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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대다수 의견으로 전달했다. 중진·재선에 이어 초선 의원들까지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야당과의 타협점 모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초선모임 운영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 주재 초선 간담회 직후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 초선모임 간사단 6명이 초선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했다"며 "대다수는 현재 국조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전 의원과 이인선·김미애·노용호·서범수·최연숙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초선은 63명으로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 의원은 "(국정조사 반대)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오는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물타기용, 방탄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더탐사나 친민주당 성향 언론에서 155명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없이 공개하

주식시장은 '인생역전의 꿈'이 있는 곳이다. 그것은 주식시장이 '계층간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증권맨 김 부장(49)은 개미 투자자다. 그가 운좋게 2023년 주식투자로 1억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자. 김씨는 새롭게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로 공제금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 22% 세금(1100만원)을 내게 된다. 하지만 김 부장은 1억원을 벌기 위해 매일 단타를 치며 거래세·수수료 등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 투자로 운좋게 1억원을 벌었지만 2000만원이 세금·수수료로 나간 것. 김 부장은 서울 나홀로 아파트 5억원 전셋집에 살고 있다. 김 부장같은 개미 투자자는 대한민국에 수두룩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주식·펀드·채권 등 양도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명 '부자증세'다. 그런데 김 부장은 부자일까, 중산층일까, 서민일까. 금투세를 둘러싼 논

"(전기스쿠터 같은) 이륜차에 대한 폐배터리 회수 체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 순수전기차(BEV) 사용후 배터리 뿐 아니라 전기이륜차, 하이브리드차 폐배터리 등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리튬이온 이차전지로도 회수 체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한국환경연구원(KEI) 주최로 열린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 지적한 부분이다.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서 이미 많이 회자했고 잘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던 품목이 전기차 폐배터리임에도, 당연히 포함됐을 것이라 생각한 전기이륜차, 하이브리드차의 폐배터리가 순환 체계에서 현재 제외돼 있단 점은 놀라웠다. 또 아직까지 순환가능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단편적 대목이었다. 실제 컨퍼런스 참석 전문가들은 순환경제에 관한 올바르고 통합적 데이터 관리

2010년 스타크래프트 배급사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저작권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블리자드와 상의 없이 스타크래프트를 이용해 프로 리그를 개최하고 돈벌이를 하던 협회에 대해 블리자드가 문제 제기를 하자 협회측은 스타크래프트를 '축구공'에 비유했다. "월드컵 연다고 축구공 제조사에 돈 내는 법이 없다"는 희대의 망언도 이 때 나왔다. 당시 많은 비판이 협회에 쏟아졌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축구'라는 스포츠와, 사기업이 수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스타크래프트'라는 콘텐츠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스타2와 리그오브레전드 등 차세대 유망 게임이 인기를 끌며 스타리그가 저물었지만, 당시 협회의 '배짱 행태'를 스타리그 망조의 주된 배경 중 하나로 꼽는 이들도 적지 않다. 최근 망사용료 법안 논의 자체가 부당하다며 여론전을 펼치는 일부 글로벌 대기업의 자세도 당시 e스포츠협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잇따른 대형 사고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통계학 연구가 있다.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 전 분명히 크고 작은 전조증상이 수백번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이다. 서울 이태원 참사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경북 봉화 아연광산 매몰도 알고 보면 반드시 경고음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때도 그랬다. 대형 사고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1931년 미국 보험회사 일하던 직원이 찾아낸 이 법칙은 1건의 큰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작은 사고는 29건, 잠재적 징후는 300건이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수백번은 있고, 적어도 인재(人災)는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다. 경제위기 관점에서도 하인리히 법칙의 지적은 유효하다. 커다란 경제 위기가 벌어지기 전 분명 전조증상이 있고, 곳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하면 결국엔 터진다.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한국에선 대표적으로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의 권력지형도에 대한 외부 분석 중 드러나지 않은 포인트 하나가 '테크노크라트의 대약진'이다. 테크노크라트는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 기술을 보유한 관료집단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선출한 중앙위원 200여명이 정관계 요직을 차지하고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선출된 공산당 중앙위원 205명 중 101명(49.5%)이 과학기술 분야 관료로 파악된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공산당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정치국원 24명 중 최소 6명도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다. 이들 중 우주항공, 방위산업, 원자력, 환경 등 첨단분야 전문가 약진이 두드러진다. 특히 마싱루이와 위안자쥔은 중국국가항천국 최고위직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중국은 미국과 우주 탐사는 물론 첨단기술 개발 등을 두고 패권 경쟁 중이다. 우주 기술과 첨단 과학 역량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니 경쟁우위를 뺏겨선 안 된다는 중국의 다급함이 이번 인사에서 드러난다. 시 주석 역시 이를

'카카오 대란'으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가 지난 6일 종료됐다. 닷새 만에 4만5000건의 피해사례가 쏟아진 만큼 19일간 접수된 사연은 수십만 건에 달할 전망이다. 카카오 안팎에선 '사상 초유의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 2년간 경영진 주식 대량매도, 골목상권 침탈, 문어발식 확장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위기의식이 든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지만,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다. 그런데도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라고 규정하며 그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한다. 전례가 없던 무료 서비스 보상안까지 강구 중이다. 이미 카카오웹툰·페이지는 모든 이용자에게 각 3000캐시씩 총 6000캐시를 지급했다. 카톡이 카카오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광고를 넘어 마케팅 플랫폼으로 제2 도약을 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안의 중대성이 더 커진다. 카톡은 1%의 광고주가 매출 70%를 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3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은 639조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단 5.2% 많지만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과 비교하면 6%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지출 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고물가·경기둔화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을 고려해 해당 부문 지원에는 재원을 종전보다 많이 투입하기로 했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국회는 약 한 달 동안 정부의 1년짜리 지출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예산안을 허투루 통과시켜버리면 혈세 낭비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매년 연말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는 '전쟁'이라 부를 만큼 여·야·정 간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심사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국회가 '현

"이거 얼마예요?" 사려는 물건이 마음에 들 때 누구나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다. 얼마인지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거나 포기한다. 가격은 그만큼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누군가 기자에게 "지금 사는 집 얼마예요?"라고 묻는다면 답을 찾기 어렵다. 이 집은 작년 말 7억500만원 거래가 마지막인데 급매물은 6억7000만원에 나왔고 부동산원 시세는 7억1000만원이다. 이 중 무엇이 '진짜 집값'일까. 주택 가격에 대한 불신은 시장 전체에 퍼져 있다. 23억원이었던 '헬리오시티'가 13억원에, 15억원이었던 '염리삼성래미안'은 8억원에 거래 됐다. 잇따른 반값거래에 시장은 부모-자식 간 거래, 부담부증여 등을 의심한다. 이런 와중에 '래미안퍼스티지'는 전고가보다 8억원 오른 49억원에, '청담자이'는 5억원 뛴 22억원에 팔려 신고가를 썼다. 허위 신고로 호가를 높이고 추후 계약을 취소하는 '자전거래'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 '도곡렉슬' '잠실5단지' 신고가 거래가 돌연

"차라리 딜(거래)이 깨진 게 다행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서울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인수 추진건이 무산된 뒤 미래에셋 그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 4조1000억원 규모의 딜이 성공했다면 오히려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몇 달 사이, 특히 미래에셋이 지난 5월 IFC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돈줄이 급격히 말랐다. 계약 당시 4% 중반대였던 인수금융 금리는 최소 7%대 이상으로 뛰었다. 주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디폴트(채무불이행) 여파로 단기자금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우선협상자가 된 후 미래에셋이 준비한 리츠가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지 못해 딜이 어려워졌다. 미래에셋은 매각 측인 브룩필드자산운용에 '할인'을 요구했다. 계약 이행보증금 2000억원에 대해선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가 국제분쟁 심사를 진행중이다. 미래에셋 입장에선 보증금을 찾아오는 게 중요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

"조마조마하네요. 우리 당에도 꼭 튀어보겠다고 한 마디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눈치 챙겨야 할 때인데."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보고를 앞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한 말이다. 사실 여야는 이미 현안보고 때 별도 질의시간도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국 책임자들이 예상 답변을 준비하느라 사고 수습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는 이유다. 질의가 없으니 현안보고 자리에선 질책도 정쟁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참사 직후 여야는 정쟁을 잠시 멈추자는 데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 이처럼 정치권에 흔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는 데도 그가 "말실수 나올까 걱정된다"며 전전긍긍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고 수습도 안된 마당에 '눈치없는' 돌발 행동들이 이미 당 내에서 속출해서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남영희 부원장은 참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올 1~3분기 벤처투자 5.4조원…역대 최대 기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7일 분기별 벤처투자 현황 통계를 발표하면서 낸 보도자료 제목이다. "복합적인 경제 리스크에도 벤처투자, 펀드결성은 역대 최대"라는 부제를 가진 해당 문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뉴스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도 게시돼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해당 발표에는 또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 정작 3분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40.1%(8388억원) 급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3분기와 비교해도 1.2%(15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1~3분기 누적은 1·2분기의 역대 최대 기록이 가져온 착시였다. 3분기 벤처투자 감소는 예상된 결과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벤처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고물가에 금리가 치솟으면서 코스피 등 주식시장의 투자자본도 줄어들고 있다. 벤처투자 시장의 침체는 리스크가 큰 만큼 더하면 더했지 안정