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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5개월여 만에 다시 시작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범위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 제도다.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주들의 반대가 컸지만 화물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속에 내몰려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시멘트 품목 과적이 30%에서 10%로, 컨테이너 품목은 장시간 운행(12시간 이상) 비율이 29%에서 1.4%로 급감했다. 다만 시행 기간이 짧았던 탓에 교통안전 개선효과는 미흡했다. 화물차 등 전체 견인차 사고는 8% 늘었다. 전세계적으로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겨 적정 운임을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운송사업자가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기사를 직접 고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 예산이 합의 통과돼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들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 상생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모처럼 예산 처리 이후 국조 하는 걸로 합의했지만 또 다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위에선 용산공원 조성 165억원이 삭감됐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돼오던 사업이다. 무슨 억하심정이냐"라며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 청년 예산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위한 필수적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치기 처리했다.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숫자의 힘으로 여야 합의 처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숨바꼭질 게임은 이미 끝났다. 권력과 음모로 진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는 구차한 미련을 버리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적부심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필귀정이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패자금 저수지에 넣어뒀던 거액의 돈이 수시로 흘러나와 이재명을 위해 쓰였는데, 그래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는 이 대표의 변명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무당의 말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며 꼬집었다. 그는 "권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해 치부하는 짓은 대역죄이다. 정말 악질적인 범죄다"며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숨을 곳은 지구 그 어디에도 없다. 더 이상의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식품업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다. 고금리와 고환율 등으로 원·부재료 가격이 오른 데다 금리 인상으로 소비심리마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서다. 이미 3분기 식품업체들의 실적은 곤두박질 쳤다. 오뚜기(-16.5%)와 롯데제과(-8.1%), 동원F&B(-8.0%), 농심(-6.2%), 대상(-4.0%) 등 주요 식품업체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 대비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더라도 영업이익률은 떨어진 사례가 많다. CJ대한통운 부문을 제외한 CJ제일제당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0.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7.0%로 0.3%포인트(p) 하락했다. 오리온(-1.9%포인트), 롯데칠성음료(-2.6%포인트), 삼양식품(-0.3%포인트) 등도 같은 경우다. 업계는 4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섰던 지난 9월 말과 지난달 초 수입해온 원재료 물량이 4분기 식품에 반영되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의 기각 판단에 나온 데 대해 "이제 검찰의 수사와 진실의 시간은 이 대표로 직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지 이 대표 하수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정 실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이 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수년간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한다"며 "계좌 조사를 통해 이 대표가 중심에 있는 수상한 돈의 흐름을 집중 추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양 대변인은 "그간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여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위 상정했으나 결론 못내… 與 "당론 정하겠다" vs 野 "신속 결정 가능"━ 2소위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3건, 방송법 개정안 8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4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4건 등 법안 25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권 등을 가진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 관련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의 직후 민주당이 운영위원 25명을 골자로 한 당론 법안을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개별 위원보단 당론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우리 내부 토론을 거쳐 별

국민의힘이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을 향한 규탄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경제위기를 가속화하는 행태라면서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유화적 메시지도 내놨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국가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며 "민주노총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세계 경제위기를 한 번 돌아봐라"며 "가계와 기업, 국가경제가 한순간에 뒤엉켜서 급작스럽게 무너져내렸다. 위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단 게 역대 많은 경제수장들의 평가이자 경고"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전국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 출정식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끝내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 방송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변질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 민주당, 친 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KBS 노조는 친 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 추천 인사가 운영위원회의 3분의 2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방침에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될 때이지 경제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국가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며 "어제 공공운수노조 파업에 돌입했고, 오늘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내일은 공공부문과 학비(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운수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항만 산업시설 마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세계 경제위기를 한 번 돌아봐라"며 "가계와 기업, 국가경제가 한순간에 뒤엉켜서 급작스럽게 무너져내렸다. 위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단 게 역대 많은 경제수장들의 평가이자 경고"라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는 24일 회의에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3건, 방송법 개정안 8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4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4건 등 법안 25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심사 안건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들이 포함됐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운영위는 25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몫은 8명(교섭단체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제한한다. 한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최대치를 4명으로 정했다. 현재 의석 구조를 반영하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등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나머지 운영위원은 △방통위 선정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여야가 갈등을 벌인 끝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타협했다. 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을 막을 수 없는 현실론을, 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 의미 자체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와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입법과제 추진을 연계한 합의안을 내놨다. ━與, '선예산 후국조' 수용… 野 "24일 반드시 처리" 압박━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방안을 수용하고, 향후 협상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의 제안대로 우리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조 실시에 들어간다면 그 점을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겠다, 구체적으로 국조 조건은 원내대표단이 협상해 달라, 그것이 (의원총회)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국조 계획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받아서 협

"내년 초 미국에 갑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스타트업 대표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는 기대에 찬 모습으로 CES 2023 유레카파크에서 전시부스를 꾸리게 됐다고 전했다. 전 세계 투자업체와 대기업 인사, 언론인이 찾는 유레카파크는 스타트업엔 꿈의 무대로 불린다. 운이 좋게도 대기업 지원을 받아 기회를 잡았다고 한다. 현장 피드백을 받아보고 북미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살펴볼 생각이라 말했다. 여러 감정이 들었다. 한국 스타트업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건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2020년을 전후해 그간 쌓인 역량에 업종까지 다양화하면서 제2벤처붐이 도래했다. 불황 여파를 맞기 전인 지난해까지 역대 최대 투자액을 갱신했다. 다만 성장이 매끄럽냐고 묻는다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대부분이 우물 안 스타트업이다.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24곳 중 75%가 내수 중심으로 돌아간다. 해외 매출이 전체의 25%를 넘기는 업체는 7%에 그친다. 구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