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계 최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이어 구글까지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발생하면서 IT(정보기술)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논란이 거세다. 지난달 페이스북은 타임라인 미리보기 기능의 보안 허점으로 5000만 이용자의 액세스 토큰을 탈취당했다. 액세스 토큰은 이용자의 계정을 로그인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보안키다. 액세스 토큰만 있으면 게시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해당 계정을 자신의 계정처럼 사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 논란 후 약 열흘 만에 구글 역시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다. 구글의 SNS인 구글플러스 이용자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개발업체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진 것. 이 사건으로 무려 3년여 동안 최대 5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문제는 단순한 보안 허점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페이스북은 미리보기 기능인 만큼 ‘게시물 올리기’ 등의 인터페이스를 남기면 안 되는데 ‘생일축하하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국회의 직무유기가 변함없이 되풀이됐다"고 총평한 바 있다. 의원들의 준비는 물론, 전문성까지 부족한 탓에 여러 증인을 불러다 놓고 고성이나 호통만 난무했다는 평가다. 올해 역시 총수와 사장단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재계는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국감'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미 야당은 일부 기업인을 겨냥해 "종합 국감 때라도 끝까지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은 국감의 이른바 '단골 메뉴'다. 만약 기업인이 나온다 한들 서너 시간 넘게 대기하다 고작 한 두마디 대답하고 돌아가는 게 전부다. 특정 기업의 이슈 관련 내용이나 해명을 듣기보다는 결국 정파 논리에 매몰돼 소모적 정쟁으로 흐르다 파행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당장 국감 첫날인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 봐도 그렇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증인 채택 요구 등 소모적 정쟁에만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 사업 계획 세우기도 빠듯한데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되니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동네북'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최근 국감을 앞두고 만난 한 TV홈쇼핑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TV홈쇼핑 주요 임원들이 국감에 소환됐다.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15일 정무위원회에 총 5명의 TV홈쇼핑 업계 관계자가 출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높은 판매수수료율과 연계편성 개입 등 흔히 말하는 TV홈쇼핑 업계 '갑질 이슈'가 다뤄진다. 이 중에서 TV홈쇼핑 업계의 판매수수료율 적정성 논란은 국감 단골손님이다. 2009년 처음 국감 이슈로 등장한 이후 매년 나온다. 질의 내용도 매번 똑같다. 30%대에 달하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백화점 등 다른 유통 채널처럼 20%대로 낮추라는 것. TV홈쇼핑 관계자들은 종합유선방송국(SO), 인터넷TV(IPTV) 등에 지불하는 거액의 송출수수료가 포함돼 높을 수밖에 없다 해명하지만, 그 때뿐이

"국민들에게는 사법농단 수사가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문제다." 최근 검찰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고민이다. 수사가 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수사 동력이 유지되려면 그만큼 여론의 관심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법농단 수사'가 일반 국민들의 눈길을 잡아끌기 쉬운 소재는 아니다. '상고법원'을 앞세운 법원의 '재판거래' 동기가 국민들의 공분을 폭발시키기엔 체감도가 낮은 편이다. 또 국민들에겐 다소 생소한 법원행정처가 혐의의 중심에 놓이면서 사안을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여론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검찰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아직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싸고 장외전만 펼치고 있으니 지켜보는 관중들이 지칠 법도 하다. 검찰이 대검 중앙수사부 이후 최대 규모

고양 저유소 화재는 한 외국인 근로자가 우발적으로 날려보낸 풍등(소형 열기구)이 발단이 된 것으로 가닥이 잡힌다. 저유소 주변에 떨어진 풍등 불씨가 잔디밭에 옮아붙었고 불은 저유소 유증환기구를 통해 내부 화재를 일으켰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다. 주유소 140여 곳 탱크를 모두 채울 수 있는 유류(약 440만리터)가 저장된 해당 시설은 대한송유관공사(이하 공사)가 판교와 대전, 천안, 대구, 광주 등에서 관리하는 저유소 중 하나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전국 저유소와 송유관로를 포함, 약 6억5000만리터(410만배럴)의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있다. 국내 경질유 소비량의 6일분에 해당하는 공사 전체 석유제품 관리시스템 중 한 곳이 풍등 하나에 뚫린 셈이다. 이번 화재 자체는 석유제품 약 266만리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43억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는데 그쳤지만, 국가 에너지 안보에 허점이 노출된 사안이다. 일차적 책임은 시설 관리 주체인 공사에 있다. 1990년 정부와 정유 5사 및

트럼프 행정부를 연상시킨다는 넷플릭스의 정치 시리즈물 '하우스 오브 카드'는 2014년 방영된 시즌 2에서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다룬다. 양국이 쿼터제한과 관세부과 등 무역제한 조치를 하고 그 갈등이 해상 군사위기까지 번지는 점이 4년 뒤의 상황을 예지나 한 듯 비슷하다. 불행하게도 현실의 무역전쟁은 극중에서와 같이 간단하게(?)는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시리즈에선 미국이 부패 혐의를 받는 중국인 사업가를 송환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드라마처럼 해결되기 때문이다. 2016년 미국 대선 때부터 예고돼왔던 미중 무역전쟁이 최근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중이 3차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가운데 분쟁은 정치와 군사분야까지 확장할 조짐이다. 이미 남중국해에서 양국 해군 간 충돌 위기를 겪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 선거개입 발언 등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전이 전망되는 강대국 간 싸움에서 더 큰 피해는 신흥국들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특징은 노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노정 관계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 노사 교섭에 실패한 노조 지도부가 정부 사무실을 점거, 정부에게 사측을 압박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의 점거농성도 그랬다. 사측이 제시한 총 4800명 정규직전환 방안에 반발한 이들은 정몽구 회장 처벌, 직접고용 시정명령 조치 등을 고용부에 요구하며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정부가 실현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건, 사실상 '옥쇄' 농성이었다.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한 것도 문제지만, 노조가 점거한 공간 자체도 논란이 됐다. 이들이 점거한 서울고용청 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구직자와 실직자들이 취업알선서비스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오는 곳이다. 노조원 수백여 명이 점거한 18일 동안 이곳을 찾는 이들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마비됐다. 노조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조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고용 취

10년 전만 해도 은행들은 유니폼 ‘고급화’ 경쟁을 벌였다. 지금은 KEB하나은행으로 통합된 외환은행이 대표적이다. 2008년 세계적인 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에게 의뢰해 새 유니폼을 제작했다. ‘10년 가는 유니폼을 만들겠다’며 디자인은 물론 소재도 최첨단을 사용했다. 같은 해 신한은행은 이상봉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유니폼을 바꿨다. 우리은행 유니폼은 정구호 디자이너가 맡았다. 디자인 비용만 수천만원대인 국내 최고 디자이너들이었지만 은행들은 아낌없이 지출했다. 유니폼 디자인이 은행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들인 유니폼을 은행원 모두가 입진 않았다. 과장 또는 대리급 이하 여성 직원만 대상이었다. 남성 직원들은 어두운 색 정장, 흰 셔츠, 넥타이로 자연스럽게 복장이 통일됐기 때문이다. ‘여성도 어두운 정장 등 내규를 만들면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취지야 어떻든 유니폼은 역할을 규정하는 효과도 낳았다. 고객들에게 정장을 입은 남성 은행원은

“해운산업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금융지원 추진 과정을 보면 과연 절박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해운산업 재건을 목표로 지난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문을 연지 석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정책효과를 체감을 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책과 금융의 투트랙 지원을 약속했지만 특히 금융분야의 지원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상선의 경우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20척 발주계획을 진작에 발표했지만 조선사와의 본 계약은 이달 초가 돼서야 맺었다. 자금집행 방식을 두고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지원 주체인 해양진흥공사간 합의가 늦어진 탓이다. 현 시점에서도 구체적인 자금지원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현대상선 입장에선 발주한 선박을 짓는데 필요한 총 3조1532억원을 어떻게 구해올지 정하지도 못한 채 본계약을 맺은 셈이다. 물론 정부는 이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안을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자금조달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선박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올해 초대형 지방자치단체가 잇달아 세입·세출을 담당할 금고 은행을 선정한 가운데 수천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이 주목 받았다. 서울·인천시금고 입찰에서 금고를 맡게 될 은행들이 앞으로 4년간 약속한 출연금은 총 5400억원에 달한다. 이 출연금을 금고지기로 있는 4년간 똑같이 나눠낸다고 가정하면 매년 1300억원이다. 이는 최근 4년 연평균 약 490억원의 3배에 가깝다. 금고 영업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과당경쟁으로 출연금 규모가 큰 폭으로 뛰자 우려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특정 지차체에 주는 혜택이 일반 고객들에게 높은 대출금리 등 비용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어서다. 지자체 출연금이 '순수한 기부금'이 아니라 '출연금이라는 명목하에 고객의 돈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법(제34조의2제3호)에 따르면 은행업무 등과 관련해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정상적인 수준'에 대한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한 지난 1일. 남북이 손잡고 역사적인 첫삽을 떴다. DMZ(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작업을 위해서다. 비로소 남북이 온전히 연결될 첫 발을 뗐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대한민국 정치1번지 여의도에서 이 소식을 접하면서 착잡했다. 한반도의 지뢰밭은 사라져가는데, 여의도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름하여 '국회 지뢰밭'. 국회는 365일 내내 지뢰(갈등)를 품고 있다. 현재 인터넷 포털에서 '지뢰밭'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보이는 기사제목이 '10월 국회, 곳곳 지뢰밭'이다. 2018년 10월 국회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판문점선언 비준 갈등 때문에 지뢰밭이 됐다. 이 문제들로 국회 일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야에게 지뢰밭 수식어는 일상이다. 불과 1년 전인 2017년 9월 국회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예산안 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

"제약산업 규제 강화로 정상적인 영업조차 힘들어요. 특히 복제약 위주의 영업사원들은 의사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최근 복제약 중심의 중소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다. 그동안 복제약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에만 목을 매던 국내 제약업계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제약사 영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매년 강화되고 있고,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약' 사태로 정부가 복제약 규제 정책까지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제약회사, 의료기기제조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이른바 '한국판 선샤인액트'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선샤인액트(Sunshine-Act)와 유사해 업계에서 한국적 선샤인 액트(K-sunshine Act)로 불린다. 이 제도 시행으로 제약사는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