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아카데미 과학자 1900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미국 최상위 과학자로 꼽히는 이들은 "지금 이 순간 진정한 위험을 보고 있다"며 "독립적인 과학적 탐구를 보호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흔히 '과학'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사회와 괴리된 시공간처럼 여긴다. 하지만 이들 과학자가 이름을 걸고 일어난 것은 R&D(연구·개발)예산 대폭 감축으로 연구가 중단되고 과학자 수천 명이 자리를 잃을 것이란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트럼프행정부는 미국 주요 대학을 상대로 '학칙검열'에도 나섰다. 뜻을 거스를 경우 정부 지원금을 전면중단하겠다고 선포했다. 극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는 '정부의 돈'으로 먹고산다는 개념이 일반적인 집단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우리 과학계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23년 R&D예산 삭감의 여파는 지금도 이어진다.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과학계에선 이 같은

"솔직히 이슈 선점하려고 내는 거죠, 뭐. 패션처럼 항상 유행하는 IT(정보기술) 키워드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AI(인공지능)니까. " 최근 과학기술 분야 정치인과 만나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AI 산업을 키우겠다며 수백조원대 투자를 공약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AI의 복잡한 기반 기술은 몰라도 다들 챗GPT(Chat GPT)를 이용해 지브리 애니메이션풍으로 프로필 사진 한 번쯤은 만들어봤을 것이니, AI 분야에 대한 거액의 국가 지원 공약을 만드는 게 그리 어려웠겠느냐는 것이다. 최근 AI 관련 대선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기대감에 부응해 표심을 얻으려는 것일 뿐 내실은 부족한 공약이란 지적들이 나온다. 이름을 가리면 누구의 공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천편일률적인데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겠다면서 정작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늘 그렇듯 정치권에서 수많은 공약이 쏟아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AI(인공지능) 열풍으로 IT(정보기술) 분야가 주목받지만 업계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수연 대표는 오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및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여부 등으로, 증인과 참고인도 MBC 및 언론노조, 방통위 관계자가 대부분인데 뜬금없이 네이버가 포함됐다. 국회가 최 대표를 부른 것은 라인야후 현안을 묻기 위해서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지분 관계로 한 차례 논란이 된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 단기적 지분 관계 변화가 없다는 네이버의 입장도 일관된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이해진 창업자까지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결국 이 창업자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했으나 업계에서는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 창업자를 선거를

대한민국 부동산은 참 역동적이다. 일주일 만에 1% 가까이 폭등하기도, 단숨에 하락전환하기도 한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하는 아파트 값이, 이렇게 자주, 빠르게 변할까. '주간 통계'를 보자.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은 매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한다. 민·관을 대표하는 국내 양대 부동산 통계지만 매주 나오는 '숫자'가 다르다. 서로 정반대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조사방식이 달라서다. 매주 집값이 얼마나 바뀌는지, 그 변화를 어떻게 파악해야하는지 전문기관에도 '기준'이 없다. 실거래가로만 데이터를 만들면 이상적이지만, 실거래가로만 매주 통계를 낼 수 없다. 특정 지역 거래가 없었을 수도, 실거래가 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사대상 지역 실거래 사례가 없으면, 주변 시세나 집주인이 팔고 싶어하는 가격을 감안해 데이터를 짜낸다. 중개업소의 '의견'과 매도인의 '호가'라는 주관이 반영된다는 점은 두 통계의 공통점이다. 통계로 나온 가격은 지금 값이 아니다.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 퇴직과 연급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늦춰 한다는 얘기다. 당초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엔 65세가 된다. 그런데 정년은 60세로 그대로이니 은퇴 후 5년은 소득없이 버텨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 60세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이인데 말이다. 여기에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평균 수명까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된 정년연장 논의는 청년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엮이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세대·직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수익을 내는 기업마저 못 받겠다는 상황이니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앞에서 꽉 틀어막으면 신규 투자는 엄두도 못 냅니다. 생존을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 벤처캐피탈(VC) 임원은 IPO(기업공개) 현황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스타트업 A사가 최근 상장에 도전했지만, 거래소는 심사를 철회했다. 이유는 매출 규모. 코스닥 상장 요건(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은 충족하지만, 상장하기엔 아직 덩치가 작다는 것. 까다로워진 거래소의 상장요건 눈높이는 최근 상장예비심사 철회건수로 나타난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장예비심사 철회건수는 1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만큼 거래소의 높아진 상장 문턱을 체감한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연간 상장건수 한도를 정해놓은 건

"불확실하다는 것만 확실한 상황이죠." 주요 그룹 임원에게 현재 경제 상황을 묻자 돌아온 말이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 경영 전략을 짤 수 없다는 말도 덧붙었다. 시나리오별로 계획을 짜놨어도 그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영화 같은 일이 글로벌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시다. 상호관세 부과 방침으로 지난 3일 5.97%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는 지난 9일 '90일 유예'가 발표되자 12.16% 폭등했다. 이어 하루 만에 4.31% 떨어지며 상승분을 내놨다.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것이다. 한국 증시도 미국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 상호관세 부과에 맞춰 경영 전략을 짰다면 일주일도 안 돼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미국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지자 이제는 트럼프 정부의 존속도 변수로 넣어야 한다. 미국 투자를 늘려 일부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관세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제4기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면서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겠단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군사쿠데타(비상계엄) 때문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살리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주도하던 시절의 얘기다.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를 보면 대형마트의 시장 점유율은 2014년 8.7%에서 2023년 7.2%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일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전문소매점 비중도 50.8%에서 36.9%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점유율은 11.8%에서 25.7%로 늘어났다. 실제로 코로나19 펜데믹(전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경쟁관계가 아닌 공생관계로 봐야 하는 이유다.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패턴이 변하면서 대형마트와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에 전세계가 휘청인다. 아시아·유럽은 물론 미국 증시 폭락은 현재진행형이다. 세계 경제에서 약 43%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와 맞불관세, 추가관세로 치킨게임을 벌이며 전세계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는 계속된다. 한국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미국으로부터 25%라는 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이후 코스피는 1년5개월 만에 2300선이 깨졌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으며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전세계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는 나라도 있고 실리를 위해 기꺼이 아부를 택한 국가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독일의 행보가 주목된다. 독일은 대유럽 관세 등에 대응해 '빚을 지지 않는다'는 재정보수주의 원칙과의 이별을 선언했다. 지난달 독일 연방상원이 헌법을 개정해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다. 5000억 유로 규모로 향후 12년간 사용할 인프라 투자예산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무소불위의 국회도 문제입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을 이루기 위한 개헌(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지켜본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한 말이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른바 '87체제'를 끝내고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87체제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선 개헌 논의와 다른 점은 국회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지나치게 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는데 21~22대 국회를 거치며 국회를 견제할 제도적 수단 또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었다. 일각에서는 87체제가 비대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설계돼 국회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122일. 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지난 4개월간 격화해 온 심리적 내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깊게 남은 충격과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오전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이 응답자의 57%, 반대가 37%를 차지했다. 6대4로 팽팽히 엇갈린 진영이 갈등을 이어오며 국민들의 마음은 날카롭게 베였다. 이제는 혼란을 봉합할 때다.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끈다"는 비판에도 8명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린 것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쉽고도 명료한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공을 들인 것도 모두 이번 선고의 궁극적 목적을 '사회 통합'에 뒀기 때문일 것이다. 헌재는 결정 요지 말미 "국회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도출했어야 하고,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보고

"내우외환의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잘 해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1위의 유력 대권 주자임에도 불구, 이 의원은 낙관하기보다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수단이지 목적일 수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유능한 외과의사가 수술해도 어려운 상황이다. 새 지도자는 이 상황을 곧장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된 것"이라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7%포인트(P) 내린 1.5%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기관도 앞다퉈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리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무역전쟁을 격화시키고 있고 중국은 10년 전 세운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 따라 한국을 빠르게 추격했다. 국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