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미국과 중국 분쟁의 핵심 쟁점은 무역적자가 아니다.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이 문제였다. 양국의 기술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중국이 디지털 기반의 신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술자립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 제한으로 응수했다. 둘의 목표가 상반된 만큼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3~4년의 경험도 갈등 격화 쪽에 힘을 실어준다. 중국과 미국이 첨단기술제품을 놓고 2년 넘게 다투면서 양국 해당 제품의 수출입 규모가 줄었다. 2018년 1분기에는 미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입에서 중국이 24% 정도를 차지했지만 올 1분기엔 그 비율이 14%로 축소됐다. 　 미국은 기술갈등에서 한 보 더 나가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을 만들려고 한다.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가 그것인데,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인도·베트남 등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국가로 이전을 유도해 중국에 의존하는 세계 공급

뉴딜 시대가 돌아왔다. 지난 5월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근간으로 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밝혔고 이달 1일에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뉴딜과 녹색뉴딜을 축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3년간 31조원을 투자해 55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은 무엇보다 정부가 긴축적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적극 나선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 특히 재정투입의 측면을 강조하고 싶을 때 ‘뉴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가깝게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이 있고 멀게는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이 있다. 그런데 뉴딜(new deal)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보면 거래를 의미하는 딜(deal)이 있는데 이것과 정부의 재정투입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대공황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 지난 5월 28일 79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 우리가 다소 방심하자 바이러스가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이후 다행히 다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등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는 중심지역을 옮겨가며 지속되고 있다.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강타하더니 이제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그렇다고 미국, 유럽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세계 신규 확진자 수도 3월말~4월초의 폭발적인 상승세에서 정체기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백신은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다. 치료제

코로나19 이전에도 인터넷 강의와 화상회의를 적지 않게 경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줌’ ‘스카이프’ 등을 활용한 인터넷 강의와 화상회의를 접하는 느낌은 코로나19 전과 다르다. 코로나19 이전 인터넷 강연은 일회성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생산이 목적이었고 화상회의는 해외 혹은 원거리에 위치한 업무 파트너들과 긴급하거나 정기적인 회의를 위해 연구실이나 회의실에서 앉아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이었다. 비대면이란 꼬리표도 없었고, 정확히는 예산절감 차원 용도가 필자가 일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인터넷 강의와 화상회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필자에겐 여전히 친숙해지지 않고 낯설기만 하다. 아마도 가장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재택근무 확산이다.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분들도 있지만 장소가 자택뿐만 아니라 카페, 기차, 고속버스 등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듯 비대면 환경에서 특별

이게 무슨 말인가? ‘라떼 이즈 홀스’(Latte is Horse). 요즘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꼰대’ 소리를 듣는다. 라떼는 커피라떼가 아니고 비슷한 발음의 ‘나 때’, 이즈는 ‘는’, 홀스는 ‘말’, 즉 ‘나 때는 말이야’라는 뜻의 콩글리시다. 요즘 세대가 기성세대를 꼰대로 비꼬면서 만들어낸 신조어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라떼 이즈 홀스’가 입 밖으로 불쑥 나올 듯하다. 지금의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엄중하고 1997년 IMF 외환위기만큼 위태로운데 시장판도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어쩌면 위기가 아니라 버블처럼 느끼는 투자자들도 있다. 　 실제 코로나19를 계기로 과거 주식시장을 선도한 업종간 혹은 업종 내에서 판도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우선 전통적 굴뚝산업인 포스코와 한전의 시가총액을 합해도 바이오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42조원)에 한참 못 미친다. 연초 이후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10개 기업 중 4곳이 바이오헬스케

매년 대부분 국민은 소득세를 조정한다. 그리고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환급을 받는다.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발생하는데 매년 4월15일 미국 국세청(IRS)에 연간 세금양식을 작성해 제출한다. 이때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 납부할지를 결정한다. 　 미국의 소득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이 웬만하면 이 기한까지 추가 납부를 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추가 납부를 한다면 IRS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들이 그해 납세자에게 실제보다 적은 세금을 부과한 것이 되므로 이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다른 말로 하면 IRS는 세금을 과도히 물리도록 설계돼 결국 환급을 받게 된다. 　 이러한 소득세 환급의 가장 재미있는 측면은 그것이 일반적인 납세자에겐 거의 공짜 돈으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매년 주기적으로 이러한 금액을 환급받는다면 그것을 매년 기대하게 되고 곧 그것을 기반으로 연간 지출 재무계획을 세우게 된다. 휴가를 이때쯤 계획하거나 큰 자본지출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선언했다. 제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70만개 국내 영리법인 중 제조업종은 기업수,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업종의 대략 60%를 차지한다. 제조업 종사자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19%인 404만명이다.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기여한 비율은 30%를 웃돈다. 제조업의 흥망성쇠는 한국 경제와 맥을 같이한다. 신성장 발굴을 위해 IT(정보기술) 산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조업종은 최근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00~2010년 9.5%에서 2010~2017년 2.4%로 하락했다. 수출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10.5%에서 2.8%대로 떨어졌다.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브리태니커’(Britannica)는 백과사전의 대명사이다. 1768년 처음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250년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브리태니커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집필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책을 판매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 질의 가격이 3000달러를 넘었다. 　 ‘위키피디아’도 백과사전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고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된다. 내용이 개방적이다 보니 악의적인 편집과 부정확한 내용이 많을 거라 우려하지만 검토 결과 그렇지 않았다. 위키피디아에서 오류와 누락이 162건 발생하는 동안 브리태니커에서도 123건 발생해 큰 차이가 없었다. 브리태니커가 인쇄본 출판을 중단한 것을 보면 지식산업의 주도권이 위키피디아로 넘어온 게 분명하다. 위키피디아가 지식 플랫폼의 대표가 된 것이다. 　 플랫폼은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 웹사이트를 뜻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곳을 플랫폼 기업이라 한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2020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기억될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을 때 많은 사람은 ‘살다 보니 이런 모습도 보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경험을 매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역과 의료체계에 대한 분석은 거의 매일 주요국의 뉴스로 전달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협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항상 변방에서, 남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익숙한 입장에서 이러한 관심과 요청들은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어색하고 낯설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5월5일 시작된 프로야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무관중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대해 미국의 언론들이 많은 관심과 취재를 하더니 미국의 대표적 스포츠채널인 ESPN을 통해 매일 한 경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일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 그동안 고생해 온 의료진과 질본 등 관련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큰 힘이 됐다.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 당국의 지시를 잘 따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꾸준히 실천해 온 우리 국민들의 역량도 빛났다. 200여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지만 아직도 혼란 속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는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코로나 발생 후 급격히 찾아온 주식․외환시장 불안정과 자금시장 경색도 정부의 대응으로 안정을 찾았다. 한은은 금리를 내리고,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도 선언했다. 회사채도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도 100조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에 이어 40조원 이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전염병도 경제도 일단 한숨을

“세계 인구를 자발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자연이 우리를 위해, 그러나 야만적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30년 전 모리스 스트롱이 지구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당시 지구인구가 과도히 증가해 기후변화와 종다양성의 상실을 우려해 한 말이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17세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멸종 위기, 인간을 보호하라”고 외치지만 지금 인간은 기후변화가 아닌,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에 의해 멸종 위협(?)을 받고 있다. 　 원래 전염병은 인간이 농경생활과 함께 야생동물을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로부터 전파됐다. ‘총, 균, 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세균의 전파 요건으로 첫째, 인간의 농경생활로 인해 인구밀도가 10~100배 높아졌다는 점. 둘째, 도시의 발생으로 조밀한 인구와 더 열악한 위생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세계 교역의 발달로 세균도 쉽게 이동하게 됐다는 점을 들었다. 사실 천연두가 2세기에 ‘안토니우스병’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급부상한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산업은 최근 국내에서 회자되는 이른바 언택트 산업을 의미한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도 서비스도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경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현저히 뒤처진 분야들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를 옹호하는 기존 기득권과의 충돌로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술 기반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우리나라 규제와 사회적 합의 시스템의 현실과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 　 비대면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절차는 획일화됐다. 기존 기술들 가운데 관련 기술들 선정, 국가별 기술수준 비교분석, 그동안의 연구·개발 투자분석, 종합계획 발표, 대규모 정부사업 추진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