익

관세청은 상품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보니 경제주체인 기업들과 항상 접촉할 수밖에 없다. 취임 이후 지방세관을 다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나아가 지방 세관장들에게도 청탁금지법을 핑계로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기업들을 방문해 어려움을 직접 파악해 달라고 항상 강조한다. 　 그런데 청장인 필자가 기업간담회를 하면 직원들이 미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를 보고서로 작성해 준다. 그러다 보니 막상 간담회는 이미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만 찍어 보도자료를 내는 형식적인 자리가 되고 만다. 처음 몇 번은 그러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이미 애로사항이라고 건의한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테니 그것 말고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꺼낸다. 　 기존 제도나 법을 전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의 업무 범위인가도 신경쓰지 말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에 나온 장면. 여수와 순천 출신 대학생 둘이 고향 자랑에 나섰다. 결과는 순천의 승리. 당시 순천에는 백화점이 있었지만 여수에는 백화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면? 아마 여수가 이길 거다. ‘밤바다’가 있으니까. 　 지금도 여수를 검색해보면 보면 ‘밤바다’라는 단어가 따라 나온다. 지자체가 수백억 원을 들여도 하기 힘든 작업이 노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덕분인지 노래가 나온 다음부터 여수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에는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이 찾을 정도였다. 　 어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역사, 기능 등을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게 만드는 작업을 도시 브랜딩이라 한다. 기업이 회사 이미지 관련 광고나 제품에 대한 직접 광고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것처럼 도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다. 도시에 무슨 브랜드 작업이 필요할까 싶겠지만 도시보다 더 큰 국가도 브랜드 작업을 한다. 독일이 대표적인데

지난 1월 말 정부가 발표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은 만만치 않은 논란을 야기했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토건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특히 전체 사업 중 연구·개발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도로, 철도, 교통인프라 등 대규모 SOC건설에 소요되는 자원이니만큼 예산규모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와 비슷하다. 　 이번 발표가 갈수록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의 불균형문제 해소, 실업문제 해결 등 나름의 고민 끝에 나온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디지털혁신 시대를 맞아 과거 산업화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건설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종이학을 접어보셨나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할 때 종이학을 접어서 유리병에 넣어놓곤 했습니다. 색색가지 수십, 수백개의 종이학이 빼곡하게 들어차있는 유리병은 쉽게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한 간절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종이학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구미시 이야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라인을 유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종이학을 접고 어른들은 얼음물을 뒤집어씁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메카로까지 불리던 구미시의 시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구미시는 많이 어렵습니다. 한때 3교대 인력으로 밤낮없이 돌아가던 산업단지는 주요 기업들의 국내·외 이전으로 이제는 썰렁해졌습니다. 구미시는 인구 42만명, 평균 연령 37세, 30대 이하 인구가 총인구의 55%에 이르는 젊고 역동적인 도시지만 실업률은 2018년 8월 5.2%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 십 년간 활력과 성장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미시민들이 체감하는 지금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2013년 구글이 ‘인간 500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설립한 바이오기업 칼리코가 발표한 연구결과가 화제였다. 30여년 간 벌거숭이 두더지쥐 3329마리 사육기록을 연구한 결과 죽을 때까지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다른 쥐들과 비교해 수명이 5~10배나 길어 30여년을 생존했다. 인간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암에도 걸리지 않고 무병으로 약 800년을 사는 셈이다. 아직까지 벌거숭이 두더지쥐의 사망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벌거숭이 두더지쥐 연구가 인간의 노화를 늦추는데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칼리코에선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이다. 　 2001년 인간노화를 연구하는 아이다호대학 스티븐 오스타드 교수와 일리노이대학 제이 올샨스키 교수의 내기는 최근에도 자주 회자된다. 오스타드 교수는 150세, 올샨스키 교수는 130세까지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다. 결국 두 사람은 150달러씩 각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