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60세 이상 100세 이하 인구는 1436만명이다. 전체 인구(5123만명)의 28%에 해당한다. 곧 60세에 도달하는 50대 인구도 870만명이다. 내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가 된다. 인구의 1/5이 노인인 나라다. 국가는 늙어가는데 화려하면서 풍족한 노년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식 혼사를 치른 뒤 퇴직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의 삶을 맞이하는 코스는 꿈나라 얘기에 가깝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55% 이상을 유지했다. 노인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노인빈곤을 키우는 또하나의 틈이 있다는 거다. 정년(60세)과 연금 수령 시기(65세)의 불일치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연공서열의 전통이 깊은 우리는 임금 부담 등을 이유로 통상 60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은 언뜻 사법부 존중 의미 같지만 뒷맛이 쓰다. 이 대표는 이날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훨씬 많다"고 전제를 달았다. 또 검찰을 '무도한 검찰', '해괴한 사건으로 기소' 등 비판한 반면 사법부는 '사필귀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줬다'고 치켜세웠다. 법관 중에서도 유능한 법관과 그렇지 않은 법관을 나눴다. 기준이 뭘까. 대놓고 밝히진 않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느냐 여부로 보인다. 지난해 자신의 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를 '사필귀정'으로 표현한 것에서 의중이 드러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 후 민주당에서 터져나온 발언들을 상기하면 이 대표의 '사법부 존중' 발언 진정성이 더 의심된다. 18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출장을 기회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다. 사막 위에 부르즈칼리파같은 초고층 건물을 짓고 인공호수를 만들어 세계 최대의 분수 쇼를 펼치는 '부자 나라'. 실제로 본 오일머니의 위력은 가히 대단했다. 목적지인 샤르자는 UAE에서 아부다비, 두바이에 이은 제3의 토후국이다. 국왕 소유의 샤르자대학병원은 이곳을 대표한다. 전체 320병상이 모두 1인실이란 점이 일단 놀라웠다. 응급실도 오픈된 형태가 아닌 각각의 방에서 개별 처치가 이뤄진다. 꼭대기인 4층 전체에 단 4개만 존재하는 VIP실은 침실, 거실이 따로 나누어져 있고 주방까지 갖췄다고 한다. 왕이 주인인 병원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샤르자대학병원에서 가장 손꼽는 진료과가 한국의 힘찬병원이 독립 운영하는 관절·척추센터란 말에 또 놀랐다. 2018년 개소할 때부터 힘찬센터는 승승장구했다. 5개월 만에 원내에서 가장 많은 시술과 수술을 기록할 만큼 환자가 몰렸다. 50%대였던 샤르자대학병원 병상 가동률은 힘찬센터의 성장에

"창업자 연대책임은 없어진 것 아니었나요?"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와 신한캐피탈의 투자금 반환소송 사건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창업자 연대책임'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건을 접한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정부가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폐지했다고 밝힌 터였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창업자의 연대책임 폐지 논의가 시작된 것은 6년 전인 2018년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6월 모태펀드 기준규약을 개정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는 창업자(이해관계인)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2022년 8월에는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모든 벤처투자조합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정책이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벤처투자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기술금융회사나 이들이 운용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법은 변화가 없었다. 이번 분쟁에서 신한캐피탈 측도 이를 주장한다. 투자계약이 규제가 생기기 전에

"'대통령이 골프 좀 칠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입장이 나가니 참 안타깝습니다. 사정을 좀 더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국민들도 '그럴만 했다'고 이해해주지 않았을까요."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골프 논란'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논란은 미국 대선 후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서 비롯됐다. 이후 미국 대선 전부터 골프를 쳤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야권의 공격이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군 통수권자가 군 체력단련장에서 운동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언제부터냐'가 논란의 핵심인데 '어디서'에 초점을 맞춰 해명한 셈이다. 사실 윤 대통령은 지난 여름부터 틈틈이 골프를 쳤다고 한다. '골프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4년간 300회 넘게 골프를 쳤다. 사실상 주말마다 쳤다는 얘기다. 누군가에게 사치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 인선에 워싱턴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는 집권 2기 행정부를 충성파로 채워 '트럼프 왕국'으로 만들 태세다. 문제는 파격이 아니라 부적격에 있다. 법무장관엔 변호사 2년 경력에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을 받는 맷 게이츠가, 국방장관엔 국방 정책 경험이 전무한 극우 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가, 보건장관엔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명됐다. 트럼프는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엔 귀를 닫았다. 정치권과 언론이 중시하는 전통과 관행을 따르다가 미국 정부가 비효율적 관료주의로 빠져들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충성파 내각이 필수라고 본다. 선거 승리는 그의 믿음에 날개를 달아줬다. 그는 대선 승리를 "국민들이 원했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정치적 실험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일은

"해외에서 몇십만 달러 투자를 받았으나 한국에선 투자를 받지 못했다. 비자 문제로 언제든 한국을 떠날 수 있어 한국 VC(벤처캐피탈)는 외국인 기업가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부 지원금 외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었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창업자가 한 말이다. 그는 한국에서 시장 기회를 발견해 사업을 시작한 뒤 정부 지원금도 받았으나 후속 투자를 받기 어려워 스케일업(성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해외 인력·자본을 유치하는 글로벌 인바운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외국인 인재들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인 인바운드 프로그램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KSGC)에 참가한 팀의 절반 이상은 1년 뒤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외국인 창업자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예산 중 학부모와 의원들에게 관심받는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남아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이다. 당초 질병청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남아 HPV 백신 관련 예산을 신청했지만 최종 정부 예산안에서는 제외됐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HPV의 남아 접종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회에서 해당 예산이 다시 책정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HPV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구인두암, 항문암, 질암, 생식기 사마귀, 불임 등을 유발한다. 그런데 HPV 백신을 접종하면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과 구인두암을 90% 이상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11~12세 남녀 모두에 HPV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여성 청소년만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이에 남성 청소년의 HPV 백신 접종률은 극히 미미하다. 질병청이 발표한 초·

"삼성전자 주가가 중요한데 (차트 흐름상) 내일은 올라야 하는 자리거든요. 내일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아닌 가상자산 선물(futures) 매매를 하는 스트리머들이 지난 12일 방송에서 쏟아낸 말들이다. 국내 증시에서 현물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한 스트리머는 나름의 기술적 분석 등을 근거로 삼성전자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내 증시 전반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삼성전자는 주식이나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이 무척 크다는 것이다. 13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4.5% 넘게 하락했다. 올해 7월 8만8000원대를 오가던 주가는 이제 5만원선 지지가 위태로워 보인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급등한 것을 생각하면 국내 주식투자자들의 상실감이 가늠되지 않는다. 국내 증시의 부진 요인으로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꼽힌다. 대외노선 측면에서 고립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당선인을 의식해 달러는 연일 강세로 치닫는다. 환

"투자액의 10~20%만 현금으로 받아도 큰 도움이 되죠. 대출이나 세액공제도 좋지만, 체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지난 주 만난 수도권 반도체 공장 관계자는 무엇이 반도체 업계에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폭 늘고 있으나, 대부분 간접 방식에 치우쳐 있어 투자를 돕는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미다. 직접보조금은 반도체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영업익을 계산해 사후 지급받는 세액 공제나 상환 부담이 있는 대출 지원과 다르게 자금이 곧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신속한 연구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이나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은 물론, 후발 주자인 중국이 SMIC 등 기업에 매년 조 단위의 직접 보조금을 쏟아붓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보조금에 인색하다. 대한상의가 최근 10년간 상위 5개 유형의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대출 등 간접지원액은 100조원이 넘었으나 직접보조금은 0원이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지금 지도부 눈에 예산이 들어오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며칠 앞둔 시점, 한 보좌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정부 재정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법적으로는 이달 말까지다. 민주당은 그와 별개로 이달 내에 특검법을 관철해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통상 '예산 정국'으로 펼쳐지던 11월 여의도는, 올해만큼은 '특검'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당 실무자들 사이에선 집회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집회 참석자 수는 현 정부 '퇴진' 여론의 가늠자인 만큼 당 차원에서도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막상 동원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보좌진은 "우리 지역에선 아직 (퇴진에 대한) 반응이 미적지근한데 당에서는 참석 인원을 할당하고 참석할 사람 명단까지 제출하라 했다"며 "예산 일정까지 빼곡한 마당에 언제 사람을 채우냐"고 난감해했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엔 굵직한 호재가 줄을 이었다. 유한양행이 국산 항암신약 최초로 미국 허가를 획득했고, 알테오젠은 머크의 글로벌 1위 항암제 '키트루다'의 독점적 제형 변경 파트너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으로 뛰어올랐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성공에 대한 의문부호가 따라붙던 성과들이란 점에서 더욱 의미가 부여된다. 오랜 시간 시장의 기대감을 양분으로 성장한 업계가 한층 진화한 성과로 성숙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미국 대선 종료 이후 기대되는 업종 수혜와 추가 금리 인하 전망 등이 맞물리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기대감이 재차 살아나는 분위기다. 실제로 성과와 기대감이 공존하며 급등한 각 사 주가에 코스닥 시총 순위 10개 기업 중 절반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다만 성숙함에 걸맞은 자기 객관화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수년 새 증시에 입성한 바이오 기업 대다수가 당초 제시한 매출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