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 4월 삼성전자서비스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노조) 간 직접고용 전환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합의 후 석달이 지났지만 고용 전환 시기는 아직 가시화 전이다. 고용 범위, 처우 등 첨예한 쟁점이 있지만 협상이 더딘 데에는 상호 이해 부족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일례로 교섭 진행상황을 노조원에 공개하는 것이 노조활동에서 일반적임에도 사측은 합의 전 상황이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노조에 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노조와 별개로 협력사와도 계약해지에 대한 협상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협상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노조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면이 있다. 협상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외부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가령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첫 단추인 고용안정에 집중하면 임금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노측 불만이 나올 수 있다. 회사는 대규모 고용전환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노조 측에도 솔직히

여권 내에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은산분리 장벽이 낮아져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10%(의결권 지분은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로 증자에 난항을 겪으면서 3차례나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대출 영업이 가능한데 자본이 제 때 충당되지 않으니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서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보유 지분이 너무 낮아 지난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여준 혁신적인 성과가 한 차례 실험으로 끝날 우려가 높다는게 현장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터

“절박한 민생의 어려움을 느끼고 강남·북 격차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입주 소감으로 한 말이다. 박 시장은 에어컨 없는 9평(30.24㎡) 규모의 공간에 ‘현장 시장실’을 마련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이곳에서 출퇴근하며 지낼 예정이다. 관사를 두고 낡은 주택가에서 고행을 자처한 박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현장 중심 정책을 기대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박 시장의 ‘두 집 생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11월 은평구 뉴타운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해 9일간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부구조 변경, 계약조건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듬해 1월 615가구 미분양 사태는 일단락됐다. 박 시장은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당시 은평구 주민들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은평새길’

가동 원전만 58기인 세계 2위 원자력발전 대국 프랑스. 국민들은 주요 원전 주변에 자리한 포도밭에서 생산한 와인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마신다. 그만큼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프랑스도 해법을 마련하는데 40여년이 걸린 원전 정책이 있다. 바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다. 프랑스 정부는 1962년 첫 원전 가동 직후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추진해 1987년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전국적 반대 운동이 일어난다. 정부는 ‘정책 모라토리움’(추진중단)을 선언한다. 이 때 나선 사람이 사회당(PS)의 크리스찬 바타이유 의원이다. 생산·교역위원회 소속이던 바타이유 의원은 1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장 부지 조사 △폐기물 처분 방법 연구 △심지층 처분 이외 처분 방법 조사 등을 함께 진행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사용후핵연료가 사회적 금기어였던 시절이어서 바타이유 의원은 야당과 시민·환경단체로부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제가 직접 보면서 아이들을 챙길 수 있어서 좋죠." 경기도 공립 장애학생 특수학교인 경은학교에서 근무하는 유철진 주무관(48)이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차량 뒤편에는 빨간 버튼이 생겼다. 시동을 끄기 전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광등과 사이렌이 켜진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Sleeping Child Check System,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장치)은 이렇게 작동한다. 얼마 전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차량에 방치된 영아가 사망한 사고가 벌어졌다.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서 경은학교처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이미 2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다. 당시에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관심을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56개사 언론사에 '계엄사 보도검열단'을 파견하고 여의도와 광화문에 탱크차를 투입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정치권의 반응은 갈렸다. 여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문건 공개 의도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가 살라미식으로 선별공개하는 이유도 의문”(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등의 발언이 그렇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문건에 담긴 반헌법적 내용이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인정한다. 반대로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한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물론

지난 17일 컴퓨터 앞에 앉은 전 세계 온라인 쇼핑객들의 손놀림이 분주해졌다. 아마존이 36시간 동안 프라임 회원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최대 할인행사 '프라임데이' 때문이었다. 아마존은 수천 개 상품에 대해 최대 80%까지 할인을 했다. 워낙 싸게 팔았기 때문에 좀 많이 사면 연회비 119달러(약 13만4000원)를 뽑고도 남는 셈이었다. 아마존은 이 기간 1억 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 34억달러(3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할인행사를 찾아보기 힘들까. 근본적으로는 유통 구조 때문이다. 아마존은 사업 초기부터 직매입과 오픈마켓을 혼합한 사업 구조를 택했다.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자 역할(오픈마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매입해 판다는 뜻이다. 직매입을 하면 재고는 유통업체의 몫이 되기 때문에 대폭 할인해서라도 파는 것이 이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유통업체는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위탁받아 판매했고

수많은 커피브랜드 중 독보적 브랜드파워를 보유한 스타벅스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권리금’이라는 독특한 임대방식에 고심했다고 한다. 결국 권리금이 없는 대형건물 1층에 입점하는 전략으로 선회했고 특히 건물주와 매출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하기도 했다. ‘편의점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경우 편의점 본사와 점주간 계약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 핵심은 이익을 본사와 운영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운영자가 이익을 더 가져가고 싶으면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하고, 본사는 수익이 날 만한 곳에만 출점을 허용한다. 과밀지역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출점하고 그 분석이 실패했다면 함께 리스크를 지는 방식이다. 스타벅스나 일본 편의점 사례가 관통하는 부분은 위험을 분산하고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면은 있지만 새겨볼 만한 부분이다. 현재 국내 자영업은 커피전

"경찰 공무원 좋아요, 팔굽혀펴기는 싫어요. 국회의원은 다 남자, 비례대표는 다 여자. 힘든일 싫어요, 급여는 맞춰줘요. 이게 페미니스트" 최근 극단적 양상으로 번지는 성(性) 대결 현상을 옮긴 기사에 달린 한 댓글 내용이다.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이라는 핑계로 뷔페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쏙쏙 골라서 취하는 행태를 비꼰 것이다. 이런 글에는 '꼴페미(꼴통과 페미니스트의 합성어)' '뷔페니스트(뷔페와 페미니즘의 합성어)' 등의 용어도 꼭 따라붙는다. 최근 확산하는 여성 운동을 비판하는 이들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운 것이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다. 전문가들은 권력자들의 성폭력을 알린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나 남성들의 불법촬영을 규탄하는 혜화역 집회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있다. 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떠안았던 모든 불이익에 불만을 토로할

"연대보증인들은 재산을 날릴 수도 있죠. 서울시의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직권해제된 옛 재개발 구역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말이다. 서울에서만 35개 사업장이 같은 시점에 무더기로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해당 구역 주민들은 졸지에 빚더미에 올랐다. 서울시도 난개발을 막으려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다. 당장 건설사들이 대여금 반환소송과 함께 연대보증인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재산이 가압류된 옛 조합원은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다. 채무자인 가족의 사망으로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주민도 있다. 서울시는 직권해제 구역에선 해제 사유에 따라 '인정된 사업비용의 70~100%'를 보전해준다. 해당 절차를 거쳐 집행될 서울시 지원금은 건설사에 대한 조합의 채무정리에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정된' 사업비용이 얼마나 될진 미지수다. 일부 해제 구역에선 사업비의 반이라도 보전받으면 다행이란 얘기가 들

"조용하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마치 한차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참에 진정한 환골탈태의 기회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재계 관계자) 경총은 올 들어 상반기 내내 회장과 상근부회장 선임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다. 결국 지난 12일 손경식 회장과 김용근 상근부회장 체제의 '뉴 경총'이 출범하게 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사실 그간 경총은 5대 경제단체 중에서도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는 축에 속했다. '노사 이슈'에 특화된 경제단체이다 보니 주로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 노조와 대응하는 업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카운터파트도 주로 전체 노동자의 10%도 채 안되는 대기업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위주였다. 일반 대중들과 다소 거리가 느껴진 이유다. 하지만 노동 문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시대 정신도 많이 달라졌다. 노동 이슈는 우리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급격한 인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최저임금이나

축구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 러시아 월드컵이 프랑스의 우승으로 33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대회는 극적인 명승부, 새로운 스타 탄생 등 수많은 스토리를 쏟아냈다. 반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하 VAR)은 대회 내내 논란이었다. VAR은 골, 페널티킥, 퇴장, 선수 오인 등 상황에서 녹화 영상 확인을 거쳐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명백한 반칙을 잡아내지 못했고 일부 국가들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공정성 시비까지 불거졌다. 최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내놓은 첫 자율규제 심사결과도 VAR처럼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협회 회원사들은 주로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들이다. 자발적인 산업규제를 통해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제도 취지는 공감할만하다. 그러나 그 자체가 외부 감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명분이 되어선 안된다. 블록체인협회는 회원사 12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거래사이트가 자율규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