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통 다른 언론사에 실린 글은 언급하지 않는 법이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혜화역 3번출구’는 예외다. 병마에 아들을 잃은 심정을 담아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가족에 위로를 전했는데 그야말로 명문이다. 그가 아들을 먼저 보낸건 국무조정실장(장관)으로 일할 때다. 본인의 골수를 이식해주던 날도 주위에 알리지 않고 휴가를 냈다. 끝내 생때같은 아들을 잃고 발인한 날엔 오후에 출근해 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전 대책을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상을 마치고 조문객들의 집으로 두 장 짜리 답례 편지를 보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혜화역 3번출구’의 초안 격이다. 김 부총리의 이름도 알지 못했던 기자의 아내는 편지를 읽고 한참동안 울었다. 온화한 표정과 화법만으로 김 부총리를 아는 이들은 그를 부드러운 사람이라 한다. 하지만 김 부총리와 가까이서 일했던 이들은 김 부총리를 무서운 사람이라 평한다. 업무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고 신상필벌도 확실하다. 고집도 둘째가라면 서럽다. 결과론이 돼

"왜 안 나오셨어요?" "서로 생각도 다르고, 할 말도 다른데 나와서 뭐 합니까?" 지난 6일 일부 편의점가맹점주 단체들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본사 앞에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을 착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회원 수 2만 여명의 국내 최대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이하 전편협)는 참석하지 않았다.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CU가맹점주협의회·GS25가맹점주모임·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등이 참석했다. 편의점 점주들을 목소리를 대변해온 전편협은 왜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유를 물어보니 "이들 단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서"라고 잘라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 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 해법으로 야간의무영업 중단과 최저수익 보장제도 확대, 폐업 위약금 철폐 등 편의점 본사의 상생 노력을 요구했다. 반면 전편협 쪽은 현재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겪는 어려움을 시장의 구조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한다는 발상이야말로 개인 자율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정부 정책이 또다시 ‘반시장적’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대·중소기업이 협력이익을 회사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대상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근무제와 같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게 요지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모두 21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 미참여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징벌적 조치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법으로 강제한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협력이익공유제를 위한 상생법 개정 추진은 도입 기업에 세제혜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 고시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최저임금법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식의 강제적 정책과 구별된다. 문제의 본질은 실효성에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삼성개발자콘퍼런스(SDC)2018. 이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두말 할 것 없이 삼성의 폴더블폰(접는 스마트폰)이었다. 삼성은 접었을 때 4.58인치, 펼쳤을 때 7.3인치인 스크린으로 변신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그 때문이었을까. SDC의 핵심 주제였던 ‘빅스비(삼성 인공지능 플랫폼)’ 전략은 폴더블폰 이벤트에 다소 묻히고 말았다. 이번 행사에서 삼성은 외부 개발자들에게 빅스비 SDK(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와 빅스비 캡슐을 각각 공개했다. 빅스비 캡슐은 빅스비에 필요한 기능과 서비스를 한데 모은 단위다. 또 빅스비 마켓플레이스를 개설, 빅스비 캡슐을 활용해 누구나 빅스비 앱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자사 ‘빅스비’ 플랫폼을 외부 개방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를 통해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등 AI 플랫폼 강자들과 진검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다. 삼성은 이를 통해 ‘빅스비’를 갤럭시 스

"제천, 밀양화재 이후 바뀐 게 있나요? 종로구 고시원은 대형참사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곳이었습니다”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한 고시원에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직후,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묻어났다. 29명이 사망한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올해 1월 46명이 사망한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 참사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밀양 화재 후 정부의 화재 취약시설 전수조사에 참여했다. 그는 “수년째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같은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은 그대로”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는 대부분 20~3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살아가는 50~70대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번 화재 역시 ‘인재’(人災)라는 점이다. 1983년에 지어진 건물로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올해 4월

10월, 한국 주식시장은 충격과 공포였다. 글로벌 조정장이었다지만 주요국 증시는 물론 아시아 주요 신흥국에 비해서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유독 컸다. 호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크고 작은 악재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탓이다. 최근 안정을 되찾았지만 코스피는 하루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퐁당퐁당'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린 만큼 오르고 다음날은 오른 만큼 빠져 며칠째 2090포인트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 2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이후 반발 매수세에 그나마 지금까지 회복하긴 했지만 상승 모멘텀이 없어 더 이상 추가 매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상승 재료가 없으니 지난달과 같은 급락장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긴장감도 지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만난 한 투자 전문가는 한국 주식시장을 '기업과 투자자들이 매서운 바람이 부는 들판에 홀로 서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에 이어 EU(유럽연합), 중국 등 세계가 모두 자국 보호주의를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만 바

"머리에 가르마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재개발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해진 땅이 나뉜 것입니다." 몇 달 전 서울 동북권 자치구 관계자가 관내 재개발사업 향배를 이 같이 전망했다. 이 곳은 재개발사업 진척으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된 곳도 있으나 구역 해제로 노후 저층 주거지로 남은 곳도 공존한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가 빈번해 지면서 남은 결과다. 하지만 담당자의 전망이 맞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으로 원래 재개발을 단념했던 주민들이 구역 해제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하급심에서 패소하면 항소하기 때문에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서울 각지에서 불거진 해제 불복 움직임을 보며 서울시가 과연 사전에 주민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들었다.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대안 사업안을 먼저 내놓고 해제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6일 발표된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장단 인사에 대한 한 재계 인사의 평가다. 재계 10위 현대중공업그룹은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새 얼굴로 바꿨다.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포함)은 물론 장수 최고경영자(CEO)를 둔 현대오일뱅크도 포함됐다. 2016년 말부터 현대중공업을 이끌어온 강환구 전 사장이 물러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생산통'인 강 전 사장은 현대미포조선 사장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어 현대중공업 사장으로 생산, 설계, 안전 등 울산 본사의 내부 경영에 전념했다. 하지만 실적 부진과 노사관계 악화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전 사장도 마찬가지다. 상장 작업을 총괄해온 재무통(通)인 문 전 사장의 퇴진은 의외라는 게 회사 안팎의 시선이다. 그는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과 함께 과거 현대오일뱅크에서 일했다. 권 부회장의 뒤를 이어 2014년 사장도 맡았다. 권 부회장의 핵심 참모

보안카메라가 ‘몰카’로 둔갑했다. 집을 비우는 동안 반려동물을 지켜보거나 방범을 위해 집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IP(인터넷프로토콜)카메라 해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안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카메라가 되려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기로 돌변했다. 경찰청은 최근 국내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해 1만2200여대의 IP카메라를 해킹, 264대의 영상을 빼낸 피의자 1명을 붙잡았다. 또 해킹 프로그램으로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4600여대의 IP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본 피의자 9명도 함께 검거했다. 10명이서 5000대의 IP카메라를 엿본 셈이다. 이같은 사례는 IP카메라를 비롯한 IoT(사물인터넷) 기기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IoT의 보안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낸다. 그런데 사실 IP카메라 해킹이 문제가 된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때문에 정부도 지난해 말 제조.수입단계에서 보안성을 갖춘 제품이 수입되도록 제도화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다. 문제는 업

판사 대부분은 법복을 입기 전까지 ‘1등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법원이라는 조직에 들어온 이상 우열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는 판사는 요직으로, 그렇지 않은 판사는 한직으로 빠진다. 승승장구하는 동료를 향해 박수 쳐주는 이도 있겠지만 질투하는 이도 적잖다. 이런 법원 분위기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재판부는 원래 총 59개로, 생활형·중액·고액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중 생활형 단독은 이름처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016년 신설됐다. 한 번 변론으로 재판을 끝내고 2주 안에 선고를 내리는 식으로 한 달에 최대 13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다. 여기서 근무하려면 손이 빨라야 했다. 자연히 일 잘한다는 판사들이 생활형 단독으로 배치됐다. 그런데 이 생활형 단독부가 지난 3월 폐지됐다. 중앙지법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민사단독재판부 숫

"화장품 왜 하려고 하세요? 다들 힘들어 보이던데." "중국에서 대박 나면 끝이잖아요. 시작하기도 쉽고." 1만 여 개 업체가 경쟁하는 레드오션 화장품에 뛰어든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비슷한 답을 한다. 중국시장에 깃발만 꽂으면 될 것이란 낙관은 여전하다. 세계 뷰티 시장 2위이자 14억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은 물론 매력적이다. 대박 아이템이 터진다면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기 쉬운 것도 맞다.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면 되는데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제조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DM(제조자 개발 생산) 업체에 맡기면 된다. 그래서 화장품이 만만하냐고? 절대 아니다. 중국에서 'K-뷰티' 이름을 달면 통할거란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인용한 '카이두 소비자 지수'에 따르면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수입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다. 이 안에서 로레알 그룹 등 거대

수십, 수백명의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달라질게 있느냐'며 불만이 나온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협의에서 정작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의 정규직화 작업의 결과물에 따른 평가다. 당사자 목소리와 현장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회사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일부는 "소속만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바뀔 뿐 달라지는 것이 있겠느냐"고 지적한다. 몇몇 용역근로자들은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데 괜히 정규직이 되면서 근로 제한만 생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각 기관들은 나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사간 협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하고 고용 조건 개선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따갑게 들릴 수 있다. 실제로도 각 분야에서 그러한 노력이 엿보이는 건 사실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자회사 고용 방침 결론을 내린 후 '절차적 정당성'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