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해운대에 101층짜리 초고층 주거시설을 짓기 위해 부산의 정관계 주요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으면서 불법으로 이뤄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최고위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정황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쯤되면 부산시도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거나 내부 감사에 나서는 등 조치가 필요한데도 미동조차 없다. 심지어 서병수 부산시장은 측근이 엘시티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도 엘시티 관련 공식입장을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부산시 관련 부서들도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중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풀어 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과가 운영을 담당하지만 이 부서 관계자는 "결정은 도계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부서와는

"창조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탓에 창업 지원이 축소될까 봐 두렵습니다.” 최근 만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창조경제 정책에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튀고 있어서다. 국회에서는 관계 부처의 내년도 창조경제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기업들도 ‘창조경제’지원에 하나둘씩 발을 빼는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 자체가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젊은이들의 창업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혼란 정국이 장기화 될 경우, 그나마 쌓아온 창업 지원 시스템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돌고 있다. 업계에선 “내가 이럴려고 창업했나”라는 자괴감이 나올 정도다. 사실 정부가 추진해 온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육성’정책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이어지는 ‘뉴노멀’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로 꼽히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도 앞다퉈 나서고 있을 정

글로벌회계업체 딜로이트의 로저 다슨 부회장이 최근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방문, "감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례적인 방문을 두고 대우조선해양 외부 회계감사를 총괄한 파트너사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우조선의 회계감사와 관련 안진의 배모 이사가 기소되는 등 회사 역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다슨 부회장이 검찰에 대한 전격적인 방문을 단행한 것은 안진이 궁지에 몰렸다는 방증이다. 법인차원의 조직적 행위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안진은 최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안진의 공식입장이 '개인의 일탈'로 모아지는 점도 이같은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인이 아닌 감사팀의 잘못으로 축소, 최악의 상황만은 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꼬리자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칼끝이 위를 향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또다른 임원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감

"실무진이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제3차 면세대전'이라고 불리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입찰. 각종 사회공헌과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던 면세점 직원들은 요즘 무력감을 토로한다. 면세점 선정이 상상도 하지 못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고 급기야 롯데와 SK에 압수수색이 들이닥친 직후다. 실무자들 중에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보이지 않는 손'이 따로 있다며 아예 일손을 놓는 이들도 등장했다. A면세점의 입찰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은 "그 동안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 밤을 새며 노력해왔던 것들이 다 헛수고였다고 생각하니 허탈하기만 하다"며 "전 같으면 한창 야근해야 할 시간인데 동료들하고 쓴술만 마신다"고 말했다. 면세점업계는 지난해 진행된 1차 신규사업자 추가 입찰서부터 올 연말 사업자 선정이 예정된 3차 입찰까지 심사기준 논란, 입점 특혜 의혹 등 갖가지 논란에 '바람 잘 날' 없었다. 지난해 상반기 1차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서는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

국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출시됐다 하면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인기다. 국내 대형·중소형빌딩, 물류센터부터 해외 호텔, 빌딩까지 투자처도 다양해지면서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부동산 펀드로 돈 벌 기회가 열렸다. 자산운용사들은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억 단위' 투자만 받아주다 최근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100만원 단위 소액투자도 가능한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공모 성적도 놀랍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달 서울 중구 퍼시픽타워에 투자하는 6%대 배당수익률 목표의 부동산 펀드 상품을 출시해 판매 이틀 만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모았다. 최근 신한은행PWM 센터가 서소문 동화빌딩을 유동화해 220억원 규모로 모집한 사모펀드에는 600억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렸다. 하나자산운용이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을 투자처로 300억원을 공개 모집한 펀드는 1시간 만에 완판됐다. 저금리에 갈 곳을 잃은 시중자금이 강남 재건축·청약 시장으로 몰렸다가 정부의 11·3 부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안전하지 못한 헬기를 선택해서 사고가 나면 안되지 않느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월 국산 헬기 수리온을 두고 한 말이다. 서울소방본부는 헬기 구매사업에 유례 없이 과도한 입찰 규정을 정해 사실상 이탈리아 AW(아구스타웨스트랜드)만 입찰에 응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시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박원순 시장은 '안전 제일'을 내세웠다. 지난해 3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200량 교체사업을 발주할 때 서울시의 논리는 달랐다. 현장 실사도 없이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기존 실적이 미흡한 로윈-다원시스 컨소시엄에 사업을 맡겼다. 당시 입찰 공고에서 서울메트로는 2600억원의 예산 상한액을 공고하고, 조달청은 낙찰가를 2530억원으로 예상했다. 로윈-다원시스 컨소시엄은 이보다 훨씬 낮은 2096억원의 최저가를 제시했다. 각기 다른 논리를 내세운 두 입찰의 공통점은 '외국산'이다. 국내 업체인 로윈-다원시스 컨소시엄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부품 상당수를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되는 과정은 한 편의 영화같았다.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0월12일이다. 이어 11월3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2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꽤나 비밀스러운 측면도 있었다. 지난해 10월25일 야당 의원들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서울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교육부 직원들이 몰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야당 의원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안에 있던 교육부 직원들은 문을 걸어잠그고 112에 신고해 다급하게 말했다. "여기 털리면 큰일나요." 교육부는 학계, 시민단체의 비판을 모두 무시한 채 국정화를 진행했다. 집필진 명단도 기존 약속과 달리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드디어 역사교과서 내용 공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마치 지난해 봤던 영화 2막이 시작된 듯 하다. 법원은 교과서 공개를

"결국 규제만 남고 알맹이는 없는 것 같다." 한미약품의 '늦장공시' 논란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지금 남은 것은 공시와 공매도 관련 각종 규제다. 금융위원회 등은 '기술이전·도입·제휴' 계약 등을 의무공시로 전환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10여개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한미약품 사태 재발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사건 이전에도 많은 제도가 있었지만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도입 사이에서 사건의 본질을 잊은 듯 한 느낌도 든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불공정거래'다. 늦장 공시와 공매도 이전에 중요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사건의 핵심이다. 익일 공시가 당일 공시로 바뀌어도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면 소용이 없다. 사건의 본질이 먼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투자자들은 아직 '불공정거래'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 검찰의 수사는 답보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주 한미약품을 방문해

요즘 우리 철강업계엔 3가지 긴장이 존재한다. 첫째는 1위사 포스코의 위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간접적 정치권력과의 연관설이 부상해왔고, 이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총수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려갔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가슴을 졸여야 하는 처지다. 전임 회장은 전 정권 실세와 함께 22일 법정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민영기업인 포스코를 사유화한 때문이라는 게 검찰 구형 이유다. 근본 문제는 총수 인사권을 정권이 전리품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둘째 긴장은 업계 내 갈등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주 합심해 1위 포스코를 '반(反)덤핑' 혐의로 제소키로 했다. 포스코 베트남 자회사가 만드는 H형강이 국내 관련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게 공식적 이유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본질은 구역 다툼이다. H형강 시장은 현대제철이 50%, 동국제강이 25%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를 중국 등 수입산이 차지하는데 이중에서 베트남산 포스코 제품 비중은 한자릿수다. 국내산보다

"빅데이터가 화두지만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은 10년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4차산업혁명' 포럼에서 시중은행 빅데이터 실무자들이 한 말이다. IT(정보·기술)가 발달하면서 은행엔 수많은 정보들이 쌓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장벽은 빅데이터 관련 규제다. '개인정보'에 대한 범주와 개념이 모호하고 업종간 정보교류 절차가 복잡해 업무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실무자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예다.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게 익명화한 정보(비식별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토록 한 게 가인드라인의 골자다. 하지만 비식별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과 범위에 대한 기준에 모호하다며 금융권과 관련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한다. “일반적인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 등을 제외하고도 은행 예금규모, 가입한

#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개혁 세미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개혁을 위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타파 △관료적 통제 혁파 △부처 이기주의 격파 등 이른바 ‘정부 3파’가 필요하다고 했다. 능력 없는 공무원들이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등 국가 혁신을 이끌 주요 정책을 망쳤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공무원들이 1980~90년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시기에 경험한 성공의 함정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 경험을 토대로 장·차관을 지낸 어공(어쩌다 공무원) 출신인 이 전 장관은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공무원들이 온갖 규제를 무기로 나랏일을 움켜진 탓에 적폐가 쌓인다는 얘기였다. #반면 늘공들은 어공들이 문제라고 되받는다. 정책 결정 권한은 어공들 차지인 청와대나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갔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어공들이 위에서 내려보내는 정치적 메시

#지난 3월 2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열린 '문화창조아카데미' 1기 입학식.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 학생도, '제2의 삶'을 그리는 52살 학생도 하나같이 달뜬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단 꿈에 부풀었기 때문. "문화콘텐츠로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지난 6월 19일, 역시 문화창조벤처단지의 'CEL데모데이'. 중국의 대표적인 벤처투자자들을 상대로 문화창조융합벨트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격 행사다. 장애인 공유경제 관광 플랫폼이나 홀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체험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에 중국 투자자들의 눈이 쏠렸다. 발표가 끝날 때마다 여러 질문이 튀어나왔다. 문화창조융합벨트와 문화창조아카데미, 두 사업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깊숙이 개입해 이권을 챙긴 대표적인 사업이란 보도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