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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연금개혁특위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자문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민간자문위는 여야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통해 소득보장강화, 재정안정,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16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김연명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다. 김용하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출신으로 연금 관련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연금개혁특위는 12월 31일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설정하고, 2023년 1월 30일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할

지난달 중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강화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통과했다. IDC 임차한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규제 대상을 구글·넷플릭스·메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5개사로 한정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여야의 입법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 체계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IDC '사전 규제' 강화 법안들, 과방위 2소위 '통과'━ 2소위는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들을 병합한 대안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규제 대상 설정은 시행령(

지난달 29일 이태원 거리에서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지 18일이 지났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압사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격적인 일이 터졌다. 자칭 시민언론이라는 '민들레'와 '더탐사'가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매체는 유가족들에게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메일로 연락을 달라고 했다. 명단 공개를 정당화하려는 자기 논리만 내세운 채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볼 수 있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행태다. 이들 매체의 일방적인 희생자 명단 공개는 한국기자협회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든 '재난보도준칙'에 위반된다. 준칙 제18조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9조에서는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는 15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 여부를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도 가능하다. 데이터센터 임차인의 경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장 의원 제소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장 의원의 빈곤 포르노라는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국회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여지 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김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주 원내대표는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발언을 왜곡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속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의원들은 당 최고위원과 과방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차원의 징계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장 의원 발언에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대다수 의견으로 전달했다. 중진·재선에 이어 초선 의원들까지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야당과의 타협점 모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초선모임 운영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 주재 초선 간담회 직후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 초선모임 간사단 6명이 초선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했다"며 "대다수는 현재 국조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전 의원과 이인선·김미애·노용호·서범수·최연숙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초선은 63명으로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 의원은 "(국정조사 반대)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오는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물타기용, 방탄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더탐사나 친민주당 성향 언론에서 155명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없이 공개하

주식시장은 '인생역전의 꿈'이 있는 곳이다. 그것은 주식시장이 '계층간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증권맨 김 부장(49)은 개미 투자자다. 그가 운좋게 2023년 주식투자로 1억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자. 김씨는 새롭게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로 공제금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 22% 세금(1100만원)을 내게 된다. 하지만 김 부장은 1억원을 벌기 위해 매일 단타를 치며 거래세·수수료 등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 투자로 운좋게 1억원을 벌었지만 2000만원이 세금·수수료로 나간 것. 김 부장은 서울 나홀로 아파트 5억원 전셋집에 살고 있다. 김 부장같은 개미 투자자는 대한민국에 수두룩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주식·펀드·채권 등 양도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명 '부자증세'다. 그런데 김 부장은 부자일까, 중산층일까, 서민일까. 금투세를 둘러싼 논

"(전기스쿠터 같은) 이륜차에 대한 폐배터리 회수 체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 순수전기차(BEV) 사용후 배터리 뿐 아니라 전기이륜차, 하이브리드차 폐배터리 등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리튬이온 이차전지로도 회수 체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한국환경연구원(KEI) 주최로 열린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 지적한 부분이다.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서 이미 많이 회자했고 잘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던 품목이 전기차 폐배터리임에도, 당연히 포함됐을 것이라 생각한 전기이륜차, 하이브리드차의 폐배터리가 순환 체계에서 현재 제외돼 있단 점은 놀라웠다. 또 아직까지 순환가능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단편적 대목이었다. 실제 컨퍼런스 참석 전문가들은 순환경제에 관한 올바르고 통합적 데이터 관리

2010년 스타크래프트 배급사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저작권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블리자드와 상의 없이 스타크래프트를 이용해 프로 리그를 개최하고 돈벌이를 하던 협회에 대해 블리자드가 문제 제기를 하자 협회측은 스타크래프트를 '축구공'에 비유했다. "월드컵 연다고 축구공 제조사에 돈 내는 법이 없다"는 희대의 망언도 이 때 나왔다. 당시 많은 비판이 협회에 쏟아졌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축구'라는 스포츠와, 사기업이 수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스타크래프트'라는 콘텐츠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스타2와 리그오브레전드 등 차세대 유망 게임이 인기를 끌며 스타리그가 저물었지만, 당시 협회의 '배짱 행태'를 스타리그 망조의 주된 배경 중 하나로 꼽는 이들도 적지 않다. 최근 망사용료 법안 논의 자체가 부당하다며 여론전을 펼치는 일부 글로벌 대기업의 자세도 당시 e스포츠협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잇따른 대형 사고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통계학 연구가 있다.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 전 분명히 크고 작은 전조증상이 수백번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이다. 서울 이태원 참사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경북 봉화 아연광산 매몰도 알고 보면 반드시 경고음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때도 그랬다. 대형 사고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1931년 미국 보험회사 일하던 직원이 찾아낸 이 법칙은 1건의 큰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작은 사고는 29건, 잠재적 징후는 300건이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수백번은 있고, 적어도 인재(人災)는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다. 경제위기 관점에서도 하인리히 법칙의 지적은 유효하다. 커다란 경제 위기가 벌어지기 전 분명 전조증상이 있고, 곳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하면 결국엔 터진다.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한국에선 대표적으로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의 권력지형도에 대한 외부 분석 중 드러나지 않은 포인트 하나가 '테크노크라트의 대약진'이다. 테크노크라트는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 기술을 보유한 관료집단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선출한 중앙위원 200여명이 정관계 요직을 차지하고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선출된 공산당 중앙위원 205명 중 101명(49.5%)이 과학기술 분야 관료로 파악된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공산당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정치국원 24명 중 최소 6명도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다. 이들 중 우주항공, 방위산업, 원자력, 환경 등 첨단분야 전문가 약진이 두드러진다. 특히 마싱루이와 위안자쥔은 중국국가항천국 최고위직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중국은 미국과 우주 탐사는 물론 첨단기술 개발 등을 두고 패권 경쟁 중이다. 우주 기술과 첨단 과학 역량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니 경쟁우위를 뺏겨선 안 된다는 중국의 다급함이 이번 인사에서 드러난다. 시 주석 역시 이를

'카카오 대란'으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가 지난 6일 종료됐다. 닷새 만에 4만5000건의 피해사례가 쏟아진 만큼 19일간 접수된 사연은 수십만 건에 달할 전망이다. 카카오 안팎에선 '사상 초유의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 2년간 경영진 주식 대량매도, 골목상권 침탈, 문어발식 확장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위기의식이 든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지만,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다. 그런데도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라고 규정하며 그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한다. 전례가 없던 무료 서비스 보상안까지 강구 중이다. 이미 카카오웹툰·페이지는 모든 이용자에게 각 3000캐시씩 총 6000캐시를 지급했다. 카톡이 카카오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광고를 넘어 마케팅 플랫폼으로 제2 도약을 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안의 중대성이 더 커진다. 카톡은 1%의 광고주가 매출 70%를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