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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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이다. 중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8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한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인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인류의 환경파괴, 기후변화가 대체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환경파괴로 평소 인간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보유숙주 동물과 인간이 접촉하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한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도 주저앉고 있다.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먼저 바이러스 퇴치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 전염병 퇴치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바이러스는 과학이며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일 뿐이다.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정확히 실천될
올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사회 전반에 ‘코로나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경제시스템도 마비상태에 직면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방역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시에 첨단 IT기술을 적극 도입해 최선의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IT기술이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지만 안전이나 재난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희소식은 한국의 IT 인프라와 기술수준이 충분한 역량을 확보했다는 데 있다. 관건은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지에 달렸다. 우선 첫째,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잘 짜인 거버넌스체계 아래 바
저금리가 오래 계속되다 보니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경제가 조금만 나빠져도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중앙은행을 압박한다. 중앙은행도 금리에 대해 고민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COVID-19)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할 위험에 처하자 연준이 전격적으로 0.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긴급 전화회의를 한 직후였다. 이 회의에서 각국은 적절한 정책도구를 사용할 것을 약속했지만 공동 금리인하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내놓지는 못했다. 유럽 선진국 금리가 0%여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중앙은행이 얼마나 금리인하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드러났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를 표면에 내세웠지만 직접적 계기는 주가하락이었다. 주가 때문에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금리를 크게 내린 것이다. 금리인하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2월 초까지 간헐적 확진자 발견을 제외하고 성공적으로 잘 막아낸 상황은 2월 중순 큰 구멍이 뚫렸음을 뒤늦게 파악하면서 위기로 전환되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공포를 가져오고 정상적인 판단을 힘들게 한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저력,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저력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했다. 대구시민들에 의한 물리적 봉쇄에 준하는 수준의 자발적 격리와 이동자제, 보건의료 인력의 노력과 헌신, 촘촘한 IT(정보기술)인프라를 통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료시스템과 역학조사체계를 간신히 유지하면서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아냈다. 아직까지 매일 수백 명 단위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사망자가 연이어 나타나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확산을 억제하기에 조금 더 버티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단초를 만들어주고 있다. 마스크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도 매일 1000만 단위를 넘는 수준으
창궐(猖獗), ‘못된 세력이나 전염병 따위가 세차게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퍼짐’.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의 위험도를 총 6단계로 나누는데 최고 경고단계인 6단계를 팬더믹(Pandemic)이라 한다. 그리스어로 팬(pan)은 모두, 더믹(demic)은 사람을 뜻해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팬더믹의 원조는 페스트균으로 유명한 14세기 ‘흑사병’이다. 남유럽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유럽 전역을 휩쓸며 불과 6년 만에 총인구의 3분의1 이상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기록에 따르면 1347년 이탈리아 피사에서 하루에 500명, 오스트리아 빈에서 600명, 프랑스 파리에서도 하루에 800명이 죽어나갔다. 당시 흑사병 이전 유럽인구는 4억50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흑사병으로 인해 약 1억명 정도가 목숨을 빼앗겼다고 한다. 흑사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동방에서 유래됐다는 설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에 접할 때, 공포와 혼란이 가짜 뉴스와 결합하여 문제를 더 크게 부풀리게 된다. 이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이유 중 하나는 올해의 시작부터 이미 좋지 않았던 경제에 점점 더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 사회가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그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이고, 아마도 다음 시련에 대해서는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대체적으로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통제와 정보 제공에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질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하나의 비판은, 질병 확산의 초기 단계에서 누구나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던, 정부 부처간 혼선에 대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때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배움도 없었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절하게 실천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
불법과 혁신, 공유 논란의 상징이던 타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타다라는 단일 서비스의 미래를 넘어 우리나라 신산업의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정부와 국회 등에 당부하고 싶은 4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 2019년 7월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재검토다. 해당 방안에는 택시를 중심으로 이동서비스를 타입1(플랫폼운송사업) 타입2(플랫폼가맹사업) 타입3(플랫폼중개사업) 3가지 유형으로 제도화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소비자 편의와 안전, 서비스 선택권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택시 중심 정책이 아닌 택시를 포함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편방안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규제덩어리인 택시산업의 혁신이다. 지난 1월 작고한 혁신의 대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우버를 택시산업을 파괴하지는 못했지만 택시보다 높은 서비스 품질로 기존 택시산업을 변화시키는 존속적 혁신으로 정의했다. 시장진입과 요금수준을 통제받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치고 오르지 않은 게 없다. 부동산부터 주식, 채권까지 많은 자산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 우리는 부동산 하나에 그쳐 다행이지만 선진국은 정도가 심하다. 미국 부동산과 주식은 지금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한다. 버블은 터지기 전까지는 버블이 아니다.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서다. 그래서 버블은 마지막 단계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진다. 가격이 급등해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세계 여러 시장 중 버블 가능성이 높은 곳을 꼽으라면 나스닥도 그중 하나에 들어갈 것이다. 몇 년 동안 가격 상승률이 대단히 컸을 뿐 아니라 버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돼서다. 전기차회사 테슬라 주가가 넉 달 동안 4.2배 올랐다. 테슬라는 2013년을 시작으로 2015년, 2018년까지 한해가 멀다 하고 부도설에 시달린 회사다. 지난해 5월에 특히 심해 2019년 부도가 날 확률이 10%, 앞으로 5년 내에 부도가 날 확률도 46%나 된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
최근 전세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코로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에 이어 2020년 벽두부터 중국발 전염병이 이제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소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사스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0.25%포인트 하락했다. 메르스가 확산한 2015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치인 3%에 못 미친 2.6%에 그쳤다. 이번 신종코로나도 일정부분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최근 들어 디지털 강국의 면모를 다지는 중국이 초기대응 실패로 신종코로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최근 들어 디지털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 제1위 디지털 국가로 발돋움해왔다. 중국은 총투자액 3000억위안 규모의 디지털경제 프로젝트 400건 중 200건을 착공했
매년 1월 중순 이후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한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안내 문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챙겨 조금이나마 환급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신청을 한다. 과거 개별적으로 하나씩 챙겨야 했던 서류가 대부분 이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에 따라 편리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이 크게 감소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 중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일 것이다. 연말정산 항목을 살펴보면 정부가 희망하는 급여생활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을 장만해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고,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개별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며, 가급적이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책을 읽어 교양을 쌓으며, 적절한 기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일정부분 감당하는 급여생활자가 이상적인 모습이다. 계획적인 소비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에 더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이 있다. 인생사가 노력이나 재능보다는 운에 좌우된다는 다소 냉소적인 표현이다. 오랜 세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온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말 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운칠기삼에 근접하는 사회가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는 운이 많은 것을 좌우한다면 노력할 필요도, 재능을 발휘할 필요도 없다. 매일 가만히 앉아 대운이 터지길 기다리는 것이 낫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앙이 닥치지 않기만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다.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 노력은 아무 소용없고 모든 것이 운에 달려있는 사회에 발전이 있을 리 없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국민들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들마다 운칠기삼이 득세하는 듯 보여 안타깝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좋은 학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전략은 산업 및 업무 특성을 막론하고 회사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매력적인 필수조건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 모바일 시대 등 다양한 기술 및 라이프스타일의 전환으로 DT는 가장 뜨거운 경영혁신 테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최근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85% 넘는 회사가 DT전략을 시행하지만 이들 중 30%만이 초기에 설정한 기대수준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고 한다. 수많은 기업이 야심차게 DT를 꾀하지만 70% 이상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회사들이 쉽게 범하는 대표적 실패요인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실패요인은 애초 회사가 왜 DT를 해야 하는지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다. 기업은 종종 FOMO(Fear of Missing Out·뒤처지는 두려움) 와 FOBLO(Fear of Being Left Out·소외되는 두려움), 이 2가지 두려움에 의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