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감 못하는 3%성장..숫자에 안주마라

정부가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로 3%를 제시했다. 실질성장률 기준으로 3%대로 복귀하는건 5년만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반영해 이같은 예상을 내놓았다. 수치상 성적표가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반도체 이외 부문에는 성장의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칩플레이션과 물가공포의 한복판에 놓여있다는 비판은 상기해야 한다.

실제로 반도체 외에는 기업실적이 부진하고 청년일자리 등 고용개선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치로 확인된다. AI(인공지능) 도입 확대와 내수 부진 속에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하락하면서 2년 이상 내리막이다. K팝, K웨이브(한류)처럼 한국의 차별화된 성과를 상징하는 이니셜 K가 국내 계층간 격차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K양극화 현상으로 연결되는 것도 뼈아프다.

우려스러운 것은 물가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 전망을 기존 2.1%에서 2.6%로 0.5%포인트 높였다. 3%대에 이른 5 ~ 6월 소비자물가 상승이 국제유가 안정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재봉쇄 움직임이 나타나는 호르무즈해협 상황은 이같은 낙관론을 희석시킨다.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반도체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칩플레이션)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D램 가격 상승으로 6월 소비자물가에서 PC와 노트북 등이 포함된 컴퓨터 물가는 22.2%나 올랐다. 소비자들이 더 비싼 핸드폰과 전자제품을 사는 사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과 특정 사업 부문 직원들의 수조원대 성과급 잔치는 사업장 주변 집값과 물가를 자극하는 것도 현실이다.

고물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3% 성장에 기반한 800조원대 예산편성을 공언할 정도로 확장재정 일변도인 정책 기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넘어서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확장재정과 무관치 않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려는 상황에서 재정정책도 통화정책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정부도 돈풀기를 자제하면서 금리인상에 따라 피해를 입는 한계계층에 대한 핀셋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