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세금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에도 예외없이 '관세 청구서'를 내밀었다. 한국이 받아든 상호관세율은 25%다. 유예기간(8월1일) 종료까지 미국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미국에 수출할 때마다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 철강(50%)과 자동차(25%)는 이미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와 시장 개방 등을 약속하고 얻어낸 상호관세율은 15%다. 한국은 이들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한다. 관세율을 최소 15%까지 낮추지 못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국가뿐 아니라 진짜 주식회사인 기업도 위기다. 이유는 역시 세금이다. 관세 불확실성에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 공포가 더해진다. 현재까지 나온 세제개편 방향성은 사실상 증세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정상화' 개념을 내세우지만,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증세'일 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 관련 당정협의 직후 "이번 법인세율 인상은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인이 배임 혐의로 한 번 재판에 넘겨지면 무죄를 받게 되더라도 수 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기업은 만신창이가 되죠. " 최근 만난 한 재계 관계자는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의 '경영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단 소식을 반기며 이같이 말했다. 배임죄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과도함에도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대기업 총수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보복 수사의 수단으로 활용한단 비판이 재계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검찰의 전가의 보도 때문에 총수가 배임 혐의를 받는 기업도, 받지 않는 기업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하기 상당히 부담됐던 것이 사실이다. 자칫 타깃이 될 경우 기업인에 대한 기소만으로 기업이 받는 유·무형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회장을 옭았던 주요 혐의 중 하나가 바로 배임이었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사제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피의자 A씨는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사제폭탄까지 설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접한 정보를 활용해 총기와 폭탄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자택과 차량에서는 여러 개의 총기와 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다수 발견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남은 총알만 86발에 달했다. 경찰은 사제총기가 조악한 수준이라고 했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한 위력을 갖췄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더는 총기 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총기 구매 및 소지는 엄격히 규제된다. 수렵과 스포츠 등 용도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총기를 동원한 범죄 발생이 극히 드물다. 그동안 해외에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총기가 없어 다행이다'는 상대적 안정감을 느껴왔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제총기 제작법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재명정부 인사, 꽤 괜찮았죠. 강선우 논란이 있기 전까지는요. " 한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정말 그랬다. 내각과 참모진을 구성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반 행보는 신선했다. 계파색 옅은 젊은 대통령비서실장, 관료 출신의 정책실장, 관록의 안보실장의 조합으로 대통령실을 꾸렸다. 장관엔 기업인 출신, 보수 진영 출신을 발탁했고 심지어 직전 정권의 장관까지 유임시켰다. 파격의 연속이었다. 국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화답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 논란으로 모든 게 달라졌다. 이 전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은 심각했지만 진부했다. 국민정서를 날카롭게 파고들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지명철회를 통해 조기에 논란을 진화했다. 하지만 강선우 전 후보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얘기가 달랐다.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역린을 건드렸다. 이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자 들불은 더욱 크게 번졌다. 결국 뒤늦게 강 전 후보가 자진사퇴를 선언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새 정부엔 큰 상처를 남긴 뒤였다.

"사기엔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한마디 해주시길 바랐는데…"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 직후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강소기업 사장의 토로다. 대통령 모두발언은 물론 기자들의 질문에서도 사기 범죄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아 실망했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이 성장을 역설하면서 경제인도 의미있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그는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당해 수억원의 피해를 봤다. 한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수장이 자리를 비우니 수출로 외화를 벌어오던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뿐 아니라 한 기업이 해외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올 기회를 앗아간 셈이다. 사기 범죄 피해를 단순히 숫자로 판단하긴 어렵다. 개인의 경제활동 의지를 상실케 하고, 국가 전체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성장 활력을 잃게 만든다. 국가가 새로 버는 것(성장)만큼 지키는 것(민생범죄 척결)을 중요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이미 사기는 경찰이 홀로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ETF(상장지수펀드) 상품 수 1000개 시대가 열렸다. 22일 ETF 7개가 동시 상장하면서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 수는 1002개로 늘어났다. 2002년 10월 ETF 첫 상품이 등장한 후 상품 수가 500개로 늘어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이후 추가로 500개가 증가하기까지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20년 이후 ETF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덕분이다. ETF 순자산 규모는 지난 21일 종가 기준 222조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1002개로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투자자와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차이가 없는 상품이 넘쳐나고, 투자자들 선택만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사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같은 테마의 ETF가 우후죽순 상장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한때 인기에 편승해 나온 테마 ETF들은 금방 시장 경쟁력을 잃었다. 2021년과 2022년 메타버스 ETF 8종이 대거 상장했으나, 현재 5개만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접히는 폰)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 지 7년. 그러나 대중화의 벽은 여전히 높다. 비싼 출고가와 불편한 휴대성은 지금도 시장확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출시되는 '갤럭시Z폴드7'이 삼성 폴더블 전략의 전환점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로 떠올랐다. 삼성은 이번 제품이 역대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담았으며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이끌 핵심모델이 될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친다. 삼성 폴더블의 정체성은 '폴드'에서 시작됐다. 기존 '바'(bar)형 스마트폰의 화면을 2배로 확장해 멀티태스킹과 콘텐츠 몰입도를 높인다는 발상이 출발점이었다.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쳤다. 두껍고 무거운 디자인, 패널주름, 낮은 휴대성 등 물리적 완성도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상대적으로 작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내세운 '갤럭시Z플립' 시리즈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폴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폴드7은 이러한 기술적·기획적

SK텔레콤 해킹사태 이후 이통3사(SKT·KT·LG유플러스)의 가입자 유치전쟁은 유명무실한 단통법 현실을 고스란히 나타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태 초기부터 이통3사에 과열 경쟁 자제를 요구했지만, 지난 10년간 유지되던 SKT 점유율 40%가 붕괴하자 각사는 막대한 불법보조금을 풀며 시장안정보단 각자도생을 모색했다. 일부 성지에서 은밀히 이뤄진 초과지원금(공시지원금 15% 초과)과 '차비폰'(차비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주는 단말기)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초과지원금과 차비폰은 이통3사가 유통점(대리·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재원이다. 이통3사가 이익을 위해 법적 한계를 넘어선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물론 오는 22일부턴 공시지원금의 15%로 한정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암리에 제공됐던 이통3사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은 오히려 장려된다. 리베이트 기반 추가지원금을 계약서에 명시해 양성화한다는 목표다. 다만 SKT 해킹사태 전까지도 이

"이렇게 많은 저비용항공사(LCC)가 경쟁하는 건 처음이에요" 저비용항공사(LCC)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업계 1위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통합 진에어'로 탄생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대명소노그룹에 인수된 티웨이항공, 타이어뱅크가 운영하는 에어프레미아, 사모펀드가 되살린 이스타항공,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 등 국내에 운영 중인 LCC만 8개에 달한다. 여기에 파라타항공이 오는 8월 재운항을 앞두고 있다. 한 나라에 이렇게 많은 LCC가 경쟁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2배가량 많은 일본의 경우 LCC가 7개에 불과하다. 국내 LCC 시장 규모에 비해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는 의미다. 그러니 국내 LCC들은 생존을 위한 '치킨게임'을 벌여야 한다. LCC를 이용하는 고객 특성상 서비스의 질보다 가격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더라도 경쟁사보다 싼 항공권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여기에 신규 단독 노선을 취항하거나 인기 노선을 증편하는 등 공격적으로 몸집 키우기도 병행한다.

한국은행의 화폐 디지털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은이 주도해 온 예금토큰 시범사업 '프로젝트 한강'이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잠정 중단되면서다. 이창용 총재는 "중단이나 포기가 아니라 '일시 정지'"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한은 안팎의 분위기는 심상찮다. '한강' 테스트 중단 배경엔 스테이블코인의 습격이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은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하던 은행권의 참여 의지가 꺾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예금토큰보다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최근 몇 달 한은 내부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큰 이슈였다. 어느 부서 직원을 만나더라도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한 주제다. 대화는 "금융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위협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나라 걱정으로 귀결된다. 이 총재도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는다. 그는 "'한강 프로젝트'에 오해가 많다"며 "화도 난다"고 까지 말했다. '한강 프로젝트'의 취지가 일종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안정성을 테스트였다는 설명이다.

"저도 어제 반팔 입었어요.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주초.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이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이들은 미소지으며 '반팔은 자율'이라는 게 대통령실 방침이라고 했다.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반팔을 입지 않아 살짝 눈치가 보인다면서도 정권초 막대한 업무량에 복장이라도 한결 간편해진 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 '노타이'로 등장해 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공직자들의 반팔 차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겠으나 지금은 이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3일 연속 점심시간 구내식당과 매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유의 유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달 25일 광주 '타운홀미팅'에선 한 참석자의 요청에 따라 "오빠라고 생각하고"라며 분위기를 풀었다. 지난달 26일 점심에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구탕을 먹겠다며 시민들과 만났고, 지난 11일 저녁 광화문 고깃집에선 직장인들의 회식 아이템인 앞치마를 걸치고 직접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만들어 돌렸다.

"자동차가 흔들리면 정규직이든 협력사든 다 같이 버티기 힘들어질 겁니다. "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수출 둔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터져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자동차 수출액은 363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7% 줄었고, 자동차 부품 수출도 4. 8% 감소했다. 수치로 확인되는 위기다. 단순히 기업의 수익성만 나빠지는 문제가 아니다. 수출이 줄면 일자리가 줄고, 고용과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린다. 관세 회피를 위해 해외 생산을 늘리는 공급망 재편도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 실제로 현대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라인은 올 초부터 잦은 휴업을 반복했고 미국 공장의 가동률은 높아졌다. 그런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당초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로 인해 차량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기존 할인 정책을 9월 초까지 연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관세가 부과된 뒤에도 판매가격을 유지해 미국 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상반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