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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연금개혁특위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자문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민간자문위는 여야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통해 소득보장강화, 재정안정,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16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김연명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다.
김용하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출신으로 연금 관련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연금개혁특위는 12월 31일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설정하고, 2023년 1월 30일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 구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교섭단체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후 운영에는 비교섭단체 의견도 충분히 내용 듣고 위원으로서 안건을 심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자문위가 연금개혁안을 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연금은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비교섭단체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 앞으로 비교섭단체도 논의할 때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자문위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결합하는 합의를 만드는 구조다. 이해당사자 부분은 비슷한 수준의 의견을 구하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사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앞으로는 모든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자문위는 여야 동수로 추천하고 정부 추천인사로 구성했다.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도 같이 의결하려고 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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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과 각 사회단체,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근거 있는,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교수는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민도 수용할 수 있는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